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은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지난 3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 없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나아가 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배태숙위원을 간사로 추천드립니다.

김동현위원께서 배태숙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배태숙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배태숙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입니다. 심사는 오늘부터 4일간 하겠으며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권영학 행정복지국장님께서 21일까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이번 임시회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서동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3쪽 세출예산, 4쪽 특별회계, 5쪽 기금운용변경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086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029억200만원보다 57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7억원 증액된 3,082억원, 특별회계는 9,200만원이 증액된 4억9,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2,600만원, 보조금 11억8,600만원,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42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4억4,500만원이 증액되고, 정책사업비는 사업예산 99억9,6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58억4,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이전 1억2천만원, CCTV통합관제시스템 개선 5억원, 대구형무소역사관 조성 5억원,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운영 2억8천만원, 보훈회관 건립 9억1,100만원, 한파 취약계층 특별난방비 지원 1억9,900만원, 서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12억1천만원, 번개시장 지붕개량 2억원, 동산동 137∼129-12번지선 도로개설 28억원, 공공디자인 개선 3억원,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3억5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억200만원보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9,200만원 증액된 4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 3,6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금조성 목적과 재원조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전체적으로 5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등반환금이 75.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불용사업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보조사업 선정 단계에서 보다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물류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의 증액과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를 주요 세입으로 하고 있고 한파 취약계층 추가지원을 위한 특별난방비,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구민들의 생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구형무소역사관 조성, 보훈회관 건립, 도로개설 등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안 심의 시 삭감예산이라 할지라도 예산안 의결 확정 후 예기치 못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필요 예산을 증액 편성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삭감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 제출한 사업예산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사전변경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서동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시교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시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배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의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내시변경,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등 2022년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에 따른 세입 편성이 되겠으며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하단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2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발생이자 등 총 2건에 4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는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집행잔액 등 총 6건에 1,8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그외수입은 2022년 감염병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 등 총 3건에 1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내시액 변경 결정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에 14만원 증액한 257만6천원을 편성하고,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에 8,255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비 재원이 변경된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1,453만8천원과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4,789만2천원을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중간, 기금은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등 총 8개 사업에 5,730만4천원 감액된 22억3,71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3쪽 중간,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등 총 10개 사업에 3,762만4천원이 증액된 23억2,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7개 사업에 8,55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7쪽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총 7개 사업에 3,5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전체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3억4,495만3천원 증액된 133억7,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사항 반영,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그리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보건소 대민업무 재개에 따른 의료장비,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에서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에 23만6천원 증액한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9쪽까지 정신보건사업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675만8천원 감액한 13억7,44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하단,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으로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546만원 증액한 1,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264쪽까지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재원을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비 재원의 변경 내용에 맞게 재원 조정을 하였으며 264쪽 하단, AI 기반 어르신건강증진 건강패키지 사업에 시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맨 아래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3년간 중단되었던 보건소 대민업무를 재개함에 따라 원활한 예방접종사업 운영을 위해 백신냉장고, 무정전전원장치 등 구입 건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내시변경 반영 등 총 2개 사업에 1,012만2천원 증액한 17억6,8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진료 재개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산부인과용 검진대 교체, 프린터 등 구입 건을 계상하고 보건소 결핵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 편성 등 총 4개 사업에 1억6,148만8천원을 증액한 5억1,6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중간, 감염병예방관리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선별진료소 검체채취인력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를 1,126만9천원 증액한 11억2,8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건강진단검사입니다. 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엑스레이 촬영에 따른 불안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일반검사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장비 구입비 2,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268쪽∼285쪽까지 총 11개 사업에 22명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총 3,080만4천원을 증액한 52억5,8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반환금으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7건에 8,553만6천원을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7건에 3,56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오납금 등은 2022년 감염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환급금 등 3건에 68만1천원을 계상하는 등 보전지출에 총 1억2,1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 및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의 변경내시와 인건비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시교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수경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외식산업활력지원을 위한 시 보조금 1,687만5천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조치한 시 보조금 1,687만5천원에 구비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먹거리골목 활성화를 위해 방천시장 및 김광석길에 먹거리 축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생과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 1건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석길 먹거리 축제가 신규던데 원래는 방천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이걸 신규로 해서 제가 조금 의아한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먹거리골목이거든요. 방천시장하고 김광석길하고 다른 과에서 축제도 많이 하지만 우리 외식업소가 집결돼 있어서 거기 활성화를 위해 시 보조금을 받아 그렇게 음식점 위주로 지원사업을 할까 합니다.

식당, 외식업.

예. 식당, 외식업소 위주로 해서 할인행사라든지 손님들이 많이 오면 식당을 많이 찾게 되니까 이 기회에 식당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할 걸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우리 중구에 먹거리골목이 8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먹거리골목 축제를 몇 년 동안 안 해서 이번에 먹거리골목 혹시 축제할 골목이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이쪽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 잘 되면 골목을 돌아가면서 할지, 안 그러면 한쪽 골목만 계속하면 다른 골목에서 섭섭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 축제 해서 별 효과가 없으면 다른 시설지원이라든지 용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방천시장 상인회도 그렇고 회장님도 되게 활동적이고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협력을 잘하셔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비가 1,687만5천원이고 구비가 800만원 돼 있던데 매칭이라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금액은 추경이라서 사실 100:100으로 하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또 깎을 거 같아서 100:50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에서 1,600만원 정도가 내려오면 그거 반을 생각하고 800만원을 올리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1,600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반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방향은 알겠는데 219페이지에 사업개요 읽어보면 지금 설명한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구 푸드위크 먹거리축제 개최. 먹거리, 볼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사업개요를 설명해 놓고 지금 이야기가 홍보 위주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서. 좋은 의견인데 사실 방천시장은 먹거리가 엄청나게 잘 돼 있거든요. 내가 수시로 가서 먹고 합니다. 거기 먹거리 너무 잘 되고 장사도 먹거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먹거리 축제라 해서 한다는 게, 나는 나쁜 뜻은 아니고 먹거리 축제라 하는 걸 나는 억수로 즐기는 사람인데 여기 방천시장, 김광석길은 이미 먹거리로 도배가 돼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또 먹거리 홍보를 해주고 먹거리를 하겠다니까. 주말에도 장사가 되는지 거기 가서 줄 서서 내가 먹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했어야 안 되나.

세입예산서에 보면 목적이 외식산업 활력 지원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봄, 가을에 축제를 하니까 이 기간을 푸드위크로 묶어서 대구시 전체에서 푸드 축제를 다른 축제에 같이 겸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를 오랫동안 안 해서 먹거리골목 8개를 다 접촉을 해봤어요. 할래? 하면서 접촉을 해보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동성로 쪽에 식당들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쪽 골목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축제를 안 했으니까 한번 하게 해 달라.” 그래서 여기를 선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는 축제가 아니고 일단은 골목 번영회에서 “우리가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야 협조가 되는 상황이라서 안 하려고 하는 골목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골목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겠다, 한번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종로에 했었어요. 3년인가 4년 전쯤에 코로나 오기 전 해에 종로에 했었는데요. 그나마 골목이 잘 되는 쪽이, 협조가 잘 되는 쪽이 이쪽이고 업주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해보고 내년에는 다른 골목에 시설지원이나 이런 걸로 돌려도 되고요. 일단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검토하고 결정하고 또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도 들었는데 제 이야기는 먹거리 축제가 너무 잘 되는 곳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원했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축제는 지원을 받고 하는 거라서 조금 부활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조금 더 이걸 홍보하고 노력해서 다른 쪽에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가야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잘 되는 집에 더 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님,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원태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436억26만5천원 대비 16억6,482만1천원 증액된 455억6,508만6천원입니다. 97쪽 상단입니다. 2022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집행잔액에 29만3천원, 2022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에 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9억6,4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기획예산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132억6,308만6천원 대비 57억7,838만8천원 감액된 74억8,4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 검토용역 원가산정에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및 의회 관련 교육 국내여비로 58만8천원 증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 검토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은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이번 추경에서는 심사가 불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관련 교육 국내여비에 82만2천원과 법률홈닥터상담실 설치 시설비에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내부유보액 58억4,534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법률홈닥터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홈닥터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2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2월에 30건 상담을 하고 3월에는 32건, 평균적으로 하루에 1건 정도 처리한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식지에 매달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더 상담이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두 달여밖에 안 됐고 이걸 1년 정도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계속 연장도 가능은 합니다. 지금은 약 10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찾아오는 분도 상당히 많고 또 직접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층에 있는 걸로.

예. 4층에 있고 우리가 감사장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민원인들 개인 사생활도 있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협조가 와서 2층 민원실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리로 돼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 옆에 같은 모양으로 표시 안 나게 공간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900∼1,000만원 가량 견적이 나와서 1천만원 계상을 해서 요구했습니다.

제일 좋은 장소가 2층 민원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 검토용역 돼 있는데 신규. 우리 지금 1억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지요?

그거는 조직진단입니다.

조직진단. 그런데 이거는 또 별도로 하시려고.

이거는 공단 설립에 따른 별도인데, 조직진단하고 공단하고 좀 다른 게 조직진단 용역 하는 거는 어느 연구단체에도 가능한데 공단 설립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2군데 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100만원은 원가계산이 얼마쯤 나오는지 원가계산 용역 100만원. 그러면 2,200만원이 나올지 2,100만원이 나올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서 2,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100만원이고 2,2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용역비를 또 계산합니다. 이걸 반영해 주신다면 몇 달에 걸쳐서 하고 9월에 2회 추경 때는 또 본용역비가 7∼8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예비타당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걸 반영을 해주시면 다음에 9월 되면 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에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거기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다 하고 왔는데 절차가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라 해서 이게 통과되면 이걸 가지고 또 의뢰를 합니다, 용역을 평가원에. 거기밖에 용역을 할 기관이 없어서요.

그러면 예비타당성 검토부터 하고 결과를 보고 괜찮다 하면 다시 본용역을 따로.

예. 그렇지요. 여기서 대구 중구는 공단을 할 게 못 된다 하면 끝나고,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또 7∼8천 확보해서 본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보니까 본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봉산문화회관 그리고 도심재생문화재단 이런 부분들을 다 시설에 넣으려고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은 일단 아닙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은 별도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청라체육센터,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물을 같이 묶어서 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렇게 되면 도심문화재단이 가칭 문화만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 만드는 것도 여기 시설에 들어가겠다, 그지요?

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이 책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칸 산출근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용품 구입 등이라 해서.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회선 설치 신규사업인데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밑에 보니까 25개 팀이 이전돼서 통신회선을 새로 깐다는 말씀이십니까?

통신회선이라는 게, 신설 부서도 있고 추가로 팀이 들어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 통신회선을 전체 다 새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새로 깔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책상을 옮기는데 마주 보고 있는 책상 중간으로 통신선이 들어가 있는데 책상을 30㎝ 내지 20㎝ 이상으로 옮겨버리게 되면 통신회선을 다시 깔고 거기에 책상을 배치하도록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구조상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면 조금만 팀이 바뀌거나 이러면 계속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시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용역 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방법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그 방법을 도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렇게 돈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를 할 때 최소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서를 재배치한다는 건 책상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예. 책상 위치가 다 바뀝니다. 인원이 바뀌고. 예를 들어 저희 홍보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층에 3개 팀이 있는데 한 팀이 더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좁은 장소에 팀을 넣으려면 어떻게든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4층 저희 홍보실 옆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를 없애고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3개 팀과 제 책상까지 해서 4개 있는 통신선들이 다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설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깔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에 책상 배치는 물어보면 되는 거고, 각 층마다 통신회선 들어가는 선로는 우리 홍보소통실에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네요?

예. 그쪽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배치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많이 보는데 다른 부서들은 인건비가 변동이 있든지 이러면 계속해서 뭔가 설명을 하는데요. 126페이지를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계속해서 변동이 있다는 걸 왜 안 했는지 싶어서요.

아, 공무직 인건비?

예. 보통 우리가 급여라든지 연금 부담액 증감이 있으면 여기 계속 이런 증감이 있다고 설명해 주는데, 다른 부서는 다 돼 있어요. 이거 없이 설명을 하길래 나는 여기에 그게 없나 싶어서 보니까 없어가지고.

빠뜨렸다면 잘못된.

아니,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추경 때 계속 한 번도 사업설명서에 넣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무직 인건비 자체가 해마다 임금협상을 해서 인상분에 대한 계획이 연초에 나오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도 추가분에 대한, 소급분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되고 23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구청 전체 공무직들에 대해 임금이 똑같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별로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500만원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철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00억4,592만4천원 대비 12억4,648만6천원 증액된 912억9,2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세입액 중 기타이자수입으로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생이자 9만3,430원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행잔액 외 1개 사업에 62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기타수입으로 2022년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집행잔액 12만9,430원 편성하였습니다. 9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외 9개 사업에 11억7,162만2천원 감액된 597억63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중간 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15억6,502만6천원 증액된 23억3,82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금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외 6개 사업에 1,710만8천원 증액된 24억70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외 21개 사업에 5억8,408만1천원 증액된 265억8,88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하단, 잉여금으로 동인1․2가경로당 내진 보강비로 2억원, 104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으로 2,742만6천원, 106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으로 1,79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1차 추경예산은 21억4,726만3천원 증액된 1,007억7,939만9천원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푸드뱅크지원사업에 1,47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68만원 142쪽, 시설 및 부대비로 6억5,9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4,81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43쪽,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257만6천원 증액, 국내여비로 176만4천원 증액 144쪽, 노인일자리지원 참여자 보수에 235만원 감액, 노인일자리 간담회 65만원 증액, 노인일자리 지원에 4억9,458만2천원 증액, 동인1ㆍ2가 경로당 내진보강에 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145쪽, 274만6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양로시설 운영에 3,889만원 증액,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복지센터 조성 국내여비로 479만5천원 신규 편 성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에 8,167만6천원 신규 편성 146쪽, 중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알림 운영에 5,422만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복지 증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교육비, 부교재비, 대학 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 101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7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30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6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에 1,04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8쪽,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운영에 7,870만7천원, 중구 가족센터 동절기 난방비 60만원, 한국어 교육 운영에 4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6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0쪽,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비에 3천만원 감액,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7,923만7천원 증액, 특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학대피해자 아동쉼터 운영에 120만2천원 증액,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2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52쪽, 평가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00만원 증액, 부모급여인 영아수당에 1억7,982만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3쪽, 하단 드림스타트 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69만2천원 감액 154쪽, 인력운영비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627만원 증액 155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297만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6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058만5천원 증액 158쪽,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578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9쪽, 끝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외 9개 사업에 1억130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부분 및 임금 조정 분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5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있잖아요. 2,374만1천원? 우리 코로나는 끝났다 아니에요? 또 책정이 되어 있네요. 145페이지에.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2022년도 6월달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2,300만원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건 22년도에 두 분이 이의 신청하셔서 질병관리본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까?

사망했는데 코로나로 사망했느냐 안 그러면 원래 질병으로 사망했느냐 주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거 있고요. 한 분은 사망위로금 1천만원 수긍하셨는데 다른 한 분은 아마 장례비, 순수 장례비 최고 한도가 300만원인데 자기네들은 그 금액을 더 썼다,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이의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4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 있잖아요. 민간이전에 노인일자리 지원에 보니까 4억9,458만원 증액됐는데 엄청난 금액이 증액됐네요.

예. 5억 가까이가 증액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3,200명 정도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연초에 117명 정도 증가해서 현재 3,319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참여자가 많아서?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우리 보훈회관 건립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해서 7,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 금액으로 딱 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점이 있나요?

이건 저희가 현재 재산가액이 한 건물이 10억9천만원이고 토지가액이 그리고 건물가액이 6억7천 이래서 17억 건물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리모델링 사업비 34억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재산가액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인건비를 합치면 52억 안 되겠나 했는데 아마 마치고 나면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 변동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감정가는 52억, 52억에 대한 대부료가 「국유재산법」에 보면은 52억 곱하기 0.025% 하라, 이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1억3천 그리고 저희는 3개 층을 쓰기 때문에 7,800 잡고 생활지원과에 4층, 5층 쓰는 자원봉사센터는 5,200만원 나왔습니다. 사실 이 돈도 매년 나가면 아깝습니다. 저희들 그 금액으로 계약하고 물론 계약기간은 5년이지만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자산관리공사하고 해서 저희가 매매하려고.

지금도 땅값만 책정되어 있어요.

건물은 내구연수가 오래 됐으니까 건물은 감가액이 거의 제로고요. 인테리어비가 들어가서 자기들은 그러는데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