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숙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고건의원 대표발의)(고건ㆍ류제동ㆍ한승욱ㆍ조영길ㆍ전명숙ㆍ김미경) 5. 고흥군 공유경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8. 고흥군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2.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재학의원 대표발의)(이재학ㆍ류제동ㆍ김민열ㆍ김준곤ㆍ조영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금번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 등 조례안 8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학생들에게 농산어촌유학이라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농산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고흥군에 농산어촌유학이 정착되고 활성화 된다면 폐교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학교의 유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제4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중 5호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경제를 활성화 시켜 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의 회전율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제9조는 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개인의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의 설치에 있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점심시간을 민원실 점심시간으로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지역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저소득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저소득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원대상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초고령화 사회인 고흥군 노인인구의 현 실태에 맞춰 저소득 노인에게 고비용이 소요되는 틀니와 임플란트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제7조 지원제한에 있어 우리지역 저소득 노인들의 지대치 비용이나 임플란트시술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에 있어 제2항 조문의 내용 중 최대 2대까지 지원을 최대 4대까지 지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리안느ㆍ마가렛 선양사업의 다양성과 효율성 확보 및 봉사대상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공모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40여 년간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들의 선양사업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주민투표권 연령을 낮추고 조례에서 정한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 관한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투표 시 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용어 등을 명확하게 하고, 적용된 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남동부권 해역이 국가어항 및 양식어업 기반을 갖춘 어업 전진기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국가중요 임해시설 위치로 각종 해상 치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난사고 예방과 선제적 대응체계구축으로 해난사고시 골든타임 확보와 대국민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리지역에 해양경찰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장내정리)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고흥군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ㆍ류제동ㆍ김준곤ㆍ박규대 발의) 14. 고흥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재학의원 대표발의)(이재학ㆍ박경석ㆍ김민열ㆍ신건호ㆍ조영길ㆍ고건ㆍ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