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아직은 주민설명회까지만 한 상태고.

주민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반응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항공 우주산업, 비행이 뜰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입니다. 거기에서 만약 정읍 쪽으로 가면 비행이 뜰 수 없는 구역입니다.

1차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2차로 주민들 찾아가서 면사무소에 모시고 사업설명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72필지나 되다보면 소유주가 많이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사업계획은 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25년까지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부터 건축설계하고 뭐 한다고 해도, 그 분야.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겠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토지소유주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수용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수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를 매입했는데, 나머지를 매입을 못할 수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여기는 2025년까지 충분히 해서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토지에 대해서 농림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인데 금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추진할 거고. 해제절차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 연구시설로 결정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금년 내에 할 겁니다. 그래서 후에 나중에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다면 그때부터 해서 토지매입을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최소한 내년도에는 착공해서 들어가고, 국가에서 직접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이 세 동이 있습니다. 1,200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장이 잘못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쪽에는 국비로 100%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군비 148억 원, 토지매입비인가요?

공모사업 조건이 국가시설은 직접 해서 건축물하고 장비 드론 기기는 국가사업 예산으로 다 하고 다만, 지방에서는 토지매입하고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반시설 지금 군비 148억 추정치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가서 보면 구조물이 없어요. 하천도 없고 교량도 없고. 기반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148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에서 지방비 군비 부담률 148억 원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비용은 도비로 지사님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대외적인 홍보를 할 때 국비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또 염려스러운 것은 해놓고 나중에 될,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성내면 조동리에 해놓으면 정읍하고 가깝잖아요. 생활권도 정읍이고. 실질적으로. 그 드론센터라고 해놓고 정읍으로 다 직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생활권이 정읍으로 가버리면 우리 고창군하고는 조금 염려가 되어서 사전에 고창에 거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8페이지 항공사진을 보면 진입로를 정읍쪽에서 들어오게끔 진입로를 계획을 안 하고 고창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진입도로를 잡고 있습니다.

나름 노력은 하는데 차를 가지고 오니까 크게 의미는 없죠. 그 부분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연습을 해서 여기에 와서 말하자면 실기시험, 교육시험,

외부에서 연습해서 여기와서 자격을 따는 것입니다.

호남권이니까 광주, 전주, 전남 어디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교육을 하고 익혀서 여기에 와서 필기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169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법률명, 용어 등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법률명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변경하고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통합하여 벽면 이용 간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개정안과 디지털 광고물 관련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전자게시대 표시 및 관리방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문의 명확화와 구체화를 하고자 합니다. 허가, 신고사항 관리 등 조문을 명확화 하고 옥외광고시설물 위탁 절차, 사용료, 계약, 취소 등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 밖의 옥외광고물 관련 변경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0일까지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예산은 수반사항이 없었고.규제심사결과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명입니다. 당초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은 조례명으로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일부 목적부터 해서 2조까지 해서 밑줄이 쳐져있는데요. 그것은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고. 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1항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1항은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32조 제10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옥외광고물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단서조항 신설 첫 번째 구간 우측에 보시면 위에서 아홉 번째 줄입니다. “특정성별이 위원 위촉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인지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4항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다음 5항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에 위원회 신설사항입니다. 제13조 2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상단 내용 보겠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아래 쪽 제6항 보시면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료 부과 기준, 별표8과 같이 옥외광고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8은 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수막 사용료 부과 수수료 관계가 있는 상황으로 에 보시면 일주일간, 7일간 현수막을 게시했을 경우에는 부과세 포함해서 8,800원을 받는 것이고. 신고 수수료는 3천 원입니다. 그리고 14일간 현수막을 부착할 경우에는 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수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상단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는 민간이 설치하는 전자게시대는 아예 없고. 행정에서 행정용만 있는데요. 앞으로는 민간인이 설치했을 경우에 이 내용들은 법률에서 지금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저희도 조례에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시간당 3분정도 표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사용료라든가 그런 기준까지는 담지를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해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라든가 시설부지 등에 따라서 추후에 조례 개정사항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9호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