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건축과 및 토지정보과까지 열두 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 」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백영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설명입니다. 부서장은 추경
태용
성태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팀에 누가 와있어요?
민숙
이민숙의사팀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올 겁니다. 오시라고 할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누구, 주무관이에요?
윤민
이윤민주무관
예.
태용
성태용위원
주무관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검토보고 할 때 순세계잉여금, 잉여금하고 분리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고 기금이 정하는 법률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던데 우리 예산서 전체를 보면 지방소멸기금을 웬만하면 거기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백영창위원장
그것은 이따 실과에서 말씀 듣죠.
태용
성태용위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은데, 그것은 지금 진행하셔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이 찍어서 해줘야 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이거 다 파악 못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부서장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원산도 해양레포츠체험장 조성 이거 지금 공모 중이죠?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5월에 공모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최근에 소록도에 설치했죠?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그것은 전망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전망대 주위죠?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요즘에 한번 나가봤어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가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소록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소록도 말고 그 앞 주변에요. 체험장을 건축하기 위한 주제관 이런 것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문제점이 없다고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그 뒤에 개인이 옹벽을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거기 가보면, 공모했을 때 아마 볼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쪽을 다 볼 거예요. 그쪽에서 와서 현지답사를 할지, 아니면 항공사진으로 볼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무단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살림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것은 좀 정리해가며 이것을 해야 공모에 우리가 당선되지 그렇게 거기 해놓고 공모를 낸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가보셔서, 이 사업에 공모한 것은 굉장히 잘했고 꼭 해야 해요. 꼭 당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도에 의뢰해서, 이것이 도에서 추진하는 섬 국제 비엔날레하고 다 연관된 것 아니에요? 어제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다뤘습니다만 거기가 보전지역으로 되어있어요. 보전지역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도시과에서 그것을 도에 올리는 모양이에요.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것을 해야지 아무런 인프라 조성없이 공모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시과와 상의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잘못됐는 것이 아니라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물론 지금 신산업전략과에서 꼭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그런 것을 처리하는 방향이면 좋겠어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무단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7월 정도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그전에 없어야 맞는 것 같고요. 도유림사업소와 협의하고, 또한 보전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가 조직 개편하며 신산업전략과를 제일 앞에 둔 것은 우리 보령시에서 필요한, 우리 보령시가 발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대가 또 그런 세대고요. 그런데 우리 신산업전략과, 관광과, 수산과 이렇게 각자 해양레포츠, 해양레저시설 이런 것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산도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원산도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태안에서 관광객이나 피서객이 지금 해저터널 타고 와서 원산도에서 즐기고 또 바로 태안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광객, 피서객이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오천, 천북 이런 데 오셔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원산도에서 이런 스포츠 레저시설을 이용하고 태안으로 그냥 간다고요. 그렇게 태안에 가서 고속도로 타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로 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창포도 레저시설을 조금 넣고, 또 무창포 위에 조그만 거 무슨 해수욕장이죠? 거기도 있고 독산해수욕장도 좋거든요. 그런 곳도 균형 있게 발전하고 내륙 쪽에서도 소비가 되어야지 원산도만 너무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원산도에 다 들어가면 길도 꽉 막히고 주차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많은 시설도 다 들어가지, 그리고 레저시설이라든지 해양레포츠시설이 그 지역에 맞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산도해수욕장 앞으로는 바람막이가 없어서 레저시설을 할 때 제약받는 레저시설도 있을 건데 그런 것을 거기에 유치하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할 거예요. 또, 무창포항 앞에는 수심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원산도 거기는 수심이 낮으니까 수심이 좋은 레포츠시설, 해양레저 장비를 운영할 때는 무창포 같은 곳이 더 좋고요. 이런 것을 분석해서 유치하셔야지 나중에 이것이 맞지 않으면 관광객, 피서객, 이런 사용하는 분들이 공무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 질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산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맞는 해양레포츠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민화거리 조성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어떻게 보면 통영의 동피랑처럼 어떤 거리의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유동인구를 만들고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성주 개화2리 일원에 하시더라고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성주 개화2리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좀 했었더라고요. 또, 민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쪽에 있고요. 한국민화협회하고 협조해서 만들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어쨌거나 보령에 없었던 일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굉장히 질타받을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것을 나쁘다,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행정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못하면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불편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다지고 추진하시는 건데 확실한 이행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래야 할까요. 하실 때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할 부분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이 생활인구라든가 관계인구가 계속 유입될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만큼 신경 써서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위험스러운 어려운 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조언도 얻고 조언을 얻은 것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방금 우리 김재관위원님과 성태용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화거리 조성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령시 예산이 그것과 동떨어진 예산이 많이 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총 126억 원이지만 그것이 연차별로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평가받아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도에 저희 등급이 결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조금 집약화해서 뭔가 진짜 지방소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엉뚱한 데 쓰이는 거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엉뚱한 데로 갔어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혹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아까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과가 해양개발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령 미래 100년의 먹거리와 즐길거리, 관광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육지도 한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때는 이런 계획을 올려서 승인 나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100억이 내려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건가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심의해서 행안부로 올려서 승인받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자율권을 주는 거네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그게 맞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나누는 것보다는 집약해서 하는 쪽으로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은데 출산하는 데도 돈을 좀 지원해주고 다자녀가구도 있으면 다자녀가구도 준다든가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기금을 많이 활용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앞으로 참고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하고 보령시 에너지센터 설치운영이 같은 건가요? 같은 사업이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정책과제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팀장님하고 말씀나눴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김재관위원
이것도 처음 실시하면서 굉장히 잡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상황도 보고받았고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미숙한 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미 그전에 한 번, 지금 두 번째 소장님 오신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역량 있으신 분이 오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보령시에 굉장한 사업이고 또 이 문제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116쪽에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출연액이 1억 원이네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억 원인데 국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이거든요. 시비 5,000만 원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국비가 아직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계상해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들어갔다는 건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국비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백성현위원
1억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백성현위원
116쪽에 LNG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구축 사업도 마찬가지 시비가 4,200만 원인데 여기 1회 추경에 6,000만 원으로 세웠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이것은 총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국비 2억 원은 작년도에 편성했고 지방비 6,000만 원 중에 도비가 1,800만 원이거든요. 도비 1,800만 원 포함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 뒤로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해상풍력 단지개발하고 사업화모델 설계 용역, 군 작전성 사전검토 용역,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 주민수용성 확보 용역, 지역상생방안 설계 용역, 이렇게 보령해상풍력 하고 조금씩 다른데 같이 하면 안 되는 용역들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단 용역 전문기관이 다르고 군 작전성 사전검토 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고
백성현위원
또 하나 더, 주민수용성 확보 용역과 지역상생방안 설계 용역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12개의 사전절차 용역을 하게 되어있고 그중의 6개를 시에서 발주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각 용역의 특징이 충분히 구분됩니다. 제목만 보시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더 잘하려고 이렇게 세분화하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까 군 작전성 사전검토 용역, 해상교통 안전진단 용역, 두 개를 묶어서 과업지시서를 구분하면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수임기관의 특성이 달라져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면 예산을 세분해서 부기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침이라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마 예산부서나 지침적으로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세우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주민수용성 확보 용역하고 지역상생방안 설계 용역하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주민수용성 확보 용역은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설명회를 하는 용역 위주고, 지역상생방안 설계 용역은 해상풍력이 운영되면서 지원되는 지역발전수익의 공유, 집행방법, 수령방법, 사업화방법, 그런 것을 발굴하는 용역 위주입니다.
백성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미래형 항공기체 핵심부품 평가 기반구축 해서 2,200만 원이 있어요. 우리 시나 에너지과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미래형 항공기체 핵심부품 평가 기반을 구축할 정도의 기술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미래형 항공기체가 포괄적인 용어인데요. 소위 개인용 차라든지 드론, 플라잉카, 이런 것을 미래형 항공기체라고 표현합니다.
백성현위원
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25쪽, 착한가격업소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개인한테 해 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식당, 이발소 해서 관내 18개소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말하자면 사유시설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사유시설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시설비로 세워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오히려 보조금으로 주면 개인이 발주해서 해야 하는데 18개소를 대상으로 시가 설계하고 발주해서 전문시설을 선정해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시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거라고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해주지 않나 해서요. 맞다는 말씀이시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128쪽입니다. 「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청년주간행사 3,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거 작년에 했던 건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원형로터리에서 했던 그 청년주간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다음에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 시설 턱 없애는 시설 보수는 BF본인증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턱 없앤 김에
김재관위원
곰내 줌마아제 센터 운영 실태는 어때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사실 활성화는 많이 안 되어있는데요. 그렇다고 운영을 안 하기는 그렇고 위탁기간이 5월에 종료되는데 기존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카페는 홍보를 많이 하면 기존 상권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청년들이 참여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청년주간행사 하고 곰내 줌마아제 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계속 세워서 지원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잘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곰내 줌마아제 센터도 보면 기존에 계시는 사업권자와 재계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몇 달 전부터 할 수 있는 다른 분을 알아봤는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도 그래서 일단 하고 계신 분이 청년들을 좀 활용해서 청년회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이시니까
김재관위원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거고 숙제도 큰 숙제인데 지금 제가 다른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과장님이 지금 야심 차게 준비하시고 재계약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것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되면 컨설팅용역이라도 하시든가 뭐라도 해야지 계속 돈 들여서 해 주고 그런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야심 차게 준비하신다면 지금 만들어놓은 이 좋은 건물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과감한 투자도 솔직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올라왔길래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보수도 중요하지만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그분한테 재계약해봐야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쪽, 보령시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1회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작년 박람회 기간에 프로그램발표회 식으로 읍·면·동별로 해서 박람회장 옆에 있는 상설무대에서 한 번 공연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주민자치 프로그램발표회 식으로 해서 시상도 했거든요. 올해는 두 번 하던 행사를 한 번에 하려고 하고 기존에 하던 행사입니다.
조장현위원
산출기초에 섭외비, 물품 임차료, 홍보물품 제작비, 이렇게 있는데 섭외비는 연예인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물품 임차료는 뭐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물품을 운영한다고 하면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조장현위원
장소가 어디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지금 정해지지 않았으면, 해수욕장 컨벤션 같은 데에서 하면 무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이 금액은 작년 수준에서 반영한 것이고요.
조장현위원
그냥 대충해서 올린 거네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대충은 아니고 작년에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고요.
조장현위원
지금 대관료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가 있으니까 대관료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관료가 나오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나중에 장소를 저희 시설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저희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시설대관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대관료를 넣었을 것 아니에요? 산출기초를 그냥 생각하는 것도 없이 대략 올려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예산안 130쪽에 충남정신 발양사업 있잖아요. 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것도 보니까 산출기초가 강의료하고 대관료예요. 강의료가 얼마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강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해 주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대관료는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대관료는 지금 개인이 하기 때문에 문화의전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문화의전당 대관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지금 대관료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조장현위원
상패제작비는 뭐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기존에 충남정신 발양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하시면서 표창을 수여하시더라고요. 상패제작비입니다.
조장현의원
상패제작비도 따로 지원하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지금 보조사업 내에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상패를 제작해서
조장현위원
그 상패는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패제작비 나가는 건 가능한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 해도 대충대충 그냥 올려놓고 예산 달라고 하시면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기존에 추진하던 비용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조장현위원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서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두 건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30쪽, 뉴새마을 4대 사업에 경제공동체 운동 해서 제초기가 20대가 있는데 웬 제초기가 20대 들어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지금 읍·면별로 기존에 쓰던 제초기가 낡아서 새로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무연고 묘 같은 것을 제초하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그러면 20대가 있어서 20대 전부를 교체하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20대를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16개 읍·면·동인데 조금 어디는 더 가네요? 큰 데는 더 가나요? 어디는 더 가는 거 같아요. 하여튼 뉴새마을 해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청년봉사대는 그렇다고 하고 시민 칭찬운동 캠페인 500만 원은 금액이 많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새마을지도자 범시민 미소·친절·청결·칭찬 전진대회 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도 상패가 많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상패 빼라고 하세요. 받는 사람이 또 받고 줄 사람 없어서 돌아가며 받고 상패 주다 보면 행사 시간 다 가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새마을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좀 조절하시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단체하고는 조율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새마을에 관계되신 분들도 새마을과에 할 것 많은데 그만 질의할게요. 청년주간행사, 청년센터 프로그램, 지금 청년커뮤니티는 잘하고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청년커뮤니티는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5월에 만료되어서 3기 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거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센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번에도 우리 김재관위원이 그거 한 번 질의한 것 같은데 거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인용해서 비슷해요. 그런 것 말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목적을 하나 구상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어떤 사업 하나를 만들어 내고 해야 하는데 그냥 취미교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 같아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청년경제교육도 실시해서 지금 운영이 끝났고요. 청년 문화시장이라고 프리마켓도 청년들이 참여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지금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겨우 거기서 하는 게 프리마켓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몰아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으로 해서 예산이라고 전부 다 합쳐봐야 청년 쪽으로 예산 나오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1억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129쪽 행복을 함박드림 페스티벌하고 그 위에 제4회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 이것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횟수가 있는데 폐광기금 사업에 선정되어서 행사보조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보니까 성주면 성주4리, 성주면 개화2리, 리 단위 행사인데 생각을 잘하신 것 같고 여기 사업내용도 표시가 되어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리 단위 마을에도 문화생활을 접하는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대천해수욕장에서 억 단위, 10억 단위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리 단위로 행사하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앞에 2개 과 할 때는 억 단위, 10억 단위 그렇게 쭉 나갔는데 우리 과장님은 천만 원 단위, 백만 원 단위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내려가다 갑자기 13억 1,7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총 70억 원짜리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보통 면 지역에 대한 사업인데 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면과 동 전체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 같은 부분들을 모두 참여시키고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을 돕고 지역생산품을 가지고 스스로 판매하는 체험, 복합형 상설프리마켓을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성과공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70억 원 가지고 4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주로 하는 사업 1식이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말은 농촌이라고 붙었는데 동 지역과 연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반영한 부분은 성주에 보면 구 특산품전시장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해서 가치키움센터라는 것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들을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이음마켓 같은 경우는 지점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전 과장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천해수욕장, 또는 여기 대천 1·2·3·4·5동 여기에만 투자하지 말고 행사나 축제나 많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남부지역 면 단위, 북부지역 면 단위도 똑같이, 규모야 당연히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동 단위는 인구가 많으니까 커야겠지만 면 단위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많지 않더라도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많이 유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틀렸나요? 좀 도와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57쪽에 웅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해서 자부담 비용 10%를 우리가 준다는 이야기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조성해놨던 비용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3,025만 원을 우리 사업비에 편성해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그거 많이 진행 안 되었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올 연말까지는 진행되고요. 원래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했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일부 사업은 시에서 직접 진행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 한 사업이 뭐 뭐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기존의 시설물은 다 됐고 공원 관련한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이 간판정비사업도 지금 업체들이 다 참여하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자부담 비용을 시설비로 편입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61쪽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시설 보수라고 해놨는데 그 아래 커피숍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그 부분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백영창위원장
위탁운영했다고요? 우리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았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전에 동의받아서 위탁한 사항입니다.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5월에 만료돼서 다시 또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제가 고향이 웅천이라 말씀드리는데 거액 투자해서 했는데 진짜 지금 거의 유명무실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1,000만 원 투자한다니까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시설 보수는 카페에 대한 것이 아니라 2층에 턱을 보수하려는 내용이고요.
백영창위원장
진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진짜 돈이 많이 투자됐는데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김재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처음에 제가 거기 읍장으로 있을 때 카페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의견을 무시한 거죠.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주위 업체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냐 말씀드리니 주변 카페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손님만 받냐고 하니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백영창위원장
카페가 잘 운영 안 되면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봐야 할 테죠. 사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에서 결국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안 좋다는 거죠.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유소년축구단을 대상으로 해서 대천초등학교, 보령FC 선수단으로 구성해서 골고루 편파적이지 않게 각 8명씩 16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진 5명 해서 2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20명인데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2,000만 원은 항공료로 1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때쯤 되면 항공료가 조금 싸질 것 같아서 한 26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국외자매도시 교류 방문으로 일본 후지사와시예요? 우리 자매도시가 일본하고 다른 도시 또 있나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국외자매도시는 세 군데가 있고 우호도시 세 군데가 있는데 일본은 후지사와시가 자매도시입니다.
김재관위원
일본이 우리나라와 자매도시가 될 수 있나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멀지만 가까운 국가라서 저희가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보령시 우호적인 자매도시에서 보령시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3년 동안은 뭐를 못 했는데 코로나가 있었지만 작년에도 후지사와시 마라톤대회나 전통적으로 서로 교류를 좀 합니다.
김재관위원
공무원 여행자보험, 자매도시한마당 운영, 국내자매도시 교류협력 방문여비, 대외협력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외빈초청여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다 별도의 예산이죠?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외에 여섯 군데가 있고 국내에도 아홉 군데 자매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런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소요경비입니다. 후지사와시 한 군데만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요.
김재관위원
공무원분들 일본에 가면 뭘 하는 거죠?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를 들어 이번에 유소년축구단도 민간인은 21명 가지만 행사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이 한 2명 정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회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갔을 때 우리 보령시에 기대효과가 있나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해서 일본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한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서로 교류했고요. 이번에도 체육 교류를 통해서 청소년들 여러 가지 기량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다른 교류에 비해서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류는 아이들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른 실과에서 에너지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다른 실과에서 폐광기금으로도 하는데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에 민간보조금을 주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집수리단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한 열두 군데에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상자 중에서 청라나 대천1동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리모델링 하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이라고 했으면 알아봤을 텐데 사업조서도 없고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고 국외자매도시 교류 방문 우리가 올해는 일본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가고요. 매년 교류를 한 번 가면 그다음 해는 일본에서 오고 그런 식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제일 앞에 국외자매도시 교류 방문 공무원이요. 기정예산을 1,000만 원 세웠고 후지사와시 등 5개 국외도시라고 했거든요. 여기 공무원 한 명 갑니까?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아니요. 공무원은 보통 두 명 정도씩 가고요. 금년 같은 경우 1월에 후지사와시 마라톤대회에 공무원과 갔다 왔고 5월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업무 선진지 견학을 또 갈 예정이거든요. 그때 또
백성현위원
공무원 두 명 가시고 다른 단체들이 가신다는 뜻인가요? 단체들하고 같이 가신다는 뜻인가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다른 단체들이 갈 때 거기에 업무담당자로서 동행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기정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건 너무 적지 않아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이건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예산 규모보다 본예산에 덜 확보한 부분이라서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이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로 세웠어야 했는데 너무 적게 세워서 이번 추경에 더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그때 요구했는데 제가 감액한 건 없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의 추이가 좀 불분명해서 예산을 대부분 적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기정예산 1,000만 원이 적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시는 거 맞아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앞으로 하반기 계획도 예상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백성현위원
예산 담당하실 때 다 깎고 줄이시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딱 되니까 내가 봐도 너무 깎았다! 우리 예산팀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풍족하게 세우세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
백성현위원
이런 것이 몇 건 있어요. 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가 꼭 축구선수만 하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이번에는 유소년축구단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그런 표기를 안 한 이유는 뭐죠? 필요성이 없었나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이거는 단위사업명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인데 매년 조금 달라집니다. 올해는 후지사와시에서 유소년축구단을 대상으로 체육교류를 해보면 어떠냐 요청해서 체육교류고 저희도 상황이
백성현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현지 가정에서 머무는 식으로 행사 진행을 몇 번 했었는데 현재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같이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홈스테이를 모집하다 보면 가정에서 신청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학생들을 받으면 가정에서 보살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유소년축구단 체육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일본에 가실 때도 있고 일본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적도 있나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명 정도라 했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찾아오셨으면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야 하는데 2,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항공료만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이고요.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에서 체류비는 일본 후지사와시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식비와 숙박비는 일본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우리나라에 오실 때는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우리나라에 오시면 저희가 현지 체류비는 부담해야 하는 거죠.
백성현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적지 않느냐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일본으로 가는 인원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서 이 예산을
백성현위원
충분치는 않아도 그래도 풍족하다?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풍족하기보다는 맞는 예산입니다.
백성현위원
손님 접대를 잘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밑에 국내자매도시 교류 행사실비 지원금은 갈 때, 올 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하거든요. 행사실비 지원금을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했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백성현위원
본예산에 7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00만 원을 더해서 8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은 여행자보험을 든 거예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보험료 부족분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136쪽 공무원 여행자보험에 또 기정 600만 원, 이번에 1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또 섰거든요. 앞에도 여행자보험이 따로 또 있고 뒤에도 여행자보험으로 해서 총 7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이중으로 세운 것인지, 사업마다 여행자보험을 따로따로 세우는 건가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앞은 민간인에 대한 여행자보험이고 뒤는 공무원에 대한 여행자보험입니다.
백성현위원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것, 공무원 것을 700만 원 세운 것이고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그게 이제 민간인입니다.
백성현위원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교류협력 방문여비를 전에는 100만 원 세웠고 이번에 400만 원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기정예산 100만 원인데 4배를 추가했어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아시겠지만, 대외협력과가 신설되기 전에 기획실 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여비를 세우면서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이체받은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백성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만해도 돼요. 과장님이 우리 본예산 세울 때 여기 와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자신감이 없네요. 그때는 그 19억짜리 장애인체육관시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과장님이 본예산 100만 원 세웠는데 와서 보니까 400만 원을 더 세워야겠다, 500만 원은 되어야겠다 해서 400만 원 더 추가한 것 아니에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국내자매도시 교류협력 방문 여비로 5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월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공무원들이 외국 가면 그래도 호텔도 좀 쓸만한 데서 주무시고 식사도 좀 어느 정도 격이 맞는 데서 하셔야지 이 정도로는... 대개 여행사에 위탁하잖아요. 이 비용을 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국외는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거의 위탁하지 그냥 가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현지를 잘 알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특별한 경우는 그냥 가시는 분도 요새 있지만 이렇게 여행사에 위탁할 때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외국으로 연수 가는데 어느 정도 격에 맞게 예산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배려에 감사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2회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예산담당님 웃기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
백성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설명자료 67쪽에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사업, 자원봉사센터 냉장고 구입이 거기 업무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관리가 대외협력과 교류협력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뚱맞은 감은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대외협력과 위상이 엄청 떨어지네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직개편할 때 원대한 꿈을 갖고 개편한다고 하시더니 이런 집기 사는 게 대외협력과 업무면 참 문제 있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아니, 저는 그런 업무가 대외협력과의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조정 계획이 있을 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조직 개편할 때 상당히 크게 말씀하셨어요. 대외협력을 잘해서 기관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 두 가지 업무가 포함되어서 우리 대외협력과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네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그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대외협력 업무가 어떤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업무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조직개편 할 때 제 질의에 그런 식으로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게 좀 그렇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143쪽입니다. 「 」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섬의 날 기념 전국행사 참석 민간인 보상이 무슨 뜻이에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도서발전협의회라고 섬지역주민들 위주로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위주로 50명이 행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분들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예, 3,500만 원은 울릉도까지 가는 여객선 운임비와 거기에서 숙박하는 경비입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보면 섬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 주민소득증대 기여라고 적혀 있는데 그분들 방문하면 소득이 증대되나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궁극적 이유로 거기까지는 와닿지 않지만 어쨌든 보령이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섬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섬의 날 행사를 공유하며 섬 발전 방향을 보고 느끼시려고 가시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볼 때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쓰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교류라든가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교류 차원입니다.
김재관위원
섬의 날 기념 전국행사 참석 민간인 보상이라고 하니까 민간인 참석해서 하루 일당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도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것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왔던 거죠?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지금 4회째인데 육지에서 했을 때 계속 참가했고 올해는 울릉도에서 해서 경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재관위원
주민참여도는 높나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예, 이장님, 어촌계장님, 부녀회장님, 어촌계원 위주로 많이 참석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갔다 오시면 좋아하시나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시면 좋아하세요.
김재관위원
행사 지원, 섬의 날 전국행사 홍보부스 운영. 목을 하나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똑같은 행사인데 목을 그냥 막 분류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거나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전국행사 참석 민간인 보상이라는 용어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다녀오시고 안전사고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그분들이 좀 더 관광의 개념보다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배우러 가시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143쪽, 장고도 둘레길 조성 사업 300m 하신다고 했는데 자재는 뭐로 하는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백성현위원
데크로 한다는 건가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그런 결정은 안 되었고요. 이제 실시설계하려고 미리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백성현위원
뭐로 하실 거예요? 어디든지 다 하고 있는 데크시설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외연도 그쪽으로 둘레길 데크시설 한 거도 보면 다 뜯어내고 있거든요.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보강도 하시고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장고도는 지금 데크시설 하려는 게 맞아요.
백성현위원
거기도 데크시설 하려고 그래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그 데크도 외연도 할 때보다는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잘 판단하셔야 해요. 청천저수지도 데크시설 금방 철거했잖아요. 그런 단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145쪽에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이전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이전하는 건가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지금 어항출장소 자리에 항만팀하고 같이 있는데요. 지금 이쪽 해경부두 쪽 지난번 정화선 취항식 한 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공선 사무실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쪽에
백성현위원
그러면 시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부도 들어가는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시도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관공선 분들하고 시도 것만 들어가네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도에서 운영하는 관공선은 다 들어가고 시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이나 연료운반선 그런 것
백성현위원
오염방제선은 해양수산부 소속 아닌가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장관님만 오셨지 지난번 한 것은 도 거예요.
백성현위원
146쪽, 웅천 독산해변 사면 긴급보수는 기 연안정비사업지구인가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태풍으로 밑이 다 파여서요.
백성현위원
전에 한 연안정비사업지구는 아니고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백성현위원
146쪽이요. 공영부선선착장 운영방안 수립 및 사용료 산정 용역이 있는데, 공영부선선착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공영부선선착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섬으로 운반하는 골재나 석재, 이런 공사용 물품을 운반하는 선착장을 의미하고요. 주로 바지선을 이용해서 하는 선착장입니다. 기존에 웅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독점업체다 보니까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섬 개발을 위해서 공영으로 자재가 나갈 수 있는 선착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은 어디 어디 생각해둔 데가 있어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지금은 웅천 관당리 쪽에 접촉하고 있어요.
백성현위원
기존 선착장 있는 그런 곳이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기존 선착장이 있는데 그분이 매도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무창포항 맞은편에 있는 그거 말씀이신가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새우양식장.
백성현위원
축제식 양식장 가는 데, 그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그분이 판다고 했는데 아직 가격 결정이 안 되어서 보상이나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백성현위원
선착장 값 올리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는 그 선착장이 공사용 자재운반 선착장으로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심이 거기가 좋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격을 더 달라고 할 텐데, 하여튼 거기 선택을 잘하셨어요. 거기가 제일 낫고 바람도 덜 타고 수심도 좋아요. 148쪽에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는 무엇을 위탁한다는 건가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여객터미널 전체를 다 위탁합니다.
백성현위원
그게 어디 거죠? 소유주가 누구예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해양수산부 건데요. 청소나 이런 전체적인 건물관리를 해운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하나요? 그 건물은 해양수산부 거잖아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충청남도로 지방이양되었고 충청남도에서 보령시로 다시 재위임되어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백성현위원
시설물 관리를 하면 예산을 주어야 하잖아요. 예산도 안 주고 우리보고 관리하라고 하나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주지는 않는데 저희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당연히 줘야죠.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지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한다지만 자기들 것을 하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여기 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합니다.
백성현위원
위탁을 한 업체에 주면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해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요.
백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분들 채용하는 것도 감독하시나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해운조합에서
백성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해운조합에 위탁하고 해운조합에서 나머지 다 관리하고요? 해운조합이 군산시에 있는 건가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위치는 모르겠는데 해운조합 서해지부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에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수탁하려고 우리 보령시에 지소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군산시에 있거든요. 전에 보니까 우리 시에 위탁할 만한 업체가 없어서 거기에 주는 거잖아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여객매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권리를 갖고 있어서 항만시설을 전국적으로 해운조합에 위탁하고 있어요.
백성현위원
그런 것이 우리 보령시 관내 업체에는 없어서 거기에 하는 거잖아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해운조합에 위탁하면 우리가 더 감독할 것은 없나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저희는 종합적으로 해운조합에 대해서 위탁료 산정해서 들어간 항목은
백성현위원
과장님, 군산까지 갈 필요는 없고 본 위원과 같이 해운조합에 한번 가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위탁했는데 여객선이 출항하지 않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 협의할 때 보면 별로 성의가 없더라고요. 수탁 해운조합이요. 수탁했으면 우리와 같이 맞춰서 추진해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중립을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편에서 이야기해야 할 텐데 업자 쪽의 손을 들고 선사 이야기를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번 가시고 감독을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가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146쪽에 백성현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지난번 저희와 대화했던 거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예, 거기고 보상진행 협의 중인데 원만하지 않아요.
백영창위원장
독산해변 사면 긴급보수는 위치가 어디예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풀빌라 밑에요.
백영창위원장
145쪽에 섬의 날 행사 지원하고 섬의 날 기념 전국행사 홍보부스 운영이요. 똑같은 거 같아요. 섬의 날 행사 지원은 사업명만 행사 지원이지 사업내용은 홍보부스 운영이고, 섬의 날 기념 전국행사 홍보부스 운영도 홍보부스 운영이잖아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홍보부스 운영은 또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부스 운영을 홍보한다는 것 아니에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아니요. 홍보부스 운영하고 홍보이벤트 및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부스 운영하려면 공무원들이 상주를 못 하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우리가 봐서는 중복되는 것 같아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백영창위원장
중복 같은데요.
병주
조병주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63쪽,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문화재야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 문화재야행 사업은 올해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위에 기정액이 7,700만 원이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뭐였었죠? 여기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지금 자료 없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7,700만 원 기정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700만 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7,700만 원이 어떤 용역이었는지 그게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아서요. 이따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따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머드트레인 운영에 1,000만 원씩이나 투입이 되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9,000만 원이요.
김재관위원
9,000만 원인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9,000만 원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내표지판 제작과 전기설치, 유류비 등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17일만 운영하신다는데 6,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게 인건비하고요.
김재관위원
인건비는 그 위에 2,000만 원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피복비 따로 있고요. 일반운영비에 안내표지판 제작, 전기설치, 유류비 등으로 6,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머드트레인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관위원
예.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트레일러 면허소지자와 안전요원 배치, 매표요원
김재관위원
인건비는 그 위에 있다니까요. 2,029만 6,000원이 있어요. 사업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게 컨테이너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가서 차를 봤어요. 해수욕장에 있더라고요. 차고지도 있고요. 작년 운영 실태를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17일 쓰려고 이것을 해놓은 것인지, 지금 보면 7월부터 8월 사이 17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9,0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과장님 이것 파악 못하셨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고요. 작년은 한 달간 운영했는데 올해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려고 준비 중인데
김재관위원
그것은 말이 많아서 안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고 하게 되면 주말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 속에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달을 운영한다고 해도 6,500만 원이면 하루에 10시간을 운행한다고 해도 기름값이, 제가 트는 거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신 거잖아요. 작년 머드박람회 때문에 도입했는데, 6,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작년 예산안을 정확하게 못 봤지만 차량 구입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안내표지판 제작을 얼마큼하고, 전기설치를 왜 하죠? 이것은 전기차인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닙니다. 컨테이너와 매표 부스와 전기설비입니다.
김재관위원
매표 부스라고 해봤자 두 군데인데 이게 차 없는 거리를 하셔서 운행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6,500만 원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 내일 아침까지라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주사지 주차장 조성을 교통과에서 안 하고 왜 관광과에서 조성하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사업비 자체를 오석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는데 작년에 사업 진행 중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어 반납했고요. 추가로 이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성주 오석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몇 년째 이어지는 사업이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 성주사지 안에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성주사지를 정면으로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김재관위원
거기에 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기에 거기서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쪽에 약 100대 정도 분량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158쪽에 죽도 주차장 토지임대료 있잖아요. 이게 300여 평이 되잖아요. 여기가 평탄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평탄작업을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시에서 해 준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저희가 임대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를 보완했고요. 평탄작업을 해서 사리부설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비용이 3,000만 원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공시지가에 1.5배 정도 수준으로 했고요. 토지주와 합의한 금액이라
조장현위원
이거 임대하면 관리는 시에서 하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시에서 합니다. 여기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비가 상당히 비싸고 세 필지는 12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나마도 한 필지는 또 안 판다고 해서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리는 저희가
조장현위원
주차관리는 시에서 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주차관리요원으로 넣은 것은 없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거기 상가가 몇 개나 되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금 상가는 많이 없습니다. 앞에 전면도로가 형성된 상가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163쪽에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34억 원 정도가 되고 작년 연말에 계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마치면서 11차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느라고 설계변경 중에 있고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올 6월쯤에 착공을 할 수 있고요. 작년도에 한 25억 원 정도 투자가 됐고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집중투자가 될 계획인데요. 올 6월이면 본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조장현위원
이장은 다 끝난 상태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장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56쪽에 보시면 구 보령머드박물관 샤워장 보수정비 2,2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밑에 구 보령머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실시설계용역 해서 1억 3,340만 원이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 보령머드박물관인데 제가 의원 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그동안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것을 해서 효과는 하나도 못 봤어요. 자주 바뀌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번에 실시용역비가 또 이렇게 들어와요. 리모델링을 할 텐데 또 샤워장 보수정비는 뭐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샤워장은 1층이고 리모델링은 주로 2층이고요. 사실 노을광장 주변에 샤워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천장도 탈락되고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시비로 하고 2층 리모델링 부분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워케이션을 조성하는 것인데 머드박물관이 이전하기 전에 그것을 다 철거하고 공유사무실과 휴게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워케이션 참가하는 타 지역 기업인들이 활용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워케이션이 다른 곳은 없이 이것으로 마감을 하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니요. 메인 공유오피스로 하고 오는 사람의 성향이 바다 좋아하는 분이 있고 산도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는 바다니까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바다 쪽은 여기 하고 추가로 무창포에도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지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기금을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사업이 부합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소멸기금이 이쪽저쪽 안 붙은 곳이 없어요. 용역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1억 3,340만 원이 용역비치고는 많아요. 실시용역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계예요. 그렇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디자인용역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고 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하세요. 정말 다시는 손 안 가게 해주셔야지 계속 자꾸 여기에 떡칠하는 거죠. 정말 잘하셔야 해요. 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셨는데 이게 조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김성우장군묘는 뭐예요? 이해가 안 가서요. 묘역을 우리가 벌초를 해주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벌초는 일부를 하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 묘역이 어떤 묘역이라고 그렇게들...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게 무슨 용역이라고 했죠? 162쪽에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수수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내용을 보면 주변정비예요. 김성우장군묘 주변정비인데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수수료라고 들어왔거든요. 이게 뭔가요? 이게 풀 깎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제실을 지었는데 그 앞에 사면과 주차장 사이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비입니다.
백영창위원장
풀 깎는 것 같은데요. 6회라고 쓰여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회당 20만 원씩 6회라고 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어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용역수수료고 풀 깎는 비용은 아닙니다.
재화
최재화문화재관리팀장
저희가 예산 들어서 깎아준 것은 없습니다.
백영창위원장
6회라는 거는 뭐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6회의 뜻이 풀 깎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백영창위원장
용역을 6번 하는 거예요?
재화
최재화문화재관리팀장
지도용역을 6회에 걸쳐서 받는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6회에 걸쳐서 받는다고요?
재화
최재화문화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수수료입니다. 기술지도용역을 6번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 기간에 계속 기술사를 지정해서 자문받는 그런 것에 대한 횟수를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자문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모든 시설사업에 적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풀 깎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사면과 나대지 정비사업에 대한 기술자문수수료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를 한 번 받으면 됐지 6회나 받아요? 예산금액은 크지 않아요. 120만 원인데 사실 이것은 광산김씨 종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런 것을 다 해달라고 해서 해놓고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다 우리 시민 세금으로 그렇게 된다면 남포백씨, 어디백씨, 무슨 종친회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해요. 이것 예산 들어온 것이니까 그냥 가기는 가겠지만 다음부터 이런 예산은 생각을 해보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석이 도 지정문화재라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가 무슨 문화재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도 지정문화재로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만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언제 되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정된 지는 조금 되었고요. 묘지는 아니고 묘비만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묘비가 혹시 해수욕장에 있던 그것을 그쪽으로 옮긴 것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해수욕장은 그냥 기념비이고 여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159쪽에 대천방조제 야간경관 조성이요. 이게 지금 시내에서 대천농협 앞에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건너가는 것은 아니고요, 역전 장례식장 앞에부터
조장현위원
대천농협 주차장 앞질러 옆으로 주유소 쪽으로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쪽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거기 같은데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마트 건너편으로 해서 역전장례식장 앞에서 한내돌다리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쭉 올라오면서 남대천교에 야간경관 아치를 할 것이고, 중간에 올라가면서
조장현위원
교회 쪽으로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그렇죠. 동대교 쪽으로 올라가면서 주변에 경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관 조성을 할 데가 있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러니까 남대천교가 경관 조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경관 아치를 조성해서 나머지 사면이라든가 그쪽이 어둡기도 하거든요. 어두운 것을 밝게 개선하면서 바닥도 경관 조성하려고 하고요.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도교 건너가서 공원화되어있는 배수펌프장 앞이요. 거기에도 경관조명이 들어갈 거고요. 이마트 쪽 건너가다가요. 저희가 계획을 한 것보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는 조정해야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쪽은 인도도 별로 없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마트 쪽이요?
조장현위원
아니요, 이쪽 넘어서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일부 데크시설 인도가 있고요.
조장현위원
그거는 다리 하단 쪽에 있고 위쪽으로는 없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바닥에 고수 부지에 산책로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위에서 쏘는 조명으로, 바닥에 물이 차면 누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윗부분에 바닥으로 조명을 쏴주는 부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156쪽에 무창포 대하전어축제요. 이것 본예산에 안 세웠던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안 세웠던 겁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는 뭐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시기가 가을이라서 신속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태국 물 축제에 왜 안 가셨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다른 분이 갔고 저는 의회
백성현위원
관광과장님이 거기 견학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분은 안 가셔도 제일 먼저 가셔야 될 분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다음 기회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가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대하전어축제 1,500만 원을 세웠는데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라면 축제 같지도 않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다른 곳은 몇억씩 세워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번에 3,000만 원을 정도 요구했었는데 다른 축제와 모든 것이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한 군데만 해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3,000만 원 올렸으면 적당히 올리셨네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다른 데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럼 자담이 있어야겠네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거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세워야지 이 정도로는 축제 같지도 않고 약해요. 157쪽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로 2억 9,65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조금 깎아서 거기에 넣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산액 2,650만 원, 기정예산에 없고 1회 추경 증감 2,65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은 예산액이 2억 9,650만 원, 기정이 2억 7,000만 원, 1회 추경 2,650만 원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게 지금은 편성방식이 보조사업과 분리가 되어서
백성현위원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그것만 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그래서 2,650만 원은 순수한 도비로 편성했고요. 시비 2억 7,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본예산에 섰으니까 그것은 기정예산에 넣어야 하지 않나 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조장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59쪽에 보령댐 데크시설 설치 길이가 300m예요. 데크로드 설치로 300m에 5억 원을 세우셨죠? 그런데 해양정책과 장고도 둘레길 설치가 길이 300m에 금액이 5,000만 원이에요. 해양정책과에서는 300m에 5,000만 원, 관광과에서는 300m에 5억 원이에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도서사업이 사업비가 지출이 더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설계비입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저쪽은 설계비입니다.
백성현위원
외연도는 5,000만 원이 설계비라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특수공법으로 미터 당 따지면 150만 원쯤 되더라고요.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백성현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가견적을 받아서 올리신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통상적인 사업비나 자재인 데크에
조장현위원
합성이에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합성재질이요.
조장현위원
원합성이요?
병준
전병준관광개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령댐은 지금 목재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목재라고요? 목재 300m인데 비용이 이렇게 나와요? 1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병준
전병준관광개발팀장
하부에 들어가는 골조가 지형 형상에 따라서 다소 단가 차이가 있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기둥을 쇠파이프로 해요?
병준
전병준관광개발팀장
철각관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냥 일반 철이요? 아연 도금한 것 아니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연 도금 관이요. 안 녹스는 그런 것으로요.
조장현위원
이거 사업조서 다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안 156쪽에 워케이션 이게 인구소멸기금으로 하는 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워케이션은 한 달 살기 프로그램같이 장기간 와서 관광하는 개념으로 해서 살아보고 정주욕구를 발달시키자는 의미로 보면 되겠고 그런 의미로 행자부의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살아보아야 이쪽에서 살지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승인받아야죠. 성태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목적에 안 맞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승인받아서 한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인구가 소멸이 되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하지 않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정주하기 좋은 모습을 외부로 노출시킨다는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것 가지고 정주여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산팀장님, 안 그래요?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행안부에 보내서 행안부의 승인받아 하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애초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말 그대로 인구가 소멸되니까 소멸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행안부에서 승인받아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는데 우리 보령시는 그런 것이 많아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실과별로 자기들 특색에 맞는 사업만 하는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만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그만큼 일자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관광객이 오는 것과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시에 많이 모여 살게끔 해야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무튼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고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57쪽에 충남 관광택시 운영을 하는 타 시·군도 있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올해는 6개 시·군 정도 선정이 됐고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거 하면 좋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작년에 120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158쪽에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 17억 원이요. 위원님들 계실 때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30일 동안 박람회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10일로 줄이면 해수욕장에 즐길거리가 줄어드는 동공화현상 같은 것을 우려하고 휴가의 절정이 7월 말에서 8월 초여서 미리 축제의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 계속 7월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 8월에 휴가를 오신 분들이 즐기지를 못한다는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서 17일로 늘리게 됐고요. 그러다 보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7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경상비, 인건비도 있지만, 머드축제가 식상해졌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요구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장소가 또 처음에는 머드광장에서만 했다가 이번에는 박람회장 체험장까지 확대 운영을 하다 보니 보강되는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축제의 순수한 부분을 7억 원 정도 요청을 드렸고 10억 원 부분은, 그동안 머드축제가 젊은이들의 축제라고 하고 그에 맞는 행사를 해왔습니다만 실제 젊은 아이들이 미래세대에게 투자되는 부분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근 지역분들이 관광하러 왔지 실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월드디제이 페스티벌이라는 공연기획사를 접촉하게 됐고,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 토요일 3회에 걸쳐서 대형이벤트를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지역정서상으로 어르신들한테는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다른 공연으로 하고 미래의 젊은 세대들한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다시 오고 그 추억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보령을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을 투자하지만 2년, 3년 후에 이 공연이 정착화되면 후원기업이 붙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공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올렸으면 그 직을 걸고 하셔야 하는 것이 맞아요. 보니까 이 사업은 예산 세우고 그냥 평상시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을 걸으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혼신을 다해 멋있는 머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승인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보령 김축제 지원에서 노래교실 경연대회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가비, 시상비 등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참가비도 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참가비는 아니고 본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추가로 작년에 문화교육과에서 노래교실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문화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작년 예산 3,000만 원과 요구했던 4,960만 원 정도를 감안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 김축제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김축제가 더 활성화되겠다는 뜻이 있어서
김재관위원
5,000만 원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쓸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돈도 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시상금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음향장비나 현수막, 무대, 초대가수 출연비나 사회자 비용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넣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홍보영상 제작도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일에 했는데 올해는 1박 2일 정도로 해서 머무르고 가게 하면 김축제와 관련된 소비층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전국단위 노래자랑인가요? 전국에서 다 오시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100% 전국에서 온다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모집을 별도로 합니다. 참가하는 업체나 시·군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최대한 많이 오게끔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작년에 문화새마을과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참고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가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대천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천체육관보다는 열린 곳에서 하면... 대천체육관은 그분들만을 위한 행사였다고 하면 지금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김재관위원
제가 작년에 갔었어요. 제가 여기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수욕장에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참가비, 시상금 등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그분들에게 1박 2일 동안 숙소까지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숙소 제공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어떻게 체류를 시켜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래서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팀이 많으면 숙박비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 범주 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사람이 안 오면 숙박비가 남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정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교부해 준다고 해서 100% 다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은 아니니까 더 추가적인 비용을 홍보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집행잔액으로도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수산과에서 김축제를 왜 맡아서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축제장 나와서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예산을 관광과에 이첩하든지 축제재단에 이첩해야지 과장님께서 이 축제 준비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계시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출연진 섭외라고 어느 가수를 출연시키는 게 행정력 낭비이지 수산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어떤 가수를 초청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 파트에서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도 있고 작년에 문화새마을과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무조건 100% 우리한테 옮겨서 행사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더 발전시켜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 축제가 당초에 시작된 것은 유류피해라는 게 있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어쨌든 수산 부분에도 김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가공 육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에서 조미김 가공으로는 보령이 그래도 상당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 커요.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해수욕장 일원에서 관광 목적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조서를 보니까 노래교실 경연대회 참가 및 시상식에 5,000만 원이 들어가서 무엇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김재관위원님께서 얘기한 김축제 관련해서 저도 저번에 질의를 했는데 이것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을 더 세게 붙여서, 요즘 잘 나가는 가수들 있잖아요. 김호중이나 미스터트롯에서 나왔던 이런 분들을 초대하면 팬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런 쪽으로 세게 몰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셔서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노래교실이 상당히 호응이 좋거나 김축제에 와서 김도 사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더 연계해서 해야 하지만 이것을 강하게 1억 원 정도 더 투자해서 내가 이야기했던 미스터트롯 가수들 두세 팀 불러다 공연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김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거기에 맞게 대규모 축제로 발전하면 좋지만, 일단 우선은 시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점차 점차 발전해 나가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축제를 단순히 하나의 축제로서만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 축제로 인해서 조미김에 대한 보령의 인지도나 조미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높이고, 또 연관된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주셔서 이 사업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적인 계기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충호위원
우리가 봤을 때 김밥말이를 하고 젊은 친구들이 멘트하는 이런 부분에 소금의 양이 적었다면 이번 축제를 하면서 더 강하고 세게 해야만 홍보가 잘되고 보령 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더 소문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2억 쓰나 2억 5,000만 원 쓰나 3억 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팀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거 시원하게 더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우리 김은 지금 조미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조미김축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100% 조미김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시 1년 매출이나 생산량에 비해서 원산지가 보령으로 생산되는 김이 몇 %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조미김 업체들이 원초를 갖다 공급해서 정확히 몇 %인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몇 곳 있어요? 원초 생산하는 곳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원초를 생산하는 곳은 여러 면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곳은 원산도 뒤에 100ha 하고 고대도 양쪽에 40ha 이렇게 140ha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되나요? 몇 톤 정도 생산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시설 규모로는 원산도에 한 1,000채, 고대도에 한 700채 정도인데요. 시설면적이 그렇게 넓다고 볼 수 없고 저희는 면적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세 곳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조미김 생산업체에 원초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에서 축제를 할 때 1차 원초 생산을 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모든 단계를 보여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원초가 상당히 적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진 부가가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김 산업 육성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원초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원초를 다 전라도에서 가져오잖아요. 지금 원초 98%가 전라도에서 온다고 해요. 98%가요. 조미김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배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것은 이미 우리 보령김에서 이렇게 저렇게 배워가서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조미김이 맨 처음 우리 보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원조라는 그것 하나인데 생각 잘하셔야 해요. 원초가 어디에서 어떻게 옵니까? 그날 김축제 할 때도 그 원초가 어디 것입니까? 보령 것이 아니에요. 와서 뜨는 것을 체험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전라도에서 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에 수산물 멸치 포장용기 보급이요. 업체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보조사업자는 보령수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담이 2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9,000만 원이고 합쳐서 3억 원이거든요. 보령수협에서 멸치 1.5kg짜리 포장박스를 제작할 때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생산하는 어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에 1년 치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보령에서 100만 개 이상이 나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체 수요를 다 충족해 줄 수는 없고요. 일부만 해주는 건데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100만 개가 넘는다고요? 혹시 몇 kg짜리가 1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1.5kg짜리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냥 수협에다 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협에 주면 어가에 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박스의 양을 검수하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게 왜 증감이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9,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4,000만 원을 또 해서 9,000만 원을 했거든요. 올해 특별히 증감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이 자담이라는 것이 수협에서 내주는 돈이 아니고 그 업체의 자부담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협에서 직접 대는 돈입니다.
조장현위원
수협에서도 별도로 또 돈를 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 자담이라는 뜻이 수협에서 대는 돈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고 수협에서 수협 돈으로 이렇게 업체에 무료로 다 준다는 거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보조사업자로 수협장에 9,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보령수협분 2억 1,000만 원을 합쳐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00만 개 정도의 멸치 포장용기를 만들어서 생산어가에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수협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소속이 내일부터 서부를 빼고 대천수협으로 개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천수협으로는 안 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당초에 보령수협을 지원해줬던 것이 멸치 생산을 하는 게 연안안강이나 근해안강이나 양조망이나 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부수협에 위판을 하는 것은 근해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 개의 어가가 위판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는 나눠줘야 해요. 지금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불가사리나 이런 것도 보령수협도 주고 서부수협도 주고 있잖아요. 이제 개명했으니까 대천수협도 줘야지 한쪽으로만 주면 안 되죠. 비율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팀장님 들으셨으니까 잘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1회 추경예산안 세운 것을 보니까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170쪽 보령 김축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는 311쪽을 보세요. 예산안 318쪽에 보령예술제라고 있어요. 이게 문화교육과에서 보령예술제라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세운 것이고 보령예술제와 연계한 제1회 보령전국가요제 개최로 문화도시 보령을 전국에 홍보한다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보령예술제가 또 하나 생긴 게... 이거보다는 김축제를 할 때 5,000만 원을 여기에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문화교육과에 있는 보령예술제를 삭제하거나 김축제 5,000만 원은 1차 추경에 넣지 않거나 해야 했을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문화교육과 소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문화교육과에서 했던 사업과 이 사업은 약간 다르거든요.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5,000만 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교육과에 5,000만 원이 안 세워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예술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나를 없애고 이것을 꼭 해야겠다면 김축제 할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두 개가 다 섰거든요. 여기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문화교육과의 보령예술제도 보나 마나 해수욕장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해수욕장에서 해야 관광객이나 피서객이나 머리 숫자를 채울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할 것 같고, 또 김축제가...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령시에서 대천해수욕장, 대천5동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주교에서도 나고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김축제를 꼭 대천해수욕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무창포항에서도 하고 죽도항에서도 하고 오천항에서도 하고 이렇게 축제를 균형 있게 여기저기에서 해서 발전시켜야지 김축제를 대천해수욕장에서만 합니까? 대천해수욕장은 여름철에 피서하는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김축제를 붙여놨어요. 이번에 김축제를 언제 했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작년 11월 첫째 주에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안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도 김이라도 보령에서 생산하니까 뭐라도 홍보하자고 해서 했는데 지금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이 사실 더 잘 아시는데 답변을 조금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면 단위 축제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는 세워야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주꾸미도다리 축제를 무창포항에서 하는 게 1,5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원산도 붕장어축제, 원산도 7080키조개축제가 면 단위로 있는데 그것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세워야 맞고 김축제는 2억 원씩 세울 이유가 없고 대천해수욕장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야죠. 무창포도 하고 대천도 하고 오천도 하고 천북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이 2억을 세울 때 작년 12월에 한 것처럼 하면 이번에는 안 세운다고 하다가 한 번 더 이번까지 보고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어요. 본 위원도 해수욕장에 가서 김축제 한 것을 이야기 들었어요. 뭐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김축제, 이거를 여기에서 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여러 가지로 또 악조건이 있어서 피서객, 관광객, 참석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올해는 축제를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삭감하려다가 한 번 더 올해까지 보자고 했거든요. 대천2동이나 대천3동이나 주교에 김을 생산하는 곳이 많아요. 대천5동보다는 하는 지역이 더 많아요. 물론 겨울에 하시긴 했지만, 대천해수욕장 이런 수영복 입고 있는 데서 무슨 김축제를 해요. 과장님이 생각을 조금 획기적으로 하셔서 추진하셔야지, 하여튼 해수욕장에 계신 분들은 진짜 불편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해수욕장에 있는 단체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러 저거 저렇게 하냐고요. 이런 말도 하던데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한 것이 국화꽃 축제냐고 국화꽃만 잔뜩 갖다 놓고 뭐하냐고, 그렇게까지 비아냥거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잘하시고 분산했으면 좋겠고요. 김축제 5,000만 원과 문화교육과 보령예술제 5,000만 원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둘 중의 하나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분이 그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축제를 하시는 분들이 사람 동원하기 편한 대천해수욕장을 다 찾아요. 그런 축제를 하려면 하지 마셔야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해수욕장 개장행사 예산을 1,000만 원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작년 대천해수욕장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후원받고 자기들이 부담할 돈이 작년에 4,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되었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김재관위원
정산서 보셨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작년 것은 제가 직접 확인 안 했는데 4,0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보셨냐고 묻는 겁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정산서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팀장님, 정산서 보셨어요?
광용
최광용대천운영팀장
1월에 발령받아 와서 저도 정산서를 한 번 봤고요. 정산서 상에 8,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4,500만 원을 줬는데 아무래도 관장하는 협회 쪽에서 자부담 분이 크다 보니까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사업보조라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천관광협회 의견을 들어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장식 초청가수도 조금 비중 있게 하고 전국단위 해수욕장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산서를 참고하시고 예산을 증액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왜 올려달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 정산서를 보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거 같은데,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관심 있게 보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행 과정이 문제거든요.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그런 부분이 잘못 돼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금년부터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좀 더 확실하게 꼼꼼히 챙기셔서 매끄럽게 불협화음이 안 나게끔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나 더요. 여기 물놀이장 관리요원들 인건비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도비가 3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앞에 178쪽, 4,100만 원 인상분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대상자들 있으시죠? 안전요원하고 해상구조대 다 여기에서 관리하시나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김재관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도 여기서 다 해 주고 계시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김재관위원
그 문제를 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볼 텐데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상구조대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보니까 급식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안전총괄과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챙겨서 말이 안 나오게끔, 저도 이런 소리 듣기 싫은데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꼼꼼히 챙겨서 말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179쪽,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시설물 원상회복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현재 해마다 개장 때가 되면 대천해수욕장의 모래가 나갔다가 겨울에는 거꾸로 들어오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작년에 전남대 교수님께 자문을 받았어요.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선진사례도 이야기 들었고, 작년에 대천운영팀 제가 과장하기 전에 예산 1억 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시민탑광장, 노을광장 방향에 돌 제방을 70m 정도 쌓았어요.
백성현위원
모래를 쌓아놨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모래 양빈에다 바다 방향으로 일자로 쌓아놓았는데 그게 그때 감독을 백○○ 동장이 했는데 위치가 좀 안 맞아서 해양정책과와 원상회복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백성현위원
그러면 겨울에 모래를 가져다 쌓아서 앞으로 좀 당겨 놓았다는 건가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돌 제방을 쌓았어요.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모니터링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아직 큰 효과는 없어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이게 지금 잘못하면 걷어내는 데
백성현위원
걷어내는 데 6,000만 원이 든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래서 일단 올해는 두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철거해야 모래도 사용하니까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아닙니다. 돌제 쌓아둔 게 혹시 해가 되면 걷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어서 6,000만 원 예산 편성하는 거거든요.
백성현위원
180쪽, 무창포해수욕장 광장 조형물 설치사업 8억 있네요. 과장님, 유튜브 같은 거에서 혹시 전국 쓸모없는 조형물 1위부터 10위까지 나온 거 봤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글쎄요.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백성현위원
보령시도 나올 줄 알고 봤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쓸모없는 조형물 전국 1위부터 10위까지 쫙 나와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이 조형물 뭐로 하시게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역 앞에 해둔 것이 아주 흉물이 됐는데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과거에 해수욕장 머드가족상을 제가 감독했어요. 거기는 지금 포토존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데 제가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백성현위원
용역하고 있다고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는 건데요. 그때 머드가족상 설계했던 업체하고 수의계약해서 안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 못지않게 무창포만의 정체성을 갖는 안으로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달 안에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만 했지 갈매기 이야기는 안 했어요. 25, 30년 전에 어딘가 가면 이렇게 선 거 있죠? 포항인가요? 그것을 대천해수욕장에 하려다 못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것이 되게 보수적이라 그런 것 진짜 보기 싫다고 생각했는데 포항인가 거기는 그것 때문에 떴잖아요. 하여튼 잘하세요. 잘하셔야 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디자인안 선정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어떤 지자체는 큰 솥을 만들었더라고요. 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비빔밥을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큰 솥에 비빔밥을 하는데 그것 한 번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더라고. 그 솥을 치우는 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솥을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쓸모없는 것은 너무,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꼭 해야 한다면 우리 웅천에 돌이 많고 또 무창포에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 운영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운영할 때 견학을 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해수욕장 운영하느라 수고가 많으셔서 견학을 보내드린다는 건가요? 후자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후자가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해수욕장 관리 운영하는 것을 본다면 해운대해수욕장과 기장해수욕장인가요? 거기가 우리 대천해수욕장 잘 나갈 때 해운대해수욕장, 기장해수욕장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장해수욕장, 해운대해수욕장 그 앞에다 다리 지나가는 거, 하여튼 이 두 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됐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 쪽은 이제 침식이 많이 되어서 강원도 쪽은 우리처럼 조금 약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려면 그쪽을 가세요. 고생해서 선진지 보내드린다는 것은 과장님 알아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무창포해수욕장 광장 조형물 설치사업 용역 들어갔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용역비 감하는데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시설비로 포함해서 이번에 8억 원 계상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8억 원에 용역비가 들어간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백영창위원장
8억 원에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아니, 용역비는 1억 4,000만 원을 감하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처음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집행을 못 하니까 예산팀에서 작년에 일단 용역비만 넣으라고 해서 그때 묶어서 용역비만 세운 것을 이번에 감하고 시설비로 다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조형물 설치하는데 과장님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네요. 이거 할 때 무창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저번에 한 번 수렴했고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뭐로 나왔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주제가 신비의 바닷길, 노을, 석대도 아기장군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민간이 제안하는 한 건하고 해서 지금 안은 다 나왔고 아마 이달에 최종 선정할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꼭 의견 수렴해서 하시고 신비의 바닷길은 별도에 하나 옆에 세웠을걸요. 그 관리사 옆에 조형물이 신비의 바닷길일 텐데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사실 거기 협회장님이 당초에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제대로 광장에 어울리는 거 하나 해야 한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 조형물이 신비의 바닷길 형상일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런데 잘 안 드러나죠.
백영창위원장
진짜 8억 원 들여서 하는데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하셔야 해요. 그냥 공무원들 머리만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지역주민 의견 들어야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관리사 옆에 있는 게 신비의 바닷길 형상의 조형물이라는 것 참고하세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해변도로 확포장은 어디예요? 그 가운데 도로인가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올 본예산에, 종합관리사가 노후화되고 경관도 안 좋아서 뒤로 이전하고 그 앞에 청사 지으면서 길을 이어주고 야경횟집 수산물시장 가는 끝에 일부 구간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라솔 같은 것 내놓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끝까지 해서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포장하는 사항입니다.
백영창위원장
해변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맨 끝에요. 야경횟집 쪽이요.
백영창위원장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될 거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아무래도 거기 구조물이 있어서요.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조형물 설치공사는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세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신중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안건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 」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전통시장 전기요금 있잖아요. 증감사유가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하고 주차장 등인데 이 내용이 뭐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 일부가 오른 부분도 있고 비가림 시설 공사는 별도의 전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소요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비가림 시설에 조명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조장현위원
구간이 얼마나 돼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총길이 말씀하시나요?
조장현위원
예.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192쪽에 대학생 직업체험 단기 인턴운영 증감이 왜 이렇죠? 이게 곱이네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곱이 아니라 본예산의 8,000만 원은 올 1, 2월 8주 동안 동계아르바이트를 했고 이 8,000만 원은 올 여름방학 때 약 20명에 대해서 다시
조장현위원
아르바이트한 기업이 어디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기업은 저희가 신청받아서 하는데 보통 열두세 개 정도 됩니다.
조장현위원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개별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나 사업단지 위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전액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서 이 기업들이 채용하는 거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각 기업에 신청받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어떻게 해요? 우편으로 하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각 산단이나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소장님들께 문자도 보내고 다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소상공인 대상이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일반제조업입니다.
조장현위원
제조업인데 소상공인들만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고 접수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뭐예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에 신청받고 다시 공고를 내서 대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추첨을 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지금 열아홉 군데, 스무 군데 업체잖아요.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5인 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일부 도소매업은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5인 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193쪽에 TV홈쇼핑 입점지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보령에 이게 있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두 개 기업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보령 업체 중에 홈쇼핑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조장현위원
아, 지원을 해서 TV 방송에 나가게끔 해 준다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그 밑에 일반산단 가로환경정비 있잖아요. 이게 가로수와 제초작업인데 1억 원이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 아닌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어떻게 부족해요? 이게 지금 보령시 전체가 아니고 관창하고 웅천 두 군데잖아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가로수는 하루 이틀이면 끝날 테고 나머지는 제초작업이라는 이야기인데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가보시면 관창산단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해야 하는데요.
조장현위원
관창산단 안에 일자로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지해봤자 구간이 이삼일 정도고 웅천은 가로수 거의 없잖아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웅천도 가로수 있죠.
조장현위원
그런데 많지 않잖아요. 일부 조그만 데 있지 저쪽 뒤에는 사용도 하지 않고요. 제초작업인데, 관창공단 같은 경우는 여름에 옆에 큰 데는 하지 않던데요. 이건 공단 어디를 지금 제초작업을 해준다고 잡으신 거예요?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웅천산단 면적이 엄청 넓고 조경 시설해놓은 게 엄청 넓고요. 지금 잡초가 많이 나서 웅천산단 준공 이후로 한 번도 제초작업을 한 적이 없어서 그것에 따른 소요금액이고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웅천산단을 한번 가보시면 도로변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조경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그런 지역에 제초가 많이 나서 분양할 때도 경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풀이 안 난 상태지만 여름철 되면 상당히 풀이 나서 이 정도 금액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194쪽에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 증감이 5억 원이나 됐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건 기존에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시비를 예산에 계상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비 부담금과 도비 부담금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인데 시비 부담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조장현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해서요. 이게 2021년부터 사업한 거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청소농공단지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왔어요? 국비가 내려왔었다고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리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기업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여러 번 들어와서 2021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부족분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20억 원을 신청했는데 국비는 다 내려왔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당초 청소농공단지 사업비가 20억 원이었고 도비 시비 기준이 50대 50이었는데 작년에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3대 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조금 더 있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도비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아니요, 국비는 없고요. 도비만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다시 보니까 국비는 없고 도 공모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비라고 해서요.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당초 20억 예산이었는데 작년도에 물가라든지 자재비가 올라서 설계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부족분이 5억 원 정도 발생돼서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를 부담하고요. 도에 저희가 추가요청을 해서 지금 도비 30%인 1억 5,000만 원을 추후에 도에서 반영해 주기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도비는 당초에 50대 50 할 때 내려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2021년도부터 설계비 해서 작년 2022년도에 설계를 했고 2022년도에 다 내려왔던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왜 2022년도 예산에 그것을 담지 못했어요?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2022년도에 설계를 했었는데 저희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어떤 BF라든지 그런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졌고 설계를 해보니까 물가 상승분이 많이 있었고, 또 청소농공단지에서 원하는 형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부 늘어난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걸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내 기억에는 행정사무감사 이월사업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던 거 같아요.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이 부분 이월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되어있어요?
성열
홍성열산업단지조성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월사업에서 이게 빠진 것 같은데 팀장님이 들어가 있다니까 결산감사 할 때 보면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91쪽, 첫걸음기반조성으로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에 공동 위탁사업비가 있네요. 1억 3,000만 원인가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웅천 무창포에 있는 수산물시장과 다른 게 뭐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대천수산물시장은 전통시장이고 웅천은
백영창위원장
아니요, 무창포수산물시장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백영창위원장
대천항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무창포는 뭐로 되어 있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못 받았으니까 일반시장인 거죠.
백영창위원장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해당된다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전통시장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50개 이상 점포가 있을 때 저희가 신청하는데 최소한 시장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전통시장으로 영위할 수 있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기간은 10년 넘었는데 점포가 50개가 안 되겠네요. 그런 것이 충족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쪽입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2쪽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요. 임대아파트가 서민아파트거든요. 그렇죠? 임대아파트 지원하는 게 칸타빌 같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2,5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참고로 작년에는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금년에 500만 원 정도 올린 거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감액되었어요. 당초 5,000만 원부터 시작된 건데 전기료도 올라갔고 임대아파트도 이쪽에 LH에서 4동에 세운 것도 그렇고 그 예산이 왜 감소가 되었죠? 미안한 이야기인데 내가 공동전기료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때 당시 5,000만 원이었고 7대까지 5,000만 원으로 되어 왔었는데 이게 감액되었네요. 8대에서 그랬는지,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참고로 금년에 전기료 지원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고 혹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5,000만 원으로 전기료를 1/N 했단 말이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자료에는 작년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전 담당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명천2차라든지 서민아파트 지원하는 건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해놓은 건데, 그러면 1회 추경에 1,640만 원을 증액해서 4,140만 원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러면 신청액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공모사업 1년 예산이 얼마죠? 3억 원 편성되어있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비는 3억 원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7,0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은 2,500만 원입니다. 임대주택 공공전기요금이 2,500만 원입니다.
김재관위원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추가로 요구가 들어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김재관위원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일면적당 세금은 그분들이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집 앞까지 도로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씩 들여서 다 깔아주는데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그 당시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갈매기아파트 창호교체공사 시작하잖아요. 과장님, 관리동 가보셨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재관위원
어떠신가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굉장히 협소하고요. 제가 봤을 때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그분한테도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정신적인 손상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거를 1회 추경에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대안으로 2회 추경에 된다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동식 사무실용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안 되면 그거라도 갖다 대체할까 생각하고 있지만 우선은 관리사무실을 짓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그러는데, 갈매기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관리동을 새롭게 신축해 주시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갈매기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그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저 같으면 거기서 근무 못 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무하실 수 있겠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굉장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 보령시의 얼굴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예산이 세워질 줄 알았는데 안 세워졌더라고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재관위원
부탁드리겠고요. 소라아파트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에 대해 제가 그전부터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담아서 저희 과에서 몇 가지 방안을 잡았습니다. 한 여섯 가지 정도 정리했거든요. 우선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을 하나로 사업장,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이게 맞는지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쪽으로 잡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공동체에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잡았고, 금년 2023년 2월 21일 확정된 사업인데 예산군에서 충남방적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국·도비 예산 180억 원에 군비 추가로 216억 원 해서 396억 원 가지고 추진된 사업인데 저희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두 번째는 선도사업 제안 공공주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3에 보면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 3월 15일에 대전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교육받았고 저희가 한국부동산원과도 협의 중인데 4월 중에 한국부동산원을 찾아가서 소라아파트 여건을 말씀드리고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공사중단건축물 매입활용 방안 등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사항이고 공사중단건축물 매입 및 효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건축물 철거 시 공법비용 추계, 폐기물처리비 등 예정가 산출인데요. 현장에 적합한, 만약에 철거가 진행된다면 현장에 적법한 철거공법 선정 및 최소비용추계, 또 철거 폐골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폐기물처리비 산정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가닥을 잡았고 끝으로 경제적 타당성분석인데 필요예산 및 재원 방안, 물론 이게 1항부터 5항까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정량적,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적으로 이런 안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아서 용역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긴 하지만 저 역시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 이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졌을 때 저도 옳습니다, 그릅니다, 이렇게 확실한 대답은 어렵지만 어쨌거나 저희 과가 건축물을 관리하고 이쯤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면 혹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된다면 용역 추진 시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자체 정비 시 사업 규모에 따라서 도나 중앙의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도나 중앙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또, 의원님들의 승인 없이는 사실 예산을 단 1원 한 장도 투입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수시로 정책보고회를 통해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서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며 최대한 시비가 덜 덜어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유능한 팀장님들 계시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시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또 민간에서 개발했던 것을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는 발상도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관광지 앞에 있다고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의 목소리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 용역 사업을 하시는 것 관심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시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한의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였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첫 번째 것은 민간자본 유치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인데 그쪽에 대규모 아웃렛이라든지 유통단지라든지 휴양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시니어 복합단지 이런 사업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되는지 그런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다섯 가지 과업지시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고 큰 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역사에 과업 줄 때 이 다섯 가지를 담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그것이 들어오겠지만 한 가지 더 욕심내서 중앙투자심사에 가서는 용역을 내야 하잖아요? 그때 그 용역사에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강하게 넣을 수 있는, 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순수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건 순수시비로 할 수는 없고 아까 김재관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또 한국부동산신탁 그 사람들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있지 않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정부에서 아파트 입찰하고 그런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간에 한국부동산투자신탁에서 관여했었나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니 다행이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과업을 주겠지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용역사가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보령시에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발굴 시 꼭 반영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한 여섯 가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줘봐요. 구두로 듣는 것과 종이로 보는 것은 다르니까요. 그래야 내용을 알지 구두로 들어서는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내일 아침에 나눠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잠시 후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으로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경제도시국장 복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토지정보과 추경안 심의 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예산 관련해서가 아니라 다른 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주포 쪽에 문제되는 것이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주포 쪽이 가장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의견도 수렴했고 현재는 재감정을 통해서 문제없이 협의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위원
협의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은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재감정을 통해서 조정이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예.
조장현위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규범
복규범경제도시국장
전에도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건설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10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