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제2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최재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3년 4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4월 3일 서향경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정읍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명예환경 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월 4일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정읍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4월 5일 고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김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정읍시의회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정읍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4일 이만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신동진 벼 정부 매입 제한 및 보급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3월 30일 송기순 의원님, 3월 31일 황혜숙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4월 12일 서향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오히려 관광객이 늘어났던 장소가 우리 정읍시에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바로 내장산 솔티마을 “솔티생태숲”입니다. 솔티생태숲은 천주교 박해로 피신한 화전민들의 애환과 6.25 전쟁의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18년 환경부에서 지정된 정읍시에서 유일한 “국가생태관광지”입니다. 솔티생태숲에는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수달과 하늘다람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비단벌레, 내장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인 진노랑상사화 등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는 물론 화전민터, 초빈, 호랑이굴, 대나무숲길 등 수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2022년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 및 국가생태관광지에 선정된 “솔티생태숲”은 2018년 5,400명, 2019년 8,000명, 20년 12,000명, 21년 20,000명, 22년 25,000명의 학생 체험과 탐방객이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관광 트렌드는 풍물을 보고 즐기던 과거의 관광에서 벗어나 ‘일상’과 연계된 ‘생활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생태관광은 우리 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9곳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순천만갯벌습지 생태관광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작년에 99만 명이 방문하였고 94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인근 고창군 “고인돌 운곡습지 생태관광지”는 2021년 세계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었고 작년에 11만 명이 방문하여 고창군 대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솔티생태숲 생태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생태관광은 지속 가능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순천시와 고창군의 성공사례처럼 생태관광 전담팀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프라 확충입니다. 솔티생태숲은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할만한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가 부족합니다. 생태계와 환경, 경관을 해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시장님과 부서의 단호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순천만 생태보전을 위하여 전봇대 282개를 철거한 순천시의 사례나 우포늪 생태보전을 위하여 군의회, 전문가, 마을주민이 상시모임을 갖고 있는 창녕군의 사례처럼 지자체의 단호한 의지는 성공의 필수요소입니다. 전국 최초로 마을연금을 지급하였고 글로벌공동체 대상을 수상할 만큼 공동체 역량이 뛰어난 “솔티생태숲”은 순천만이나 고창 운곡습지보다 가치 있고 뛰어난 생태관광지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용산호-문화광장에 이르는 삼각관광벨트 중심에 위치한 “솔티생태숲”이 생태환경의 보전과 우리 시의 활력에 기여하는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며, 시민들께서도 솔티생태숲의 매력에 풍덩 빠져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태인·옹동·칠보·산외·산내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좁은 통학로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및 노상적재물로 인해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 곳곳에는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 가로등, 도로표지판 및 노상적재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1m 내외로 폭이 좁은 인도 중앙에 설치된 전신주, 가로등, 도로표지판 및 노상적재물 등으로 인해 그 폭이 60cm 이하로 더욱 좁아져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을 하기 어려운 곳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 등은 기구의 폭이 최소 40cm로 이를 이용하는 보행약자들의 경우 보행로의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보행을 하여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보행친화도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타 지역의 모범적인 보행정책 및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성동구는 2019년 전국 최초로 한국전력공사, KT 등과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통행불편 전신주뿐만 아니라 과적, 노후, 전도위험 전신주 등 안전 분야로 정비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화면은 시설물 및 보행로 정비가 완료되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된 서울 성동구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례로써 왼쪽 첫 번째 사진은 보행로 정비가 전혀 안 된 감곡초등학교 일대 통학로입니다. 이에 반해 이평 및 도학초등학교와 이평 소재지 일대 보행로를 보시면 왼쪽 첫 번째 사진에 비해 보행로 정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및 화면에 게시된 사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고자 다양한 보행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정읍시에 당부드립니다. 첫째,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이를 조속히 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급한 지역은 바로 조치를 취하고 취약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행이 자유로운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보건복지부가 2009년 제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등록 수는 264만 4,700명으로 이는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21년도 한 해에만 약 8만 7,000명이 장애인 신규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인구수는 1만 26명으로 이는 정읍시민 인구 10만 4,895명 대비 9.6%로 정읍시민 10명 중 1명은 장애인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1,042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매년 증가추세이고 2021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7,044억 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는 전산으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2015년부터 단 한 차례도 1% 이상의 의무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22년도 정읍시 구매총액은 약 594억 3,400만 원으로 이에 해당하는 1%는 약 5억 9,400만 원이지만, 정읍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약 4억 7,800만 원으로 이는 0.8%에 불과합니다. 2021년도도 0.61%, 2020년도도 0.51%에 그쳤습니다. 정읍시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부서별로 살펴보니 0%에 해당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의무비율을 2%로 상향 조정하여 실천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정읍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읍시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출연금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구매방법의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 발생 원인의 80%는 후천적 장애이며 선천적 장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로 장애는 국민의 삶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장애인이지만 누구나 사고 및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일반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만큼 경제적 자립 의지를 높여주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