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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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보건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건강팀장 이주정 감염병예방팀장 백진은 감염병대응팀장 김영주 의약관리팀장 김정호 반송지소지역보건팀장 김경의 재반지소보건관리팀장 김병관 그리고 이정훈 보건행정팀장은 병원 치료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은화 과장은 사무관 교육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효경 치매관리팀장 문의자 방문보건팀장 박정자 동건강팀장 신중도 정신보건팀장 김민경 이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방법은 화요일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51쪽이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 보면 산출기초에 ‘조제분유 지원’ 해 가지고 엄마의 모유 수유가 불가능할 때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명으로 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0명으로 한정된 게 아니고요. 그 정도 선으로 지원이 된다는 건데 이게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거라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10명이면 많은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정도로 산출한 거고... 기저귀는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다 보장하고 조제분유도 보장하는데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그다음에 사망했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1쪽이요. 편성 목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이요. 행사 운영비에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기정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1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산부의 날 행사가 매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왔으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700만 원이 올라왔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주요경상사업설명서는 1000만 원 이상 정도부터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산부의 날,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행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위에서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서 자체 행사를 하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건의 사항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아가맘센터 운영비 중에 풍진검사비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이 예산이 구비인데 이게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면서 그러면 이 행사를 하자,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아가맘센터 운영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러면 행사 운영을 하자, 이런 상황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도 끝났으니까 임산부를 위해서... 임산부의 날이 10월 12일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개최하는데 임산부들의 가족하고 태아, 그다음에 보호자도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크게 하고자 해서 지금 처음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이요. 여기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굳이 삭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작년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청소년 산모라고 해 놨는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몇 명이나 돼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19세 미만인데 2021년도에는 1명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신청한 사람이 1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160만 원 정도만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파악이 아니고 신청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신청하면... 그러니까 19세 미만에서 출산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지원 신청을 하는데 19세 미만이 없었다, 이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아, 파악을 안 하고 신청만 한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신청을 하는데,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 홍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19세 미만이 없었던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다행이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485쪽이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게 220만 원인데 10만 원을 삭감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냥...?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위에서 국·시비가 내려올 때 전 구를 대상으로 배분을 하는데 10만 원이 더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별 다른 사항은 없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4쪽이요. 편성 목 네 번째에 보면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물품 등 구입’이 있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관리를 받는 어르신은 어느 정도이고 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서 노인요양등급... 그러니까 1등급에서 5등급 중에서 등급을 받지는 아니했는데 만성질환이나 건강관리에 위험성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분으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을 딱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간호사, 운동처방사, 그다음에 영양사를 3명 뽑아서 운동, 건강관리, 영양을 다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손목에...

근호

나근호위원

예, 혈압...?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혈압계나 그다음에 혈당도 자가 체크할 수 있게 하고 또 비싼 것은 아닌데 AI가 들어앉아서 ‘약 먹을 시간입니다. 운동하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포터블(portable) AI도 지급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아마 올해 우리가 한다면 지금 보건소의 인력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20명 이상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목표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 하겠다고 세워놓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는 인력하고 인건비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첫 사업이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처음이죠. 올해 부산진구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시민을 위해서 한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운동도 못 하고 건강관리도 못 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자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취지는 좋네요.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늦었다고 하니까 제가 살짝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 다른 데...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506~508쪽인데요. 반송1·2동, 반여2·3동 마을건강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 사업을 보면 센터 운영이 전부 다 감액이거든요. 506~508쪽까지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죠, 시에서 일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감액된 이유가...? 무슨 허리끈 졸라매기 사업입니까? 왜 이렇게 전부 다 감액을 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시 확정 내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이 필요하다면... 보건소의 건강증진은 포괄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증진사업에서 돌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가던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인데요. 편성 목에 보면 5번째 칸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대상자 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510쪽이요. 저도 자료를 보니까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게 대학원 석사 과정에 준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래 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양성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재교육시킨다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대학교수님들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286만 원, 꼴랑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충분한 강의료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니까... 의료나 보건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항상 뒤처지게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몇 분이 받으시는 건데요? 한 분이에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FMTP 대상자 교육비 지정을 하면 신청을 한 직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1명이 신청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1명이 신청했다고요? 이런 사업인데 금액이 이렇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금액이 조금 상당하죠? 교육 내용의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학원 수준 이상의 교육이고 시간도 132시간이나 돼서 엄청나게 하던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1쪽이요. 자살예방사업인데 여기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는데요. 또 앞에 위원장님이 개정조례안도 발의하셨는데 이 예방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이 요청했던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이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민간위탁을 몇 군데에 줍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은 이미 민간위탁이 결정된, 왜냐하면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부터 다 맡을 수 있는 병원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명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직원 29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관련은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은 3명이 지금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직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의논을 하고 피드백(feedback)도 하는 상태이고요. 또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으면 저한테까지 보고가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따로 전화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자살예방을 위해서 부산시에 민간 구조를 하거나 또 전화 상담하는 이런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구하고 우리 해운대구에 또 스님도 계시고 천주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같이 의논하고요. 또 지역에서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상담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지원할 수 있게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자살을 시도했다가 또다시 회복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하고 병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줍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한 상태에서 이분이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면 병원을 연결해 줍니다.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다 싶으면 우리 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런 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점차 나아집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럼요. 특히 자살은 홍보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또 그 순간 자살을 하겠다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가 살아남으신 분들한테 미래를 보여주면 다시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살은 순간적인 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그 순간만 이겨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먼저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47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금액이 100만 원인데 보통 이 부분은 세입에 예산을 세우기는 힘들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그때 적발된 부분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떤 건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작년에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과징금 3건, 과태료 1건, 이런 식으로 행정 처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3건은 발생하니까 이것도 지금 예산에, 세입에 잡아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적발된 것은 없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적발된 것이 없는데 작년에 2~3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마 그 정도는 조금 발생이... 1~2건은 발생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매년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 놓고 다음에 혹시 조정된다고 하면 추경 때 또 조금 조정할 수도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기본금을 일단 해 놓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또 정산을 할 부분이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궁금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485페이지, 의약 유통 안전관리에서 보상금으로 측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편성 목의 이름이 상환이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상금 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예, 상환...

백철

김백철위원

이 보상금을 상환해야 될 부분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공익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처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징금도 매길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공익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보자한테 일단은 이 보상금이 가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주고 나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준다는 이 말이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건이 있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작년에 1건이 신고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1개 매긴 게 있는데 공문이 아직 안 와서 상환을 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면 저희들이 상환...

백철

김백철위원

오면 바로 또 상환을 해야 되니까 미리 예산으로 잡아야 되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보하면 포상금이 100만 원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과징금의 20%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겠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조금씩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자주 봬서 정들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50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보조금 세출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업무추진비까지도 이게 매칭이 돼요?

장내 웃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기금으로 300만 원이고 시비, 구비까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추진 비용이기 때문에 매칭하는 게...

백철

김백철위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513페이지, 기본경비 인력 감축... 아니, 40%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요. 1억 500만 원 중에서 4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인력 감축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주공(사업) 간호사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인력으로 직원 수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37명에서 22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게 이제 뭐...

백철

김백철위원

집으로 보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요?

장내 웃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럴 수가...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우리 정직원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또 4명은 주공 사업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기본 경비는 그쪽으로 녹아들어가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동에 편성합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조직별로 더 추가... 그러니까 동에 1명씩 갔으니까 각 동마다 1명이 증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다 녹아들어가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조삼모사[朝三暮四]로 생각하면 되는 거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동으로 주공 간호사 14명이 다 내려갈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내려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상반기에도 내려갈 거라서 하반기까지는 다 내려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그쪽에서 다 증액이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동에 증액이 됐을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동에 있다가 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갑자기 줄어들어서 좀 놀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서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해운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김연진 교통시설팀장 배성진 자동차관리팀장 신오권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서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입니다.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추교윤 주차질서팀장 이재기 주차과징팀장 박재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해야 될 내용이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도록,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밑에 교통 혼잡 분석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 때 다시 편성 요구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그 공모사업에 지원했었고 작년 8월에 우리 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교통 혼잡도라든지 교통량을 분석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진행해보니까 공모사업인데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부담해야 돼서 저희가 이거를 편성 요구를 해놓고 부산시 도로교통공단과 부산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서 이 3개를 전부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좀 빼지를 못해서 이번에 자진 삭감하고 다음에 더 검토를 해서 요구할 때, 그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 사업이 해운대에는 참 좋지만 부산 전체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8페이지, 버스 정보 안내기... 결국 구비를 3억 원 올려서 35개를 설치하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시에서는 1년에 몇 개를 한다고 그랬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을 알아보니까 부산시에 1억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90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데 올해 예산은 90개가 신설이 아니고 전부 교체라든지 이설, 이런 쪽으로 돼 있어서 우리 구에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2020년부터 시에서 해마다 5개 정도를 우리 구에 지원해줬거든요.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버스정류소가 439개가 있고 승객대기시설이 312개, 그다음에 버스 정보 안내기가 13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4년간 50개씩 설치를 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버스 정보 안내기가... 뭐,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도 있고...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되니까... 아무리 버스 정보 안내기가 많이 있어도 필요하지 않으면, 특히 중동 같은 이런 데는... 그렇죠? 그런 데도 버스 타는 분도 계시지만 특히 반송이나 반여 같은 데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선택적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지 이거를 굳이 뭐, 전체 다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하실 때... 어차피 35개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지 제가 지역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여2동이나 반송 같은 데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용을 많이 하니까, 특히 노인분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에 인력 한 명을 확보해서 버스정류소를 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정책이라도 주민들한테 와 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지... 그냥 보기 좋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부탁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47페이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속단속장비, 이게 하나에 3400만 원이나 하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레이저 방식에서 지금은 레이더 방식으로 바뀌었던데, 이것도 레이더 방식이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레이저 방식...?

성군

김성군위원

레이더. 레이저 방식에서 지금은 레이더 방식으로 바뀌었던데... 1차선만 잡는 게 아니고 2, 3차선까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이게 고가 장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치가, 업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해변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단속 대상 같은데... 이 지역에 과속을 많이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블루라인파크 그쪽에 관광객이 집중돼 있고 최근에 영화도 좀 떠 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붐비고 해서, 저번에 사고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과속을 못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5030에 맞추어서 50km/h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30km/h로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30km/h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조금만 올라가면 유치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안 같으면 충분히 설치할만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1차로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서윤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37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받으셨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 분야에 대한 부분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뭐, 어떤 부분이죠? 해운대는 교통이 별로 안 좋은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전 구와 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그 평가에서 종합우수를 했고 그다음에 종합평가 1위로 가장 결정적인 게 교통문화지수가 우리 구가 2021년도 평가에서 전국 3위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타 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리 구가 우선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반영이 돼서...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질서를 잘 지켰다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교통문화지수가, 그 평가를 하는 항목이 3개 항목인가가 있는데... 교통문화지수가 교통질서를 잘 지켰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교통안전하고 보행시설, 그런 필요한 거를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등을 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1등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가 교통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인데...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문화지수는 월등해서 참 다행입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많은 애를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세출에 대한 거는, 377페이지 송정동 해운대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39억 원의 사업으로 파악되는데 원래 2억 원 정도를 구에서 구비로 책정하기로 돼 있었나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갑자기 왜...?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원래 가로등이, 지금 거기에 8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가로등의 내구연수가 5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게 내구연수가 거의 다 10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설하려고 하니까 너무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할 때 2억 원을 구에서 부담을 해서 다 바꾸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가로등 교체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추가로... 많이 낡았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그게 오시리아역 쪽으로, 관광지 관문이다 보니까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교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보수에서 업추비 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특별회계 주차시설 확충 관련 시설 추진비를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돼 있었는데 사실 주차장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쓰기에는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사실 교통시설팀에 주차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다른 것도 많이 있어서 이 과목을 일반회계로 이동해서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저희가 옮겼고요. 빼고 다시 추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삭감해도 되는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삭감해버리면 너무...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넘겨서 사용하겠다, 이거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영 주차행정과장님.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숫자가 잘 보이시겠네요?

장내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도수가 안 맞아서 조금 어지럽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6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남았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50억 원 정도 책정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매년 한 60억 원, 110억 원... 2020년, 2021년 이렇게 남았었는데 10억 원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반여3동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때...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기정액에 50억 원을 했다가 너무나 적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작년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 예산을 잡을 때는 50억 원 정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특별회계 관련 상의를 할 때 전년도의 수준에 맞춰서 가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기초로 해서 산정하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잡는 수치를 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원이어서 관례적으로 50억 원을 잡아놨던 거를 이번에 실질적인 금액인 10억 원으로 낮추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정산을 하게 되면 또 추가로 나오지 않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적립금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때그때, 결산할 때하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가 더 들어올지, 얼마가 더 남을지 추정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현재 1회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기초자료는 작년 순세계잉여금에 기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이때도 계속...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2회는 아니고 제 예상으로는...

백철

김백철위원

3회...? 3회 정도가 되면 또 한 번 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3회 정도에 실질적인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와 연동해서 세출에는 적립금도 변동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5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인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로 오른 만큼 정산한 거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지금 공무직 인건비를 말씀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공무직 연금 부담금 계산이... 경정 총 인건비 대비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공무직이... 작년 11월 28일에 임금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 전부 다하고 올해 거하고 이렇게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계산 금액이 많이 뛴 게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도 호봉 수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1만 원, 2만 원, 3만 원 호봉 수대로 좀 뛴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도 기본급의 60% 나가던 게 80%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 외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연차 유급 수당이라든지 이런 시간당 단가 계산하는 임금에서는 단가가 1만 원 정도 조금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건비가 뛴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7명에 대해서 4억 2100만 원이 총 예산인 거 아닙니까? 맞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연금 부담금도, 고용보험부터 4대 보험까지 전부 이 인건비 4억 2100만 원에 맞춰서 7명에 대한 부분이 계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기본은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경정에 6억 9000만 원으로 율을 계산했거든요. 인건비가 그렇게 추가로 된 게, 7명에 대해서 979만 원만 인상이 됐는데 연금 부담금이 3100만 원이 되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앞에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을 보시면 4억 21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의 율이 부담되는 보험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6억 9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이 6억 90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죠? (집행부 답변 준비) 너무 큰 실수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다시 한 번 계산하셔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만약에 저희들의 기초 산정이 잘못됐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산정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이율을 조금... 나중에 찾아 가지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따로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반드시 바루어야 되거든요. 바로 해야 되니까... 나머지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42쪽이요. 반여동 선수촌로 일원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에 들어가면 다이소까지 안 하실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원래 다이소까지 구간이 860m였는데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그게 60m가 중복돼서 다이소까지 안 하고 탑마트까지, 60m가 줄어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내일 주민설명회를 할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주민센터 그 앞의 보도를 늘리고 도로를 줄여서 과연 답을 찾아내겠는가 싶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어떤 답을 말씀하시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늘리면 도로 폭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거기를 줄인다고 하니 그게 가능한가 싶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설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800m 구간에 어쨌든 도로는 왕복 3m, 3m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보시다시피 보도가 규격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데는 2.5m도 있고, 탑마트 앞쪽 구간은 3~4m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저희가 중간에 설계팀하고 한번 만났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가능하다는 걸로 했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게 거기가 아시다시피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원래 저희의 당초 계획이 올해 5월 8일까지인가 설계를 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그 기간 안에 공사를 다 마칠 수 있을지...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말 잘해야지, 조금만 실수하면 주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일 위원님도 오셔 가지고 그런 목소리도...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당연히 갑니다. 저는 이게... 어휴, 사업비는 장난이 아닌데 과연 잘하셨다는 주민들의 말이 나올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보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왜 그게 저한테 토스(toss)가 오노...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명세서 373쪽, 411-02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주로 어떤 거를 정비...?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어디냐 하면 구남로 구간의 도로 노면을 저희가 다 재도색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도색한 거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만 한 거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 신문에 난 거를 보면 ‘2030세계박람회 개최하기 좋은 도시, Busan is good’ 해 가지고... 이게 오늘 보니까 ‘부산, BIE 현지실사 대비 완벽한 도시환경정비로 호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 사진 한번 띄워볼래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몰라서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교통행정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맞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거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게 약간 좀 애매한데...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보면... 예전에 봉 있죠, 스텐? 저거는 잘 교체했어요. 녹이 슬어서 엉망이었는데 그때 이게 보면 수비교차로, 군부대, 폭포사 입구... 수비교차로에 이런 거는 없어졌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봉은 교통행정과에 포함이 되고, 표지판은 도로...? 이게 왜냐하면 현재 해운대구 관내에 보면 표지판이 영어나 한자로 된 게 없어요. 우리가 2030엑스포를 개최한다면서 내비게이션에 두드리면 안 나와요. 여기에 보면 완벽하게 했다는데 무엇을 완벽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지금 보면 2030엑스포와 관련해서, 구남로에 꽃도 이쁘고 도로 정비하는 것도 좋고 다 좋던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영어 표지판, 영어 음식점 간판 이런 것도 된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는 건지... 이번에 부서별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한 게 없던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 교통안내 표지판은 노면이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 폭에 따라서, 도로 폭이 커지면 그거는 부산시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도로 폭이 2차로인가 4차로 미만은 우리 구에서 하고 4차로 이상은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IE 실사 대비 준비하는 거는... 아까 안내판, 영어하고 표기하는 것도 수시로 계속 내려오고 개선할 점이 있는 거는 그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한자로도 해야 되는 게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도 많이 오고... 또 하나는 음식점도 문제예요. 이번에 실사단 관련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시에, 특히 저희들이 거리행진도 같이 했었는데 행진하고 국기 흔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제대로 영어, 그다음에 한자... 식당에도 전체적으로, 부산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메뉴판도 보면 영어로 된 게 별로 없고 한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꽃 심고 이런 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보면 인증 샷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리는데 표지판을 보면 영어로 된 것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한자도 많이 없어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제가 문의도 했었고...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를 보면 부서마다 다 달라요. 밑에는 도시관리과, 위의 봉은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은 주차행정과,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저것도 할 때 같이 했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부산시에다가,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특히 해운대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영어, 한자 간판부터 음식점의 메뉴판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상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지금 소규모 주차장의 실태는, 물론 시설도 많이 하고 새로운 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정책이주지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사실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면 구에서 매입을 많이 해 가지고... 물론 큰 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로 해서 판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거를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더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해마다 15억 원씩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올해는 1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매입을 좀 많이 했었어요. 9필지인가 매입을 했었고, 토지 보상하고 매입만 했었고 올해 12억 원을 받은 예산으로 그 9개의 필지에 대해서 설계하고 건물을 다 해체하고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가용자원이 4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억 원을 가지고 주택을 다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4억 원으로 반송이나 반여 쪽에 하면 두 필지 정도밖에 매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추경 때 돈을 더 많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이 사서 주차장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추경 때... 저희들의 생각은 사실 작년에 9채를 사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4억 원밖에 없다 보니까 못 한다, 이거보다도 꾸준하게... 정말 가서 보고 가감정이라도 해보면 예를 들어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되겠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턱도 없는 거는 사실 못 사는 거고... 우리도 선정을 해서 이 정도 같으면 한 채당 감정가격이 얼마고 본인의 의사는 어느 정도가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중간에 다니면서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한테나 담당 부서에다가 이야기하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래야 우리도 다니면서 일한 보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게 없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을 항상 준비해놨다가 그런 게 오면, 이 자리는 주민들에게 소규모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주택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하루에 거의 열...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접수를 다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고 여기는 가능하다, 안 하다는 거를 자체 판단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그 번지를 주면 저희가 가감정도 해보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다 빼고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산출을 해서... 추경 때 아니면 내년 본예산 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해서 해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빨리 해야죠. 추경 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빨리 할까요?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요. 팔려는 사람의 의사가 또 갑자기 바뀔 수 있다고요. 사실 우리가 보고, 적절한 선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나, 나가서 보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매입해도 되겠다는 선이 안 있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골라서... 그 정도는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보고 얼마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늘푸른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백민정 산림정책팀장 김일한 산림생태팀장 신용욱 푸른도시팀장 박찬우 공원팀장 장윤정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석환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52쪽이요. 예산 반영 사유가 ‘유류비 지원이 되지 않는 공무직 근로자의 개인 차량으로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기 자전거 한 대의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2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315만 원이면 너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다양한 유형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은 차량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의치 않아서 공무직 직원 두 사람이 개인 차량으로 다니는데 유류비도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불만사항도 있고 해서 그 대안으로 전기 자전거를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시중에 있는 전기 자전거를 나름 조사해서 안을 잡은 건데 그래도 차를 대신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내구성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전성...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산악용 자전거도 전체적으로 몇 군데 사이트하고 11번가부터 해서 쭉 다 봤거든요. 그런데 31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기에...?’, 전기 자전거를 몇 군데에서 알아봤는데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75쪽이요. 스마트 폴 설치 안전사고가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스마트 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시에서... 산불 예방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등산로 입구라든지, 취약지역, 이런 데 CCTV 기능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스피커 기능도 같이 병행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가 되면 산불 예방, 안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멘트가 나갈 수 있는 방송 시설도 같이 설치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쓰레기장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이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기능이 중복되는 스마트 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78쪽을 보시면요. ‘정보 표지판’이라고 해 놨는데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쭉 하시는 사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산불도 시기가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받자마자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내려온 예산이라서... 이번에 대천공원하고 초록공원 입구에 했는데 아무래도 산으로 들어가는 제일 중심적인 입구라서 등산객이라든지, 산책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사양이 거의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장소만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 자막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산불 위험 안내 자막이 표출되면서 온도, 습도도 같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건조 위험이 있다는 그런 수치라도 보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조주의보가 뜨면 그에 따른 산불 위험 경보도 같이 연동이 되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대당 1000만 원이니까 이게 그러면 반응이 괜찮으면 군데군데 계속...?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나무의 재선충 방제를 하는 방법이 대부분은 나무를 베서 훈증 목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약품 처리를 해서 둘러싸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9년 4월 2일에 반송에 불이 났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때 불을 끄러 갔었는데 불이 안 꺼진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그것을 모아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이 계속 점화하고, 재점화된 상태였는데 그때도 생각을 한 게 경비가 들더라도 톱밥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지 않은가...? 올해는 다른 해보다 산불이 많이 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면 이쪽의 경비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사목을 벌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는 고사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발생하면 그 즉시 처리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재선충을 방제하는 차원에서 훈증 처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마는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것은 사실 모아놓지 않고 흩어놓든지... 왜냐하면 썩은 상황에서는 위험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흩어놓든지 아니면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흩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 감소시키고... 사실은 그게 썩으면 산에서는 거름 역할도 하니까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기계로 해서 톱밥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은 경비가 너무 많이 드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것만 보고 톱밥으로 처리하려면 사실 파쇄기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도 공사를 할 때 보면 벌채한 지장수목을 현장에서 파쇄해서 분산을 하든지, 일부는 임[林] 외로 반출을 하든지 해서 대단위 벌채 목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재선충에 걸린 나무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톱밥을 만드는 업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 데에도 반출이 안 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정도의 물량 가지고는 업체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것은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전에 운봉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는 피해 면적도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펠릿 공장하고 연계를 해서 수거도 해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병·해충 방제 차원에서 벌채되는 것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고 1년 이상이 되어서 위험이 감소되면 현장에서 분산 배치를 해서... 나무는 덮어놓으면 1년만 지나도 많이 썩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썩은 것을 분산해서 하면... 모아놓으면 또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처리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반여3동 휴 여가녹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추경 예산에도 국비로 받아온 8억 원이 지금 반영되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사전에 본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장성철 위원님하고 김성군 위원님 두 분이 잘 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하루 시간을 내서 전라도 순천에 있는 기적의놀이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본 사례하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산이지만 초록공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공원에서 접근하는 기존 임도도 지금 개설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 임도를 중심으로 하고 또 기존의 등산로로 올라가는 그 길 사이의 부지 내에...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지역,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짚라인이라든지, 미끄럼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형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숲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무를 최대한 벌채하지 않고 기존 나무를 살리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그 숲에서 놀 수 있는... 그래서 목재 데크도 활용하고 또 해먹이라고 있는데 그물, 아이들이 거기에 누워서 흔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나무 사이에 설치해서 그렇게 특화해서 다른 데에서 시도하지 않은 이런 시설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 휴 여가녹지 조성 사업의 성격에 맞는 특화된 아이들의 놀이시설하고 기존의 초록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초록공원은 기존의 체육시설하고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도 하고 또 이런 놀이시설도 하면 임도하고 이런 게 이용이 가능해서 아이들이 와서 충분히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구체적으로 주민분들께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는 어린이 관련된 그런 시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언급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휴’,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게... 8대 때, 2019년 10월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 당시에 사실은 순천의 기적의놀이터하고 몇 군데에 갔다 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보면 ‘이게 뭔데?’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어린이들이 자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전국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와서 그때 기적의놀이터를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원들이 항상 산으로, 공원으로 늘 쫓아다니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의회 심의를 준비한다고 오늘은 구내식당에 가서 빨리 먹고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체하지 않도록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3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공원 유지관리 세부 사업에서 편성 목을 보시면 공공 운영비에 LCT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 LCT 승강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LCT 주변에 소공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접해 있는 소공원에 2층 형태로 해서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하고 붙어 있는 승강기인데 말 그대로 아이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소공원에 있는 승강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1~2층...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LCT 승강기가 아니고 LCT 소공원에 있는 소공원 승강기가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 문구의 표현이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가격이...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 대가 315만 원 정도이면 도대체 어떤 자전거일지...? 차라리 기동력도 있고 힘도 더 좋은 전기 오토바이가 낫지 않습니까? 공원 관리를 하려면 스피드를 좀 더 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도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려는 이 비용이 너무나 과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떤 자전거인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사용하실 분한테 자전거가 좋은지, 오토바이가 좋은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전기 오토바이도 보조금을 받고 이러면 100만 원대면 되거든요. 이것은 진짜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이것을 올리면서 위원들이 지적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이것은 공무직한테 탈 것에 대해서 안을 한번 잡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안을 잡은 거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315만 원이라서 저도 사실은 너무... 도대체 어떤 자전거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전거가 좋은지, 오토바이가 좋은지... 어차피 전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참고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업명세서 402페이지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저는 사업명세서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세부 사업인데 편성 목의 시설비에 실태조사를 네 군데 했는데 이 네 군데가 어디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중에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 37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조사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장산도 산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장산 대천공원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우려가 되는 아슬아슬한 구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지금... 칠십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37군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7군데의 자료를 주셔도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서 이번의 네 군데가 어디인지도 좀 체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여기도 앞의 부서와 마찬가지로 공무직이 7호봉, 3호봉, 이 두 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공원 관리...

백철

김백철위원

관리원이 7호봉하고 3호봉, 이 두 분인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407페이지의 304 연금 부담금 편성 목을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이 공원관리원 17호봉은 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퇴직금이 이번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이것은 작년 연말에 퇴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퇴사하신 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퇴직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이렇게 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억 263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산을 하면서 36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보통 이러면 기본적으로 1년 치만 해도 300만 원 정도의 수준일 텐데 어떻게 3600만 원이 증액...?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당시에 군 경력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감안을 못 했습니다. 그게 벌써 3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정산은 제대로 된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탁한 자료 두 가지, 자전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전기 자전거하고 37군데의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오늘 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준비를 해서 오늘 마치기 전에...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예산안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04쪽이요. 편성 목을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예요. 밀착형 산불 관리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구비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것은 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유지보수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굳이 추경에 올리셨죠? 유지할 것 같으면... 유지라는 것은 1년이면 1년,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마다 계속 유지되는 게 유지보수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을 굳이 추경에다가 800만 원을 잡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은 산불감시 카메라가 몇 대 안 됩니다. 기존에 세 군데에 있었는데 이번에 스마트 폴이 산불감시 카메라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2개소가 추가돼서 지금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미처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스마트 폴을 설치하면서 그 업체가 하는 말이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유지보수비, 이것은 감안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사실 이번에 스마트 폴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 계속 있었으면 저희들도 안 했을 건데 이번에 시설이 추가되다 보니까 필요한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사업명세서 400페이지를 보시면 산업안전 보건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녹지 관리 쪽에 기간제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5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8~10개월 가까이, 이런 식으로 1년 안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저희들의 입장이... 지자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 동안에 사망 사고가 3건이 있었는데 이 3건이 다 녹지 관련 부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난 게 녹지 관리하시는 그런 분이... 최근에 영도의 양묘장에서 적치물 하차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거든요. 물론 재난안전과에도 교육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외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제대로 된... 저희 과에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좋은 취지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분기별로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고 4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월에 교육을 하신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직 제대로 못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소급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교육이 4회이고 분기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4회 다 진행하실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추가로... 하절기가 되면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들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더라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이상곤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8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이 부분인데 지금 16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충분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사실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8명씩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수준이면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산림 병·해충 규모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생각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시민이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해서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포상금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신고 같은 게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바로 해서... 또 산에 고사목이 보인다는 그런 민원, 연락을 한 번씩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또 의뢰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재선충으로 판명이 되면... 그런데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고사목이라고 해서 다 재선충은 아니고 10~20% 정도만 그렇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까지는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동해시랑 삼척시에 소나무가 많으니까 그런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10~20% 정도만 재선충이면 나머지는 어떤 것 때문에 죽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연적으로 고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병·해충, 그리고 전염력이 그렇게 없는 솔껍질깍지벌레라든지, 요즘에 돌발 해충,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소나무가 고사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수목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접근해서 예찰도 하고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응급조치라고 하면 훈증 처리 말고 감염 목 주변 20m를 다 베어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까지 다 베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산을 벌채한다는 게... 일단은 고사목 위주로 벌채를 하는데 재선충으로 확정이 난다, 그러면 일부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산에 있는 나무를 20m까지 벌채하는 것을 다 준수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8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집행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병·해충이라든지, 숲 가꾸기, 이런 산림 사업은 시를 통해서 연간 규모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게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를 통해서 각 구·군에 예산을 배분하는데 그 해의 여건을 보다 보면 2022년처럼 일반 병·해충 예산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 병·해충 방제 사업의 목적이 조금 다르더라도 다른 사업 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융통성 있게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더 플러스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해서 또 따로 방제 항목이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방 나무 주사가 1년에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그루 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면적을 봐서는... 보통 산은 헥타르 단위로 보거든요. 헥타르를 제곱미터로 보면 1만 ㎡라서 30㏊ 수준에서 저희들이 방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죽고 나면 주변 나무들을 다 잘라내야 되니까 예방에 좀 더 치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박지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403~40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숲길 조성 관리가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 등산로 정비에 구비가 지금 23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에 지금 구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보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안 받았어요,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를 보니까 빠져 있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당시에 같이 신청을 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받았습니까? 신청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한번 보이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성군

김성군위원

승인을 안 받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승인은 시비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성군

김성군위원

구비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제가 안 그래도 추경 전 사용승인 공문을 다 출력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시비만 된 것 같네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것은 깎아도 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깎으면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시비...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다음부터는 받으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67페이지를 보면 ‘장산 일원 시설물 유지 관리’ 해서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장산 정상을 개방하면서 그 당시에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물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푸세식이라고 그러죠? 완전 푸세식은 아니고 산림 내에 통상적으로 설치하는데 발효가 돼서 거품이 나오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사실 악취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로 장산 정상의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현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요즘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수세식 화장실을 기본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산이지만 악취가 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무방류 순환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세식에 준하는... 산이라서 비용은 들어가지만 물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화 시스템이...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무방류 순환 시스템을 지금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이것을 처음 도입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우리 관내 말고라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괜찮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유명한 국립공원에서는 이런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속리산, 설악산,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 화장실이 정상에 있는 갈대밭 옆의 거기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상 아래에 저희들이 이번에 파고라하고 이런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화장실도 같이 했거든요. 그것을 설치한 지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간이 화장실처럼 그 정도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간이 화장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화장실이 남녀를 구분해 가지고... 화장실의 규모는 시중에 있는 화장실의 모양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장산마을에서는 화장실 같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마을은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도 전부 다 푸세식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마 지하수로 해서 그 정도는 자체 정화조로 해서 대부분 다 수세식을 쓰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거기도 자체 정화조 시스템을 갖추고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속리산이나 설악산처럼 무방류 순환 시스템으로 하면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은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튼 90%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전에 기장군에서 근무할 때 이 시스템 화장실을 설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광산 중턱에서 한 번 써봤는데 그 값어치만큼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물을 교환해 줘야 되는데 자체에서... 물이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순환하다 보니까 쌀뜨물 정도로 정화를 해서 나오는데 냄새는 확실히 엄청나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를 한 물을 다시 수세식처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장비 임차’ 해 가지고 급수 작업에 1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급수하기 위해서 장비를 갖추는 것 같은데,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운반 작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작업하기 위한 내역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때만 비용이 들어가지, 그 뒤로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상곤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휴 여가녹지가 저는 사실 많이 궁금한데 내일 2시에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내일 들으면 되겠지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조그마한 소공원도 3억 원씩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넓은 데에 과연 돈 10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가 8억 원이 내려오고 구비 2억 원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내 생각에는 10억 원을 가지고 그 넓은 데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로 그림을 그려놓고 일부 하고 또 일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해서 정말로... 그래서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좋겠다는 게 내 바람인데 좀 어떻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무 벌채도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최대한 이용이 가능하고 경사가 좀 완만한 지역 두세 군데를 저희들이 안으로 잡아서 거기에 아이들의 놀이시설하고 편의시설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주민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한테서 아이디어가 정말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런 게 없지 싶고요. 그래도 보면 교수나 집행부의 이런 분들이... 또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빗물 저류조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도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해서... 여름에 사실 폭우가 올 때는 저류조에 물을 가둬놨다가... 그 계곡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빗물 저류조를 보러 해외에 갑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에 지금 빗물 저류조까지 넣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그 계곡은 저도... 지금 초록공원 옆에 있는 계곡도 보면 물이 제법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방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물을 담아놔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또 초록공원 옆에 보면 데크 길도 일부러 만들어서 계곡에 접근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안 그래도 여름에 아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그 위에 와서 놀이시설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현장에서 용역사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초록공원의 시설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한 게 맞는데 멀리 봐서 그래도 저류죠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는가도 한번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 현장이 중요하겠죠. 급경사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도 좀 넣고요. 또 시에서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운동기구를 넣으니까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많습디다. 전에 보니까 파크 골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10억 원씩 준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유심히 보시고 또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79쪽, 산불 위험 예방 알리미가 있는데 하나는 대천공원 입구에 있는 그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시간은 안 나오죠? 여쭤보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사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도입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최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공원 뒤에 사방사업을 한다고 돌을 막 쌓아놨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장산 계곡의 나무 유실 때문에 그런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위에도 보니까 폭포사 절 앞인가, 그 근처에도 공사를 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폭포사 맞은편의 계곡이 커브를 도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5억 원의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는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사방사업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2억 원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지금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폭포사 앞의 계곡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정비를 할 겁니다. 자꾸 침식이 돼서 폭우가 쏟아지면 물길이 계속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 등산로도 있고 아이들의 숲놀이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 조치를 먼저 하고 그 안에 휴게 쉼터 시설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전화도 많이 오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이야기도 몇 번 듣고... 또 환경 쪽에 000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한테서도 이야기가 한 번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다 하시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설명도 드리고 유실되는 게 많은 부분은 전화가 안 오게끔 현수막으로 ‘유실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면...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고 또 지나가면 와보라고 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파인 데는 지금 위험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되던데 대천천 호수 위로... 거기도 일부 구간은 중간에 돌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사방공사가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그 밑까지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계단부터 해 놓은 것은 제가 이해가 조금 되던데 그 밑에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춘천천 쪽에...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는 또 건설과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질의하면 되는데 데크 공사를 하면서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해운대구는 지금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서 데크 높이, 계단 높이를... 아까 물어보니까 최소 15~4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걷기도 힘든데,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그리고 각자 유모차나 안 그러면 또 반려견을 싣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턱이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늘푸른과뿐만이 아니라 구간마다 부서가 다르니까 건설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또 이중 작업이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춘천천에 작업하는 데 가보니까 너무 높아 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할지 제가 다음에 물어보면 되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화면을 한번 틀어볼래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잠깐만요. (자료 화면 제시) 구간마다 저렇게 공사를 할 수 있으면... 높낮이는 다 다르지만 보행자도 갈 수 있고 유모차도 갈 수 있고... 앞에 가보니까 턱이 들쑥날쑥해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려고 사진을 찍고 있던 찰나였는데 그다음 날에 가보니까 싹 없애버리고 저걸로 해 놨더라고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왕에 할 때... 늘푸른과 맞습니까? 아니죠? 하여튼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춘천천은 하천팀에서 같이 하고 있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데크는 계단 폭하고 넓이를 신경 써서 일률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보여줄래요? 이런 식으로 낮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주무관님,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미포에서 송정으로 가는 길인데 이번에 엑스포 때문에 갈맷길 모서리에 뭐를 해 놨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관조명...

점자

유점자위원

밤이 되니까 빨간 불이 들어오고 막 그렇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5000만 원이 들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전 구간이 길어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예산을 5000만 원이나 들였다면서 저한테 도리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나 해서... 낮에는 모르겠는데 밤이 되면 색깔이 빨갛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파란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서 색깔은 몇 가지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돈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서 왜 이렇게 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다른 거... 여기는 아까 팀장님하고 제가 한번 갔었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린레일웨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께 벽면에 예쁜 그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현장 방문을 했는데 모서리가 진짜 너무 크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면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블루라인에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거기에서 설치를 했는데 저 옹벽은 사실 블루라인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잘해 놨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바다예요. 바다하고 데크가 있는데 데크 밑에 보면 구멍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밑으로 다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저쪽(옹벽)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갈 거라고요. 블루라인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사진을 붙여놨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요. 그런데다가 그게 철로 되어 있어요. 모서리를 맞으면 바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현장에 같이 가면서 그랬어요. 지금 영화의전당에 가보면 그걸로 다 해 놨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붙이는 걸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영화의전당에 가보면 벽면에 예쁘게 잘해 놨어요. 아마 돈이 많이 드니까 저걸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그 모서리가 진짜 위험해요. 그렇다고 저기에다가 뭘 받쳐놓기도 좀 그래서... 저것을 저렇게 성급하게 한 부분도 그렇고 또 안전에 관해서도 조금 더... 자기네들도 지금 돈을 많이 벌 건데, 블루라인에서...?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저 정도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항상 보면 민간업자들은 무엇을 할 때 20~3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면서 나중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것은 너무 그냥... 저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직까지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것을 그냥 아예 없애든지... 왜냐하면 가보면 진짜 위험해요. 바로 바닷가 쪽이기도 하고 또 저기에 딱 부딪히면,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기에는 좋으나 오히려 저 시설물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에는 심각할 것 같으니까 블루라인에 건의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돈 좀 쓰라고 하세요. 저걸 철거하고 영화의전당처럼 벽면에 타일을 붙이면 도색도 일일이 안 해도 되잖아요. 돈이 좀 들어가지만 지금 보니까 그 정도는 블루라인에서 돈을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보면 늘푸른과가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니면서 다들 바쁜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최근에는 산불까지 많이 나서 비상 상태일 건데요. 특히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찾아가서 설명을 해야 돼서 고생이 많고요. 그래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유점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평소 저희 부서의 주요 업무와 사업에 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송명성 도시조명팀장 노진환 도시방재팀장 이성균 도로보수팀장 김기업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나윤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조대학 점검복구팀장 조경래 민방위관제팀장 강충권 홍석우 중대재해관리팀장은 중대산업재해예방 업무 설명회 참석으로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소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부혜 도시계획팀장 최창호 토목1팀장 조규찬 토목2팀장 김민석 하천하수팀장 백종훈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상곤

이상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이 다 끝났고 예산안 질의하기 전에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지난해 10월인가요, 11월인가에... 행감 중에, 송정중앙로 6번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저한테 요청으로 따로 간담회를 하자는 걸 시간이 없어서 따로는 안 되고 오늘 하는 걸로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5분 정도만 잠깐 앞으로의 송정중앙로 6번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송정중앙로 6번길 완전 개통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송정중앙로 6번길은 총 연장이 1027m입니다. 그중에 34m 정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송정중앙로 6번길은 198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도로의 형태로 존재했다가 2009년에 지구단위계획 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도로가 신설된 곳입니다. 그리고 무단 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정동 436-9번지에 인접해 있는 불법건축물이 161.1㎡ 정도 됩니다. 추정컨대 1990년도 정도에 최초 건축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도시관리과에서는 변상금 6100만 원 정도 부과를, 현재는 2012년도부터 2017년도분은 3000만 원 기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체납돼 있는 상태고 삼랑진읍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지난해 2022년도분은 3100만 원이 되는데 이거는 현재 사전통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020년도에서 2022년도분을 연간 14만 2000원으로 부과했는데 이거는 3년분을 완납한 상태입니다. 건축주는 000 씨로, 1953년생으로 지금 후두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는 유 모 씨로 000 씨의 전처로 추정이 되는데 1955년생으로 시각장애인입니다. 도로관리상의 문제점은 전체 개통이 안 되고 이 구간만, 34m 정도만 단절돼 있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 옆으로 사람은 통행이 가능하지만 차량 통행은 그때 현장을 가보셨다시피 불가하고, 이거를 완전히 도로 개통을 해서 송정중앙로 6번길의 기능을 회복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진일정은 지난 2월까지 정비대상 현황을 파악했는데 항공사진도 확보하고 측량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161.1㎡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자진철거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변상금 31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 중에 있고 4월 21일까지 의견 제출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면 9월부터 11월까지는 자진철거 미이행 시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까지 마무리가 되면 12월 이후에 도로 개설을 할 예정인데 도로 개설비가 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3억 원은 34m 단절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좀 미비된 곳들을 같이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에는 예산 여유가 없다고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과에서는 지금처럼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까지 하고 건설과에서는 철거 후에 도로 개설을 할 예정이고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과 예고한 변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저희들이 통화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반발 행위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 후에 자진철거 압박이 계속되면 아마 반발이 심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전에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할 때 장애인 관련 단체 등을 동원해서 반발이 심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거가 가시화되면 반발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난 30년 넘게 못 하고 있던 일을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연말까지 하여튼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안을 지적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도시관리과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다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많이 발뺌을 해서 제가 참 난처했었는데 이렇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오롯이 이 송정길 완전 개통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하여튼 마지막, 이 길이 총 1027m 중에 34m가 단절돼 있는데 이 길을 소통을 시켜주셔서 완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는데 하여튼 민원이 강해지면 위원님들의 도움도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인도 장애인 단체가 동원될 것 같다고 하지만 이거는 공공의 이익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현격하게, 본인들이 해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의회도 민원인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통하고 이 길이 원만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나근호 위원님.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여기 좌측 편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때 가보니까 라이프 재킷이 걸려 있고 이런 데는 사유지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현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쪽 편에... 그러니까 이 건물을, 그때 길로 봤을 때 오른쪽에...?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 뭐, 라이프 재킷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라이프 재킷하고 서핑보드하고 있던 곳 말씀이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거나 안 그러면 철도 부지 쪽으로 있어 가지고 도로부지는 아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30년 정도 된 불법건축물을 저희 상임위에서 찾아서 이렇게 한 거는 위원들의 대단한 열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빨리 개통되어서, 이 일대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불법건축물을 30년 동안 방치한 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잘 해결해서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도 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그러면 송정중앙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말 좀 해 주이소.

장내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아따 참말로... 재난안전과장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427쪽이요. 정책·단위에 보면 정주성 높은 안전도시 구현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맨 처음에 정주성이라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한자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정할 정[定], 살 주[住], 성품 성[性] 해놨더라고요. 와, 이게 재난안전과는 자료를 한번 보려면 사전도 봐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좀 풀어서 해석해 주시면 안 됩니까?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와~ 정주성이라는 단어... 깜짝 놀랐다... 저는 56년 만에 이 단어를 처음 봐요. 제가 무식한 건가...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1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500만 원 이거는 매년 시에서 방사능방재 관리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와 합동훈련이 있는 해에는 좀 많이 지원을 해 주고요. 없는 해, 그러니까 구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해에는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부산시나 국가 방사능방재 계획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방사능방재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하고 또 작년 1월 초에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 21km에서 30km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된 부분에 대해 개정된 부분, 행동 매뉴얼 등을 발간하는 그런 내용하고... 또 방사능 비상발령 시에 현장대응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그리고 통장님들, 민방위기술지원대가 현장요원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입을 방재복, 그거 구입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 확대되면서 전에는 13개 동이 해당됐었는데 지금은 18개 동이 다 포함되면서 5개 동이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신규로 포함되는 5개 동에 대해서 통장님들하고, 적색비상발령이라든지 이런 게 발령됐을 때 갑상샘 방호약품 이런 거 배포 훈련을 하려고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 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역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2억 원을 올렸는데 1억 원을 또 끼워 넣었어요. 여하튼 뭐, 엑스포가 있다고... 이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우리 해운대구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좌동·송정동 한 구역하고 중동·우동 한 구역, 재송동·반여동, 그다음에 반송,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서 본예산에 2억 원씩 편성돼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1년 내내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쓸 돈입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씩 모자라서 5000만 원, 1억 원씩 추경에 반영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BIE 실사단이 오면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량이 좀 더 많이 가미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번 4월까지 좀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 해결이나 이런 데에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이야기는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산을 잘하셔서 사업비를 잘 책정해서 하시지... 추경에 또 1억 원을 끼워 넣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8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비로 하는 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본예산에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이거는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보조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반응이 좋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요즘에 많이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작년에 태풍이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겪고 난 이후라서 그런지... 지금 저희들이 연중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이라는 게 효과가 있어야 될 건데 이게 한 3년 전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범람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비라는 게 하루 종일 1000mm가 내려도 관계없는데 1시간에 100mm가 내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그런데 거의, 반송도 그렇고 배수구를 다 새로 설치하고 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합니까? 물이 범람해야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지대 같은 경우, 또 반지하 주택이나 이런 경우 물길에 따라서 침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저지대나 하천변에 있는 분들, 또 해안가의 주택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범람보다는 혹시나 배수로 부분이 원활하게 안 빠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침수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자료가 잡힌 게 있습니까? 해운대구에 몇 군데나 필요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신청을 받고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상반기에 19개소를 지원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비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2~3개소 정도 더 지원하고 조금 있으면 시에서 추가로 좀 더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해서 그 지원해 주는 부분을 보고 저희들도 차후에 좀 더 지원을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그냥 앉아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테고, 그렇죠? 그거는 안 됩니까? 좀 선제적으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실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연중 접수를 하는 이유도 이때까지 기간을 정해서 접수를 받던 거를 미처 모르고 놓쳐서 전화 오는 민원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수판 설치 이거는 좀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다면 구비를 좀 많이 올려서 골고루 헤택을 받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액을 보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의 예상 소요액하고 대충 계획을 잡아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비로 더 추가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04페이지 좀 보십시오. 이거는 전체 구비인데,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덧씌우는 겁니까? 덧포장을 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면서 절삭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사진으로 나와 있을 건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넓은 도로 같으면 시비로 할 텐데 좁은 도로라서 구비로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급한 거라서 일단 구비로...

성군

김성군위원

본예산에 올려도 될 텐데 추경에 올라왔길래... 그리고 이거는... 3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기료가 7400만 원밖에 안 나옵니까? 1년 내내 가동하는데 7400만 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석대천 올라가는 거기에서부터 용수를 펌핑해 가지고 자연 유하니까, 쭉 내려가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매년 할 텐데, 작년과 재작년에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갈수기 때 이거를 돌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다 시비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시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291쪽이고, 사업명세서는 439쪽인데요. 편성 목에 보면 ‘재송동 재송1로 일원 보도 설치’ 해놨는데 5억 원에서 4억 원이 삭감되고 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이가 420m인데 저도 이 길을 매주 토요일마다 갈 일이 있는데... 이게 1억 원을 가지고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이거는 1억 원이 아니고요. 12월에 특교세(특별교부세)가 4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총 공사비는 5억 원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대로 총 5억 원이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폭이 그만큼, 도로 폭이나 보도 폭이 나옵니까? 전봇대도 9개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 차선이 양방향으로 지나가고 그쪽 보도가 1.8m에서 많게는 2.8m... 왔다 갔다 합니다. 재송2동 쪽은 좀 넓고, 재송1동 쪽이 좀 좁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맞춰서 해 드리겠다... 그때 구의원님도 오셔 가지고 설명...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재송1동 쪽은 보도 폭이 2m가 나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m가 안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 나오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거기에는 일반적인 보도 포장이 아니고 스탬프 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미끄럼 방지를 하면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맞춰가면서 중간중간에 계단도 좀 철거해서 설치를 다시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도로 폭은 3m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도로 폭은 3m로 똑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유지가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41쪽 맨 밑의 편성 목에서 442쪽 중간의 편성 목까지인데... 이게 기정액은 0원이에요. 예산액에 전부 올라왔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왜 이게 본예산에는 하지 않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편성 목 제일 끝에 보면 중간쯤에 관내 하천·하수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정기안전점검일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분기당, 반기당 아니면 1년당 정기점검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항목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춘천 하수박스 준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 1억 원 정도는 시비가 재배정이 되었는데 4억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구비로 신청을 했고요.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2:4:4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 3000만 원 정도의 우리 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했고요. 복개구조물 외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안전점검은 10개 정도의 하수박스에 대해 해마다 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착오로 빠뜨린 점은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요사업설명서 279쪽이요. 이게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 방음 설치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민원을 들어 보면, 물론 가서 다시 말씀도 하시겠지만... 위층 지역은 분명히 설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10층 이상 높이는 방음시설을 설치해도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게 돔형으로는 안 하잖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돔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는...? 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높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돔형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돔형...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거는 안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불나고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방음시설을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10층 이상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가 소음 측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층, 중층, 저층으로 해 가지고 소음측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고층에도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는 소음측정을 하려고 잡아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소음이 없이, 이분들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저한테 자꾸 문의가 오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방금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 설치를 보시면, 이 설치하는 게 4차선 도로 개설과 관련이 있는 게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4차선 도로는 현재도 있고요. 있는 도로에다가 다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도로 개설을 하면 다시 시끄러워서 소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주민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현재 도로 개설은 안 하고요. 현재 있는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방음벽이 없어서 시끄러우니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방음벽만 설치하는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은 안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도로는 돼 있습니다. 현재 현황도로가 돼 있습니다. 삼어로를 가보시면 아파트가 있고요. 조그마한 도로가 있고 그 옆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큰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 차량의 소음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 거기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뒤에 반여우신아파트까지는 안 가고 SD아파트 쪽에서 끊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신아파트 주민분들도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이게 1차 계획입니다. 우리가 2차, 3차 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할 거거든요. 현재 연차별 계획이... (집행부 답변 준비)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시비를 받아서 올해는 여기에 하고요. 연차적으로 2차, 3차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2차, 3차 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현재 어바우트(about)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시켜달라고 계속 요청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층 높이 그 부분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소음측정을 합니다. 차가 다닐 때 예로 3층에 몇 데시벨인지 샘플링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방음벽이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소음이 얼마만큼 저감된다는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높이도 결정하고 재질도 결정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거에 따른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방음벽을 설치하면 좋으니까 자기 집 앞에 방음벽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몇 개 받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설치해 달라는 것만 받았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3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석대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반송동, 반여동 일원으로 돼 있고 7개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노후관로 정비 사업의 일환인데 저희가 노후관로 정비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노후가 돼 가지고 낙후가 돼서 하수시설이 어려운 지역을 샘플링 해 가지고 걷어내고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로 해 가지고 대상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은 해마다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노후관로 정비가 1530m인데 그 정도 해 가지고 전체를 쭉 일렬로 하는 게 아니고 낙후되고 노후된 것만, 구멍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걷어서 따로따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 복개구조물 때문에 호우나 태풍이 상륙했을 때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구조물은 사실상 필요가 아니면 오픈시키는 게 원칙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 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범람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개를 하면 복개를 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거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 검토해 가지고 복개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통 나뭇가지와 쓰레기 등이 많이 쌓여서 역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관리도 잘 부탁드리고... 제주도의 경우 복개구조물은 다 철거를 하고 가장자리에 반복개라고 해서 이 구조물을 가설해서 도로를 재개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85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중동, 우동 조명시설 정비하고 뒤페이지에 보면 반여동, 재송동 조명시설 정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 두 개 다 조명을 똑같은 거 쓰시는 겁니까? 금액이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연간 이 지역에 대해서 조명 관련해서 보수나 개선이나 필요한 데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등에 따라서 조금씩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유형은 다른데 그냥 보수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바꾸는 거는 아니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바꾸기도 합니다. 바꾸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2억 원씩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1년 내내, 거기 등이 나가거나 노후되거나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등들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BIE 실사단, 그거 한다고 지출이 많이 된 상태라서... 예측하건대 1억 원씩 정도는 있어야... 앞으로 연말까지 민원을 해결하고 정비하는 데 소요될 금액을 예상해 가지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요즘 다 LED로 바뀌는 추세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갈면 100% LED로 바꿉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100% LED로 바뀌는데... 이게 LED마다 종류가 다릅니까? 어떤 조명은 굉장히 눈이 부신데, 가까운 부분만 밝고 조금만 멀어지면 바로 어두워지는... 앞에서만 눈부시게 밝고 멀리까지 비춰주지 못하는 LED조명도 많이 봤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보통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 그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수면에 방해된다고 설치된 것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도도 결정하고, 조도는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해소될 만큼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보통 보도에 설치되는 조명의 조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횡단보도 같은 데는 밝고 주변 바로 옆에 주택가가 있거나 하면 조도를 조금 낮은 걸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빛이) 그쪽으로 못 가게 방향을 좀 조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중동이나 우동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관광지가 많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요 관광지와 특화거리, 각종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좀 다르게 조명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또 반여동이랑 재송동은 이 지역의 특성상 범죄 우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비용들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조명들을 보수하거나 보강하거나 개선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서... 기 설치돼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설되는 곳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8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장내 소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입니까, 창조도시과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도시관리과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재생과가 바뀌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하도 자주 바뀌니까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도시관리과는 그대로 있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에 보면 조명시설 정비에 따른... 중동, 우동 조명시설과 반여동, 재송동 조명시설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BIE 현지 실사단 방문 때문에 연간 예산 2억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발주는 해 가지고 한창 진행 중인데 거의 다 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거는 부산시의 행사인데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시비나 특교세, 국비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교세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 한 70% 이상을 여기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게... 사실 특교세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만 해도 특교세가 11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와 있거든요. 보안등이나 이거를 다 투입해도 올해 해야 될 사업에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번에 BIE 실사단 방문 대비해서 집행한 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짤 때 BIE 실사단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고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년처럼 편성을 해놨었고요. 이번에 BIE 실사단이 어디에 묵고 하는 동선이 나오다 보니까 그 동선에 지나가는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것들이기는 했습니다. 저희 구비를 들이든 뭐를 들이든 간에 해야 될 것들이었는데 보시다시피 마린시티 쪽하고 센텀시티 쪽의 BIE 실사단이 지나가는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이 돈으로 했고... 나머지 이 모자라는 부분, 민원 해결하는 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억 원 정도 교부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보안등이나 해운대구 전체 정비를 다 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2023년 올해 본예산을 대부분 소진시켜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국·시비를 받아놓은 예산으로 이런 국가적인 행사, 부산 시민이 염원하는 그런 행사의 비용을 충당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우리 본예산이 2억 원인데 1억 원을 더 해 달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썼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각각 반여동, 재송동 조명시설이나 우동, 중동 조명시설 장비에 대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아까도 잠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예년에도 보면 기본으로 2억 원 정도 편성해놓는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하다 보면 보통 모자라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지난해에도 지역별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기는 했거든요.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급하게 와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쪽에 조금 빨리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숙

원영숙위원

빨리 개선을 하면, 조명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또 어느 내구연한이 되면 그만큼 빨리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부서에서 국·시비 예산편성을 좀 요구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4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춘천 박스 준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춘천 박스 준설공사가... 중동 삼정그린코아아파트에서 동백교까지 복개 박스가 깔려져있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물이 운촌항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춘천 수계가, 제가 보니까 해운대 면적의 3분의 1이 춘천 수계의 물이더라고요. 이 박스를 통해서 춘천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바닷가로 가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총사업비가 구비 4억 원에 시 재배정 1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시 재배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산편성에는 4억 원만 돼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을 다시 해 가지고 재배정을 해줬다는 이야기고요. 배정을 받은 거를 다시 재배정해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재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상에는 5억 원이 아니고 4억 원만, 시비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 앞에 먼저 우리가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재배정 날짜가...

영숙

원영숙위원

본예산에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받았고...

영숙

원영숙위원

금후투자 부분에, 1회 추경에 구비 4억 원과 시비 1억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예산 1억 원은 본예산에 확보했다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시 예산서에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재배정 예산을 우리가 통보해 주고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표기를 시 재배정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예산서상을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폐기물처리물량이 900㎥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준설공사 실시설계 시행 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 중이면 아직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물량산출 900㎥는 추정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어느 정도 연장에다가 이때까지 해마다 계속 춘천 준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 다 준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은 준설할 양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설할 양을 잡아서 어바우트로 해 가지고 준설하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중동 삼정그린코아아파트에서 동백교까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박스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박스 길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km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km이고... 이 춘천 복개 박스의 폭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그런 게 있습니까? 박스 크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폭이 큰 걸로, 보통 한 차로 하니까 6m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높이는 어른 키보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훨씬 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훨씬 크고... 그런데 아까 부분부분 쌓여있는 거를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900㎥ 정도 처리하고 나면 얼마나 더 처리를... 구간, 구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길이를 다 하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전체 길이를 다 하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준설이라는 게 오염토가 있고요. 그 부분을 해야만...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쌓여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수가 소통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올 경우 그게 방해가 되니까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실시설계가 시행 중이라는데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몇 군데나 확인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물량을 900㎥... 900㎥의 물량만큼만 기계 준설로 해 가지고 뽑아내겠다는 이 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항간에 이 사업이 운촌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들도 떠돌고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무슨 말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춘천을 관리하면서 박스에 대해서, 이 오염토가 바다에 나가면 냄새도 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지장되기 때문에 범람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춘천뿐만 아니라 송정천도 마찬가지지만 준설을 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춘천 박스 관리를 잘해야지, 운촌항으로 이 물들이... 춘천 수계가 해운대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더라고요. 이 물들이 춘천 복개 박스를 통해서 운촌으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야만 저지대 침수를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운촌항 항만개발을 위한 목적이 아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의 목적은 오로지 환경과 재해위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의혹을 주민들이 제기를 해서, 저도 사실은 이 춘천 박스 관리는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가 3년 전 물난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구에서 춘천 박스 관리를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를 잘해야지 원활하게, 이 하수물이 운촌항으로 잘 빠져나가게끔 춘천 박스 관리를 잘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이해하면 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예를 들자면 송정천도 지금 준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재해위험 예방과 오염토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다 하셨는데... 중복되는 질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송정중앙로 6번길은 앞에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요... 418페이지의 편성 목 중간에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시비가 미확보돼서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본예산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시기상 그때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지난해 8월경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대상 사업을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 제출을, 반여1배수펌프장하고 재송1배수펌프장하고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반여1동 사업비는 6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두 군데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다른 구하고 균등분배를 한다고... 한 개소씩만 해 주기로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6억 원이 드는 반여1배수펌프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한 군데가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올릴 때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비를 좀 하든 어떻게든 이상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본예산 때 노후된 그 부분하고 같은 사업이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해 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이 기계가 언제, 어떤 이상이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다 지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괜찮겠습니까? 괜히 사고 나가지고 더 크게, 사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현재로는 이상 없이 가동은 다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도 문제가 없는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다시 올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앞에 여러 위원들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조명시설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초기에 너무 많이 소진이 된 것 같은데... 1년의 예산이 추경하고 다 합하면 각 지역마다 2억 5000만 원이나 3억 원, 이 정도로 들어가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보통 매년마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이상 추경에 안 받아도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현재로는...

백철

김백철위원

이 두 군데로 끝이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나머지 두 지역도 검토를 했는데 나머지 두 지역은 BIE 실사단 방문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가지고 그거는 뭐, 충분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BIE, 그 쓰고 난 것들을 버립니까? 그거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 그 지역은 그냥 새 것으로 바꾼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거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대부분 마린시티하고 센텀시티 그쪽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 앞 LCT 주변에 강풍 때문에 암(arm)이 긴 거를 짧게 해 가지고 바꾼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고 새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석대천변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다 썼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는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주철 부분이나 부식이 심하거나 해서 새로 쓸 수 없는 것들은... 이번에는 옮길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바닷바람이 심한 데라서 그런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재난안전과장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 이름이 바뀌어서 입에 안 붙어 가지고요... 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 이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의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하고 온라인 CCTV... 이거 왜 삭감했죠?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없던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 첫 편성을 하기 전 작년에, 9월인가 재난 수요로 해서 이 사업하고 똑같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희망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올리는데 이 부분이 다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본예산에 이거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된 사항인데 이게 12월 28일인가에 교부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중복된 예산이고 해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428페이지, 역시 이것도... 차수판 이 부분은 시비가 조금 더 추가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이게 50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로 돼 있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소진이 다 됐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19개를 선정해서 일부는 설치를 다 했고요. 6월 말까지, 공공주택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6월 말까지는 설치가 다 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공동주택에는 차수판이 몇 개 설치될 예정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마린시티 쪽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린시티하고 센텀시티 쪽...?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린시티 쪽에 3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3군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공동주택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공동주택을 너무 많이 지원해버리면 일반 주택이나 상가가 혜택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좀 골고루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3개가 들어갔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보면 공동주택들은 지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침수되면 차가 침수되는 거죠. 그런데 주택이나 일반 소규모 상가들은 정말 생계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9개소 중에 단독주택하고 상가가 11개소 지원이 됐고요. 소규모 빌라하고 큰 공동주택 3군데하고 해서 8군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오는 순서대로 해 주시나요? 아니면 받은 거 중에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나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신청 순서하고 과거에 침수 이력이 있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침수 우려가 예상되는, 그런 3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거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10군데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선별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좀 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반환금 부분에 구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 정도 금액이면... 1억 2000만 원하고 이자까지 하고 이러면... 국·시비 이거를 합치면 거의 2억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업은 없었던가요?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돼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구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가 총 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고요. 2019년부터 작년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다 보면 낙찰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낙찰률로 남은 게 2억 원 정도가 돼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사실 공사를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는데요. 일단 집행잔액이 2억 38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보통 사업 같으면, 우리가 이 국·시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데, 옆에 있는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구덕포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기 전에 완료된 공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100%에서 낙찰을 하면 70~80% 정도의 낙찰률을 적용하거든요. 거기에서 2억 원이 남았다는 말은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사를 더 해 가지고, 하여튼 어느 정도는 해 가지고 2억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은 사업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정도로 반납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데 80억 원이면 공사비가 크죠. 공사비가 100억 원이고 80억 원이면... 퍼센티지로 따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요? 이거 적극행정의 마인드가 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좀 세밀하게,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요구사항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뭐, 건설과는 건설만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공사하는 부분들이 또 있죠? 연안도로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챙기십시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게 국·시비를 확보한 건데... 주민들한테 좀 돌려줄 수 있도록 반드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잠깐만요. 할 거 많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짧게, 짧게 계속 좀...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시간이 넘어서 한 번 정회하고 가려고...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하자고요? 그냥 하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속기...?

성철

장성철위원

(질의)할 사람이 많나 물어봐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안 하신 분이 세 분 남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바로 하는 게 안 나아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바로 할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집행부한테 한번 물어보죠. 계속할까요? 쉬다가 할까요?

집행부석에서「저희들은 괜찮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괜찮다네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수 씨 괜찮겠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다른 사람 교체...?

백철

김백철위원

이 시간에 질의 다 했겠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계속 질의 이어서 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건설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439페이지고요. 배상금이... 중간에 도로 건설에 따른 보상,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토지사용료 같은 것들은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 들 거라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사전에 계산이 안 되나요? 2억 4000만 원을 더 추가로 배상하게 됐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산을 잡은 시점하고 현재 땅값이... 우리가 가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땅값이 많이 올랐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게 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다 해보니까... 하여튼 사정상, 땅값이 많이 올라서, 감정평가한 금액상 이렇게 올라 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정평가를 새로 언제 했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가감정...

백철

김백철위원

가감정평가를 언제 하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얼마 전에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안에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올해 안에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까? 토지사용료가 이만큼 올라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좀 겹쳐져 있어 가지고, 이 필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잡은 것 중에서 다른 필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조금 납득이 안 돼 가지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감정평가상 매입 비용이 좀 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정비 부분에서 재송1동 보도 설치나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도로정비 이 부분은 교부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미리 예상이 안 됐던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백철

김백철위원

12월에 결정이 났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교부금 내려오는 결정이 12월이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12월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앞에 위원들도 질의하셨는데 중1동 오산교회 일원 도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빠진 걸로 알고 있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소규모 도로정비로 이 도로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포괄사업비를 보통 2억 원 정도로 잡는데 여기 오산마을은 보시다시피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조금조금씩 하는 거를 포괄사업비로 잡고 있는데 이거는 단위가 좀 커서 따로 잡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부사업으로 따로 뺐다는 겁니까? 1억 원으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때 봤을 때 이 도로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비가 왜 이렇게 높아지죠? 처음에 보셨을 때는 소규모 도로정비로 가능하다고 보신 거 아니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을 잡을 때는 소규모 2억 원이든지, 보통 동을 4개로 나눠서 2억 원 정도로 해서 소규모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1억 원 정도의 미끄럼 방지시설과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잡아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본예산 편성 때 예상을 못 했죠? 보면 도로 상태를 바로 아실 건데... 왜 본예산 때는 소규모로 잡으셨어요? 소규모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잡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왜 바뀌셨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그 대상에,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이 대상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었다고요? 여기 편성 사유에 보시면 ‘2023년도 상반기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 요청되었으나...’, 이렇게 해서 장기 검토 대상으로 단위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게 됐다고 돼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요청은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거는 판단할 때 대규모이고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본예산으로는 다른 거를 집행하고 이거는 추가로 해서 이번에 넣자고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 때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텐데 왜 빼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 때 새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냐는 거죠.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다른 문제는 없고요. 상반기에 동 포괄사업비로 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장기 검토사항으로 금액이 좀 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금액이 커서 저희가 이거는 동 포괄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으로 할 게 안 되겠다, 나중에 장기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본예산 때 안 올리고 이제 검토가 끝나서 추경 때 새로 올렸다는 겁니까? 맞아요? (집행부 답변 준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본예산 때가 아니고 올해 상반기 때 동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상반기 때? 본예산 편성 때, 그때 대상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거였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대상에서 제외됐고,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사진의 도로 상태를 보면 아주 시급한 거는 같네요. 그 밑에 영화의전당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갑자기 경찰청에서 요청이 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것도 경찰청에서 보통 공문이 옵니다. 올해 좀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급한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왜 추경 때 이런 것들이 급하게 올라오는지... 아주 시급한 부분이 맞는지...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기는 무단횡단도 잘 없는 데인 것 같은데... 이거 본예산 때 올리시면 안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경찰청에서는... 1월에 공문이 왔으니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번에 왔거든요.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타야 되는데 사실상...

백철

김백철위원

경찰청에 그렇게 알려줘도 되지 않습니까? 경찰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사고 다발 우려 지역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가 사고 다발 우려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질의 좀 계속 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441페이지 편성 목에 시설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수영강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이거 석대천 유지용수 공급에 70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하는 바람에 남아서 이거 돌린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각 사업장에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휴게시설 얼마를 갖추라고 지침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까?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집행부 자료 찾음) 이 리모델링이 휴게소 설치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관리사무소가 있는 2층에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들은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서 참조가 안 됐으니까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춘천 박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원영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저도 이거 재배정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본예산 편성할 때 시비로 책정됐지만 우리 구에서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받고 있다가 추경 때 한다고 해서 다시 달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재배정을 우리가 먼저... (집행부 답변 준비) 재배정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작년에 받았는데 왜 본예산 때는 안 올렸습니까? 이거를 준설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4억 원이나 더 들여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재배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작년 말입니까?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년 말에... 아, 재배정이 작년 말에 됐다고요? 그러면 앞에 배정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시에서 재배정으로 우리한테 준 게 12월이고요. 그전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재배정을 12월에 한다고요? 앞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재배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앞에 배정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백철

김백철위원

재배정이라는 말이 다시 배정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재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배정이 있으니까 재배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자기들이 받는 게 배정이고, 그거를 다시 구에 내려주는 게 재배정...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는 이게 국가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의 경우는 국가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보통 교부금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부금이 모든 게 다 재배정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재배정이라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항목이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배정이라고 해서 저도 혼란이 온 것 같은데... 배정을 해줬는데 우리가 사업의 의지가 없어 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추경 때 ‘다시 도. 할게.’ 그래 가지고 우리가 4억 원을 더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12월에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연례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춘천에 대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것도 너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공사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보통의 경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딱 정해져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배정 예산이 내려오고 또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가 되고 하면 준설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춘천은 거의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4억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고... 그 외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것도... 이거는 2차 부분에 대한 거니까 끝나서 올라온 것 같은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442페이지에... 이것도 앞에 질의했어요. 관내 하천·하수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이것도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건설과 대부분의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금액이 제법 상당히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닥치면 하듯이, 이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내 하천·하수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씩 해야 됩니다. 10개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안 넣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넣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이 중요한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게 (편성이) 안 됐죠? 우리가 삭감한 것도 아닌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놓치면 올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중요한 거면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백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수영강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부분입니다. 이곳이 수영강 시설물 관리사무소와 다른 곳인가요? 같은 곳인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같은 곳에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같은 곳에 있는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같은 건물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시설물 관리사무소와 관리사무소가 다른 곳인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같다고 보면 되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언제 바뀌었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 법이...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올해 개정이 된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 공사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처음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전액 구비인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짧게... 건설과장님, 공공시설등 설치운용기금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주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우리 구에 총 112억 원이 들어오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어바우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어바우트로... 1차로 50억 원이 9월이나 10월에 예정돼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국가하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주요사업설명서 31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국가하천이 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국가하천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유지 보수를 위해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고 시비도 받을 수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시설물이나 이런 거 설치는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시설물도 보통의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전국적으로 국가하천이 여러 개 있으니까... 소규모, 조금씩... 많이는 배정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국비가 2억 3200만 원인데... 작업선 운영 70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준설이 중요한데 준설이 빠져서... 그러면 준설을 언제 할 예정에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준설이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세부적으로 다 안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풀도 많이 자랐거든요. 많이 자라서 그런 것들도 많이 걷어내고 산책로 정비도 하고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준설하는 데 돈 2억 3200만 원을 가지고 된단 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준설 말고요. 풀베기 이런 것들...

성철

장성철위원

풀베기 그런 거는 수월한데 지금 당장 시급한 거는... 중간중간에 보면 바닥이 다 보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진짜입니다. 거기에 한번 다녀보면 바닥이 훤하게 다 보여 가지고... 지금 시급한 게, 저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국비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으니까... 여름에 어떻게 될지, 또 장마가 되면... 당장 시급하게 할 거는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서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가 수영강을 준설할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시급하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준설이 필요하면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한번 보시고 좀 참고를 해서... 준설이 시급하니까, 옆에 풀베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거는 준설이니까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이 2억 32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 거수) 많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냥 하고 하는 게 낫죠.

정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또 뺏긴다 아닙니까?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장님. 오늘 늘푸른과하고... 조금 전에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역의 급한 민원인이 와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세 부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당황스러워서 계속 사무실에 가고 했는데 지금 가보니까 다행히 박기훈 위원장이 그 지역 민원을 상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 급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회기 중에 예산심의할 때는 저희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분이 약간 상했었는데...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회기 때는 우리 주민분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공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원영숙 의원이 발의한... 우동마리나항, 삼미에서 매립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의문도 채택했는데... 혹시 작년 8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그때는 건설과였으니까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있을 수도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올해 3월 27일에 변경안을 신청했는데 부서에서 몰랐던 건지...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작년) 7월에 오셨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 제가 8월에 왔는데 그거는 한번... 오래되고 이래서 문서를 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챙겨봐주실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이번에 보니까 건설과에 예산이 34억 원 정도 되죠? 일반회계하고 다 합쳐 가지고... 34억 원 중에서 우리 구비가 13억 원입니까? 얼마 정도가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전체적으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혹시 없습니까? 지금 본예산 편성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얼마나 재원이 많은지, 급하다면서... 얼마나 급하길래 추경 때 이렇게 올렸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매칭사업비로 저희들이 국·시비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다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월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탈 수 없는 그런 예산을 가급적 추경에 잡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천하수계가 옮겼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안 그래도 헷갈려서 보니까 옮겼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옮겨서 그에 대한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 거지...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도 시작하기 전에 또 이렇게 1회 추경에 돈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 401-03에 송정천 준설, 이게 돼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다 구비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시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참. 죄송합니다. 시비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이번에 송정천에, 저희가 앞에 하천 부유 쓰레기 해양유입 방지시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가 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혹시 그 지역입니까? 아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거의 전체 다 준설을 하는데 거의 상류지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그때 3월 21일에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많이 놀라기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하천 부유 쓰레기 해양유입 방지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넘어왔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이 이거를 해 가지고... 그날 사실은 하다가 중단을 시켰거든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그때 사업비가 15억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 작년에 그 부유 쓰레기 해양유입 방지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에 그랬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자, 제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이게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22년 2월 23일에 부산시하고 포어시스라는 회사가 기장군하고 해운대구에 대해 협의가 된 사항이고... 2022년, 작년 12월 8일에 당초 수영강에서 송정천으로 사업지 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게 변경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2년 전에 벌써, 우리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전혀 몰랐던 게 아니고... 그날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하다가 거의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게 급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급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이게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청장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미래기술혁신과 문서번호 1528인데요. 이게 쭉 진행이 됩니다. 쭉쭉 진행되면서 보니까 또 수영강에서 송정천 변경이 된,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의아스러운 게 ‘행정을 왜 이렇게 하지?’... 왜냐하면 2년 전에 미리 소관 부서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도 있고 지역구 의원도 있는데... 갑자기, 저희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몰래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주민설명회에서 송정천은 맞지 않다고 해서 부산시에다가 통보하기로 했는데 통보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통보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그날 듣기는 들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전에 미리 주민들을 만나서 시뮬레이션(simulation)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갑자기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의원이나 지역구에서 모르면 모르는 걸로 끝나고 또 알아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질책하게 되면 약간 힘들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항상 예산안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소통한다고 해놓고 막상 때가 되면 소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를 따지면 많이 서운해하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여기에서 아무리 질의하고 심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구의원들도 청장님처럼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하고 사전에 같이 의논이 되면 이번처럼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삭감이든 검토든 통과하든 간에 그거는 차후 문제인데 왜 항상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다른 부서에서, 예결위원이라고 어제부터 계속 찾아오는데, 좀 민망하기도 한데... 저희가 삭감하러, 말리러 온 것도 아니고 좋은 정책들은 사전에 미리 저희 의회하고 소통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여기에서 할 말은 많지만 안 해요. 왜, 끝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하는 의회가 아니라 서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제가 질의는 안 하고 자료 요청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갖다 주시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366페이지, 반송1동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14건이며, 검토요구사항은 441페이지, 수영강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등 2건입니다. 다음으로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공공시설 등 설치운용기금은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교통행정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