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관내에서,

예. 특별할인 행사기간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2천만 원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로 숙박과 체험이라는 것은 모양성 앞에서 하는 문화유산 활용 체험활동이라든가 고인돌지구 내에서 하는 체험활동 등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나 공공영역 모두 다,

스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농촌체험하고 관광체험으로 특정한 종목을 선정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업체,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행자를 선정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예.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요율은 조정이 가능하고, 또 예산의 범위도 아직,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에 고창 방문객을 늘려보고자 하는 수단으로 특별할인기간을 정해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로부터 의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숙박과 체험시설이라고 명시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143호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숙박객에게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7조 제2항에 기존 객실 이용신청 시 필수로 작성하였던 종이서류 양식을 고창군 홈페이지에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시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에서는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50평형의 객실 수용인원을 기존 12명에서 10명으로 제한하고 수용인원 초과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객실 퇴실 시간을 기존에 12시에서 11시로 앞당겨 손님맞이를 위한 객실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별표 2번은 사용료 감면 관련 사항입니다. 이용료 30% 할인대상을 기존 대상에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항목으로는 한국유스호스텔 연맹회원에게는 이용료 10%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1년에 2회 1일 1객실로 제한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방금 조례안을 했잖아요. 40% 숙박업소. 조례안을 상정 했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용료 감면 기준이 여기 있어요. 유스호스텔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료 감면을 받고 40% 또 받나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조례안에 중복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이 조례안에 40%감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감면해줘. 그러면 중복, 이것은 감면이고, 지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저희가 방문의 해 운영 관련해서 할인행사를 할 때에는, 저희가 시행을 할 때 공고문에 그 사항을 다 적시해서 신청을 받고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문의 해 운영 관리 사항은 금년도 방문의 해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할 때는 숙박료 지원 40%를 해. 조례안에.

예. 40%까지는 가능합니다.

40%를 해주는데 또 여기는 이렇게 감면을 해줘. 그러면 이중, 지원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람사르운곡습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를 방침입니다. 이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은.

이런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하십시오.

예. 제9조 이용료 감면 기준에 맨 아래쪽에도 감면항목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하고 지원은 틀린 것 아닙니까? 40%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감면은 애초부터 깎아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감면하고 지원이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광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등 이용료 할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창방문의 해를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조례안 제3조 제2항 내용 중 제3조 제1항 4에 관한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숙박 및 체험시설 이용료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제3조 제1항의 4에 관한 지급 및 한도는 “숙박 및 체험시설 이용료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 말은 아까 과장 말은 체험시설을 2주간 이용해서 2천을 쓴다는 것이고.

지금 사전 설명하러 왔을 때 조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고창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그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숙박이라는 시설에 40% 지원한다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숙박비가 5만 원이면 40%라고 해서 돈 2만 원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고창방문의 해 숙박 및 체험비 지원 이벤트 시행 해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 이것을 가지고 올해 한시적인 사업인데 너무 범위를 넓게 놓고 정확히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도 없고, 여기에 대한 충분히 보충을 해서 오늘 심의 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분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게 하고,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분들이 재방문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입을 것, 먹을 것, 잘 것 전부 지원만 해주고 있어. 그러면 무슨 돈을 쓰고 갈 것인가, 의문이 많은데. 우리가 2023년 고창방문의 해 100억 이상 예산을 세워주면서 고창방문의 해 예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행정에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조규철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실별 숙박정원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미숙입니다. 고창군 신재효 판소리공원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명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효 판소리공원은 이전에 동리정사라고 불리웠습니다. 동리정사는 동리정사 재현사업 시에 사용하였으며 동리신재효 선생의 사후에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명칭으로 전체 공간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특히 일반인들이 동리정사라는 명칭을 듣고 뭐하는 곳인지 알기 어렵다는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동리정사에서 신재효 판소리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원이라는 의미는 누구나 동참하는 열린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신재효 판소리공원 조성사업이 2019년에 착공하여 금년도 3월에 체험실과 득음실, 세미나실 등 건물 3동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치, 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사용허가, 제한사항 사용료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사용자의 설비, 양도 및 전대 금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변상조치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9일에서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에도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에도 특별한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조례안 제4조 업무, 공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호 국악 및 문화예술의 교육, 체험, 전수등 에 관한 사항 2호 각종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장소, 3호 판소리 중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안 7조 2항 사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별표1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로는 체험실은 1회 평일에는 만 원, 휴일에는 1만 5천 원, 세미나실은 1회 평일에 1만 5천 원, 휴일에 2만 원, 야외마당인 경우 하루 1만 5천 원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고창군 신재효 판소리공원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판소리공원 사용료가 개인한테 받는 거예요? 단체한테 받는 거예요?

개인도 행사를 할 때에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합니다.

단체한테도, 5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예. 저희들이 실이 작다보니 많이 수용할 공간은 안 되고요.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체험실은 많이 들어가면 90명 정도 그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라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체험실에 90명이 들어가는데 평일에 하루에 1만 원 휴일 1만 5천 원 이렇게 애매하게 적어놓으면.

옆에 비고란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고요.

오전 내내 쓰고 돈 만 원 짜리 한 장 주면 끝나네요. 행사운영비 해서 판소리 아카데미하고 상품권 지원해서 2억 5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비용추계에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부분으로 폭넓게 생각을 하고 이 건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예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판소리 아카데미 운영, 예산 1억만 쓸 수 있고.

다만, 올해 1차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1차년도에는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1차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해놨지만, 2차년도에는 다르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험실은 많이 들어가면 90명, 그것 같다아주 빽빽이, 세미나실은 5, 60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비좁아서 세미나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100명이 넘어가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공간에 비해서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렴하게 했거든요.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커서가 아니라 가령 판소리 중흥을 위해서 많은 예로 플러스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인당 만 원도 아니고 60명이 들어와서 했는데 만 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조금, 진흥을 위해서 조금 더, 사용료는 만 원이지만 진흥을 위해서 5만 원 정도는 진흥기금을 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가격을 올려야 하겠다고 하면 개정을, 받아보는 것으로 우선 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고창군 신재효 판소리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읍성 일원에 동리 신재효를 테마로 인물학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및 군민의 휴식공간 되등을 위해 조성된 신재효 판소리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에 모호했던 작은 목욕탕 운영 주체 및 위탁대상, 위생교육 등을 명시함으로써 운영 및 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기준을 명확히 하여 양성 모두 목욕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의 정의에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운영 및 주체에 있어 제4조 1항 고창군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제4조 2항의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제4조 3항의 “목욕탕은 읍면장이 영업신고 절차 완료 된 후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공중위생 관리법이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여부, 규제심사결과,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4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성별이 10분의 6이라고 딱 해서 바꾸잖아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고 하면 10대 7이라든가, 상관이 없는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5대5나 4대 6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한다고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6대4는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상위법인가요? “한다.”는 딱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읍내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면 단위는 여성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다보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7대 3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여성비율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지금 운영은 전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에서 희망하면 위탁을,

시설관리하는 체육사업소에서 면에다 위임해서 관리하고요. 작은 목욕탕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예.

규정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써야 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쓰게 되면, 8개월 이상 쓰게 되면,

예. 가능은 합니다. 꼭 자활근로자를 쓰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145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로 이·미용비 지원금 및 사용처를 확대하여 노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원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명칭 변경으로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고창 경로목욕 및 이·미용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지원대상과 안 제2조에서 제6조 주요내용입니다. 주요지원내용은 이·미비용 지원에 있어서 목욕을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지원금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예산수반은 기존에 7억 2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추가 소요되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경로 이·미비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0호 고창군 경로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고. 위탁했을 시에는 이렇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는데요. 위탁 시에도 차후문제고 위탁해도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문구상 할 수 있지만 저희의 뜻은, 의미는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구상에는 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는 하는 것으로 뜻을 부여했는데 문구상 그렇게 수정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속해서 138페이지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최근 여행수요에 맞춰서 신관 객실을 저희가 침대방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객실 요금 등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9조 유스호스텔 사용요금 변경으로 객실 변경에 따른 사용요금 신설입니다. 침대방으로 저희가 교체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을 했는데요. 2인실은 6만 원, 1인실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실 공실율을 줄이기 위해서 주중에 할인요금 10%를 신설하였고 기존에 비수기에 할인요금이 있었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식대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식대 당초 청소년 5천 원, 성인 6천 원이었던 부분을 청소년 6천 원, 성인 7천 원, 1천 원씩 올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취사장 사용료 삭제는 식당 옆에 공동취사장이 있었는데 500원씩 받았어요. 그것을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입법예고사항 결과 의견이 없었고 예산수반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46호 고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 내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은 물론, 가족의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핵가족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가정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제146호 고창군 아이돌봄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여행수요에 맞추어 시설을 개보수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객실 및 식대 등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위생과장 강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2023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36년까지 사용기간 연장 협약, 이에 따라 지원예산을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3년 출연예산은 21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2036년까지 연장에 따른 지원금 5억과 소각장 설치 시 설치비용의 10% 지원에 따른 15억,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 1억 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7호 2023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2023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아산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체결로 주변지역 기금출연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고통분담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그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세부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세 감면에 대하여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으며 주로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금이며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해당자는 없으나 추후 전입 등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이 있을 수 있기에 감면동의안을 얻어 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액을 변경하고 국내숙박비, 외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1항 여비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개정하고 안 제6조 4호 용어 개정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를 고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 중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 지역을 7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상은 규정에 맞추어 이행하였으며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감면대상자, 세목별 감면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이태원참사로 고통받는 희생자 가족에게 자동차세 및 지방세, 부가세목을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숙박비, 식비, 일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5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재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62호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원면 체육관 건립 부지 기부채납과 체육관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연화리 713번지 일원에 2025년 12월까지 사업비 50억 원으로 실내체육관 약 천제곱미터 정도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심원면 국민체육센터건립추진위원회에서 토지를 매입완료를 했고 2022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신청 및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 기부채납을 추진위원회에서 고창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1회 추경에 군비예산 확보를 통해서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면 컨벤션 기능을 담당해오던 체육관에 대해 사용중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원면민의 체육활동 욕구와 불만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 은 지적도와 현장사진을 첨부하였고 심의대상 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필지로 면적 4,025제곱미터, 공시가격으로는 4,668만 8천 원이며 체육관은 50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심원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62호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건강, 문화, 복지 등이 어우러진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여가선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