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종훈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9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임시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는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군정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사업들을 적기에 지원하여 고창군이 올해 풍년이 들어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산불예방에 전념하여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고창군의회에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며,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봄철 건조한 날씨와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원형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제29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조규철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3년 3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서른 (30)건으로, 이선덕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덕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2) 건의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차남준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 -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안 -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 -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군 통합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군 신재효판소리공원 운영관리 조례안 -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여섯 (16)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성만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고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민규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생활임금 조례안 임종훈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두 (12) 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서른(30) 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조규철 의원과 최인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조규철 의원과 최인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수원의 영광 한빛원전 부지 내부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추진 의결과 관련하여,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한수원,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에 따른 철회 촉구 성명서 한수원은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관한 일방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영광 한빛 원전’과 ‘울진 한울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올 2월에도 부산의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짓는다는 계획 의결은 일반적으로 결정하여, 독단적인 추진에 따른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로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근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한빛원전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을 결정하였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한빛원전 부지 내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통해, 2030년 저장용량 포화가 예상되는 한빛원전의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저장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된 이후 약 46년 동안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름만 임시저장시설일뿐, 이대로라면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난달 31일, 원전 문제에 대한 고창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한빛원전을 방문하여,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 군민 안전 및 주민동의권 보장하라’는 의제를 포함한 ‘군민 5대 현안’을 한빛원전에 전달하며, 한빛원전과 고창군이 상호 소통하여 앞으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안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일방적인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국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몇 십년 간 위험을 감수하며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공청회 절차 등을 일절 거치지 않고,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추진되는,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행태이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정부를 비롯한 한수원에, 원전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안전담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지난 4월 6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13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성명서는 관련기관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