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갑태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인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지금 이번에 도비를 더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어지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과정이.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에 계속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중단돼서 다시 설계 재개해가지고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그동안에 그 주변 사유지 소유자들이 항의가 민원이 들어와서 서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데에 부지 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수자원공사 우리 센터 부지 진입로에 그 수자원공사 사유지 한 필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남수저수지 재해예방 보수ㆍ보강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돼서 그 절차를 먼저 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 농업기술센터 말고 지금 평여동에 하려고 하는 거기 부지 말하는 거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승인신청 수자원공사에서 영산강유역청에다 지금 4월 6일 날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 절차가 또 한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월 되어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주민민원하고 협의가 아직 안 끝났다 그랬잖아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완결 됐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마무리 거의 됐고 그럼 공사비하고 설계만하면 하면 이제 마무리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유기보호동물소 보다는 더 안전하고 더 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도 보니까 미평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 이렇게 하던데 혹시 그 공간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향후에 이번에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건축물 준공에 중점을 두고 있고 주변 사유지를 향후 매입해가지고 뭐 놀이터랄지 공원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인원도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네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국비감액사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때 우리 여수 시비로 이 국비 감액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되거든요. 전반적인 재정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 정부 들어서가지고 지금 기존에 했던 국비보다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작년에 요소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많이 올렸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됐는데 도 균특이랄지 도비지원사업들 이런 거와 연계해가지고 하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료가격 안정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우유급식이랄지 그다음에 임산부 꾸러미랄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지원이 자꾸 감액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아마 국가에서는 지방에 좀 떠넘기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도에서도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하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해서 이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고 또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 정부에서 특히 농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민단체랑 국회의원한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예산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방의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더 가중시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농업행정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소장님이 이런 자리에 자주 나오시는 기회가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책임자로 재직하시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더 예산을 늘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분야가 있으면 또 후배들한테 우리 의회에 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보조금 실링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전 부서에 이렇게 보조금이 배정되다 보니까 기존 실링을 넘어서가지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관련 과는 거의 보조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예산을 확대를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은 결국 투쟁인데 저도 예산팀에 가서 강력히 좀 요구해가지고 보조금을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히려 우리 농업을 좀 살리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걸 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김행기 의원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타지자체에서는 매칭사업이 아닌 거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시ㆍ군비가 투입되는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농가정보 DB구축을 통해서 내년까지 구축이 완료가 되는데 농업정책방향을 기본 통계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맞춤형 농경정책을 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농업지도직 저는 이제 갑니다마는 서로 간의 융화를 잘 이루어서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기반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또 소장님이 앞으로 미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에 여러 가지 배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자체 예산, 예산이 곧 정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정책도 개발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 또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또 타당하고 또 발전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고 새로운 사업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업농촌발전에 큰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의회상임위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기보다는 더 지원해서 더 발전해 나갈 수는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 아래에서 예산을 또 심의하면서 또 좀 이게 과하다 하는 것은 물론 삭감이나 이렇게 또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농업기술기술센터가 여수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1쪽, 128쪽, 129쪽, 131쪽, 134쪽, 156쪽부터 158쪽, 164쪽에서 165쪽, 167쪽, 169쪽입니다. 세출은 621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30쪽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국비보조금이 많이 삭감돼서 어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시비가 만약에 투입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된 그런 형태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현재 임산부지원은 22년 1월 1일부터 지금 실시된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21년부터 했습니다. 21년부터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많이 하니까 미래세대 우리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촉진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21년도에 추진하고 22년도까지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에는 국비가 삭감되고 그래서 도에서 우리 전라남도로 봤을 때 우리 전국적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차원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추가로 저희들도 우리 시비로 아까 우리 575명은 적어서 우리가 본예산에 400명을 계상해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22년도에는 1019명이 지원을 받았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575명이라 그러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시비까지 포함하면 975명.
인숙
백인숙위원
975명.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산부들에 대한 대상이 그냥 임산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건 완전히 임산부들만 주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계획은 임산부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뭐 2월 달에 출산됐다 그러면 우리가 1년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년 안에,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지금 48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20%가 있네요? 대부분의 궁금한 것은 어떤 거냐면 친환경이라는 이런 품목을 가지고 농산물 주는데 과연 그 품목은 누가 정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그 품목은 사전에 어느 어느 품목을 친환경농산물을 그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으면 우리 임산부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농산물 50% 이상 소비를 하고 신청을 하실 때 친환경농산물 50% 이상을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 유기가공식품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본인들의 선택 하에 따라서요? 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자부담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38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굉장히 큰 거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지원했을 때 혹시나 1019명에게 어떤 후기를 들어 보시거나 어떤 인터넷 상에서 후기를 올리는 그런 체계적인 것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사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후기 아까 글써놓은 거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임산부들이 호응은 좋은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호응은 지원되는 금액이 뭐 10만 원도 아니고 근 40만 원에 가까운 돈이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어보고 난 후에 좋은 글과 또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조금 보완해서 또 다음에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참작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사업 부분은 학교급식센터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하여간 다음연도에 우리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7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지금 도비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여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아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기금이나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 건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농식품부에서 원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이런 가정 위주로 무상급식을 지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우리가 전체 초등학생들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비로 해갖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별도로 지금 낙농가들이 우리 우유를 백색우유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낙농가들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우유를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학교우유무상급식 대상이 현재 초등학생은 전체가 되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사업으로 전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저소득, 차상위, 특수교육 대상, 한부모,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 위에 사업이 지금 되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도 혜택을 받고 또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계속 무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국가보조금은 없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국가보조금은 아까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거기는 있고 지금 초등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국가보조금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국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방학까지 포함해서 250일이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학기만 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190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초등학생들이 무상으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지금도 받고 있겠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632페이지에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지원이 있어요. 이거를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올해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향우 우리가 각 도에서 전체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명을 배정받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 회원들이 우리 시로 신청하면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대상은 수도권에서 하시면 일반 우리 향우들 말하는 거죠? 학생들이 아니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더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어차피 향우들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도 하고 홍보를 하면서 그거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해주면 다시 그게 친환경 농산물로 다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관련 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27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인데요. 쌀 생산 조정제는 우리 만성적인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량 감소정책이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다른 작물의 과잉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이제 쌀 대신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그 타작물이 과잉 생산 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잉 그니까 우리 가계의 증폭이 큰 방금 말씀하신 무나 배추, 마늘, 고추 그다음에 이런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타 작물에서 제외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로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작목은 두릅 왜 그런 작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자급률이 낮은 품목 위주로 재배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강원도는 옥수수, 임실은 콩, 경남 콩, 감자인데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품목은 뭐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타작물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두류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 작물은 옥수수, 고구마, 메밀 그것도 저희들이 재배를 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토지 위치에 따라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습답이냐 우리 간척지답이냐에 따라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작목을 잘 선택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벼 대신 다른 작물이 과잉 생산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한대로 타작물을 저희도 권하고 하는 것은 아까 수급불안품목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자급률로 했을 때에는 아까 우리 벼 같은 경우 한 90% 이상이 되고 대부분 작목은 10%이내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에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진명숙위원
현재는 10%이내이지만 벼 대신에 작물을 재배하면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잘 연구해 보시고요. 종자확보나 재배기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종자는 우리 농어민들이 본인들이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부분도 우리 농어민들이 기존에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적 부분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우리 농어민 기술지도도 우리 겨울철 영농교육이나 아니면 여름철 현지에서 영농교육 때 충분한 기술지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명숙위원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있고 종자확보는 농가에서 자급자족하시는 거죠? 이게 제가 몇 년 치를 찾아봤는데 우리 시에는 진작부터 접수받느라고 한 1년 정도 걸린 건가 봐요? 뭐 인터넷에 띄웠던데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타 작물 말씀하십니까?
진명숙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 타작물 사업은 지금 우리가 쌀 수급 관련해서 꾸준히 지금 한 5년 이상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는 61헥타르 정도 했었는데 아까 최근에 쌀이 생산이 많이 풍년이 돼서 생산이 됐었을 때 쌀 가격이 하락이 됐었을 때는 다음 년도에 면적이 늘어나고 우리 국도비사업 하면서 늘리고 그다음에 쌀 수급이 약간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 타 작물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품목하고 헥타르 당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0헥타르 당 20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금
진명숙위원
또 지자체마다 다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똑같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진명숙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었는데 국비가 없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진명숙위원
무안은 국비, 군비가 있던데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무안요?
진명숙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우리 타 작물 사업으로는 현재는 없고요. 우리가 제가 5년 전에도 이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아마 3년 전에 그런 사업을 우리도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60헥타르 이상을 했었죠.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전략 작물 직불제하고 논 활용 직불제 두 가지가 다 별도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진명숙위원
같습니까?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전략 작물 직불금과 논 타 작물 최대 금액을 이중으로 지원받는다는 공지도 있던데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이중으로 지급을
진명숙위원
동계 사료작물 콩 이모작 재배할 경우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 말씀은 우리가 전년도에는 우리가 이모작직불제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그 조사료를 재배하거나 아니면 보리, 겨울철 작목을 재배하고 여름철에 벼를 재배했을 경우는 아까 우리 그 쌀 직불제 과거에는 우리 지금 직불제 지급해 주는 그 하면서 이중으로 받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략직불제다 그래가지고 바꿔진 겁니다, 그 부분은.
진명숙위원
아무튼 해결과제로는 대체 작물확대 성공여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농민들의 소득은 보존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결국 논의 벼 대신에 콩 등 대체작물을 배제할 경우 농가소득을 어떻게 감소분을 해결해야 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지도하고 착실히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많은 사업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수가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28억 증액한 것으로 있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이 이야기한 논타 작물 재배지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미곡을 지금 우리 여수시가 우리가 소비하는 것보다는 더 과잉생산이 되고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닙니까?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55%
행기
김행기위원
55%? 그러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55%에서 60%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수에서 미곡생산해서 과잉생산이다 그거하고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55% 자급자족의 55% 밖에 안 되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는 도농통합도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과거의 여천군 쪽에서 생산을 해서 구 여수, 여천을 해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소비도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근 고흥이나 보성이나 타군에서 우리 지역으로 쌀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쌀이 지금 실질적으로 과잉생산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산된 양에 100%를 생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쌀 수입을 받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의무수입량이 있었습니다. 그 수입량을 우리가 1년에 한 25만 톤 이상을 지금 의무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지 과거는 우리가 그 쌀을 가공쌀만 수입을 했었습니다, 과거는. 근데 요즘은 밥쌀용 쌀도 수입돼서 지금 그 쌀이 시중으로 유통이 돼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쌀은 그대로 우리가 정책은 정부정책은 지금 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농어민들이 우리 쌀 생산 농어민들이 그대로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생산해도 과잉생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로 본다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로 판단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인근 고흥이나 보성에 쌀이 우리 시로 이렇게 소비하는 데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 유입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여수에서 생산한 미곡보다는 고흥이나 보성에서 생산한 미곡의 질이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제 질은 저희들이 봤을 때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고흥이나 보성이나 장흥 그쪽에서 오는 쌀은 쌀 가격 차이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가격 차이입니까? 질과 가격 차이 아니면 유입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 점도 우리가 유념해서 아까 질에 관한 것은 많이 더 말하자면 질을 더 높일 수는 품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품종을 우리 시에 농가에 보급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질이 예를 들어서 고흥이나 보성이나 장흥보다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미곡의 질이 더 높다고 한다면 가격 차이가 약간 난다 하더라도 소비를 우리 여수의 쌀을 더 많이 소비할 거 아니냐 그런 점도 유념을 하셔서 그런 품종, 질이 좋은 품종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좀 권장을 해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쌀 부분의 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품종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품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품종이나 보성이나 고흥이나 이제 고흥에서 재배한 품종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토양,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쪽 이제 우리 보성이나 그쪽에서 하는 농어민들이 경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농어민들은 우리 농업에 더 기술적이나 그쪽에 좀 취중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은 경지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그게 좀 집중 투자하는 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술이나 아까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품질을 올릴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부분은 찾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628쪽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1억 6800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입했던 지원했던 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어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1차로 우리가 22년도에는 2억 8700정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억 500만 원 정도 되니까 8000만 원 이상이 지금 현재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그 보험을 농작물 재해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면 사업비는 또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농가에 비해서 이것을 만일 재해가 없길 바라지만 혹시 재해가 발생하면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은데 이걸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농가 개인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추가로 앞으로 더 예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보험은 지금 농작물 같은 경우 사과하고 배 해가지고 67개 품목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대로 보험은 품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가입을 하거든요. 방금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 그다음에 어떤 품목은 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농어민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시기를 넘겨버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료가 지금 5억 6500 삭감이에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전년도에 비료 그때 우리 요소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서 비료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비료 주성분은 거의 다 요소 성분이 많은데 그때 폭등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도에 그러니까 확보를 많이 했던 부분 우리가 본예산에 전년도사업을 기준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도비 국비로 내려온 것이 사업비가 현재는 감액돼서 내려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폭등한 가격이 지금은 많이 안정화 되어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안정화되어 있죠. 그럼 예산이 지원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도 가격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가격이 아까 말씀한 대로 크게 다운 된 것은 아니고 조금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현재는 우리가 비료로 해 가지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산업 육성지원이라고 633쪽에 있는데 이번에 추경이 3,500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여수에 승마를 할 수 있는 체험하는 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승마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어촌승마하고 현천에 있는 체육시설승마장이 한 곳에 있고 4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학생 승마는 3개소 우리 현천은 사업을 포기를 했고 우리 농어촌 승마 해갖고 소 그다음에 힐링, 그다음에 마상 해 가지고 세 군데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초·중·고생이 여기 가서 체육을 하면 뭐 얼마, 유료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하고 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니까 자담이 30%가 있는데 승마체험 하는 분들이 30%를 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장
얼마 입니까? 일인당.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는 32만 원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32만원이 이게 1회입니까? 아니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10회를 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 10회? 10회를 해서 단가가 이렇게 돼 있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10회를 타는데 여기 안에가 기승자가 보험료 2만 원을 포함해서 32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승마는 42만 원정도. 그리고 여기서 생활승마하고 재활승마는 전액보조고 그다음에 아까 일반승마는 자담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4개소인데 말은 몇 마리씩 있어요? 개소 당.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승마장마다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27마리가 지금 있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두요 20마리. 27두? 하여튼 그 학생들 이용이 뭐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체험.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는 지금 577명을 승마를 우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승마는 570명, 생활승마는 10명, 재활승마는 5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일반승마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우리가 고학년위주로 그렇게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안전사고는 없죠? 철저히 그.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금말씀하신 대로 고학년. 그러니까 우리 6학년, 5학년, 4학년 좀 학년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하겠는데요. 농업 직불제 관련해서 이게 뭐 전작이 있고 그다음에 벼가 있고 두 가지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직불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직불제가 3년 전에는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쌀·밥 조건별로 그렇게 직불제가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재는 그것을 통합을 해서 우리 직불제로 해서 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황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직불제 현황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 이번에 도비확정 사업으로 신규편성 된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중에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확정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5,000만 원 예산 중에 도비는 1,500이고 시비가 지금 3,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비의 부담이 좀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꾸러미 형태로 보내는 거잖아요? 여수 자체에서 이 사업을 어디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도 전체의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할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임산부 꾸러미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세 군데로 나눠 갖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도 아마 도에서 각 두 군데나 세 군데로 아마 나눠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3,500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의 농산물을 알리거나, 아니면 여수 향우회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정현주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랬을 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이 아까 그.
정현주위원장
납품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지금 만약 우리 여수에 업체가 있어서 여수에서 여수 친환경농산물을 향우회에 이렇게 보낸다고 했었을 때 그랬으면 우리 여수의 상표라고 하는 거죠. 여수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부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저는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를 좀 해서 여수 뭐 이렇게 향후 여러분 뭐 고향사랑기부금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마음에 드시면 여수에 기부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해서 같이 상생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했는데 전체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그냥 농산물만 납품을 한다고 하면 그런 홍보기회를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했었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사업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친환경농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641쪽부터 해서 642쪽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었을 때 보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정부에 축산농업 행정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제백신이나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국비가 다 줄었는데 왜 살처분 예산은 이렇게 많이 배 이상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국비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부의 축산농업을 했었을 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후에 일어나는 살처분에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증액을 시켜 놨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의 어떤 방침인지 혹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방향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살처분을 하는 것은 우리 축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결핵이 두 농가에 한 10여 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발생했었던 살처분에 대한 농가보상 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시가 그래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 예방사업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감액을 시키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백신 비용들이 거의 다 감액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이런 축산농업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또 예견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이 저하고 들었던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조가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돈만 그쪽에다 도에다가 줘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갑태
문갑태의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그 부분은. 도가 정책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수의 돈을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에는 200명인가요? 200명에 대해서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안에 들어가야죠. 그렇게 협의를 하시라고요, 도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9쪽, 158쪽, 159쪽, 165쪽, 169쪽입니다. 세출은 657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사업. 이게 국가와 도가 사업을 취소해 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시가 다 내놓은 겁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우리 여수시에 이게 할당이 안 된 거고 원래는 있는 사업인데요. 여수시가 워낙에 영농 규모가 적다 보니까 타 시군에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아, 그러면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했죠? 했는데 그럼 이게 다 공모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공모로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됐다? 이유가 우리가 좀 적기 때문에? 여기에 주는데.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십시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 더 만들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럼 내년부터는 2억이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사업 1개소가 1억이라 어쨌든 도·시비를 좀 더 붙이든가 해서 노후농기계를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건 농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산에다 한 군데 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2억으로 2개소를 잡으시고 국비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항상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661쪽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이란 프로가 있잖아요. 예산에서 보면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전통식문화 교육 우리시의 전통식문화는 어떤 품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 도비사업을 받아서 섬박람회 관련해서 해산물이랑 농산물이랑 같이 해 가지고 식문화를 계승할 것들을 좀 찾아보고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해 보고 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도비가 저희한테 확정이 안 돼서 대신에 저희가 우리 음식 연구회라 그래서요. 생활개선 회원이 분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회가 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향토음식이나 지금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부터. 그래서 뭐 김부각 뭐 이런 좀 몇 가지들 타시 군에 있는 명인이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좀 교육을 시키고 그걸 우리시에 맞게 좀 책자도 만들고 앞으로. 그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계승에 관련해서 우리가 뭘 정립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각 시군들이 전통식문화의 어떤 계승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그 지역마다 전통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그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여수에 음식은 별로 없어졌다. 여수를 상징할 만한 음식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을 어느 날 느끼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여기과 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용역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전통 어떤 식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우리 음식연구회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곳과 함께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음식을 발굴해 내는 것. 왜냐하면 김부각 이런 것은 정말 지천에 깔렸잖아요. 정말 잘하는 곳에 김부각 같은 경우는 남원이 유명하대요? 남원 같은 저희들이 다 먹어봐도 조금 변별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거라 보는데 저는 과에서 조금 뭐 우리 음식문화연구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함께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음식을 되찾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 저희 농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음식 연구회는 농업인 여성농업인 단체인 생활개선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자율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농사 짓고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여성농업인육성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방금하신 대로 여수시의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계승하고 이런 작업은 저희 농촌진흥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업이고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전통문화나 전통음식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 여수시 전체로 한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여수시에서 남동식 축제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크게 하면 저희도 같이 거기에서 배우고 또 도울 거 있으면 도우고 교육도 받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이 안 맞는 거죠. 전통식문화계승. 그런데 그게 도대체 정말 우리시의 어떤 전통적인 음식을 계승시킨 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걸맞지 않는 부분인데 다른 타시군들을 보니까 잘 움직이는 그런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농촌진흥과에서 이 부분들을 뭐 전통식문화계승이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냥 우리 농업인들의 여성들에게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운가요? 어떠세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여성들이 예전에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들이 했던 음식들을 좀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은 현대에 조금 변경·변형을 하더라도 이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찾는 여성 농촌에서 찾는 것들이 저희는 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또 관광객이나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 농촌진흥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60쪽 설명자료는 13쪽이 되겠습니다. 4-H 농업기술정보제공 지원 120만 원 삭감,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 400만 원 삭감, 청년4-H현장 적용기술 지원사업 2,000만 원 삭감, 전부 4-H와 관련된 예산을 전부 이렇게 획일적으로 쭉 삭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했는 것인지, 4-H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 자꾸 말하자면 약해지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고 변경하는 것들이 다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들이 확정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정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0부에서 120부로 조금 줄었어요.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전남도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120부로는 충분합니다. 저희 4-H 지금 청년 4-H회원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타시군은 뭐 70명, 80명인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여수시는 조금 4-H 회원들 인프라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가 조금씩 줄었지만 이 금액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중앙대회 참여도 이 돈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타시군보다 더 충분하게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청년4-H현장 적용기술 지원이라는 이 사업은 저희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4-H회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아마 더 먼저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도 내년 또 신청을 해 보겠고요. 여수는 올해 지금 청년사업으로 5,000만 원짜리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좀 정말 할 수 있는 애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문제는 4-H에 관계되는 학교가 3개교, 그리고 청년4-H회원 설명자료 부분 아까 15명이라 했는데 9명이에요. 이렇게 4-H회원들이 감소되고 이렇게 적게 된 그 자체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성을 제대로 말하자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다가는 나중에 하나도 없어지겠어요. 이제 4-H가. 저는 그 점을 물론 예산은 도에서 삭감시켰다 하는 거는 제가 다 알죠.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4-H회원들의 양성에 문제가 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양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에 거기에 답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9명인데 뭐 내년, 내후년 가면 이대로 가면 없어지죠? 4-H라는 게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여수에서. 농촌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 뭐 돌산이라든지 화양, 율촌, 소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4-H가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술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해서 농촌의 미래형 어떤 핵심적 농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4-H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9명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읍면동 현장활동을 하거나 상담소를 통해서 젊은 청년만 있으면 무조건 저희가 가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금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료는 9명을 해놨어요?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지금 신규 회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랬어요.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0쪽, 129쪽, 130쪽, 165쪽, 166쪽, 168쪽입니다. 세출은 669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희순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0쪽, 134쪽, 159쪽, 168쪽입니다. 세출은 677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59페이지, 설명서는 9페이지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이 신규 사업이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신규라고 되어 있었고 보니까 작년에도 계속 하고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구입비 지원이 자율표시제 인증을 받은 업소만 되는 거죠? 우리 시는 얼마나 되는가요, 업소가?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565개소입니다.
진명숙위원
565개소요? 우리는 신청업소는 몇 개소나 돼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그것이 그리고 이것은 한꺼번에 접수가 아니고요. 계속 연중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1년에 한번이에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굉장히 사업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업입디다. 인증을 꼭 받아야 되고 하던데 1년에 또 한 번만 주고 굉장히 까다롭고 업소들이 신청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사업이네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그러니까요.
진명숙위원
월 25만 원 주면 좋겠는데.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지원 금액이 많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꼭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구매한 경우에만 또 지원되고 제재사항이 아주 많아 신청자들이 귀찮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관내 모든 업소의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기 받은 업체도 또 취소가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에서 보면 1페이지에 설명서요. 지금 2023년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추진으로 1,000만 원이 지금 도에서 온 거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돼서 1,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비사업으로 지금 신청한 거에 지금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건 아니죠?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아니죠?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금 보니까 12일 날 발표한 걸 보니까 그 16개 지역에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지원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2027년까지 136억의 규모로 지원받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그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진 못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미 제주도 등 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게 45개로 늘어났어요, 지자체가. 그랬는데 우리 시는 이게 분명히 공모사업을 볼 건데 아마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21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운영비를 공모사업비를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가면 지금 지역의 푸드플랜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농가는 함평군 같은 데서는 이렇게 지역 푸드플랜의 계획을 이런 식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농가는 매월 월급을 탄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게 농부들이 월급 받는 농부들이 이 지역 푸드플랜으로 인해서 그만큼 생산을 해서 우리 지역에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비단 농부들뿐만 아니라 그 먹거리를 제대로 된 먹거리를 우리시민들이 받는다, 먹을 수 있다. 이 연계선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역의 푸드플랜의 어떤 계획들이 굉장히 중요한 플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이곳은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계획 있습니까?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앞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례도 만들어 져서 이번에 앞전에 통과가 됐고요. 운영비를 국비로 확보해서 이 관련해서 주민의 교육이라든지 또 전문가들 이렇게 초청해서 강의 뭐 그런 부분도 현재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푸드위원회하고 먹거리 보장위원회는 다른 건가요?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같은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먹거리 보장위원회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먹거리 보장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다른 지역을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도 먹거리 보장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시켜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의 푸드플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모를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지금 그렇게 많은 5년 동안 지원을 받는 그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금 시작돼서 조례로 제정돼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 벤치마킹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들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조금 더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떤 시민들 동별로라도 이렇게 많은 자치단체들이 있잖아요, 동에. 그런 동에 자치단체의 어떤 먹거리 교육을 좀 시켜줘서 연계하는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희순
윤희순농산물유통업과장
내일 이 앞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되고 나서 내일 처음으로 먹거리 관련 위원회가 현재 내일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본계획을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위원들 중에서는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소비자대표 분들 뭐 단체들도 지금 현재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농업인단체 다양한 분야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도 한번 듣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처음이니까요. 처음이니까 늦었지만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부서별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생략하고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속기·방송 중단】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지역경제과 흥국상가 전광판 설치사업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