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연내에 개정이 됩니다, 상반기 중에. 그러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안전관리 계획에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대응 및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침수 방지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자체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원 좀 대략적으로라도 설치 지원하는 물론 역류방지기나 물막이판 등등 해서 설치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설치를 지원하는지 지원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물막이 차수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수펌프 증설 아까 말씀하신 역류방지 밸브 그런 저기입니다. 아니면 별도로 배수관을 설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연 낙하식으로 뺄 수가 있으면 그거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조례안에 또 추가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주하는 데 대해서 그런 내용들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일단은 저희가 한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대상이 지금 저지대 지하 주택만 하나요?

아닙니다.

소규모 상가도 해당이 되지요?

일단은 소규모 상가는 지금 제외가 돼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는 우리 범주에 안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 대상에서 타 시도도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소규모 상가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지원 안 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방시설 설치 조례를 통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상가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일부 자치단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서울시의 여러 구 지자체는 저지대, 지하 주택도 하지만 소규모 상가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소규모 상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양주시에도 지하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도 좀 지원이 됐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서 어쨌든 지하, 저지대 지하에 주거 생활 하시던 영업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비가 와서 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김지훈(민) 의원 발의)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관련 업무 총괄, 조정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에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후관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조성대·이정애·박경원·김동훈·김상수·정현미·한송연·박윤옥·손정자·이수련 ·김지훈(민)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기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도시재생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지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면 재생사업의 효과를 보다 높이고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중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은 남양주시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에서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미 운영 중에 있으므로 기존 조례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재생이 완료된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마을 거점 시설 등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직된 공동체, 설치 완료된 주민거점시설 등의 관리 운영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롭게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 운영 중인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바 조례 시행 시기를 공포 시행으로 적시하고 있는 동 조례안은 적시성 면에서도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의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김지훈(민)·조성대·김지훈(국)·이수련·전혜연·이정애·박경원·정현미·이진환·김상수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