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김영실 의원 등 9명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대의 기후위기는 보다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세계 공통의 문제로서 탄소중립의 실현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인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선언하고 규정하는 본 기본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남양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남양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남양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2023~2032) (2022. 11. 용역착수~2023. 4. 일시중단)을 수립 중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 제9조에 따라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우리 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안 제4장 기후위기 적응시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각 분야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책의 추진에 대하여 선언적 또는 포괄적 표현 규정에 그치고 있어 현행 개별 조례에서 중복되거나 조례 간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화된 시책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시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서는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서는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남양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제2차 남양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및 성과목표 달성 등 이행 및 추진사항을 평가‧점검하고 있으며 2022년 22개 사업 성과목표 446% 달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종전 수립된 대책을 이 조례에 따른 대책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을 위한 노력과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에서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8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에서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국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양주시 탄소중립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실정이 잘 반영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김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의 의무사항과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자 의원 대표발의)(손정자·김영실·이경숙·이상기·이정애·박윤옥·한송연·이진환·원주영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