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차남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관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장소, 설치 및 관리기준, 안내문 게시 등을 두도록 하여 설치관리 기준과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 의무실시와 함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 공제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12조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 특성상 실외에 설치되어 있어 설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설치기준이 미비하여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기구의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의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의 수와 자격명칭이 상위법에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수와 자격명칭이 안 2조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세 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에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로 하고 “위원장은 세 명 중”을 “5명 중”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두 번째 입법예고 기간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라번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마번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 수와 자격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금년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의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숙박 및 체험시설 할인행사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4호에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숙박 및 체험시설 할인지급 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제3조 제1항 4에 관한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신설하고 안 제2항 제1호 “숙박 및 체험시설 이용료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은 일부 수반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내에서,

관내인지는 당연히 알죠. 사설이라든지, 사설도 이용하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한 시설이 아닌, 모든 고창군 관내 입장료나 시설료에 대한 것이라는, 예를 들어서 석정온천 그런 것도 다 할인을 해준다?

예. 특별할인 행사기간에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 기간의 범위는 얼마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2천만 원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로 숙박과 체험이라는 것은 모양성 앞에서 하는 문화유산 활용 체험활동이라든가 고인돌지구 내에서 하는 체험활동 등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나 공공영역 모두 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유아들은 스파 체험한다고 물놀이도 가요. 체험한다고. 애기들 단체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2천만 원 가지고 숙박과 체험 모든 것을 2천만 원이라는 거죠?

스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농촌체험하고 관광체험으로 특정한 종목을 선정해서 공고를 한 다음에 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업체,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행자를 선정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2개를, 숙박과 농촌관광 관련한 체험, 두 가지를 합쳐서. 크게는 2가지에요. 거기 예산 2천 정도요.

예.

40%범위 내에서.

예.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요율은 조정이 가능하고, 또 예산의 범위도 아직,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는 거예요?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에 고창 방문객을 늘려보고자 하는 수단으로 특별할인기간을 정해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로부터 의견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숙박과 체험시설이라고 명시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숙박객에게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7조 제2항에 기존 객실 이용신청 시 필수로 작성하였던 종이서류 양식을 고창군 홈페이지에 통합예약시스템 이용시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에서는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50평형의 객실 수용인원을 기존 12명에서 10명으로 제한하고 수용인원 초과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객실 퇴실 시간을 기존에 12시에서 11시로 앞당겨 손님맞이를 위한 객실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별표 2번은 사용료 감면 관련 사항입니다. 이용료 30% 할인대상을 기존 대상에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항목으로는 한국유스호스텔 연맹회원에게는 이용료 10%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1년에 2회 1일 1객실로 제한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방문의 해 운영 관련해서 할인행사를 할 때에는, 저희가 시행을 할 때 공고문에 그 사항을 다 적시해서 신청을 받고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문의 해 운영 관리 사항은 금년도 방문의 해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예. 40%까지는 가능합니다.

람사르운곡습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를 방침입니다. 이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은.

예. 제9조 이용료 감면 기준에 맨 아래쪽에도 감면항목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다릅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등 이용료 할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고창방문의 해를 내실 있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조례안 제3조 제2항 내용 중 제3조 제1항 4에 관한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숙박 및 체험시설 이용료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제3조 제1항의 4에 관한 지급 및 한도는 “숙박 및 체험시설 이용료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수기 때 전지훈련도 해당이 되면,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숙박으로 해버리면.

지금으로서는 전지훈련 온 사람이 어쨌든 고창을 오기 위한 수단으로 와서 방을 얻는데 안 해줄 근거도 없어. 이 문제는 2주간에 1억 쓴다는 것은,

문제는 설명을 듣고 심의 과정에서 의원이 명확히 질의를 해. 숙박하고 이것하고 나름대로 표현을 하면서, 이용시설에 대해서, 스파도 하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농업관광에 관련된 것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숙박과 체험해서 얼마나 예산하냐고 하니까 2천이라고 해. 명확히 물어본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기간을 물어보니까 2주라고 해. 설명하는 사람이 이런 구체적인 안도 없이, 첫째 의원들도 이해를 못 시키는데. 그리고 고창방문의 해 해서 사람 오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옵션으로 잘 꾸미고 홍보하고 관광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오면 숙박비라도 쓰고 가게 해야지. 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기대효과가 있는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명확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한다면 차라리 고창에 이용시설이 농업 관련, 관광 관련 이런 예산을 늘려주더라도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창을 보다 알고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시기에, 내년이라도 고창에 오고 싶어 하는 동기부여라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하면, 체험, 관광 이쪽에는 차라리 조금 늘려주더라도, 숙박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이 5만 원짜리 있고 또 상하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원짜리 있고. 상하 같은 곳.

숙박의 인센티브가 1박당 1만 5천 원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것도 제외 시키는 건지 포함시키는 건지 아닌지도 없어요.

한시적으로 고창방문의 해 프로그램 속에서 해. 고창군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왔어. 그러면 그거 때문에 또 오고 싶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밥값 조금 줘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용시설에서 스파도 어린이들 단체로 오면 부모들도 따라오니까. 고창에 가면 이러더라. 다른 곳과 차별화된 이벤트가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도 오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명색이 의안심사를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어떤 것은 몇십만 원짜리 숙박이 있어. 어떤 것은 한 5만 원짜리 있어. 균등하게 40% 개념이야. 이것을 다시 물어보면 차등지원하겠다. 40% 범위 이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줘야 하는데,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고창군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실별 숙박정원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미숙입니다. 고창군 신재효 판소리공원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명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효 판소리공원은 이전에 동리정사라고 불리웠습니다. 동리정사는 동리정사 재현사업 시에 사용하였으며 동리신재효 선생의 사후에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된 명칭으로 전체 공간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특히 일반인들이 동리정사라는 명칭을 듣고 뭐하는 곳인지 알기 어렵다는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동리정사에서 신재효 판소리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원이라는 의미는 누구나 동참하는 열린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신재효 판소리공원 조성사업이 2019년에 착공하여 금년도 3월에 체험실과 득음실, 세미나실 등 건물 3동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치, 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사용허가, 제한사항 사용료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사용자의 설비, 양도 및 전대 금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변상조치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9일에서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에도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에도 특별한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조례안 제4조 업무, 공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호 국악 및 문화예술의 교육, 체험, 전수등 에 관한 사항 2호 각종 공연 및 행사를 위한 장소, 3호 판소리 중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안 7조 2항 사용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별표1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로는 체험실은 1회 평일에는 만 원, 휴일에는 1만 5천 원, 세미나실은 1회 평일에 1만 5천 원, 휴일에 2만 원, 야외마당인 경우 하루 1만 5천 원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인도 행사를 할 때에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합니다.

예. 저희들이 실이 작다보니 많이 수용할 공간은 안 되고요.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체험실은 많이 들어가면 90명 정도 그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라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옆에 비고란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부분으로 폭넓게 생각을 하고 이 건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올해 1차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1차년도에는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1차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해놨지만, 2차년도에는 다르게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 56페이지 13조 3항에 공원부지 내에 신축, 증축 변경 이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저희도 가끔 보다보면 수탁자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계속 행정 쪽에 증축도 요구하고 다른 사업을 해보자고 신축도 해보겠다고 하면서 기부채납도 하고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시설만큼은 제가 보기에 이제 또 운영상의 이유로 아까 보면 사용료 부분도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행정에 이런 시설을 요구해서 휴게음식점을 하겠다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본연의 취지가, 신재효 판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꼭 이걸 넣어야 하나.

저희가 이 부분은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고요. 다만, 위탁을 준다고 해도 당초목적인 판소리 중흥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 개인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지에 신축이나 증축을 할만한 부지는 여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부지가 그렇게 남아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워낙에 고가의 시설이다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간제 두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공간이 작다보니까, 저희가 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40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 수준 정도로 산정을 해놨고요. 다만 많은 군민들이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시설을 만들어놨으니 많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열려고 저렴하게 책정한 것은 맞습니다. 공사는 관광산업과에서 했고 운영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예. 이 부분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해서,

예. 관광산업과에서 다 마무리 해주시기로 했고요. 다른 시설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차원에서 저렴한 걸로 아는데 이건 무료로 하면 걸리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 원으로 할 거면 무료로 하든지,

그래도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시설 관리 측면에서나 주민들 인식이 그래서, 저희가 저렴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서 하자.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체험하는 것은 만 원인데, 세미나는 1만 5천 원이에요. 단체도 똑같은 거잖아요.

예. 공간에 대해서만. 숫자는 상관이 없고요.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요금을 받아요?

지금이라도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공간사용계획이 없으면,

4월부터? 조례 통과가 되면?

예. 다른 부분들이 예약제라 혹시 사용계획이 있으면 못해주지만 공간이 비어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문화의 전당을 한 예로 가져왔는데요.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넓잖아요.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하는데 33만 원 받고요. 오전만 8시에서 12시까지 8만 원, 그리고 오후에는 1시에서 5시까지 4시간 10만 원, 그리고 야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15만 원, 문화의 전당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만한 면적대비 상대비교를 할만한 면적을 말하는데 문화의 전당을 말하면 가늠이 안 가죠.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험실은 많이 들어가면 90명, 그것 같다아주 빽빽이, 세미나실은 5, 60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비좁아서 세미나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100명이 넘어가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공간에 비해서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렴하게 했거든요.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가격을 올려야 하겠다고 하면 개정을, 받아보는 것으로 우선 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고창군 신재효 판소리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읍성 일원에 동리 신재효를 테마로 인물학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및 군민의 휴식공간 되등을 위해 조성된 신재효 판소리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에 모호했던 작은 목욕탕 운영 주체 및 위탁대상, 위생교육 등을 명시함으로써 운영 및 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기준을 명확히 하여 양성 모두 목욕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의 정의에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운영 및 주체에 있어 제4조 1항 고창군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제4조 2항의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제4조 3항의 “목욕탕은 읍면장이 영업신고 절차 완료 된 후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공중위생 관리법이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여부, 규제심사결과,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작은 목욕탕이 분리된 곳은 군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운영은 전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군에 있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읍면으로 이관하겠다.

1차적으로 읍면에서 희망하면 위탁을,

그러면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물이란 말이에요. 활력과, 체육 이쪽, 그러면 일괄 관리로 하나요?

시설관리하는 체육사업소에서 면에다 위임해서 관리하고요. 작은 목욕탕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 문제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활이죠?

예.

자활로 명시가 규정되어 있나요?

규정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써야 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쓰게 되면, 8개월 이상 쓰게 되면,

아니요, 일단은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인력채용 관계 속에서는 그게 맞아요.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시간.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산이 자활의 범위 내에서 예산책정을 해주고, 희망자, 근로자, 채용자, 기관들 협의만 되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냐는 거죠.

예. 가능은 합니다. 꼭 자활근로자를 쓰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행정에서 자활이 강제적이라고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로 인력에 필요한만큼 자활 근로숫자는 인건비만 책정을 해주고, 거기까지만 결정된 것이죠?

예.

의안번호 제145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로 이·미용비 지원금 및 사용처를 확대하여 노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원대상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명칭 변경으로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조례를 고창 경로목욕 및 이·미용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지원대상과 안 제2조에서 제6조 주요내용입니다. 주요지원내용은 이·미비용 지원에 있어서 목욕을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지원금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예산수반은 기존에 7억 2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추가 소요되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경로 이·미비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목적 관련한 비용이기 때문에 목욕, 이·미용을 다 넣어야 하나요? 위생비로 통합을 하면 안 되고, 너무 어려워요. 목욕에 이·미용에, 포괄적으로 어르신들 위생 관련 조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에 꼭 목욕까지 넣어야 하는지.

당초에 현재 이·미용만 사용토록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목욕을 추가로,

그래서 저는 위생비 관련 조례로 하고 밑에 부기를 달아서 목욕비, 이·미용으로 한다.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꼭 조례명에 넣어서 이렇게 길게 갈 필요가 있을까,

위생을 넣게 되면 또 식당이랑 숙박업소 등 포괄적으로 갈 수 있어서. 두 가지로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 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고창군 통합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보훈가족의 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고창군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고창읍 성산로 57번지에 사업비 43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사업내용은 철거비가 3억, 건축비가 35억, 설계감리비에서 4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층에 연면적 850평방미터가 되겠고. 주요사업내용은 공유재산 처분은 구)드림스타트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공유재산 취득은 통합보훈회관 3층 한 동 850평방미터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본예산 시설부대비 1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 3월 달에 국가보훈처에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지원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가설계비 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8월 달에 해서 통합보훈회관 건립착공을 내년도 7월에 해서 2025년도에 건립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통합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축은 사업비를 잡을 때 설계를, 사업비가 33억, 국비 5억, 도비 5억, 10억에다가 43억이 나오는 돈을, 설계를 미리 하는 것입니까?

설계를 미리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문가, 건축직이라든가 설계사무소 자문을 구해서 일단, 산출해서,

나중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변경되면 나중에 따로 나오고?

예.

예. 국비만 5억.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확보할 예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국비는 5억이 정해져 있고요. 도비도 만약에 국비가 정해지면 도에서 5억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의안번호 제166호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추모의 집 사용자 대상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사용자를 제4조 사용자 범위로 수정하고,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는 것을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호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 연고자를 고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사망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2호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연고자를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사망한 사람으로 수정. 고창군에 개장한 유·무연고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를 고창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로 수정하고, 제4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고창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사람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수정하고, 제5호 기존 안치된 유골의 배우자 조항과 제6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수용이 있어서 제5호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예산수반 여부와 규제심사 결과,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주민등록지하고 어떻게 틀려요?

주민등록지는 옛날에 가족관계법이 바뀌면서 등록지를 고창에, 외부에 있던 분들도 고창군에 주민등록지가 되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은 현재 주민등록법상이고, 주민등록지는 가족관계법상, 옛날에 보면 호적이라고 해서 가족관계로 바뀌면서 주민등록지로 쓰는 것이거든요. 본적지.

순서대로 가고 2층은 별도로 6.25참전용사 호국보훈가족들을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고창군 자연장 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 자연장 시설 사용자 대상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앞서 추모의 집과 같이 일부 용어정리로 인해서 하는 사안으로 제2항 제1항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다.”를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수정하고 다음 조항들도 사망한 사람 연고자를 사망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5호 기존 안치된 유골 배우자 조항과 제6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용이 있어서 제5호 조항을 추가한 사항이고 예산수반여부, 규제심사 결과,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자연장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및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고창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작은 목욕탕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운영 주체, 위탁가능 대상, 위생교육 참여 등을 명확히하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20조 제2항 “운영자는 공공위생관리법에 따라 공공위생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년 공공위생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를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공중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명을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서 고창군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본문 내용 중 이·미용비를 목욕 및 이·미용비로 변경하고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조례안 제3조 제1호 “사용권의 지원금은 10만 원으로 하고”를 “사용권의 지원금은 1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고”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고창군 통합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다음 장 추진상황,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군 통합보훈회관을 기존 드림스타트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보훈가족의 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창군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추모의 집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장시설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용자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길수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 고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1조 제2조에는 아이돌봄 지원 조례 목적 및 정의가 있고 제3조는 지원사업으로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아이돌봄 처우개선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이 있으며 안 제4조 지원 대상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아이돌봄 이후 처우개선 사항으로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제11조, 제12조에는 위탁 및 지도감독 사항으로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간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아이돌봄 지원법이고 입법예고는 2월 2일에서 2월 21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은 있고, 규제심사 및 부패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의견 반영에 신청서란에 남녀 구분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국비 지원이 있고요.

군비 자부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12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제조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가정을 해보면 상시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나,

예.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고. 위탁했을 시에는 이렇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는데요. 위탁 시에도 차후문제고 위탁해도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문구상 할 수 있지만 저희의 뜻은, 의미는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구상에는 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해주는 기관에 대해서 조건이에요. 보고도 받는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지도감독은 상시적인 지도감독 체제가 이루어져야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느냐, 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도감독을 한다.” 이게 맞지 “수도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지도감독을 해줘야 한다. 자율적으로 맡겨서 잘하면 좋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고창군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저희는 하는 것으로 뜻을 부여했는데 문구상 그렇게 수정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8페이지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최근 여행수요에 맞춰서 신관 객실을 저희가 침대방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객실 요금 등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9조 유스호스텔 사용요금 변경으로 객실 변경에 따른 사용요금 신설입니다. 침대방으로 저희가 교체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을 했는데요. 2인실은 6만 원, 1인실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실 공실율을 줄이기 위해서 주중에 할인요금 10%를 신설하였고 기존에 비수기에 할인요금이 있었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식대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식대 당초 청소년 5천 원, 성인 6천 원이었던 부분을 청소년 6천 원, 성인 7천 원, 1천 원씩 올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취사장 사용료 삭제는 식당 옆에 공동취사장이 있었는데 500원씩 받았어요. 그것을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입법예고사항 결과 의견이 없었고 예산수반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46호 고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 내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은 물론, 가족의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핵가족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가정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아이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고창군 아이돌봄 조례안 제11호를 보면 군수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 나눔터, 쭉 가서 서비스 제공기간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한다.”로 수정 요구 발의합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여행수요에 맞추어 시설을 개보수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객실 및 식대 등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2023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36년까지 사용기간 연장 협약, 이에 따라 지원예산을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3년 출연예산은 21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2036년까지 연장에 따른 지원금 5억과 소각장 설치 시 설치비용의 10% 지원에 따른 15억,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 1억 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2023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아산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체결로 주변지역 기금출연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고통분담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고, 그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세부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2022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세 감면에 대하여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으며 주로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금이며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해당자는 없으나 추후 전입 등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이 있을 수 있기에 감면동의안을 얻어 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액을 변경하고 국내숙박비, 외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1항 여비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액을 2배에서 5배로 개정하고 안 제6조 4호 용어 개정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를 고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 중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 지역을 7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절차상은 규정에 맞추어 이행하였으며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감면대상자, 세목별 감면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이태원참사로 고통받는 희생자 가족에게 자동차세 및 지방세, 부가세목을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2023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숙박비, 식비, 일비 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5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재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62호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원면 체육관 건립 부지 기부채납과 체육관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원면 연화리 713번지 일원에 2025년 12월까지 사업비 50억 원으로 실내체육관 약 천제곱미터 정도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심원면 국민체육센터건립추진위원회에서 토지를 매입완료를 했고 2022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신청 및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 기부채납을 추진위원회에서 고창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1회 추경에 군비예산 확보를 통해서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원면 컨벤션 기능을 담당해오던 체육관에 대해 사용중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원면민의 체육활동 욕구와 불만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 은 지적도와 현장사진을 첨부하였고 심의대상 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필지로 면적 4,025제곱미터, 공시가격으로는 4,668만 8천 원이며 체육관은 50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62호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원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건강, 문화, 복지 등이 어우러진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여가선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