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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광훈 의원 발언

제3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13

김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경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산림공원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공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성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165억 8,565만 6천 원을 계상해서 기정액 대비 2,54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마이너스 0.15%입니다. 세출입니다. 추경 예산액이 372억 8,488만 1천 원을 계상해서, 기정액 대비 6억 6,721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률은 1.82%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다음 페이지 2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 관리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도시 숲 관리원 기존 4명에서 3명을 추가해서 7명으로 충원되는 사업비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해충 퇴치기 사업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충 퇴치기 10대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와룡하고 방화동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 토옥동 관광 핫플레이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시설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보조사업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숲가꾸기 패트롤 교육비 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에 백두대간 보호 활동, 시설비에 밀목재 타당성 평가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국의 생태축 현장 점검 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700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 쪽, 산불 방지 홍보 및 파쇄기 임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 교부세로 저희가 7,800만 원을 도비 교부를 받아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홍보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장비 물품 구입에 6,600만 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1,600만 원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5천은 3회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산림자원 소득화에 휴양림 운영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에 공공운영비 휴양림 운영 관리에서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 휴양림 썰매장 방송 장비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에 일반운영비 휴양림 운영 관리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 공공운영비 여기도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개발에 공원 녹지 및 녹지 증진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시설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국화 전시 연출 등 용역비 1억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물빛 유원지 죽림정사 인도교 설치 공사에 시설비 지금 사고 이월하는 사업이 되는데 설계 변경 및 현장 공정에 따라 예산 증가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의암공원 보수 보강공사에 시설비에 의암공원 데크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테크 및 단가 상승과 노후 기둥 증가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할 기정액 대비 2억 5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증축인데 화장실, 창고, 증축과 내부 인테리어 보강 등에 따른 추가 사업비 1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관광 활성화에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감리비 생활문화센터 조성 감리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성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음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창음입니다. 2023년 2회 추경 안전재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억 4,500만 원 증액된 99억 1,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대출은 27억 2,100만 원 증액된 30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의 상세 명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하천 제방 유지 보수 사업 하천 유지 보수 및 준설에 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섬진강 수계 전환 사업 동화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1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용암지구 오수천 침수 예방 사업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죽림정사 백운천 침수 예방사업에 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영상 안전망 구축 선별 관제 솔루션 구입비로 4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박창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7,200만 원 증액된 379억 1천,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6,600 증액된 29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예산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도로 유지 관리 시설비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 표지판 정비에 4천, 도로 배수관 준설에 1천, 도로 덮개 유지관리 3천 회전교차로 보수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 중간부 관광순환도로 터널 관리에 시설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재터널 방제시설 정비 용역에 대한 CCTV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설비 장수 노하숲길 통행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원촌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지역개발 확충사업 도비 지원에 따른 시설비, 번암 금천마을 용수로 정비사업에 2천 장수봉강마을 암거 확장 공사에 2천, 산서 동고마을 암거 확장 공사에 3천 도합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춘용선 개설공사 기정액 대비 5억 증액된 5억 5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토지 편입토지 보상비와 1차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9페이지, 상단부 천천 장수 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억을 감하여 감리비로 통계목 전환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교통행정 개선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당초 균특에서 도비 전환 사업으로 변경 통계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0페이지, 대중교통 지원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1,730만 원 지원에 따른 통계 목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입니다. 여기 보면 교통과장님 천천면도 110호 춘용선 개설공사 사업에 5억 5천이 예산이 섰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기정액 대비 5억 증액시켰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은, 추가적으로 서류가 도로 표지나 위치를 한 장 더 첨부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업도 이래 갖고 위치도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죠 액수가 크고 그러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도로 된대야 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서류 자체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안전재난과장님!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 사업이라고 나왔는데요. 1,500 액수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방위 경보시설이 따로 있었나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장계면에 설치돼 있는 건데요. 장계면을 지금 이전 새로 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이전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남기

김남기위원

복지센터에 있는 것을..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인데,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을 해놔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1,500만 원 이전비.
남기

김남기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길래 신규 사업인가 싶어서 생각이 듭니다. 의용 소방대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에서 지금도 화목보일러 땐 데가 있습니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주로 화목보일러 때문에요. 보통 규격대.
남기

김남기위원

의용소방대에서 화목보일러에서 쓰고 있냐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아니 의용소방대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가 그것을 겨울철에 말하자면 고쳐준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대줬으면 좋겠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니 민간인들이 화목보일러를 쓰니까 장수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쳐준다고 쉽게 말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봉사활동 하다 보면은 나무 보일러 들어간 부속이랄지,인건비도 포함되나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인건비는 포함 안 되고요, 자재비만.
남기

김남기위원

자재비만. 아니 여기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의용소방대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그래서 소방대가 화목보일러가 있는가 싶어서요.
창음

박창음재난안전과장

본인들이 서비스 활동을 할 건데 자재비가 들어가잖아요. 연통을 가는 것이나 아니면 내부 청소를 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자재 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별도의 자재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좋은 일 하시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면허증이나 이런 자격증이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소방대장님 얘기로는 몇 분 계신다고 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자재를 좀 해주면 자기들 봉사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예산 조금...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님! 지금 요즘 강원도에서 불이 나가지고 가옥이 타고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물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산불예방에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지금 장수 아직 관내에서는 이게 산불로 인한 거나 화재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 심고 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산불감시 지금 원활히 돌아가고 있죠? 혹시 부족한 인력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직은 부족한 인력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현재 인력으로 저희가 각 읍면 조별로 해서 하여튼 올해는 산불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산불 난 거 보니까 내 일같이 그렇더라고요 혹시 장수에서 산불 나면 헬기를 동원시키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어디에서 옵니까? 전라북도에서 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남원에서 옵니다. 남원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물론 나무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이 산불에 특히 유념을 하셔서 정말로 신속하게 대응해서 산불을 예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켜주시고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토옥동 관광 핫플레이스 타당성 조사에 용역비가 6천만 원 들어가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지금 토옥동 산장하고 저희가 이제 등산로를 이제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한 번 관광 명소로 할 수 있는 그 용역을 한 번 해보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보면 항상 데스크에 올라가 보면 타당성 조사나 용역비가 상당히 좀 비싸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6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주고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근데 이제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이제 다음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하여튼 좀 금액은 그런데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해보자는 뜻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리고 여기 보니까 파쇄기 장비가 또 1,600이 들어가 있어요. 파쇄기가 뭘 쓰느냐,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이게 그 사업 명칭을 이게 뭐 파쇄기네 그걸로 보조를 해준 건데요. 저희가 파쇄기는 저희가 한 8대 있습니다. 저희 군에 근데 그거 갖고 충분하고..
남기

김남기위원

파쇄기가 뭐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 이제 산불 같은데,
남기

김남기위원

났을 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났을 때가 아니고 그런 지장목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나뭇가지 같은 거 그거 파쇄하는 파쇄기에요.
남기

김남기위원

나무를 잘라가지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잘라 놓은 거 있으면.
남기

김남기위원

파쇄를 해야 한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래야 이제 불 염려가 없죠. 거기 톱밥같이 이렇게 파쇄하는 겁니다. 가지 같은 것을 그게 이제 읍면에서 요구를 해요. 우리 거 좀 파쇄를 해달라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임대해줘가지고, 파쇄해서 또 수거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산불 예방.
남기

김남기위원

산에 가서 어떻게 파쇄를...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산에 것은 못하고 밭이나,
남기

김남기위원

예를 들자면 과수원이나 이런 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수원도 하고 아니면 뭐 깻대 같은 것도 태우면 불 염려가 있으니까 그냥 아예 파쇄를 해서 밭에 깔아주는 거죠.
남기

김남기위원

그 파쇄기예요. 관리를 잘 하셔야 겠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우리 감시원들이 하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해 주고 또 수거하고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또 전라북도에서도 축제 잘한다고 선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국화 전시 연출용에서 또 1식에 1억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게 축제 전에 국화 같은 걸 이제 심기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그런 시설물 같은 데 국화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부 사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해서 용역을 줘서 이제 그런 전시 같은 거. 전시도 하고.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국화를 생산하는 데는 아니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남기

김남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국화를 재배해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전시회 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것도 활용을 하죠. 저희가 그 국화도 활용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심을 수 있는 건 저희가 심고 아니면 이런 시설물 같은 데 이렇게 전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기

김남기위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국화가 오면 진열하고 이런 부분에 셋팅 같은 거은 산림공원과에서 한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해야죠, 저희한테 누리 파크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꽃 부분은 저희가 해야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꽃보다도 전시회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됐는데, 꽃값이 1억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 정도 들어가요? 행사를 위해서 좀 볼거리라도 줄 겸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김남수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숲 가꾸기 예산이 삭감이 좀 많이 되는 거 같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요?

김남수위원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 기존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에서 원래 다섯 명에서 한 명이 줄어서 2천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김남수위원

그래요. 저기 금방 우리 동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 국화 전시 연출 용역 1억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예산에도 전반적인 축제 예산이 3억 이상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런 예산은 다 어디다 쓰고 또 산림과에서 1억이나 또 써야 되는지, 그것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다뤄봐야 할 부분인 거 같고, 그 공원 관리도 산림공원과에서 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저기 천천, 천반산 밑에 가면 신기마을에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마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천반산 등반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와요. 관광 차로도 오고 하면 화장실이 좀 희한하게 생겼더만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돈 들여서 공원을 마련하면 일단 그런 부분부터 깔끔하게 해서 그거 여자건, 남자건 볼일 보면 손이라도 씻고 가고 하게 해줘야지, 그 화장실이 참 거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더 좋게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하여튼 환경위생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활동 지원 이것이 재료비예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연통이랑 이런 것들.

김남수위원

저는 그냥 예방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줄 알았어요. 저희 천천 하천 준설하고 있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김남수위원

지금 그런데 그 양 옆으로 남겨 놓데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둔치 역할하는 것이거든요.

김남수위원

돈이 모자라서 남겨놓은 거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면 보호도 되고 또 일부는 친수 공간으로도 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둔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좀 그런 우리 담당 팀장님들한테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 형식으로 이렇게 막아서 두 군데를 막아서 물이 좀 쉬었다 가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한 군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군데는 안 한다고, 한다고 또 그런 소문이 들리고 해서 돈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울 형태로 올려놨어요. 그럼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래쪽 징검다리 위쪽에 두 번째 지금 징검다리 만들잖아요. 그 징검다리 있는 데를 사석을 싸서 여울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좀 흘러가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쪽만.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래 기존에 있던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유수 관계를 우리 임의로 조정을 해놓으면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흐르면서 약간의 멈췄다 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자 그래서 그 아래쪽은 상류 쪽은 걷어내는 데 다 했고 중간에 징검다리 위쪽으로는 조금 물 채울 수 있도록 그 자체를 좀 올려놨어요. 그 징검다리 자체를..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교통팀장한테 학생 수송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 번 했었는데 원래 등하교를 이렇게 시켜 주는 게 아니고 등교만 시켜주더라고요. 하교는 안 시켜주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정액 지원 형태이기 때문에요. 37만 원인가 그 정도 1인당 학생한테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등하교를 하다 보면 그 예산이 부족하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교는 또 몇 시에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학생들 택시가 또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등교에 다 집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서 하교는 알아서 가라.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남수위원

지금 제가 건설과에서 사업이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천천 장판리 쪽에 보면 이렇게 왕대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천천 땅인데 거기에 보가 수로가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수로가 거의 이렇게 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거의 붙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 얘기는 왜 저거 멀쩡한 데는 막 새로 해주고 하면서 그런 데는 안 해주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소리만 했는데 아무튼 그 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데를 찾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정확히 어딘가 한 번 저희 직원한테 얘기해 주시면 국도면 현재 장판지구에 내년 정도나 내후년에 20억이 투입이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그쪽에다 넣어서 하든가 아니면 급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내후년까지 가면 저 올여름에 비 많이 오면 붙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그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장님께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사업 부서가 사업을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사업계획 명세서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그거 뭔 사업이여, 하고 물어보는 경향도 있고 또 이장들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뻥해요. 그래요 무슨 사업인가 알아봐야겠네 하고 꼭 전화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어떤 사업을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명세서 각 과에 있는 명세서는 위원들한테 한 부씩 이렇게 주면,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이 계획돼 있구나 하면은 그런 주민들한테 문의가 들어올 때, 즉각 이렇게 대답을 해 줄 수가 있으면 의회도 신뢰도가 더 있고 행정에도 더 신뢰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지금 의암공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사실은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짜리가 그냥 플러스가 추경이 더 높아져서 4억 5천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 하자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한 번에 세워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연차별로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돈은 조금 더 추경에 들더라도 그냥 연차별이 아니고 한 번에 끝냈으면 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처음 본예산 다룰 때, 저희들도 이 정도 무엇을 하는구나 이런 감을 잡는데 본예산에서 잡아주고 추경에서는 어떻게 또 깎는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란 소리도 아니고, 하라 소리도 아니고, 항시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다 그래. 대체적으로 뒤에도 보면 그런 것이 또 있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거꾸로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 자꾸 나오고 가령 처음에 5억을 해놨으면 이걸 신중히 생각해서 이걸 내년도로 미루자고 할거냐 하는 사업도 한 2억이나 3억 해놓으면 그냥 넘어가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들은 이런 물론 몇 천만 원짜리야 공사를 하다가 추경도 되고 또 보는 시야에서도 틀리지만 그런 부분이 좀 간혹 있더라 그러다 보면 본예산 때, 승인해줘 놓고 추경에 그러면 하지 말란 소리여, 이런 식의 저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질문을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예산서 214쪽에 보면 자고개 생태공원 현장 점검 임차비 등 해서 월100만 원씩 7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생태축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생태축 현장 점검을 누구 개인한테 임차를 해서 시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저희가 현장도 나가지만 이제 관리용 임차 차량 같은 것도 임차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설비 쪽에서 사업비가 좀 남아서 좀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산림과는 차량 임차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보통 팀이 다섯 팀인데요. 팀별로 한 대씩 이렇게 임차를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공원 레저 팀은 새로 생기고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종섭위원

지금 군청 차는 없고 임차를 해서 쓴다고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차량을 더 확보를 해야겠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근데 또 재무과 쪽에서는 또 공용 차량을 줄이라고 하는 입장이어서요.

이종섭위원

임차료로 주는 것이 낫데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준설은 저희 군에서 하천 준설 계획은 별도로 세워서 이렇게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그런데 유지 명세를 보니까 전부 주민 건이요, 군에서 계획서에서 해놓은 건 없어요. 군에서 계획 세우는 거 비고란에 보면 하천 준설이 보수나 준설이 군의 계획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건의에 의해서 다 이렇게 올라온 걸로 돼 있어서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이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군 계획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게 좀 그 우선 순위가 된다는 그 판단하에서 해야지 주민이 그러면 민원을 많이 넣은 마을은 잘 되겠네요. 뭐든지, 민원이 우선순위라고 보면은.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고.

이종섭위원

군에서는 별도 계획서는 없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계획 수립한 건 없습니다.

이종섭위원

하천 준설이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세워서 사업비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원을 많이 넣는 데는 빨리 되고, 이런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게 조금은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지금 지방하천 이거는 지금 산서 동화천 이게 금년에 마무리된 건가요, 여기가 그 사업이죠? 7페이지.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이종섭위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네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개수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전체 개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상부터 호원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정리를 하면서 그냥 교량이 8개까지 들어가네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거 도 사업이 근거라서 이게 금년에 마무리되나요? 여기가.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요. 금년에 이제 최대한 빨리 하려고는 하죠. 13억 지금 작년에 예산 확정이 됐었는데, 조기 발주 문제 때문에 좀 있다가 지금 금년 추경 때, 지금 발주했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최대한 빨리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더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이종섭위원

관제센터 이것이 지금 있는 거를 다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종섭위원

선별 관제 솔루션 구입 이라는 건 뭐예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지금은 이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데요. 자동으로 해놓으면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을 AI가 찾아내는..

이종섭위원

엄청 비싸네요. 국가에서 만들어서 국가에서 팔아먹는 것이네 지자체에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국가에서 결국은 만든 거 아니에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AI라고 해서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적해 놓은 그런 시설물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섭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추경 예산은 222쪽을 보면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진입로 개설 당초 10억에서 7억이면 이게 완공이 돼서 3억을 삭감한 것인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이제 시작 단계인데요. 현재 당초 10억을 계상했었는데 3억 정도가 남을 것 같아요. 올 예산에서는 그래 가지고.

이종섭위원

올 예산에서만 금년도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에 지금 일부 감을 한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이월 최소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다. 다른데 쓰기 위해서 이거 우선 빼서 쓴 건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종섭위원

그런 것 같은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이종섭위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추경 금액으로 보면 증액이 크게 된 것이 없다는 그런 자료로 보이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액을 당초 10억을 잡았었는데, 실 공정 토지편입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7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3억을 줄였습니다.

이종섭위원

저기 지금 번암 경로당 앞에 차량 방지턱 그거 파이프 서너 개 박으면 되는데, 그거 3월 달인가 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도 안 됐데요. 아침에 보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래요. 바로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말과 저기가 너무나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이따가 추가.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도시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의 인력 충원이 4명에서 7명으로 지금 됐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전년도에는 8명 정도 하다가 올해는 이쪽 도시 숲하고 저쪽 가로수 하고 해서 12명으로 해주셨어요. 저희는 20명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 때 12명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3명을 더 충원해서 한 15명 16명 되면 2개 조로 운영했으면 해서 충원하는 부분입니다.

김광훈위원

그럼 이제 일곱 분이 아니시고 총 15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기존에 이제 아니, 14명이요.

김광훈위원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도 일곱 분 도시 숲 관리 인원이 된 줄 알았는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도시 숲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김광훈위원

따, 따로 계시구먼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따로되어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어쨌든 지금 지역별로 지금 작은 축제도 지금 몇 개도 더 늘어났고, 또 이제 코로나도 끝나서 각종 대회 유치가 지금 많아질 거예요. 외부인들이 많이 찾으실 텐데 다행히 이렇게 인력이 충원이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인력 분들이 지금 근무지가 어딘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 산불 초소 옆에 또 별도 건물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이제 거기서 모여서 이제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각 읍면으로 이제 해당 거기로 투입이 됩니다.

김광훈위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특히나 도시 숲 관리원분들은 예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한 시간 정도만 일을 해도 땀이 흠뻑 젖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샤워 시설이나 안에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게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제가 한 번 만났었는데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올해 예산이 서서.

김광훈위원

세우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잘하셨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일반 시설물 이용 시간을 그때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렸었는데 결정이 됐나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저번에 의원 간담회만 하고, 아직.

김광훈위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의암공원 13페이지, 의암공원 보수 공사 관련해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작업이 된 데가 있어요. 저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 이후에라도 이제 보수 공사니까요. 우리가 무장애 숲하고는 별개 사업인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김광훈위원

무장애 숲에서도 지금 데크 관련된 공사잖아요. 그거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연계를 해서, 이제 하여튼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기존 예산보다 이렇게 또 수량이 많아진 이유가 저희도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번에 그냥 마무리를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무리를 했습니다.

김광훈위원

어쨌든 데크 공사는 잘 돼 있는데 기존 도로나 어떤 보행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간이 몇 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번에 같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방촌공원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증축 공사하면서 벽을 털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골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검사도 따로 해야 되고 지금 보강공사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이제 또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 좀 더 많이 생겨서 또 기존 예산보다도 이것도 추경에 또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광훈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노하숲길서로 1-5 구간이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 구간이 그 구간이 있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 구간입니다.

김광훈위원

횡단보도도 설치가 됩니까? 거기에..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하고 자전거 도로 그래 갖고 그 위생사업소에서 올해 공모사업에 70억인가를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북도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도 일부 시설물을 이전하면서 주 진입도로를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마침 이번에 전라북도 도지사 왔을 때,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5천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광훈위원

저희가 일방 지금 도로가 지금 몇 개소 되잖아요? 다른 부분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훈위원

횡단보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횡단보도 구간에 낮춤석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제가 행감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돼 있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실시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곧 그것부터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시공하라고 했습니다.

김광훈위원

생각보다 개소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보행자분들이 교통약자분들이 통행하시는데 불편하신 부분이 없도록 조속하게 그것도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산림공원과장님! 토옥동 관광 핫플레이스 기본계획이라고 하시고 있죠? 대략 어떤 범위에서 추진하려고 그래요. 물론 용역을 잘 못하니까 용역을 맡겨야 되지, 대략 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틀에서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토옥동 산장하고 이제 저희 관광지 일대를 한 번 전체적으로 아우룰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크게 저수지 위에 부분도 일정 부분 수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해야겠다. 또 저수지 아랫부분에 마을 주변 윗부분으로.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윗부분으로.

최한주위원

그것도 있겠지만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데는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단지로 홍보관 장수 홍보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역 특산물 홍보도 한다 또 지역 특산물 가지고 시식 음식 대중 이용 음식 이런 것들도 갖춰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구상은 갖고 용역팀에다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전체적인 거 한 번 여론 수렴을 해서 또 다른 데 어떻게 해서 관광객이 유치되는가 우리가 덕유산만 연계한다고 하기보다는 이용하는 객들을 관광객으로 우리가 우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은 세워서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밀목재 타당성 평가표 밀목재의 타당성 평가표가 뭐예요.? 제목만 단순히 갖고 보면.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자고개 생태 통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덕산 가는 밀목재도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신청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타당성 평가해서.

최한주위원

몰라 이제 저는 이제 한국어를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밀목재 타당성 평가 밀목재가 뭔데 아니면 밀수 목재 타당성 평가가 이렇게 이상하죠. 나는 밀목재 생태 복원 말하자면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밀목재 생태 복원 타당성 평가 이렇게 하면 몰라요. 제가 제 수준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목만 보면 대강 그래도 나와야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밀목재 생태 복원 밀목재 타당성 평가 밀목재 한참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1,800만 원이면 그게 가능해요? 몇 미터나 돼요 폭이..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보통 생태 통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최한주위원

도로가 좁아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밀목재를 가봤어야 하는데 못 가봐서.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 생태 통로가 뭐냐면요.

최한주위원

지금 도로로 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이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타당성 평가 용역.

최한주위원

적게 들면 좋고요. 이제 저는 적게 들자는 얘기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타당성 평가 용역을 이 금액으로

최한주위원

어련히 알아서.. 보수적으로 하셨겠죠. 넉넉하니 하셨겠지만, 여기 산불방지 홍보 및 파쇄기 임대 사업 여기에서 파쇄 장비가 그게 산불 방지하려면 그래도 산에 가서 나무들이 많이 있으면 톱밥으로 하면 불 확산 속도는 느리잖아요. 톱밥을 태우고서 넘어가려면 저는 그걸로 생각했더니..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거 아닙니다. 조그마한 장비입니다.

최한주위원

그거 전답 주변에서만 하는 것이다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논두렁 태우고 그러면 그런 거 임산물 잔해물을 태우다 보면, 산불로 방지 확산될까 싶어서 그런 거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게 기왕이면 근데 그건 참 애매해요. 산 능선에 나무 벌채하고 그런 거 파쇄하려면 어렵기는 어려워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국화 부분은 기술보급과에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에서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또 여기서도 나오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 이제 어차피 축제 때, 꽃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안 하고 저희한테 싹 넘어와서 이제 저희가 센터에서 생산한 거 갔다가.

최한주위원

원래 우리 자료 보면 관광과에서 있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보시고, 의암공원 보수공사 그래서 의암공원을 어떻게 보수한가 제가 참 무식해요. 그래서 의암공원 보수 말하자면 시설을 보수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데크를 보수하는 거 입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으로 보면 의암공원 보수공사 공원을 어떻게 보수하는데 시설을 이겠지 그렇게 내가 넘겨 잡으면 되는데 못해서.. 이거 지금 그래도 우리가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대략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하면 위원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지금 테크 시설을 한다면 그럼 데크가 총 몇 미터인데 1m에 대략 보수가 얼마 정도 잡히겠다. 해서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억 5천이 그냥 이렇게 나왔어 지금 4억 5천이 뭔가요 대략 나무 같은 걸 많이 생각하신 게 과장님은 딱 한 번 그냥 대략 훑어보면 얼마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게 그건 별도로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이때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게 대략 그게 몇 미터 곱하기 얼마? 뭐 이렇게라도 한다던가 그래야 되지 여기 산출 내력에다 그렇게라도 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가 수준이 낮은가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내가 제목에다가 제목을 1식으로 보고 고 금액을 그대로 써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지난친 거 아닌가 대략 그래도 산출 근거는 있고, 이게 우리 보면 계속 본 위원이 하는 거 행정에서 하는 거 과다 책정 부적정인 금액에 대해서 과다 책정이라고 그리고 내역서가 없다고 하고 그래요, 그것은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산림공원과만 그런게 아니라 다 그러는데 그것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소방대에서 화목보일러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분들이 그 연통 같은 거 청소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연통이 막히는 사고 때문에 화재도 발생되고 가스도 먹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통을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최한주위원

그러면 지금 3,500만 원 갖고 한다고 했는데 대략.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아니 300만 원 추가한 겁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전체 금액으로.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전체는 이제 활동비 전체 의용소방대 쓰는 돈이고 거기서..

최한주위원

이 내용은 3,200 내용은 뭐예요. 뭐 해주는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이제 대회도 있고 행사도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겨울철에 연통 고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여름철에 점검을 해서 막힌 것은 그분들이 봉사로 자재만 사주면 우리가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자재비만 좀 올린 걸로..

최한주위원

하천 보수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유실된 하천을 보수라든가 아니면 또 하천 보수 계획에 의해서 한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보수했지만, 지금 보면은 하천을 넓게 하면서 깊게 높게 이렇게 하잖아요. 물 수용 능력을 따라서 근데 보면은 지금 그 농로 토지가 있어요. 이제 논 같은 경우, 그런데 물을 대야 되는데 못 대요. 우리가 관수 시설이 잘됐다고 하지만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말하자면 하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개수를 하거든요. 물을 쓰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그 내용에서 다 시설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하면서 뚝은 높이고, 또 폭은 당초 하천 넓이 만큼 도면 상에 넓이만큼 넓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놓고 이제 물을 대야 되는데 그냥 보를 설치를 안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호스로 길게는 100m 넘게 50m 넘게 되고 그래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취입보 말씀하시는가요. 취입보는 대부분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원형대로 다 만들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한주위원

그런데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많으니까 이제 할 때 귀찮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공업자들이 시공업자들의 입장하고 군 행정 입장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 시공업자들은 그 단순하게 그냥 설계된 대로 한다 그런 식인데 우리가 이제 보면 공무원들께서 거기 답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수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말하면 속된 말로 수멍이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일부러라도 여기 논이 있으면 여기 물을 어디로 대냐고 해가지고 관심있게 해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보를 막아준다든가 그랬는데 그게 안 막아주니까 계속 큰 호스를 대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치수하고 이수하고 사이인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건 이제 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하천에 있는 논에 물 대는 그것들은 광관개 수로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아니 다 알아서 했지만 누락된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는 어떤 요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좀 해주시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보면은 수선비는 계획이 없다 내년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보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행정에서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좀 고쳐달라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반영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선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비비 사용 등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우리가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침이라든가 계획에서 내부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어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파괴됐을 때, 파손됐을 때 거기부터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용도를 바꿔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우선이니까,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늦춰도 될 수 있지만 현재 있는 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그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또 하자라든가 고장 파손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각 부서에 공동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주시기를 건의하는 겁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육십령 산림 정원 조성사업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센터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 사유지 중에 축사가 큰 게 있고 그래서 그 위쪽으로 도유림이 한 13m짜리가 있어서 저희 군유림하고 교환을 해서 센터를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토지 매입은 말하자면 불가능한 거네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게 교환이 된다면 사유지 토지 매입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그 도유림에 센터를 그걸로 올려버리면.

김남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일부 매입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남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조성하는 부분은 시작을 했어요, 어쨌어요? 그냥 일단 센터 먼저 마련이 돼서 그것부터 해야 나머지가 따라 가는 거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산림 정원 부분이 주 사업비 자체가 센터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거기는 도유림 대부를 맡아놨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돼야 도에서도 사업 승인을 해주거든요. 아직 사업 승인 중이라서요.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사업 승인도 안 받고 먼저 일을 막 벌리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지요. 도에서는 센터 너네가 땅이라도 사놔야 우리가 승인해 줄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저희는 추진을 한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저희가 15억 토지 매입비 세웠는데, 축사 해 주다 보면 엄청 15억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김남수위원

요즘은 축사도 평당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 매입하려면 그 택도 없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도유림 교환 부분도 연구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했거든요.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룡리 미재 그 사업은 우리 장수도 확정됐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들어가긴 했습니다. 설계 용역에 저희도 저걸 했는데 지금 거기는 감정을 해서 지금 하려고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김남수위원

아직도 안 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또 감정가가 적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김남수위원

기관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띵깡부터 놔요. 그래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면 뭐죠? 우리 토지 수용 레드푸드 융복합 단지 거기도 토지 수용 하니 어쩌니 하더니 그거 합니까? 그래요. 그런거라도 해서 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거기까지는 가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봉 쓰지 말고, 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 거라도 해서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얼마나 이게 산림 정원이나 비룡리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가?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말하자면 전혀 진척이 없는 거네요. 아직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아니죠. 육십령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빨리 진척이 될 것 같고, 이쪽 미재 쪽도 지금 저희가 감정을 해놓고 지금 협의 중이니까 뭐 곧 저기 나올 것 같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림공원과 사업비는 무지 무지한데 또 일거리가 많아서 진척이 빨리 안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지금 번암 천천인가 60억 사업 그건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나요? 천천에 놀라운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이종섭위원

저기 구평 마을 그 뒤에 산에 과수원 단지가 있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구평마을이요?

이종섭위원

조영광씨 뒤에 그래가지고 공사를 산림공원과에서 뒤에 옹벽 공사를 하고 그랬더만요. 어제 제가 거기를 넘어가 봤더니 그 위에 상단부가 그 대형차들이 다녀갔고 그 진입로가 그냥 다 파손이 돼버려갖고 제 승용차 끌고 올라갔다가 뒤에 밑에를 긁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저게 돼있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 거기가 한 50m였는데 거기는 그냥 덮어식으로 라도 공사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거기가 그때 수해피해가 나서...

이종섭위원

공사를 하면서 대형차들이 다녀가지고 그가 파손이 돼버리더라고 그게 이제 원래는 본인이 했었는가 보던 만 그 포장을 모르겠어요. 군에서 했는가? 본인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수해복구 때, 그 업체에서 그 부분은 개인한테 보상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이종섭위원

보상을 해줬는데 또 그것을 해주라고 그런다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하여튼 임도 쪽에 그 부분이 무너난 부분은 거기는 암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종섭위원

그게 아니 공사하는 걸 봤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공사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종섭위원

진입이 농로가 파손이 돼가지고 그러더라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한 번 현장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종섭위원

한 번 보셔가지고 아니 보상을 해줘서 보상을 가지고 그런데 보상으로 해줘,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해줘야지.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사업하면서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가 뭐 꺼떡하면 쫓아오고 해서 또 연결시켜주면 또 자기 할 거 다 하고 또 해달라고 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이종섭위원

자기 과수원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뒤에 옹벽을 잘해줬더만,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종섭위원

집 사람이 와서 저기 하면서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4쪽, 안전재난과장이 그러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다가 준 거예요. 이것이 각 읍면에다 준 게 아니고 300만 원을.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이종섭위원

연합회에서 그냥 한 바퀴 돈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여름철에 여름이나 가을철에 한 번 하셔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이종섭위원

이 사람들 돈 300만 원 갖고 기름값도 안 되겠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봉사활동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종섭위원

3천만 원은 다른 활용이라며, 뭐 대회도 그런 돈이고 여기 지금 추가로 올라온 돈이 이 사람들은 그게 간식비 60만 원에다가 240만 원치 용품인데 7개 읍면을 이걸 가지고 방진복하고, 마스크 240만 원어치 사면 딱 맞겠네. 이런 것은 조금 형식적으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고 전체 화목보일러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몇 사람 해서 사진 몇 장 찍어놓고 이거 했다고 이렇게 올라온 사업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돈을 돈 1천만 원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정말 안전성 확보가 돼야지 돈 300만 원 갖고 7개면 화목보일러가 몇 대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다니는데 기름값도 안 되겠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이제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생각한 것은 거택 보호자나 거동 불편자 이런 어른들 것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 고쳐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걸로만.

이종섭위원

점검을 하려고 보면 일제점검을 좀 할 수 있다든지,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저기 하지, 무슨 돈 300만 원 이거 뭐 좀 속된 말로 언 발에 오줌 싼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5쪽 보시면, 사업비는 먼저 승인을 하고, 실시 설계비를 추가로 올린 사업도 있어요. 실시설계도 없이 사업비 그냥 확보부터 하는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4천만 원.

이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 지금 7억 5천은 기 사업비는 여기를 받았잖아요. 본예산 승인에 그 설계도 없이 사업비 승인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이거

이종섭위원

기존에 실시 설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기존에 실시설계는 기존 사업들은 다 끝났고,

이종섭위원

영역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계비를 늦게 주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아까 통학로 동물위생사업소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라 실시설계비로 세운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실시설계하고 공사 착공 중이고.

이종섭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같이 4천만 원 7억 9천 같이 해서 실시 설계하고, 같이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설계비가 나중에 나오고 공사비가 언제 나오는 그 자체가 조금.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올해 이번에 증액되는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니까. 이번에 도지사가 와서 저쪽 동물위생사업소 도로가 불편하다 해서 7억 5천을 준다고 약속을 해서 시설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기정 예산 7억 5천이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들 올해 본예산에 계획된 사업들.

이종섭위원

이걸 또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니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7억 5천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보수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어요. 당초 본예산에 섰던 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경 때, 세우는 것은 그전에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을 도지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종섭위원

도비로 7억 5천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 표기를 해주면 이 사업비 7억 5천은 우연에 일치인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먼저 따놓고 추경에 4천만 원 올린 걸로 서류가 돼 있잖아요. 이걸 보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한 장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종섭위원

밑에다가 추가 도비 7억 5천 이런 표기라도 좀 해 주면, 상당히 의구심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 7억 5천 사업비를 인자 실시설계비를 넣은 줄 알았죠. 자료가 그렇게 보이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더 세세하게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이종섭위원

또 한 가지 용춘선 그거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경자위원장

다시 추가 질의하시게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최한주위원

재난과장님! 하천 대동보라든가 취입보 이렇게 만들 때, 물고기 이동 통로가 원만히 계획을 구상을 하고 실시하죠? 지금 생각 안 해요.
창음

박창음재난안전과장

저희 취입보는 대부분 취입보라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지금 가동보 사용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좀 막히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 이동 통로는 지금 축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갑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설치할 때는 그래도 재난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난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죠 축산과에는 그거 언제 신경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창음

박창음재난안전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선별관제 솔루션 이것은 지금 산업 제어 시스템에 이제 위협 또 도난 뭐야 도청 침입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한 설치 사업이죠?
창음

박창음재난안전과장

지금 관제를 사람이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넣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도난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사고 나는 거, 불 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그것을 통계를 가지고, 뭐 119에다가 전화를 해준다거나 112에다가 전화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냥 프로그램을 깔겠다는 얘기지요.

최한주위원

이 부분이 실시간으로 이걸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창음

박창음재난안전과장

프로그램이 그렇게 해준다는.

최한주위원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건데요... 그러면 범죄예방을 미리 빨리 차단할 수도 있고, 또 빨리 확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건데,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관공서에 이런 거 구매해 주는 건 안 하죠? 그런 업무들은 그전에는 했었죠?
창음

박창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서 구매해요. 이 부분은...
창음

박창음재난안전과장

조달청으로 가겠죠.

최한주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학생 그 통학 부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나 교통팀에서 하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주민복지과에서 해서 준가요. 아니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직접 선정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한주위원

지금 먼저 시간에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 계북에 서재원 씨라고 하는 그 분의 딸은 예술학교를 다닌데요. 계북에 있는 데 거기는 그 아들은 안성고등학교를 다닌데요 태권도 때문에 그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장계에 물론, 방과 후에 태권도 하는 그 도장은 있지만, 학교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를 그쪽으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통학하기가 어렵데요. 행복 콜 택시도 안성 쪽은 안 되잖아요. 계북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있는 분들도 여기서 안성으로 가던 전주로 가던 다 우리 군민의 자녀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고 이런 데도 해 줄 수 없는가? 그리고 시간대가 또 일찍하데요. 버스도 없고 그렇다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어려운 문제인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불합리한 점이 나오는데, 장수 사람이 전주 학원 다니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최한주위원

장수 사람이 학원, 그러니까요. 그게 거기는 원체 차가 없데요. 차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일일이 해결해 하면 그분들은 어렵지만, 또 장수 사람이 저기 해주는데 왜 얘기 안 해주냐.. 그러면 행정에서 할 말이 없어요.

최한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평등하게 사람은 평등하게 적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한 번 생각하면 고민해 보시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제가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다가도 평등하게 적용해주자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도 제대로 100% 다 지원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계속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어려움들도 있으니까 한 번 해결책들을 한 번 군에서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군 계획은 어느 정도 시행됐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하는 단시간에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현재 토지 적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이거 지금 용역은 끝났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 중간, 중간에 좀 볼 수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의회하고 그 중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총괄 한 번 보고를 하고..

최한주위원

시정할 수 있는 시기야 되지 시정할 시기가 넘으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사전에.

최한주위원

사전에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여러 군데 알지만 조금 우선 급한 데가 지난 번에 건설과장 부임하시고는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장계에 저쪽 송천리, 월강리, 무농리 앞쪽 그 논들이 전부 다 녹지지역으로 묶였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농림지역으로 묶겼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녹지지역으로 묶였다니까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라고 표현됩니다.

최한주위원

농림지역으로 바뀐다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농림지역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최한주위원

그래요. 근데 그전에 녹지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녹지지역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이라.

최한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월강리가 저쪽 밖에 가 아니라 그 우회 도로 밖에.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일부 조금.

최한주위원

많은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최한주위원

하여간 군민들이 유리한 쪽으로 지정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최대한으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자꾸 누락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장들을 동원해서도 한 번 해보고 그 전에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용도지역 바꾸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한주위원

이 기회에 좀 바꿔야 돼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장수가 개발 가능성이 커진다든가 인구가 유입이 된다든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우리가 목표 연도로 2030년 이렇게 자꾸 해보면 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확장을 못해요.

최한주위원

근데 가능하면 이런 기회에 하고 확장 따로 계획 변경 요구하면 중앙정부에서 잘 안 해주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최종 우리가 전북도하고 중앙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이 많이 있어야 어느 정도 장소에 유입될 가능 인구가 되면서.

최한주위원

이런 때에 확 풀어버려요. 그리고 문화재 있는데 이 문화재에서 50m로 정해요 50m 밖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혐오시설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규제를 해 보니까 문화재 인근에 있는 그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화를 시켜주시고, 메모 한 번 해보세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해 놨습니다. 장계 월강리, 무농리.

최한주위원

문화재 주변에서 50m로 좀 최대한으로 한 번 단축해보세요.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장계.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할까요?

최한주위원

하나만 농협에서 지금 현재 면사무소까지 그 도로 거기가 상당히 낙후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상업 지역이든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됐나요? 상업지역이 좋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죠,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상업지역을 하면 집값 상승이 엄청나잖아요.

최한주위원

그쪽이 상업지역으로 좀 바꿔주십사 메모도 해갖고 좀 바꿔 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엊그저께 우리 신동 이장님이 와서도 그게 몇 년째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최한주위원

신동 이장한테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지구계획 장계리도 일부에 포함되거든요. 아까 녹지지역이라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사실 제가 옛날에 도시계획 업무를 실무자를 봤을 때, 전북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것이 그런다고 해서 아까 장계면이 또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늘어나겠죠. 그런데 저쪽 중심가도 공실이 많고 그러는데 인구로는 유입 안 되지,

최한주위원

그걸 풀어줘야 유입이 된다는 게요. 일단 다른 과장님들 재임 때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박과장님 할 때는 충분히 될 것.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전북도 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꼭 좀 메모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건설교통과장님! 8쪽 보면 천천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장수 IC에서 천천으로 이어진다는 도로 아닌가요. 이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천천에 하이패스 생기잖아요. 거기서 연결해가지고 국도 천천 삼거리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종섭위원

저는 그 도로인 줄을 알고 그래서 용춘선이 거기 천천에서 그러면 그 나오는 IC 거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거기 연결도로입니다.

이종섭위원

근데 거기 보면 감리비로 지금 연결도로 개설이 삭감이 되고 감리비로 2억을 책정을 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감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2억도 부족하고, 이게 총괄 발주해서 연차별로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7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5억 5천 예산이 들어가는데, 감리비도 그때 틀리게 계산 안 하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리비 산출할 때 총 사업비 있잖아요. 설계했을 때, 나올 사업비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설계가 나왔고, 약 춘용선이 61억에서 68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가 7억 정도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재원을 다 투입을 못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사업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총괄 발주해 가지고, 연차별로 수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혹시 계남에서 천천 연결도로인 줄 알고, 230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460만 원이 삭감이 되고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당초 군비가 1억 300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가 1,73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하면 통계목을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군비를 깎고 국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여기 위에 그 군비 삭제를 하고 근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다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종섭위원

특별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궁금한 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도 그 좋은 질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과에는 예산이 넉넉한 것 같고, 어떤 과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적절히 잘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자료를 주실 때, 우리 팀장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 이왕에 주시는 거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답변하시기 편하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기 편하실 것이고, 그렇게 한 번씩 국비, 도비, 군비, 이런 것을 좀 정확히 매칭도 잘 해주시고, 좀 한 번씩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도로변 풀베기 이런 데 하는데 샤워장, 에어컨 시설할 예산을 세웠다는데 그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고, 도로변 풀베기 할 때, 도로에서 풀베기를 몇m까지 할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도로변 풀베기 보통 저희가 도로에서 50cm 하고 그 정도.

유경자위원장

그래요 아니 50㎝ 요만큼 밖에 안 되겠네, 그거 좀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는 더 하는데요. 저희는 50㎝에서 한 1m 정도로 해요. 저희는 그런데 이쪽 국도 내에 그런 부분을 보면, 그냥 기계로 쭉 밀고 나가는 부분이 50㎝ 그 정도 그 밖에 안 되더라고요.

유경자위원장

그러니까 풀 베고 뒤돌아서면 또 바로 또 자라고 있어서 언제 풀 작업을 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빨리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더 하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축제 때, 국화 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면 기술보급소에서는 꽃을 심어서 이제 보급만 하고 그럼 산림과에서는 그 꽃을 갖다가 조경하고 막 이렇게 예쁘게 배치 만들고 그것만 하는 것이고,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러는 거요.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모든 걸 다.

유경자위원장

그거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 때, 예산이 올라오고 하길래 그러면 꽃에 대해서는 보급소에서는 꽃만 심기만 하면 되고.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저희는 분반에다가 모양 만들고 관리하고 물 주고 나중에 철거까지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유경자위원장

그런데 이제 철거하실 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화분 같은 것도 재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축제 끝나고 바로 꽃을 주민들에게 다 갖고 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트럭을 대고 마을별로 다 싣고 갔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관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거기다가 두면은 축제가 끝나도 사람들이 오면은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콜택시는 지금 민원이 별로 없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조금씩 민원이 있어도,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그래요. 다행이네요. 콜택시가 너무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 실무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콜센터하고 무진장 여객하고 많이 유대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100% 만족을 시키지 못하고는 있는데, 거의 작년 대비 거의 줄었다고 봅니다.

유경자위원장

애쓰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13시 3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구선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장수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보다 2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28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농촌인력센터 지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수농협이 8천만 원, 장계 농협이 7천만 원으로 기존 사업장은 8천 신규 사업장은 7천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밑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자체 사업에서 4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세부사업 목을 신설하여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전북 농촌형 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비가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편의시설 포토존 시설 보수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 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상마을에서 운영 불가로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박 시설 보수 및 안전사고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소로 개소당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기정액보다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수, 산서, 번암, 계북면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으로 녹비 작물과 유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이 증액된 1,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농가는 38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생산 지원 사업에 7,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업무 추진입니다. 계남면 임시 거주시설 준공 등 귀농·귀촌 홍보를 위하여 도시민 유치 전광판 홍보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쪽 계남면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체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청구하지 못한 사업을 금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과 2023년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원이 되며, 장수 두산리에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정 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서윤정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민생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기정 예산 대비 22억 7천만 원으로 38% 증액한 8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8억 1,800만 원으로 33,4% 증액한 23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장수군 4개소 전통시장 운영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중 개인 부분에서 기타 보상금인 개인 할인 보상액은 23년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가 내시되어 균특으로 12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 12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4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인 기타 보상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5,300만 원 군비 7,500만 원이 내시되었으나, 기정 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전산 입력 시 도비 증가분을 누락하고 군비로만 계상된 바, 수정 예산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 위탁금으로 장수군 로컬 JOB센터 구축 사업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정예산 대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 부분에서는 국비 3억을 감하고 균특으로 5억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8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 사업이 1명이 추가 선정되어 도비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발전 기금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장수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액으로 전출금 국비 25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년 맥가이버 운영과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인 4,200만 원은 당초 민간인 청년 맥가이버 출동 수당으로 계상하였으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직접 수행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 탱크 마을, 민간위탁 사업비는 23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도비 사업으로 신규로 고정과 서변마을 2개 마을이 추가 확정되어 9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부 지역재생사업 추진 관련 시설비로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부지 토지 매입비가 기정 예산 대비 15억을 증액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서윤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로 사업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기정액 40억 400만 원보다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3억 3,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164억 5,800만 원보다 1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1천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세출에 대한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출하 공동선별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억 6천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 토마토 선별비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2,389톤에서 2,419톤으로 30톤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산 취득비로 장수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운영 전산 시스템 구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천만 원 신규 계상을 한 부분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천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량이 5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종균 활용 발효식품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3,600만 원에 대비해서 3,6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량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 됨에 따라 증가분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농산물 우수관리 GAP 지원 확대에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600만 원 대비 1천만 원이 증액한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증액분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양파 종자 및 멀칭비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1,500만 원 신규로 계상하는데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인삼 재배시설 기반 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하반기 추진 사업으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12억 9,300만 원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사업량이 288kW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하단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있는 ICT 시설 보급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뒤에 있는 ICT 시설 보급사업으로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5,100만 원 감액하고, 뒤에 있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3억 5,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개소 사업량은 2천㎡가 돼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과수시설 지원 부분에 연동하우스 지원과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포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는 부분인데,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아래 부분에서 삭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과수 생산기반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민간자본 보조 사업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신규로 계상된 것처럼 보이는데, 신규가 아니고 조직 개편에 따라서 우리 과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이체하다 보니까 신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SS기 지원부터 뒤에 있는 농약 희석기 지원 사업까지 6개 사업은 다 기존 사업이고 다만 기존 사업 중에서 과수 SS기 지원 사업은 기정 예상이 예산액이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5대를 증액한 30대로 하면서 4억 5천만 원으로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사과 노후 과원 정비 지원사업은 당초 10ha 7,500만 원이었는데 5.9ha를 더한 1억 1,900만 원으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포도 연동하우스하고 비가림하우스가 신청량이 없기 때문에 이 삭감한 부분을 SS기하고 노후과원 정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이 증된 5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6억 7,700만 원이 증된 17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공사 공단 경상 전출금 장수한우 TMR 사료 품질 향상 지원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이 증된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경 보조로 사료 구매자금 이자 보증금으로 4,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축산물 온 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에 7천만 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 보조로 축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에 1,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 군의 경우 장계농협이 전라북도 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비 지원 1,500만 원과 군비분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바로 아래 바로 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증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민경 보조 사업으로 조사료포 퇴비 공급 및 살포 지원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3억 8,900만 원을 감한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하계 조사료 퇴비 공급 및 살포 지원사업 농가 수요분을 모두 반영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한 것으로 앞전에 설명드린 장수한우 TMR 사료 품질 향상 지원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재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거점 소독 및 통제 초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증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사무관리비 거점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로 위 민간보조 거점 소독 세척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가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거점 소독 세척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4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료비 구제역 긴급 방역비로 기정액 대비 5천만 원 증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 공수수당 추가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로 축산농가 자율방역 시설 지원에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돼지 무통증 접종장비 지원사업에 400만 원, 소 원거리 자동 접종 지원 장비에 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승마레저파크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연구용역비 말 관련 시설 민간위탁 평가 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장수 승마장 현대화 정비사업과 말산업 특구 조성사업은 건설 부분 요율에 따라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를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로 위에 시설비 승마레저파크 게르하우스 보수 공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농가 지금 농업자재 지원되는 게 지금 비료 가격 안정화 지원사업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퇴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 외에 전체적인 품목별로 각자 개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개별 지원요. 일반 농가들도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은 유기농업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농약이라든지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기준 벼를 생산하고 이듬해 타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지금 지원 사업이 나가는 거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를 들어서 또 타 작물을 심었는데 수익이 안 됐어요. 다시 벼를 생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타 작물을 심게 되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농사를 타 작물을 계속 할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렇습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전략 작물 직불금만 전년도에 벼농사를 졌을 경우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광훈위원

그럼 매년 타 작물 지원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계속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아까 지금 장수 일원으로 돼 있는데 부지 선정은 돼 있는 거죠. 두산리 일원으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두산리로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팀장님! 저희가 농공단지가 지금 대부분 다 분양이 되고 지금 몇 개소 안 남았죠?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장수에 2개소 미분양입니다.

김광훈위원

지금 남은 곳에 벽돌공장이 입주할 수 있습니까?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벽돌공장요? 그건 제가 지금.

김광훈위원

누가 문의를 해 오셔가지고.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그건 제가 확인하고.

김광훈위원

살펴보셔야 돼죠?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김광훈위원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발전기금이 이제 조성이 됐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김광훈위원

이제 좋은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남아져야 될 텐데, 대상이 우리 청년 만 15세에서 49세까지입니다. 아마 정책을 담아낼 때, 아마 배제되는 또 연령층이 또 있을 거예요. 최대한 우리 조례에 담아져 있는 만 15세에서 49세 우리 청년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축산과장님! 유기동물 보호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상시 근로자가 없는 상태인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현재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분 저희가 고용해서요. 그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현재 한 명 근로하시고 한 분을 더 추가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한 명을 하고 있고 차후에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위원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 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근로자 기본금이 65일 돼 있어요. 65일 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기간제 한 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8월까지 저희가 행정지원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잔여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가실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잘 준비하셔가지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승마 레저파크 정상 운영 계획을 아까 자리에 놓으셨는데요. 지금 나봄 리조트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 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지난 3월 31일 날 저희 군하고 승마 레져파크 민간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추진 상황에 보시면 MID 그쪽이 계속 항소하고 불복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2심 판결 후에 저희가 승마체험장 외 5개 시설에 대해서 법원 집행관실하고 협동으로 해서 강제집행으로 해서 시설을 모두 현재 인수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개보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훈위원

민간 위탁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실내에 있는 이런 나봄리조트가 운영한다니까 좋은데요. 의회에 어떤 의결 없이 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민간위탁 관계를 이미 기 받은 사실이 있고, 그리고 운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한 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저회가 수의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전에 위탁자는 지금 관계는 어떤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2심 항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같으면은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계약 체결해서 강제 집행한 다음에 현재 정상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위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는 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입니다. 만나봬서 반갑고요. 우리 장수군 실정으로 봐서 우리 4개 과가 상당히 힘을 써야 할 과입니다. 우리 농민들이나 장수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장수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몇 군데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과장님! 청년 발전 기금 25억 4년 동안 100억을 모으기로 했잖아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군수님 공약 사업이지요. 그러면 청년 발전기금을 25억으로 모아지고 쓰셔야 되겠잖아요. 근데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에도 돈이 또 들어가요. 농산유통과에서 안 그런가요? 청년 산업 스마트팜의 택지 지원 사업이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청년하고 그런 거 하고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 특정하게 청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18세부터 49세까지 청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그런 걸로 해갖고 새롭게 내려온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스마트팜 농사를 지어야 되겠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렇죠 이제 스마트팜을..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민생경제과에서 청년 발전 기금 20억 원 어디다 쓰시려고 돈을 모으시는 거죠?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저희가 청년 정책위원회에서 아마 세부계획을 아마 세울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일단은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우리 장수군에 청년들이 많이 농사를 짓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돈을 좀 지원해서라도 또 인구도 좀 유입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인데, 아직 계획성이 없이 돈을 25억을 이렇게 모으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쓰신가 싶어서 궁금해 하고, 그다음에 보면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어봤지만 타 작물 재배를 하면 지금 장수군에서 지원이 ha당 얼마나 되는가요? 그게 아니고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온 수입하고 타 작물 재배에서 나온 수입하고 비교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지금 타 작물 재배에서 나오는 수익이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쌀 농사보다. 그러면 장수군 전체가 타 작물로 가야 되겠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나중에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기계화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타 작물 재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좀 기피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아니 콩 같은 거 심으면 콤바인으로 베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또 일부 하다 보면 허실도 많이 나오고, 또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타 지역보다 콩알이 좀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협에서도 수매하는데 좀 꺼려오고 그러더라고.
남기

김남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번에도 우리 윤석열 큰 형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빠 있습니다.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저도 국회의사당까지 가서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다 왔는데, 이런 농민들이 어려울 때, 농업정책과에서 대안을 내놔서 예를 들자면 타 작물을 어렵더라도 심어봐라 그러면 쌀농사 지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쌀도 수급 조절이 되는 거것고, 장수군 농민들도... 안정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콩이 종자라도 개량을 해서라도 아니면 개량한 종자를 갖다 가라도 심게 해서 쌀보다도 수입이 더 많으면 유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가루 쌀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수매를 해 주고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사했더니 1~2개 지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익산 쪽에 지금 가루 쌀을... 그래서 익산 쪽에서 지금 가루 쌀을 재배하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현지 견학도 가서 한 번 자문을 구하고.
남기

김남기위원

나락인데 타작을 해서 방앗을 찌면 가루 쌀이 된다는 얘기니까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러죠.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도 밥은 아니더라도 떡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쌀로서는 기능을 못 하고 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우리나라 농업이 항상 보면 풍선 효과가 있듯이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밀려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쌀이 남아도니까 쌀에다가 콩을 심고,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에 다른 작물도 가격이 또 하락돼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큰 형님께서 반대를 해야지 이번에 그 부분이 더 안타까운데 우리도 자구책으로 뭔가 좀 대체작목 쪽으로 많이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쌀보다도 돈이 많이 나온다 하면 그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직은 첫 삽도 들지도 안했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도에 사업비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땅 토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금년도 한 10월 정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아무튼지 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귀농·귀촌인들 장수로 많이 오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민생경제과장님!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물류비 50%를 지원해 주고 만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돈 잘 버는 기업에다가 50%씩 지원해 주는가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요즘 중소기업 어렵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어려워요. 연 5천만 원씩 주는가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5천만 원이 아니고 최종 생산품 물류비의 50% 지원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13개 업체에 5천만 원씩 준다고 나왔구먼 자료에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산출.
남기

김남기위원

어려우면 또 도와줘야 또 장수가 살아나지요. 그리고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 토지 매입비로 부지가 올라와 있네요. 아직까지 선정된 부분은 없나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지금 저희 준비 단계에 있고요. 기준 매뉴얼은 7월 달에 올 예정이고, 공모 신청은 9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금년 안에는 안 되겠네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저희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 평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아무튼 간에 좀 준비도 철저히 하셔서 장수 농사진 분들이랄지 아니면 귀농한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축산과장님! 지금 저번 때, 우리 축산인 교육 있을 때, 우리 과장님도 오셨는데 한우협회 회장님이 느닷없이 마이크를 잡고는 퇴비 살포를 하는 부분에서 그걸 한우지방공사에다 주면 그 이익금으로 사료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 수가 있다 해서 약속한 부분인데 군수님이 느닷없이 그러자고 하고 우리 의장님도 우리도 만약에 그 사안이 올라오면 우리도 삭제않고 진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조사료포 퇴비살포 공급하고 지원사업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때 나왔던 말씀은 저희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군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산을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있겠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황당무계한 답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보면은 조사료 살포 퇴비 공급을 하는데 퇴비를 보급하고 살포비까지 준단 말여요. 그것을 모업체에서 했는데, 그것을 한우 지방공사에 하겠다. 이것을 돌려줘라 그 내용인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때 나왔던 말씀이요. 저희가 이제 조사료포 퇴비 공급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쪽에 소유되지 않는 일부분을 이쪽 우리 축산농가들 경영 안정 사료라든가 이런 쪽 경영 안 좋은 쪽에 이렇게 투여를 하면 더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를 한 끝에 이번에 저희가 조사료포 퇴비 공급 살포 사업을 동계분하고 하계분 농가 수요분을 다 수용을 다 했어요. 농가 수용을 다 하고 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거기에서 한 3억 7,500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이번에 장수 TMR 품질 향상 TMR 사료 이게 경영 지원에 포당 이제 이렇게 지원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요. 군수님도 성급하게 자기 인기성 발언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축산과장님이랑 한우지방공사랑 상의를 해서 가야 할 부분인데 덥석 거기에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보니까 한우지방공사에서는 우리가 일반인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군수님 공약을 했기 때문에 사료값이 좀 다운될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들이 가격이 다운된다면 무조건 한우지방공사 사료를 써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차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때 당시는 전면 그것까지 다 검토를 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즉답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소를 축협에 매매를 하려고 하면 브루셀라 검사를 하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위원

브루셀라 검사를 할 때 브루셀라 검사만 합니까 다른 검사는 안 해줍니까? 다른 검사도 신청을 해야 해 줍니까? 왜냐면 개인적인 얘기를 들을게요. 소를 팔려고 신청을 해 놨어요. 3마리를 그랬더니 1마리가 개월 수가 넘어가지고 이것은 결핵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월 18일 날 소를 낼려고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소를 내려왔는데 축협에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신청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나는 날마다 나와 있고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오면 어떻게 해야 돼냐 긴급하게 요청을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8일 날 도저히 못내겠어요. 시간상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내가 5월 18일로 미뤘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농가들이 또 한 달 동안 물론 먹이면은 살이 찌겠지만, 더 크고 한 달 동안에 더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그 결핵검사를 할 때 따로 돈을 더 받는 것인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우리 이정란 팀장이 한 번 말씀을..
남기

김남기위원

마이크 잡고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농가분께서 결핵하고 브루셀라 검사를 같이 한다고 신청하시면 채혈한 것으로 검사 가능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뭐 꼭 나 결핵검사 같이 해주시오. 하지 않더라도 해줬으... 검사 한 김에..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수의 원장님들께 채열 할 때, 농가분이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2개월에서 10개월 돼서 결핵 검사까지 해야 되는가를 몰라요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그때 브루셀라만 한 줄 알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검사해라 내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냐 가서 안 되고,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서 그래서 검사하면 무조건 그냥 결핵 검사까지 해버려요.
정란

이정란축산방역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소를 못 팔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해서 그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김남수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해서 1억 2천 있는데 이게 농지 위원들 수당입니까? 뭡니까? 이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면에 농지 위원들 구성돼 있잖아요. 참석 수당도 지금 읍면별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재배정하는데 1년에 농지위원들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냐 이 말이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타 지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을 하면 지금 심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하더라고요. 읍면별로,

김남수위원

그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수당도 있지만, 일반 운영비라든지 저쪽에 기간제 근로자들도 지금 활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까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알았어요.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이 있죠. 장수, 산서, 번암, 계북 이게 올해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3개 면이 갑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천천이 했고, 22년도에 장계, 계남이 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천천면만 해당 되겠는데요.

김남수위원

그래요.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라는 것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유기농, 무농약 2가지.

김남수위원

GAP는 제외하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GAP는 총괄.

김남수위원

근데 유기농하고 무농약이 우리 58ha 정도 되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38농가 지금 그 정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 타 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에서 90ha 이렇게 산출 내역에 보면 90ha 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또 우리 행정기관들이 뭐가 좀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잘못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어제 농업기술센터 심의할 때의 그 첫 타 작물 재배 면적이 50ha 남짓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뽑은 90ha가 맞는 건지 기술센터에서 뽑은 50ha가 맞는 건지 좀 그렇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90ha는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인데 저희들 자료가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타 작물을 재배한다고 신청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정확할 겁니다.

김남수위원

90ha가 목표치라면서요. 근데 기정예산 1억 800만 원이 있는데 굳이 목표를 한 100ha로 세우지 왜 90ha만 세워 그러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비라 지금 도에서 요새 쌀 생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내려주는 사업들입니다.

김남수위원

알았어요. 계남면 임시 거주시설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1,2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계남 사곡마을에 임시 거주시설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겨우 또 1동 2실 짜리를 또 지으려고 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 용역은 다 끝났는데 아주 기성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작년 말에 완료돼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했더니 지방 서류에 지방세 체납 증명서인가? 그것을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지방세 체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령을 못 해갔어요. 그래가지고 1,200만 원 집행 잔액이 불용돼 가지고.

김남수위원

현재 사곡마을에 있는 거 말이구먼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불용돼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지금 업자한테 지급할 그러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 얘기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위원

그리고 천천 용바우 체험마을 문제있는 거 아시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남수위원

근데 거기에 매니저 활동비하고 사무장 활동비 지금도 나갑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기타 보상금에서 사무장 활동비는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인건비만 지금 2,250 계상했고요

김남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매니저가 뭐예요? 대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대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사무 보고 얘기하면 사무장 정도 그런 식으로..

김남수위원

아니 원래 본예산에 설 때는 매니저 인건비 따로 사무장 인건비 따로 이렇게 썼었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위원

그런데 사무장 인건비를 삭감을 했는데.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사무장 활동 비용비요.

김남수위원

그게 사무장 활동비 그게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해서 두 가지를 다 사무장이 가져갔었구먼 말하자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지요.

김남수위원

그렇게 많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남수위원

엄청나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 내부적으로 문제인데 저희들한테 행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남수위원

문제가 있어도 지금 도비이니까 무조건 나가는 구먼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신청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김남수위원

어찌됐든 나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지.. 뭣을 활동을 하고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민생경제과 우리 여기 그 예산서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서 사무장 또 지원비가 있어요. 사무장 지원비. 우리 관내 마을기업이 몇 개입니까?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20개.

김남수위원

20개요 마을 기업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청년에서.

김남수위원

아니 그 마을 기업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저희 청년미래팀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마을기업은 미래 청년 거예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김남수위원

일일이 20개 내가 다 지금 알려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20개 이면 어디, 어딘가? 이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20개나 되는데 사무장 지원은 왜 4개만 합니까? 하려면 20개를 다 해줘야지.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지금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요. 인증받은 곳이 저희가 6군데입니다. 그중에 4군데가 사무장 지원을 받고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이게 그냥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이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4곳이 지금 신청이 돼서.

김남수위원

우리 장수군이 그 놈의 공모사업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돈이 전부 다 공모사업이다고 전부다 해주면 실질적으로 장수군에서 농사짓고 하는 농민들이나 이 사람들한테는 줄 게 없어 돈이...
승희

이승희청년미래팀장

이제 도비 사업이고, 각자.

김남수위원

도비건 군비, 국비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부지 토지 매입 총사업비 18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산림조합에서 지은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김남수위원

그거 18억이나 가요. 그거 근데 꼭 거기다 그 자리에야만이 돼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저희 관련 팀장님 설명하는 걸로 위원님 하겠습니다.
극두

방극두지역생활팀장

자리를 싹 둘러보고 장계면 쪽으로 한 번 봤는데, 주차장 자리도 있지만 주차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부지는 그 산림조합 건물이 있는 쪽이 제일로 적당하다 싶어서 지금 그쪽으로 했습니다.

김남수위원

도시재생 사업 부지는 항상 시내권에 있어야 돼나요?
극두

방극두지역생활팀장

활성화 지역 구역 내에 있어야 됩니다.

김남수위원

그 도시재생 지역이 그쪽만 활성화 구역이에요. 장계면이 다 아니고.
극두

방극두지역생활팀장

예, 전체가 아닙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극두

방극두지역생활팀장

예.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저는 먼저 축산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축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우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가 경정을 보면 지원책은 정말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재정을 예산계에서 배정을 안 해줘서 그런 것인지, 축산과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축산 부분 이미 지금 연초에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우 산업이 위기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로드맵 대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고민한 부분을 이렇게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섭위원

축산 부분에 지금 보, 어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저는 참 볼 수가 없고, 조금 아쉬운 게 지금 3개 부서가 4개 부서가 와 있는데, 세출 내력을 보면 농업정책과 세출이 6.2% 증가했고, 민생경제가 33.44% 유통과가 8.82% 축산이 3.92%입니다. % 데이터는 좀 아십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알고 있는데요. 부의장님 저희 같은 경우에.

이종섭위원

군에서 그만큼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축산 한우 농가에...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타 시군하고 축산 본예산 관계를 저희가 따져보면 저희가 작은 군은 아닙니다.

이종섭위원

다른 데보다 많이 해줬기 때문에 더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듣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6쪽을 보면 민박 현대화시설 이것도 군은 의지가 없는데 그냥 도 매칭사업이 들어와서 이거 실시한 거 아닌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민박시설 보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이종섭위원

소방시설 CCTV 이런 것이 이런 사업비 정도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의지가 없었던데 그냥 도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냥 또 세워보자 하고서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질의했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9쪽, 10쪽, 11쪽은 같은 맥락이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계남면 임시 거주시설하고.

이종섭위원

9, 10, 11쪽은 같은 사업이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11쪽은 장수 두산리에서.

이종섭위원

이건 따로이고, 여기 지금 신규 사업 2가지가 신규 사업인데 계남 지금 거의 건물이 다됐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게스트하우스 2동만 남아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임시시설 실시 및 실시설계 용역이 뭐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거 아까도 김남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마쳤어요. 작년에 머쳤는데, 선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잔액을 지급할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지방세 체납이 돼가지고 저희들 사업비를 못 받아간거요. 그리고 나서 지방세를 완납하고 저희들이 불용된 금액을 1,200만 원을 다시 세워서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지급할라고 그럽니다.

이종섭위원

그걸 물어보냐 하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1,200만 원짜리 아닙니까? 왜 이런 자료를 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서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10억짜리라도 그냥 그때, 그때 그냥 무조건 신규로 해서 1천만 원 5천만 원 넘으면 다 되겠네요. 자료가 아니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설명서하고 이 자료하고 밑에 부기로 해주고 1,200만 원 추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규라고 해놓고 신규 그러면 이거 신규는 사업 안 해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삭감해도 됩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에서 지금 신규로 편성했다는 그 내용이..

이종섭위원

그러면 연도 사업이 아무 필요가 없죠. 왜 뒤에 것은 굳이 18억짜리는 2022년도 걸 표기를 해요. 이런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다음에라도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게끔 해줘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뒤에 것은 2022년도 에서 계속 사업이고,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 얘기지요. 신규 사업 같으면은 그냥 금년도 신규 사업이니까 그냥 불용 처리하고 삭감하면은 끝나네요. 앞장도 그런 것인가? 아니 앞장은 민간위탁 사업인데, 이 부분은 금액이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앞에 민간위탁운영 지금 여기인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번 본회의 때, 민간위탁 안을 의회 의결을 얻었습니다.

이종섭위원

민간위탁 의결을 그것은 조례 제정.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조례 개정하고 민간위탁 안도 저희들이 요구.

이종섭위원

그러면 아직 금년도에는 아직 민간위탁 계약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하반기부터 지금 게스트하우스 사업 마무리하고.

이종섭위원

그러면 단순 논리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계약한다고 보면 이게 8개월 치 입니까? 1년치 입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6개월 치 편성했습니다.

이종섭위원

6개월에 7천이라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단 그 정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몇 명 계약을 해야 돼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약 인원은 지금 2명을 상주하는 것으로.

이종섭위원

2명 상주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2명 상주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종섭위원

유지관리비까지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러면 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6개월 치가 7천이라는 얘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어차피 유지관리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안 맞는데,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일단 금액은 저희들이..

이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위탁관리 계약 조례도 제정을 했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판단했을 때는 시설, 관리 부분은 또 시설 사업비는 부서에서 책정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 못해 계약직이라도 직원들이 상주를 한다고 쳐도 이 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또 관심 있어서 농공단지 지원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연 매출 120억 이하라는 것이 어떤 도에서 지정된 거예요. 자체에서 정리한 거예요. 연 매출 120억 이하 지원 대상에 3쪽 봐주시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이거 기준입니다. 저희 매뉴얼..

이종섭위원

어디 장수군 기준이에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아니요. 여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지침 기준입니다.

이종섭위원

어디 정부 기준이라고요 그럼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나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아니요. 신청.

이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오면, 연 매출 120억 이하가 무조건 군에서 예산 안 세워도 무조건 지원을 해야 돼요 법적 근거로.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아니요. 저희가 이게 보조 내시가 돼서 저희가 일단 사전 수요 조사를 합니다. 전년도에..

이종섭위원

전년도에 사업 사전 수요 예산을...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이종섭위원

근데 본예산에 줄여서 그러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아니요 작년보다는 올랐는데요. 위원님!

이종섭위원

아니 본예산보다 지금 이게 1억 3천을 추가로 했잖아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이종섭위원

작년에 1억 800 지원이 됐는데, 2억 2천이 됐는데, 이렇게 3억 까지 돼버리면 3억 5천이 돼버리면 이렇게 과대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데에 좀 활용을 하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죠? 이게 업체가 지원을 무조건 120억도 안 되니까 신청만 하면 다 의무적으로 줘야 되느냐?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도 공고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그 면별로 하나씩 야산 개발해서 마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각 읍면에서부터 한 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한주위원

군수님하고 상의 한 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군수님까지 한 번 말씀드려가지고...

최한주위원

아셔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다.

최한주위원

안 하셨으면 오늘이라도 하셔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리고 회생자금 많이 연체됐어요? 조속히 회수하시고, 제가 오늘 추경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영농철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빨리해주시고, 소득금고도 직접 대출해 준 것은 많이 작년에 얼마나 회수됐다고 생각해요. 올해부터 업무를 보셨으니까 모르시죠? 한 번 보시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습답 개선 중요한 거예요. 지금 농사 안 지으시죠, 집에서 혹시 농사 안 지어 보셨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사 짓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습답 개선, 산서 같은 데는 물 빠짐이 좋으니까 습답이 별로 없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산서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습답 개선이 농업정책 중에 최고로 잘한 거지, 최용득 군수님 할 때 이거 진짜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맨날 한다고 그랬더니 그대로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지난번에 그랬으면 농업하고 관계된 거니까 건의를 하지, 일부 부서 간에..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하라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군수님이 따로 중앙부처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이 평당 얼마 지원된 걸로 생각해요? 지금 언뜻 계산해보니까 평당 196원 인 것 같아 평당. 그런데 이것이 모르겠는데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님이 오시면 한 번 계산해 보시고, 그러면 한 마지기 200평 잡고 3만 9,200원인데 이건 좀 적지 않은가 유기농업인데 사실은 지금은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 두 가지를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 농작물에 대해서 그렇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기농산물하고 무농약 농산물에 대해서 녹비 작물하고 기자재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근데 지금 무농약은 농약을 안 써야 되고, 제초제도 안 써야 되고, 화학비료를 정상 기준의 2분의 1씩 2분의 1이든가요. 그 정도 화학비료 3분의 1이던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3분의 1.

최한주위원

그 정도만 된 게 수확량이 적잖아요. 유기농은 아예 화학비료까지도 안 쓰고 그러면 소득량이 적어요. 그런데 기왕에 더 지원을... 이런 부분에 더 지원을 안 해 주고, 다른 데는 돈이 흘러가는 것 같이 많이 주는데, 여기는 안 해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이라 국가에서...

최한주위원

아니 국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또 지원한 거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라도 더 좀 해 주라.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청정지역이라고 하면서 유기농이 지금 578ha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걸 잘 이행을 하는가 유기농하고 무농약 기준을 적용해서 잘 하는가 이것도 한 번 보시고, 다른 데에 비해서 적지 않은가 청정지역인데 그래서 좀 이것 더 확대해 주시고 우리가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 것들이 있는가도 챙겨 보시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다음에 뭐 유기농 이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농약을 해도 해당 작목에 해당 농약을 쓰고, 또 사용 횟수를 그걸 준수를 하고 수확 전 최종 사용 기간만 준수하면 그거 평생 그런 농약을 한 작물을 먹어도 안 죽는대요. 그래서 유기농법이 그렇잖아요. 수확 전에 며칠 전에 사용해야 한다 그거 준수하고, 해당 농약만 준수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유기농업이라고 했으면 좀 더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자체적으로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세요. 농가들한테 그래서 ..(청취불능).. 는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민 유치 전광판 홍보는 어디 고속도로 어디다 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전주 시내 같은 데 도로에 건물에다가 전광판 있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의뢰할 계획입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요 그래야겠죠. 그다음에 그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 계남에다 하는 거요. 이거 총 투자비가 얼마예요. 대강 아셔요? 이거 몇 십억 될까요? 이거 장래에는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 시설을 제 생각에는 이거 매각해 버린 게 나을 것 같아요. 미리, 이거 별로 효용도 없고 앞으로 이거 하려면 땅 많이 사야 됩니다. 건물도 많이 사야 되고, 그거 뭐 하러 이거 합니까? 귀농·귀촌인이 얼마나 많이 올 거라고 여기에...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한주위원

도비 줘 버려 팔아가지고 도비 주면 되지, 아니 이거 앞으로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리비만도 6개월이 7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1억 4천 들어가야 된대요. 나는 이거 우리 마을에 있으니까 좋다고 이거 해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로 과연 이게 전체적인 군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인가 건물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매입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원님들 한테도 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매입 많이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 왜 했는가 모르겠더라고 이 사업이 주변에 축사나 여러 가지가 있는 데다 들어와가지고 그걸 부담해서 하려고 그래요 잘해보자는 뜻이니까 꼭 없애버린다고 했다고는 생각하시지 말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요. 저기 귀농·귀촌 전북형이라고 18억 이거 지금 산출 근거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20동 15평 기준으로 해서 20동 텃밭 3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가 지금 36억이 계상된 겁니다.

최한주위원

그저 이건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을 주라고 지침 내려온...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도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최한주위원

중앙부처 기준에 의해서 한 거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많이 과다 책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생경제과장님! 우리가 마을 기업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에 기업별로 평가를 해보셨어요. 마을 기업에 산촌 마을도 들어간 거야 장수마을도 들어가고,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거 전해주세요. 평가 좀 해가지고 우수 마을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래야지, 지금도 잘 운영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사업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 나왔지만 공모 사업에 얼마짜리 공모 사업에서 당첨됐다 로또같이 당첨됐다 이게 좋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건물만 들어서 갖고, 그 별 소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 농업 소득과 농외소득을 같이 올리고자 어려운 농촌이니까 농업 소득 갖고는 안 되니까 민박이나 이런 거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농외소득이라도 좀 올려보자는 뜻에서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없고 더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여기 18억 소요된다고 그랬죠!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예.

최한주위원

감정서 있어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팁장

감정서를 나중에 갔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한주위원

무엇을 기준에서 18억이에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극두

방극두지역생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 지금 한 번 해서요. 가격이 나온 것이 한 18억 나왔고, 그리고 23년도 올해 꺼 감정평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한주위원

건물이 지금 그 자꾸 갈수록 건물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극두

방극두지역생활팀장

올해 산림조합하고 같이 해서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감정평가 범위를 한국감정원에다 해야죠? 거기가 그래도 더 잘 감정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민생경제과 이승희 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을 기업 좀 나중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농업정책과장님 그 천천만 놓고 보면 연평리 권역 사업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는 뭐 추가로 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지원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말썽 많은 데는 오히려 지원이 팍팍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정말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 있으면 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과장님! 마을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해가지고 원래 4천만 원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1,6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이 무슨 말입니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이제 내용이 뭐냐면 여러 마을 기업이나 이런 데로 지정된 그다음에 6차 산업 그런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컨설팅에서부터 해서 기타 시설 부분까지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김남수위원

그런데 이거 2,400만 원 갖고 뭐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여튼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죠.

김남수위원

그 과일이 요즘 GMO 뭐니 그것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비사업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GAP농산물 포장재 지원 1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이게 조합공동법인회 GAP시설 인증은 그쪽에서 받아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과 농가들 GAP 농가들 그쪽에다 기표 잡으면 그것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농가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 실제로 오미자 포장재 지원 부분만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오미자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체별로 실적이랄지 이런 걸 반영해서 업체별로 차등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SS기랄지 이런 각종 농기계 반값 지원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액 대비 신청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뭐 미리 수요 조사를 하든 어쩌든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게끔 예산 작업할 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고소작업차도 1인용은 안 해준다는데 1인용도 또 가능하게끔 좀 해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 장수가 유리온실이 됐든 연동하우스가 됐든 대부분 양액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잖아요. 그 폐양액이 사실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수질오염이나 이런 게 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폐양액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좀 더 우리 지역이 청정장수라는 이미지를 길게 갖고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축산과장님! 작년도 혹시 장수한우 TMR 사료 몇 포 팔았는지 아십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41만 4,859포 팔았습니다.

김남수위원

내가 본 게 그렇게 안 판 것 같던데, 어쨌든 작년에 TMR 사료가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품질 향상 사업으로 천 원씩 해서 30만 포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 한우 지방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천 원 씩 해서 3억 예산을 세워줬어요. 근데 41만 포 팔았다는 소리는 거짓말이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포당 500원씩 이렇게 올려 주니까 45만 포를 팔겠다. 그러면 차라리 3천 원 올려가지고 한 100만 포 판다고 하지, 왜 이렇게 올렸는가 싶기도 그리고 단순하게 사료 파는 데 목적을 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료 포대당 단가를 이만치 낮춰주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 왜 품질향상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천 원에 해 주면 30만 포 팔고, 1,500원 해 주면 45만 포 팔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한 3천 원씩 해줘가지고 한 100만 포 팔으라고 하면 흑자 나겠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김남수위원

아니 말하지 마세요. 이거 그리고 이게 무슨 3억에서 예산을 100%를 넘게 증액시키는 그런 거시기가 어디가 있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여기에는 지난 저희가 1월 달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장수 한우 장수 관내에 TMR 시장이 3군데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축협, 그다음에 우리 장수 TMR, 그다음에 유정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욕심에는 이 정도 가격 경쟁력이면, 1,130원에서 한 1,400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축협이야 위탁우 판매를 하니까 거기 TMR 사료를 먹여야 되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 결정을 통해가지고 유정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을 갔다가 저희가 가지고 올 수만 있다고 하면,

김남수위원

아니 그게 단순히 단가를 낮춰가지고 소를 잘 먹이는 사람들은 품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충청도에서까지 물류비를 퍼들여 가면서 사다 먹여요.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 됐어요. 그 부분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제가 나중에 출하 성적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시던가, 그리고 축산농가 사료 경영안정 지원사업 이것을 이제 축산농가들이 사료 값이 없어서 농협이나 축협에다가 이게 외상 설정해서 하는데 이자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작년도 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치도 사회 경영 안정자금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아보니까 한 41억 4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나가고,

김남수위원

우리 옆에 계신 뭐 모 같이 돈 많은 분들 자기 돈으로 사 먹이는 사람들은 전혀 그 거시기가 없네 그러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마 그것도,

김남수위원

그런데 여기 그 별지에 준 승마 레저파크 이거 이제 나봄 리조트에서 수탁 계약했습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계약 완료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현재 나붐에서 우리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 현재 들어갔고요. 현재 전기랑 전부 다 단절됐었는데 저쪽 말 역사 체험관 빼고, 나머지는 지금 전기랑 수도 관계 다 지금 복구가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안에 내부 시설들이 그 예전에 강제 집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개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수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되는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서 4,500에서 예산이 8천으로 늘었어요. 3,500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우유를 하루에 하나 주는 걸 두 개씩 줍니까 어쩝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학생 수 있잖아요. 올해부터 이 관계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이것이 좀 다른 걸로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이번에 올해부터 전체 학교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제도 시행 전에 있잖아요. 제도 시행 전 이어 가지고 그때 이제 예산을 그때는 이제 국도비 지원 관계가 이제 그때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학생 수가 750명 정도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확정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 조정이 된 겁니다.

김남수위원

전에는 학생 수가 한 300명만 해줬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 761명, 그다음에 2월에 766명한테 학교 아니 우유 급식을 해줬거든요.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760명을 계산해서 4,500을 세웠을 거 아녀, 예산을...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런데 작년에 비해 예산이 좀 적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바우처 이 관계가 확실하게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자체를 아예 1~2월 것만,

김남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민생경제팀장님이 7페이지 보시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매년 실시하는데 이게 어떤 사전 신청을 받아놓은 마을이에요?
윤정

서윤정지역경제팀장

에너지 팀장님!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석

양은석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양은석입니다. 기존에 수요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이종섭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은석

양은석에너지팀장

지금 작년까지 44개 마을로 해가지고 올해 지금 9개 마을을 지금 해소를...

이종섭위원

올해 9개 마을이에요. 여기에는 3개 마을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에...
은석

양은석에너지팀장

지금 기존에 사업 성격은 도시가스 미공급 사업하고 또 소형탱크 저장 사업이라고 2가지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지금 온 것은 지금 소형탱크 저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추가로 선정돼 3개 마을이 선정되고.

이종섭위원

추가로 돼 있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물론 사업 선정을 신중해서 하겠지만, 지역 안배에도 좀 고려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은석

양은석에너지팀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9개 마을 중에서는 지금 각각 읍면별로 1개, 마을로 돌아가면서 추가적으로 해서 계속 지금 읍면별로 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할 말이 많은데, 장계 도시재생 사업부지 이건 재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장계 지역에서도 왜 그 자리에 아니면 안 되느냐 이 돈이면 조금 저렴한 땅에다 그 건물을 짓고도 남겠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충분히 전달을 좀 하셔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 한 번 찾아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금년에 이번 추경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지금 4페이지 보시면, 가격 안정 전산 시스템 구입에 5천만 원, 이렇게 하고 여기 자료에 심의 수당 490만 원 그런데, 자료에는 5천만 원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따로 분리가 되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못 봤었나?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189페이지하고 190페이지에 같이 돼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490만 원짜리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189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종섭위원

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추경으로 세워진 것인데 그렇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심의하신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 위원 수당을 기금 부분에다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기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항시 할 때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종섭위원

아니 100억이나 세워가지고 거기서 써야지, 그러면 그놈까지 같이 써야지 그러면 400억 원 조성이 아니라 400억 원 이상이네요. 그렇게 보면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항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돼서 당초 이 부분을 여기에 예산처럼 사무관리비로.

이종섭위원

아니 기금운용 변경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왜냐하면 심의 위원 수당 하나 주자고 계속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모순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1월달 치는 어떻게 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것은 기금에서 나갔었죠.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기금으로 나갔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거 운용계획하고 상관없이 기금에서 나갈 수가 있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그때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다 보니까 좀 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이종섭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기금운용 변경이 지금 이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번에 이거 심의가 안 됐잖아요. 기금운용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지요?

이종섭위원

기금운용으로 나갔다면서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심의계획을 상시 변경해서 제출해 주고 다만 기금운용 관련한 규정한 법에 몇% 이하는 의회까지 승인은 안 맡지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변경 계획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변경을 해서 맡아서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부합한 문제가 있어서...

이종섭위원

아니 내부 운영에서 그냥 의회 의결 소액이면 안 맡아도 되면, 그냥 그렇게 해도 똑같은데.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의회는 안 맡지만, 행정 내부에서는 심의를 또 변경 계획을 다 맡아야 되고,

이종섭위원

아니 그 안에서 써도 될 돈을 그러면 49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지금 490만 원을 기금에서 뺏을 돈을 여기서 써버리면 다른 데 이만큼 적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반대로 보면.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돈만 보면 그러는데, 기금 자체가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그 부분은 조금 5페이지 발효 식품입니다. 지금 2군데 대상이 올라와 있는데 매출액은 얼마 정도씩 되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정확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그렇고, 지금 현재 추가로 된 데가 번암에 있는 좋은 마을이 들어왔어요.

이종섭위원

이게 뭐를 지원해 주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여기 관계는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종균 생산보급 그리고 제조 기술 품질 관리 그다음에 컨설팅 그리고 상품화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걸 모집을 했었어요. 계속 사업이라고 했는데 계속 사업이라고 하면은 자료에는 0원이여, 빵빵 인데 계속 사업 신규 사업이네 이렇게 보면.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 자료도 다 있는데요.

이종섭위원

여기에는 계속 사업 자료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다 있습니다. 기정액도 3,600만 원 돼 있고 다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연도별 계속 사업이라고 그러면 연도별로 2021년도 빵 2022년도 빵 이렇게 자료를 내놨냐는 얘기죠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 2군데를 해서 하는 것인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금년도는 이제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계속 신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업이라고 보면. 계속 사업했던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신규 같으면은 집행 현황이 이렇게 나온 게 맞는데, 계속 사업이면.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종섭위원

아니 아니요. 행정에서 보면 핑계 대는 맨날 이 세입·세출만 갖고 이야기해, 세입 세출하고 이거 하고 틀린 건 기정액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서류를 이것은 참고 자료 아닌 가요. 지금 말 그대로 참고 자료 같으면 2021년도에 계속까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가령 5천만 원을 2021년도 작년에 천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자료가 돼야 그러면은 우리가 질의할 때, 그러면 작년에 예상했을 때 어디를 지원했었냐 지금 재작년에 아니 재작년에 어디를 지원했었냐 지금 이걸로 보면은 장류 유관의 장은 여기만 10년을 해줬는가 5년을 해줬는가 모르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부의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신규로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냐 안 올라온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래서 기정 예산이 있었다면 계속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기정 예산을 그러면 기정액 했던 자료가 나와야...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기정액 나와 있어요. 지금.

이종섭위원

팀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2021년도에 어디에 얼마가 나가고, 2022년도에 어디가 얼마에 나갔는가 이 팀장님이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료를...
종수

한종수식품산업팀장

이건 공모 사업으로 2021년 22년도에서는 사업 대상이 선정이 안 됐고 올해 처음 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된 내용입니다.

이종섭위원

공모사업 이전에 군에서 지원해 준 건 없었어요. 한번도.
종수

한종수식품산업팀장

예.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2006년도에 도깨비 동굴 김치종균 사업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이것이 이 사업으로 신청을 받는 이제 이 사업이 아까처럼 2021년...(청취불능)...

이종섭위원

그게 국비하고 매칭이 된 데는 해주고 매칭 사업 아니고는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미선

정미선유통정책팀장

...(청취불능)...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유통과장님! 만남의 광장 활성화 계획은 물론 있으시죠? 보면은 만남의 광장 말하자면 속칭이지 일명이 만남의 광장이고 제대로 하면 레드푸드 복합센터 근데 지금 IC 입구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지금 관문이라고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렇죠.

최한주위원

관문이라고 하고 저 사업은 최용득 군수님 때 응모해서 사업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때 첫 삽을 떴지요.

최한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장영수 군수님 때 토지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빨간 건물 흉물스럽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렇게 지은 것도 우리 책임이고, 현재 저렇게 있는 것도 우리 책임, 앞으로 활성화를 해서 우리 장수지역 경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책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어느 사업장보다 어느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장수군의 그런 사업보다는 그거가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 관문이니까 거기 오면 먹거리라든가,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또 거기에 와서 홍보관을 만들어 놓으면 군내에 관광지도 거기서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오게끔 하는 거, 일단 와보게 하는 것은 어떤 끌림이 있어서 오더라도 밤에 하여간 야광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한 번 관심 있어서 무작정 가봐야 갖다가 저기가 뭐 하는 데가 와서 보고 홍보관을 잘 해놔가지, 이해가 홍보관을 잘 만들어서 홍보관을 보고 관내에 관광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사업장 어느 관광지보다 지금 누리 파크 많은 돈을 몇백억을 투자해서 만들잖아요. 앞으로 더 만들 거 아닌가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데라든가 뜬봉샘, 침령산성, 논개생가, 논개사당 이런 데, 토옥동 휴양림 전부다 오게 하려면 거기에 홍보관을 잘 만들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디보다도 중요하게 해야 될 거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저거 흉물스러운 게 그냥 없애버리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거기가 제일로 활성화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때도 그랬지만 서둘러서 개장할 게 아니라 정말 토지를 더 매입하든 아니면 가설 건축물을 더 하든 간에 정말로 구색을 갖춰서 좀 더디더라도 더 기일이 경과돼서 늦게 개장을 하더라도 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관문에 설치된 그런 사업장이고 또 군민들의 관심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9시부터 9시 40분 정도까지 1시간 40분 동안 군수님을 포함한 간부님들 그리고 관련한 부서까지 다 참여한 가운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보고도 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도 얘기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더 추가 보완하고 해서 최적의 하여튼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또 수립이 되고 나면 의회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과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은 농산물 상품화 유통 이번에는 그 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기에 사실은 그래서 공동선별 공동 계산제에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선별, 공동 계산제 시작한 지가 농협이 2003년도인가 했고, 여기에 2006년도인가 했지요? 3년인가 2년인가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정착이 돼야 되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몇 십 년 전부터 한 6~70년 전부터 이게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수군 다른 데 무주나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더디게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의 책임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별 공동계산제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농가들은 우수 농산물을 잘 생산만 하고, 선별 포장 유통은 선별단에다 맡기자 이런 얘기 분업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되고 선진국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0~80년 전부터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걸 정착을 했는데 행정에서 어떤 기준이 없이 우왕좌왕 이렇게 갔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정착이 돼서...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JS 전농이라고 해가지고 과수 부분을 예로 든다면 과수 부분의 97% 정도가 전 일본 그러니까 농협이죠. 우리로 말하면 농협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개통 출하 아까처럼 하고 있는 것은 같은 생산품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두고 그러니까 품질 검사도 하고, 또 농가들은 생산 부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대형 유통이나 이런데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아까 개통 출하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같이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 아까처럼 공선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고, 어제 그제도 그래서 유통 주최들하고 만나서 공수원 조직 재정비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출하 비율도 높이고 공선 비율도 높여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품질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연관 지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30초만 지금 우리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라든가 이 부분에 농가들이 이해가 부족해요. 이제 보면은 왜 어떤 농가는 보고 왜 농협만 살찌우려고, 농협 출하만 한 걸로 하냐 그래서 사과 농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더니 아니 그거 아니고 사과 조합을 통해서도 출하 한..(청취불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걸핏하면 농협만 살 찌우는 걸 농협만 생각하는 걸로 해요, 근데 그건 잘못이잖아요. 이제 그건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도 이건 그렇게 적용을 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일반 개인 택배로 하는 것도 해달라 이거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요. 물론 양심적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요. 이렇게 농가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게 먹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별 공동계산제도 늦게 정착이 된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그 전에 보조사업을 연계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적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저기 축산과장님! 장수 승마레저파크 관리 운영에 3,900만 원 계상해서 4,700만 원 요구하셨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위원

이건 지금 지출된 금액이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번에 계상한 거 말씀이신가요?

김남수위원

예, 승마 레저파크 관리 운영비에다가 연구 용역비 2천 뭐 이거 말여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남수위원

아니 이미 지출 안 했어요? 이미 사업을 해 버렸죠, 이거를...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강제집행 비용 있잖아요. 여기는 강제집행 비용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강제집행을 선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이 있잖아요. 기존 예산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선 집행을 했습니다.

김남수위원

용역도 그런 것 같은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용역은 기존에 이제 세워 있는 거 한 번 했고, 추가로 앞으로 지금 대표 관광지 저희가 VR설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교부세 받은 것도 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또 승마 레저파크 또 지금 이번에 나봄이 금년 말까지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가 11월 중순, 12월 정도에 다시 한번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남수위원

뭘 해야 되고, 사업비로 집행만 하면 되지 굳이 또 용역을 또 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것은 아까 저희가 용역하는 것은, 장수군 사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저희가 하긴 하지만, 조례상에서 또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하는지 못 하는지 아니면 뭘 개선점이 있는가 전문가들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남수위원

그다음 장수 승마 레저파크 시설 정비 사업에 가서 기정 1억 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계상해서 1억 3천인데, 이게 그 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1억 3천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 나봄 리조트 하고 수탁 계약하는데 1억 300만 원 제한 나머지가 시설 유지 보수비라는 건가요. 수탁 비용을 줘야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수탁 비용을 줘야지요.

김남수위원

그게 1억 300이죠. 비용이 그러면 이게 1억 3천 중에 1억 300이 수탁 비용으로 나가고 나머지가 유지 보수비입니까 뭡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유지 보수비로 근데 이제 이번에 세운 것은 그동안에 기존 수탁업체 있잖아요. 기존 수탁업체 MID 그쪽에서 이제 레스토랑이라든가 그쪽만 이렇게 승마 체험장 그쪽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이렇게 1년간 방치를 해두다 보니까 그 안에 내부가 곰팡이도 슬고 여러 가지 부식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개수선을 해주고 수탁을 맡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집을 세를 내주려면 집을 깔끔하게 고쳐서 내줘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이게 추경에 2천만 원만 더 세워달라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수탁 비용 1억 300 빼고, 나머지 2,700 갖고 충분하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수탁 비용에 그쪽에서 또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 그쪽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김남수위원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유통과장님! 지금 발효식품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을 업체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면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을 어느 금액을 줘서 내려온 것입니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계획이 내려오면은 읍면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한 걸 도로 보내면 다시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연 매출액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는데,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심사 기준에는 아까처럼 영농 법인이나 아니면 기타 마을단위든 해가지고 매출액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그 금액도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은 1차 되고, 2차 되고 지금 두 번에 된 겁니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1차 때, 장수 유관회가 되고 있었고, 다시 이제 도 차원에서는 사업이 조금 공모사업에 조금 미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던 걸 저희들이 위탁 공모했을 때, 좋은 말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8쪽, 한 번 봐주시죠, 인삼 재배시설 이게 어떤 면에서 지원을 합니까? 장수 농가만 해당이 되는지 타지에서 들어와서 장수에다가 인삼을 재배하면 거기도 해당이 되는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타지에서 들어온 분들은 안 되고,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여기 살고 있는 분들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여기는 인삼 한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옮기겠네요. 그 기간 동안에...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종섭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삼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불었어요? 작년보다.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우리 관련한 그런 전산 자료에서 보면 현재 190ha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삼은 항시 그런 면적들이 캐고 이런 것들이 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통계사항은 190ha로 돼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한 2021년도에 6천 작년에 이렇게 줄었는데, 금년에 더 올라가는 걸 보니까 집행액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과다한 집행 사업 계획 아닌가 싶어 지금 2021년도 8,800에서 6천 나갔는데 1억 8천을 해갖고 4천 나갔다는 이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그냥 자금 잡아놓고 보자는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8천을 예산을 세워놓고 4,400 나갔는데, 금년에 작년보다 덜 나갈 걸로 저는 보는데 이래서 6천을 저기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작년에 1억 8천에서 그래서 6천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인삼이 작년보다 저는 장수군에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줄었습니다.

이종섭위원

줄었는데 작년보다 덜 잡아야지요. 줄은 줄 알면서도 더 잡은 것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1억 8천 예산액이 있던 걸 갖다가 6천 하고 집행액이 4,400이지만.

이종섭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안 썼으니까 깎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재배면적 단위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더 주고 덜 주고 가 아니 것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잡아줬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 보겠습니다. 그리고 9쪽, 혹시 태양열 온수기 지원도 같은 사업인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니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열, 지열, 폐열, 목재.

이종섭위원

이것만.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것만 해당되고 아까처럼 그 부분에 해당이.

이종섭위원

태양열 온수기 지원 그거는 다른 사업인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저희들 쪽은 아니고요.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10쪽, 지금 이것이 스마트팜 600평을 하는데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교육 및 지원비 교육비하고 컨설팅비예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시설 부분까지 돼 있습니다. 다 기반 조성비, 시설비, 그다음에 에너지 시설, 그다음에 ICT 장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해서 패키지 지원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유통과장님! 지금 발효식품 그 부분에서는 유용균주를 지금 발효식품에서 분리한다고 그랬어요. 분리해서 그 균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런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고추장이나 간장 이런 것들이 이제 우수한 종균들이 있잖아요. 종균들을 아까처럼 생산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보급 받아가지고 육성해 가지고 기존에 생산품을 이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죠.

최한주위원

2개 업체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균을 생산하거나 보급하는 그리고 제조 기술, 품질 관리, 그다음에 컨설팅 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화하는 그런 비용까지가 전체적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냥 단순히 지원하는 그런 인상이 보이길래..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닌데요.

최한주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용균주를 분류해서 순수 분류해 가지고 이것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인가? 업체들한테 준다는 얘기인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이 업체로.

최한주위원

이 업체한테 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이 업체한테.

최한주위원

이 업체한테 유용균주를 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최한주위원

2개 업체에다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아까처럼 유용균주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아까처럼 생산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유용균주가 콩을 원료로 발효하면 콩. 된장이나 청국장 이런데 유용균주가 있는데 그걸 분류를 한다고 그랬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 종균은 아까처럼 새로운 곳에서 보급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최한주위원

이거 받을 필요가 없죠. 된장은 그 자체 내에서 그게 발효만 잘되면 되는데,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있어요. 된장이 옛 방식으로도 없는 건 아니고...

최한주위원

아니 여기 봐봐요. 이거 보면 유용균주를 콩으로 만든 된장에서 추출을 한다고 했어요. 분리해서....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 된장, 청국장, 고추장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뭘로 지금까지 공급받아서 했는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그것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기존의 유용균주가 있었지만, 더 우수한 균주들을 더.

최한주위원

그건 억지요. 지금 그건 억지고, 그건 발효시킬 때 잘못 발효하면 온도가 안 맞으면 쉬잖아요. 된장이 쉰 것 알아요. 쉬고, 고추장 쉬고, 쉰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 그것만 잘하면 유용균주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왜 2천만 원을 그냥 순수하게 2개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이 말가지고는 유용균주를 받냐 이 말이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공급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최한주위원

유용균주가 어떻게 생겼죠? 보면 담아져 있는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균주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공급되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은 유용균주가 자체에 있는데 왜 돈을 내버리냐 말이야 2천만 원씩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균주에 아까처럼...

최한주위원

좌우지간에 알았어요. 괜히 다른 질문도 못하는데 이것은 봐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청국장, 된장, 고추장 하고 그러는데 온도를 잘못 맞추면 쉬어 버려가지고 버려요. 그거 외에는 잘해요. 그런데 뭘을 얼마나 거기에다가 불로초가 들어가니 유용균주를 받아서 2천만 원치를 받아서 합니까? 그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닙니다. 우수관리 GAP가 이력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반 농가들한테는 GAP인증이 기관 인증이라고 했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이제 아까처럼 생산 단계의 GAP는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요. 그건 생산 단계니까요.

최한주위원

내 얘기는 이력제 말하자면 GAP가 농가한테는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본예산 보면.

최한주위원

그 전에는 벼에 대해서 이력제 한 데가 있었어요. 한 번 장계농협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없어졌는데,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본예산에 보면 농가 단위 GAP 아까처럼 인증 비용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은 아까처럼 생산 단계가 아니고 유통 단계의 GAP 인증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한우지방공사가 할 일이 뭐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종축 개량하고 그다음에 TMR사료 이번에 지원을 통해가지고 자립을 빨리하는데...

최한주위원

한우지방공사에 종축개량은 뭘로 할라고 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최한주위원

아직도 준비 중여 그 여태까지 몇 년이 됐죠. 그게 지금...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오래 됐는데요. 근데 지금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그게 무슨 보기에는 수정란 이식 갖고, 우량 종모 공급한다고 한 거 아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당초에 그거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부각을 받았었죠.

최한주위원

근데 지금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은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한주위원

시간 됐으니까 할게요. 그 얘기 다시 시작합시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종섭 의원님 안 하시고요 그러면 최한주 위원이 다시 추가질의.

최한주위원

수정란 이식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수정란 이식을 생산 판매까지는 주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기타에서 위 사항에 위 항에 해당되는 부대사업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대사업이면 수정란 이식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아녀, 한우지방공사에서 수정란만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사업이니까 이식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여, 아닌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 관계를 같이 고민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 관계로 해가지고 수정사 이쪽 협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법적인 요인들에 대한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질의할 사항이 발생 해가지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보면은 축산과에서는 떠넘기기도 아니고, 주관이 없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결론은 그래서 수정란 이식은 안 되는 거예요. 지방공사에서... 법에 걸리냐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 그 관계를 저희가 지금 고문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있잖아요. 행안부에 저희가 지금 질의를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지금.

최한주위원

어떤 부분 우리가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근데 이제 수정사 협회나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관계를 명확하게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수정사들도 하고 한우지방공사에서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최한주 위원이 하라고, 지방공사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축산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정사들한테 수정사들한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최한주위원

얘기를 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해도 된다. 왜냐면 지방공사를 축산농가를 위해서 군에서 만든 거니까 한우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은 군에서 권장해서 해도 된다. 단지 사업의 주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재만 팀장이랑 과장님이랑 그렇게 최한주 핑계를 대고 지방공사에서도 그랬데요. 양측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볼 때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최한주위원

전화가 와가지고 왜 자기들 월급을 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안 돼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왜 월급을 뺐습니까 수정란 하나 농가 부담이 20만 원이요. 그거 20만 원 해갖고 이식에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20만 원 농가는 돈이 20만 원이 나가는데, 그 20만 원 농가들 걸 가져가는 것이 월급이요 그 상대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봤냐 농가들 입장을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은 잘 소신을 갖고 해야 되고, 지금 본래 목적에는 1항인가 있잖아요. 우량 정액 생산 판매까지는 돼요. 판매라고는 했어요. 기타 사항에서 기타 위 사항에 대한 부대사업은 할 수 있다. 조례로 보면 그러지 않더라도 군에서는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사에서도 수정란 이식 실적이 안 좋고 또 수정사들도 안 좋아 한 사람만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알고 있어요. 그 사람만 수정란 이식을 해야 되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그분이 이식률이 높으니까.

최한주위원

이런 것은 우선 그냥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우선 그냥 그래보자 그런 얘기 아니요. 그래서 지금 유권 해석을 고문 변호사한테도 냈는데 은근히 지방공사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도 저희가 두 차례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그 관계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 연혁까지 다 뽑아서 왜 그렇게 산정이 나왔냐 그 관계도 다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최한주위원

아니 우선 개별적인 소견으로 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는 거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저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한주위원

이것은 장수군에 한우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속이 타야 됩니다. 환장을 해야 돼요. 정말로 축산과장님으로서 그래서 지금 정창조 수의사만 믿고 있는데, 지금 한우 수정란 이식도 하고 불로소득도 구해야 돼 왜 그 양반 먹여 살려야지 끝까지 그 양반이 몇 년이고 해야지, 그 양반은 수정란 이식 못 하잖아요. 정창조 수정사만 그 양반 믿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마땅히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양반 주치의를 따로 붙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안전하게 그거 아니면 뭐요. 무방비 상태요 판단을 해야 될 거요. 여러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 한우를 책임지고... 한우뿐만 아니고 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소견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정말로 하나 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 답변 때도 아 그 실적이 거기뿐이 안 좋아서 한우지방공사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법리 해석은 그만두고 그때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실적 좋은 수정사로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내가 그러고 나서 곰곰 생각하니까 이거 진짜 진시왕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안 그려, 진시왕은 그 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되면 이거 한우 완전히 그 퇴보 되잖아요. 퇴보 그런 소신이 없어서 하는 얘기고 그게 비유하는 얘기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도 많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최한주위원

고민은 무슨 고민여. 법령에 의해서 유리하게 편하게 갈려고 하는 것이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우리 한우산업이 정말로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갈 길도 멉니다.

최한주위원

소신 있게 해 봐요. 그리고 막무간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핑계 대고 아까 정창조 수정사한테 최한주 위원이 그러더라고 핑계대 버리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 행정적인 판단은 저희가 해야 저희가 해야죠.

최한주위원

아니 판단을 해서 계속 지금 정창조한테 가야 되겠구만, 정창조 수정사하고 아니면 그거 위험스러운 발상 아니여 지금 그러기 때문에 빨리 누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다고 수정사한테 다른 수정사한테 맡길 수 없고, 그래도 군에서 돈 주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기술을 습득하게 해야죠, 한우지방공사 수정사들을 통해서 다른 그런다고 그래서 다른 돈을 개인한테 줄 수도 없는 거 아니고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 투자하는 거니까 한우지방공사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정란 이식은 한우 지방공사를 통해서 해왔구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 누구 일반 수정사를 믿어 갖고 수정란 이식 하겠습니까? 못하지 자꾸 실패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근데 지금 정창조 수정사만 지금 믿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전문가들 그다음에 법조계 그다음에 우리 행정 전문가들 해가지고, 하여튼 최적의 대안을 저희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관계는 저희 행정을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한주위원

그 법리 해석해서 안 된다면 죽으나 사나 정창조 그 어르신만 믿고 있어야 겠구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지방공사에다 세워야 돼, 다른 수정사한테 어떻게 보내...안그래요.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공사도...

최한주위원

이 얘기도 축산농가 들을까 싶어서...축산농가 들으면 진짜 큰일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공사도 역량이 많이 올라와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하여튼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공사나 이런 수정사 이쪽이나 서로 이제 협업해서 가야 될 사항이지, 뭐 이렇게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갈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협업 얘기나 할 것이 없고, 협업을 그래 아니 군비나 축산농가를 담보로 해서 협업 얘기를 해도 되겠어요. 우선 인 것이 타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거 아녀요. 문제점을 세우면은 하나한테 의존하는 것은 빨리 탈출해야겠다. 어떻게 보완을 해서라도 다른 대안 최소한 두 쪽은 같이 가야겠다. 두 명이라도 가야겠다. 그러면 두 명이면 정창조 수정사 한 명하고 그럼 다른 수정사를 키울 겁니까? 거기 다른 사람들도 어렵다니까 못 한 거예요. 말하자면 얘기로 보면 그러면 그 사람도 했을 때 0%요, 0% 하나 수정사가 했는데 0% 양반을 계속 대줘가면서 그걸 숙련을 시킬 건가요. 아니면 어디다 한 게, 낫겠어요. 지방공사에도 어차피 군에서 돈 주니까 지방공사에서 숙련을 시켜야지 이식사업이 잘 되도록 나는 꼭 지방공사에 내가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야 지방공사 지원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수정란이식 사업은 본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유통이니 TMR 사업인데 그것은 TMR 사업은 자기들 먹을 거 하면 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돈 줘갖고, 사료값 내려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 품질이 떨어지니까 안 먹인 거 아니. 품질 향상을 시켜야지, 그래 우선 그냥 계속 뭔가 임기응변식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여 그것도...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현재의 상황도 지금 3년 6개월간에 걸쳐서 8번의 회의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또 수정사 협회의 입장도 있고, 공사의 입장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생각같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 이게 참 좋을 텐데 이게 저번에 여러 차례 보고드린 것 같이...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우선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니까 이식 사업은 하기는 해야 했는데, 이식 사업이 없으면 지방공사 없애버려야지 종묘를 하자는 얘기지 TMR 사료 돈 벌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것은 이식 사업을 안 하려면은 없애야 되고, 또 이식 사업을 하려면은 몇 명이 가야죠.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유통과장님! 193쪽 보면, 연동하우스 과수 시설, 비가림 하우스가 전무해서 완전 예산액을 대폭 줄여버렸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대폭이 아니고 전액 줄였습니다.

이종섭위원

왜 전혀 신청이 없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포도 시설인데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샤인머스켓이 대부분입니다. 그 시설 부분이 있어가지고 센터에서부터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 샤인머스켓 사태가 있으면서 농가들이 아마 조금 생산 부분에 아니면 시설 부분에 투자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혹시 고가사다리차 몇 대 신청 들어오는 줄 아셔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고소 작업차가 지금 37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37대 들어와가지고 몇 대 했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20대.

이종섭위원

지금 SS 기는 58대에서.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15대에서 58대인데,

이종섭위원

15대에서 더 삭감된 부분을 전부다 SS기 하나에 몰빵을 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SS기하고 노후관 정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각각.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2억 2,500에다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4,400 정도가 노후관 정비로 들어갔죠.

이종섭위원

그런 평가표 기계가 있는 사람이 이 기계가 필요해요. 기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SS기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일단은 없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종섭위원

자료 보셨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봤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기계가 없는 사람은 평점이 안 나와서 1대도 공급이 안 됐어요. 보셨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없는 사람도 탈락한 사람이 있고, 일단은 기계 없는...

이종섭위원

없는 사람이 하나도 당첨이 안 됐다니까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없는 사람이요? 이제 아까처럼 평가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잡은 것이 6가지 평가 기준을 잡았죠. 6가지 평가 부문의 평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없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다 저기했는데...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없는 사람이야 아마.

이종섭위원

제가 물어볼 게 있는가 상식적으로 여기서 한 번 보십시오, 조익근 씨가 없이 그냥 경운기로 했어요. 농약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종섭위원

그게 답변 송남신 씨가 SS기가 없어서 경운기로 농약을 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이종섭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서상욱 씨가 없어요. 형성환 씨가 없어요. 그냥 이게 뭘로 보고 이게 없다, 있다를 뭘로 판단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SS 기 보유 여부는 농협에서 우리가 SS기가 있다면 면세유가 공급되잖아요. 면세유 공급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확인 나갔을 때 SS기가 다른 데가 있다. 아니면 누구 걸 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확인해서 저기 하면 환수할 수 있어요. 제가 혹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부인하고 같이 한 번 따져봤어요. 부인 앞으로 있으니까 안 되고 다 해줬는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아까처럼 경영체별로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부인까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방금 SS기 보유 여부는.

이종섭위원

상식으로 봐도 이건 서류 상도 서류상이지만 상식으로 봤을 때도 조익근 씨, 송남진 씨, 서상욱 씨 형성환 씨, 조동섭 씨, 임정권 씨, 이런 사람들이 SS기 없이 농사를 짓느냐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SS기는 면세유 공급 기준, 그러니까 농협에서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는가 SS기로 해갖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그러면 서류만 가지고지고 온 게 탁상공론만 했다는 얘기고 이게 탁상공론입니다. 그렇잖아요. 탁상공론하고 그냥 현장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탁상 공무원하고, 행정이 그래서 탁상 부분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SS기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 SS기 사용을 하기 위해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면세유 공급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이종섭위원

이 사람들한테 이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유 공급 여부는 농협을 통해서 면세유를 농협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어떻게 했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농협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종섭위원

면세유 양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니지요.

이종섭위원

SS기가 이 사람한테 나갔는가?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SS기로 면세유가 나가고 있느냐 안 나가고 있느냐를 농협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죠.

이종섭위원

그것은 여부를 가릴 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지만 지금 유통과장님이 임정권 씨가 SS기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상식으로...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아까처럼 있냐 없냐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종섭위원

지금 15대 있는 사람들은 전부 100% SS 기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15대를 한다고 해도 지금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여)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21번째부터 이제 (여)로 들어갑니다. 아까처럼 쭉 하다 보면 그렇게 해 갖고...

이종섭위원

밑에도 또 없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하나씩 있구만 중간에도.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거의 다 연대 부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부가 있더라도 아까처럼 평가가 6가지 평가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 그렇다고 그러지는 않고 대부분이 이제 SS기 보유 여부가 100점이 20점으로 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많이 탈락되고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영농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에서 그 기계가 저기가 되고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정말 실질적인 사업이 되면 좋겠고, 제가 또 이야기한 바도 물론 여기 어떤 점수 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역 안배도 보이지 않게 중요하다 장수군 11대, 산서가 1대 계북이 3대 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지역 안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 안배 부분을 생각하니까 더 문제점이 더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수가 사과 농사가 상당 부분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그 비율로라도 해야죠.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비율을 대입하면 더 문제가 더 돼요. 더 문제가 된다고요. 그 비율을 대입하면 예를 들면 SS기 같은 경우는 장수에서 12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장수가 들어가야 돼, 고소 작업차 같은 경우에는 13세대, 그래서 한 70 그러니까 80% 이상이 장수로 다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수가 사과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안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지역 안배를 두니까 그런 뭐랄까 형평성을 따지려고 했던 것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을 좀 더 뒤로 미뤘던 부분이죠.

김남수위원

농기계 사업단에서 빌려다 쓰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청취불능)..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아까처럼 보유 여부를 저희들이 나름 판단할 때는 아까처럼 면세율을 공급받을 상식선에서 받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향후 면세유뿐만 아니라, 실질 갖고 있는 여부까지도 더 확인을 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여기 평가표에 보면은,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 있는데도 똑같이 만점, 없는 사람도 만점, 이것은 무슨 금액에 근거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금액에 대해서 구간을 뒀잖아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 구간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보조금을 그러면 얼마까지로 봤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일단은 그 구간 부분은 제가 자세한 설명은 그렇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탈락되는 사람은 7천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지금 수천만 원짜리는 지금 군에서 지원한 것은 하우스 일부하고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수년간 지었던 사람들은 저기 하지만 1,500짜리도 있어요. 1,490만 원 받은 사람도 감점이 없이 2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몇 등급으로 나눠놨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1,500 짜리도 만점이라고 보면,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5억 이렇게나 됐으면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에서는 그것을 감점 저기로 한다 그러면 500만 원, 천만 원 해갖고 20등급은 나눠야 1점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구간 등급을 20개까지 나누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종섭위원

아니 점수가 60점인데 제일 공평한 점수 아녀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간 등급을 4개인가 5개 인가로 아마 나눴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구간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종섭위원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게 지금 추경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90점짜리가 2개가 있어요. 90점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 90점짜리에서는 뭘 기준으로 해서 두 사람 탈락시키고 세 사람은 준가요. 그러면...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밑에 있는 보면은 1 2 3순위가 있잖아요. 같은 동률이라면은 그 가지고 계시는 배점표 심사표 맨 밑에 1 2 3순위 나와 있죠. 그 순위에 의해서 했습니다. 왜냐면 같은 동점인 경우에는 1 2 3순위를 그렇게 놔두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ha가 많은 순위네요. 큰 농가 순위 4만 7천㎡짜리는 16위, 5,900짜리 7,500짜리는 여기 해당 됐네요. 이거 조금 부합이 되네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배점이 같았을 때에 1순위는 해당 사업 신규 신청자, 이렇게 해서 2순위가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적은 자, 그리고 3순위가 해당 작목 경작 규모가 큰 농가 이런 순으로 해서 같은 동률이 있을 때는 1, 2, 3 그러니까 동률이 여러 부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순위까지 기준을 해놓고 배정을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너무나도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보여요 너무나도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앞으로만 없으면 되고 행정은 무조건 그러니까 행정이 행정에서 저기 한 사업에서 돈 빌려서 떼먹고 안 주고 부인 명의로 사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현장을 안 가본 건 아니었는데, 아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갔을 때마다 어디 갔다. 그리고 SS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까처럼 나는 없다. 이게 누구 거냐 그러면 빌려온 거다 이런 식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처럼 면세유 공급 관계가 가장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 더 사용하시겠어요.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세요.

이종섭위원

죄송합니다. 축산과장님이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추경에 안 올리는 것이 통례이고, 승인을 안 하는 것이 통례지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역할이 아무 필요가 없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동감을 하면서도.

이종섭위원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4쪽 보시면 4,285만 원을 지금 현행 1% 이자를 0.5%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그러면 사료 자금이 한 81억 정도 지금 장수군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작년 거 작년에 그 정도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소급 지원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거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 이건 작년도 거 작년에 받은 자금이요.

이종섭위원

상환을 했어도 그러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81억 원이 있었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441억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기 60%니까.

이종섭위원

지금 현재 금년에는 1.8%로...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1.8%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작년에 사료 자금이 어려운 거 아니라 금년부터 어려워집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작년에 이 사료 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못 갚은 놈 나머지 하고 올해 돈을 40억 대출을 할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봉착돼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이것도 똑같은 이런 지원책을 강구할랍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조금 올해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종섭위원

저는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지금 지원책을 만들었다. 왜 작년하고 금년하고 현행 이자율이 똑같이 간다라고 보면, 상관이 없고 좀 추경하면 더하면 되는데, 지금 올해는 1.8%로 되는데 내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작년에 대출받는 사람보다 올해 대출받는 사람이 훨씬 더 힘이 들 거 아닌데, 이 사람들 지원책은 생각지 않고 우선 앞에 있는 것만 지금 보는 거 아니냐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이종섭위원

지원책을 앞으로 강구하시겠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더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믿어도 되겠네요. 내년에 자금 금년에 대출 받을 사람들이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겠다는 1.3% 정도 지원 감면을 받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되겠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이게 지금 오프라인 판매 이 부분은 7천만 원을 어디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각종 축산물 온라인 있잖아요. 온라인 이렇게 판매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판매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산출해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는 한 4회 정도. 그다음에 인자 축산물 온라인 쿠폰 행사는 한 2주 가량의 분량으로 저희가 산출이 나와서 그렇게 한 번 예산을...

이종섭위원

쇼핑물 판매 업체 공동 브랜드 유통업체 등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 어디 쪼게 주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물어 본 거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 우체국 있잖아요. 쇼핑이 상당히 농산물 쪽에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오프라인 행사는 우리 축산물 유통 주최들 그분한테...

이종섭위원

6페이지, 아까 자꾸 이야기됐던 3억 8,900이 종전에 한 40만 포 정도 계획을 했던 것이 30만 포 나가서 지금 돈이 남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근데 그 이후에 교육하고 나서 군수님하고 이야기 충분히 하셨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종섭위원

동감을 했습니까? 그날 한우 회장이 이야기 하기를 다른 교육생들도 13억 정도를 다 그 지방공사가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남은 수혜 이익을 거기서 퇴비 살포도 다 해주고 남은 수혜 이익을 사료 가격 보전에 지방공사에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다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 갖고 13억을 그때 뭐 그렇게 저기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기계도 사가고 그러면 퇴비는 어디서 나서 뿌려 퇴비는 농가가 사서 놓으면 .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요 전체적으로 축산 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이종섭위원

군수님이 그런 부분이 사전 과하고 뭔 이야기가 안 됐다라면 충분한 상의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저기 해갖고 뭐 또 의회에다가 저기 하고 의회에서만 해준다면 의회에서 13억을 뭘로 해 줄까요. 그런데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지금 말꼬리 잡아가지고 안 해줬느냐 일반 축산인들은 그렇게 알 거 아니냐 얘기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전면적으로.

이종섭위원

군수 박수 치고, 의장 박수 치고, 이게 무슨 물론 그것이 군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회장이 했던 부분이 너무나 웃겨서 지금 저기를 한 건데, 저 역시 축산농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커뮤니 케이션이 좀 잘 이루어져서 그런 웃음거리는 안되고, 그리고 또 군수님이 꼭 이야기할 때마다 노력해서 저기를 해보겠다고 그냥 꼭 의회를 끌고 들어가요 군수님이 들으신가 모르겠지만, 꼭 의회에서만 해준다면 그래요 제일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얘기는 할 말이 저녁 내에도 대체 못 하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안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님도 거기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군비, 아니면 계속 사업이면 그런 걸 표시를 좀 명확히 잘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한결 더 수월하고 질의하시기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이 좀 아쉽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도 질문할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질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두 가지는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아까 우리 김남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답이 정확히 안 와갖고 궁금해서 학교 급식 우유 값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그것이 금액이 늘어나고 아까 바우처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우유 급식 지원사업 예산이 400명분에 대한 그 부분만 기금에서 기금 대비 도비 군비로 해서 비율로 예산 책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적게 온 부분으로만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 사유가 작년에 판단을 했을 때, 올해부터 우유 바우처가 우리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계북만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7개 읍면에 모든 학교가 초중고 다 그걸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판단을 해서 도 중앙에 도하고 중앙에다 올렸거든요. 그 인원이 저희가 75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빨리 인지를 해서...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유경자위원장

아까는 700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학생 수 똑같은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늘어났지 그런 생각을...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그리고 이제 나봄에 모든 포니랜드 다 위탁을 하셨다니까 그거는 잘하셨는가는 이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 포니랜드 그 밑에 식당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 거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유경자위원장

더 큰 업체가 위탁을 하셨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하기도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더 꼼꼼히 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관리를 더 잘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유경자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세계 잼버리대회 농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이 대상 마을이 포기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다른 마을 대상은 찾아보실 생각은 없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금년도 잼버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 선정이 돼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했었는데 지금 이게 천천 용신 마을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해서 지금 50명을 2박 3일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유경자위원장

그럼 여기가 갑자기 못 한다고 한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작년부터 선정해 가지고, 잼버리대회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업 지원도 받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벼 대신 타작물 재배할 경우에 직접 지원을 해줘요. 농가에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돼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상금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직불금처럼요.

유경자위원장

콩을 이렇게 작년에도 보면은 심어갖고 타작을 안 한 데가 많더라고요. 안 하고 그것도 농협하고 이렇게 협약이 잘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장수농협에서 콩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장수 사람이 콩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콩을 팔 데가 없어서 김제까지 가서 팔고 왔데요. 가격도 김제 최하 가격이 장수에는 그 가격이 최상품 가격이래요. 가격 차이가 다른 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농가분 하시는 말씀이 장수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뭐하냐 장수에서 판매를 안 해주는데, 그래서 만 몇 평을 콩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장수에서는 농협에 얘기를 했더니 뭐가 어쩌고, 이리저리 막 토만 달고 못 받겠다고 해가지고 김제로 누가 소개를 해서 갔는데 김제 최하 가격이 장수에 최고 가격이데요. 가격이 차이가 그래서 그 분은 김제에다가 중간 가격을 받고 팔으셨다고 하더래요. 장수에서 농사를 잘 지어도 이런 실적인데, 행정에서도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유경자위원장

이런 것 정도는 농협 조합장님들께서 제대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하셔야 되지 않나 농가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들이 농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도 하거든요. 행정에서도 농협을 지원을 해주고, 농협은 모든 판매 수익을 농협 식구들끼리 누구 말대로 이익 창출하고 농가들은 결국은 그분들에게 하나도 내 수익은 없고 전부 그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삶 밖에 안 된다고 농민들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농협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유통과장님! 저기 만남의 광장 지금 진행 중이 다 끝났어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행정 내부에서 보고회를 갖고 각기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은 되기는 했지만.

유경자위원장

이제 어떤 분이 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 식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른다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상황이 거기서 식당이 크니까 이렇게 나눠서 입찰을 한다고 그런 말도 있었는데 정확한 걸 몰라서...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일단 계획은 1층은 로컬푸드 판매장 2층은 식당으로 계획했었는데 1. 2층을 호환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도 관계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 부분을 민간 그전에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응찰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다시 협의도 하고 했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은 못 냈지만은, 의견 수렴한 걸 가지고 혹여 이제 그런 식당 부분은 뭐 응찰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정은 확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요.
장호

조장호농산유통과장

예.

유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민생경제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