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1호)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80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0억 100만 원 증액한 1279억 3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2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8억 8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이상걸위원
아니, 예측을 어떻게 했기에 1억이 편성된 게 59억이 발생됐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예측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발생됐나요? 과장님, 지금 우리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2022년도 기준 해가지고 얼마 발생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59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아니, 울주군 전체 예산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액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잘 모르겠죠? 1944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계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걸 끌어 모으니까 1944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예산 현액 대비해서 13%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7.8%, 2021년도에 8.7%, 2022년도에 갑자기 13%로 푹 뛰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1810억이 발생됐고 특별회계에서 134억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2022년도에 1944억이 군민들을 위해 써야 될 돈을 2023년도에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맞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해줘야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억을 갖다가 편성해서 지금 59억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책정을 할 때 전년도에 결산을 비교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혹시나, 저희 같은 경우에 사정은 이렇습니다.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업체들의 대출이자가 상당히 높아지고 에너지산단에 공장을 짓는다 하면 원자재가격이 상승되어서 기업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은. 그래서 중도금 납부가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게 있어도 지금 보니까 형식적으로 세입 추계를 1억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산해보니까 59억이 증액된 거 맞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맞죠?
담당
리담당산단관
김호준 예.
이상걸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세입 추계를 하면 안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적은 돈이 되지만 모아놓으면 1944억이 되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결산을 기초로 해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가정집에도 이렇게 추계를 안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국장님이 업무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에너지융합일반산단 처분신청 용지 매입을 하는데 처음 이거 분양할 때는 공장부지에 코드번호가 맞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분양을 받았다가 다시 자기들이 처분신청을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분양 받은 업체는 케미폴리오라는 회사인데요. 업종은 기타화확물 제조업체이고 생산품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접착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다른 데에 공장을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공장은 아니고 창업 신생으로 들어온 공장이라서 이 공장의 전체 공정은 부경대학교 산학연구실에 공정을 갖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실·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악취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직접 부경대학교까지 현장을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가서 확인하고 또 케미폴리오 쪽에서는 이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악취를 완전히 밀폐시켜서 전혀 배출 안 되도록 한다 그렇게 돼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공정에 배출되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건축허가를 못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분양받을 때 그 사람들이 허위로 신청을 했다, 그죠? 전혀 배출이 안 된다 해 놓고 실제로 분양을 받아서 할 때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할 때는 허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완전히 생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였으면 허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전체 하는 공정에 조금 에러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에너지산단에 이거 말고도 이거와 유사한 건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현재 한 건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외에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한 건은 어떤 겁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한 건은 한영산업이라고 지금 현재 온양에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에너지산단에 확장해서 가시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할 때 이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입지조건은 안 맞는데 분양계약이 된 사례는 한 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분양률이 저조할 때 일단 코드가 맞지 않더라도 분양한 걸 넓히려고 맞지 않는 업체한테, 그러면 이 업체도 처분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코드가 아예 안 맞는데 들어온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설비를 하다보니까 환경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나머지 한영산업도 마찬가지로 입주업체하고 협의해서 결론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처분신청은 안 했네요. 공장설립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처분신청이라는 거는 산단에 용지를 완전히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까지 됐을 때 처분신청이고 케미폴리오 건은 완전히 토지가 매매된 상황이고 한영산업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입주계약만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계약만 되고 토지매입은 안 된 상황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소유권 이전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저희들이 분양을 했다가 다시 팔았을 때 주고받고 했을 때 행정의 절차적으로 했을 때 금전적으로 어떻게 돼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관련법에 따르면 분양대금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들어갔던 취득세라든가 제비용을 갖다가 합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케미폴리오에 대해서는 분양가하고 물가지수는 떨어졌으니 반영이 안 되고 취득세 관련해서 이전되는 비용까지 2200만 원인가 그 정도 해가지고 업이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행정의 잘못이 아니고 자기들이 처음 분양받았을 때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들이 공장을 설립 못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아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라든가 공과금을 행정에서 부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인데, 자기들이 해야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현재 산업시책법에는 비용을 대도록 돼있는데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면 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이 처음 분양가격보다 2000몇 백만 원 더 준다는 말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자기들의 잘못인데 왜 행정에서 2000만 원을 더 주고 그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 원 분양가격에 매입하면 되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법상에 우리가 다시 처분할 때 땅은 완전히 소유권은 넘어갔거든요. 넘어간 땅을 우리가 다시 살 때에는 관련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부분인데, 과연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할 경우에는 따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이 이거보다 더 들더라도 저희들이 2000만 원 돈을 그냥 더 지급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경우에는 이 건은 물론 재정적으로 비용적으로 예산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산단 자체는 친환경 아예 대기나 악취 배출이 안 되는 그런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의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땅을 다시 분양할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분양할 때는 저희들이 산 금액 처음 분양가보다 2000만 원 더 주고 사서 또 분양은 처음 분양한 그 가격으로 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000만 원 더 붙습니다.
이상우위원
2000만 원 더 붙여서 하면 두 번째 분양받는 사람이, 첫 번째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받는 사람이 2000만 원을 땅값을 더 주고 사는, 그 사람 세금을 엎어서 사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들어오는 사람도 중소기업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 거를 2000만 원을 땅값에 올려 팔면 그 사람이 2000만 원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기업인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똑같이 들어오면 다 울주 관내 기업인데, 행정의 모순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본인이 어떤 기준이 맞지 않아서 공장 설립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걸 취득세나 이런 거를 군에서 안고 사주고 팔 때는 또 새로이 사는 사람한테 그 돈을 얹어서 판다면 분양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 사람이 놔뒀으면 예를 들면 10억에 살 거를 10억 2000만 원을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새로 분양 받는 사람이 손실을 본다, 이 말입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취득가격은 그 사람이 낸 가격이고 거기에 들어간 공공요금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낸 부분인데 그건 환급해 주도록 법률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기가 냈으니까 그 부분을 환급시켜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매입을 같은 가격에 하고 취득세를 환급해주는 게 맞죠?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취득세 환급하는 부분이 2200만 원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상우위원
땅에 올려 사는 게 아니고 취득세를 내준다는 뜻입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그렇죠, 환급을 시켜주죠.
이상우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지방세법에도 취득해가지고 자기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에는 환급 안 해줘도 되는데.
이상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국장님은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하고 여기는 땅에 올려서 낸 거를 땅을 그만큼, 어느 게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우리 국장님은 일반적인 세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관련법에 우리 산단법에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게 맞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관련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말씀대로입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 업체한테 우리가 취득세나 이런 걸 감면해 준 거는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취득세 감면해 준 거는 없고 이자차익 보존을 해줬죠.
김시욱위원
보통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면 취득세 같은 거 감면해주는 조항들 있잖아요. 일반산단은 감면이 없나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감면은 안 해 줬습니다. 감면은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감면은 없고, 그러면 그분들이 낸 취득세를 우리가 다시 주고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산단이 분양이 되지 않아서 중도금이나 이자 지원해 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자 지원해주는 부분은 실제로 대출이자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받아서 적립 비율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김시욱위원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계약금 받았을 거고 중도금 받았을 거고 지금 완납 다 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완납 다 했죠.
김시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준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자 지원해줬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가 이자 지원해줬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어떻게 되냐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갖다가……
김시욱위원
이분들이 코드 업종에 맞춰서 우리가 분양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입주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이분들이 이 땅을 사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에 울주군하고 협의했던 내용의 다른 시설을 하다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서 포기한 거잖아요. 포기를 했으면 우리는 이자를 지원해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법에 어떻게 반환을 받는다든가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금리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환수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 이것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소를 제기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땅은 우리가 사고 또 소를 제기해서 이자를 받는다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 돈에 대해서 환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상에 규정이 없어요.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법상 규정 없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면 우리가 무조건 관리주체로서 거둬들여야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포기하면 땅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땅주인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설립완료 신고 10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 땅을 우리는 공장을 더 이상 어쩌지 못하겠다 관리기관에서 사주세요 하면 사주든지 안 그러면 관리기관이 다른 업체로 해서……
김시욱위원
첫 번째가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왜 명시를 해놨냐면 산업단지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들어와서 그 땅을 사서 단기간 내에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팔아먹을까봐, 부동산으로 수익을 창출할까봐 묶어놓은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공장을 설립하지 않으면 최초에 분양자, 관리주체한테 다시 넘겨라, 그런데 최초 분양자인 관리주체에서 이걸 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주체죠. 울주군이 주도 하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무조건 울주군이 사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들이는 거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의원님들이 제기를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다른 산단처럼 경쟁을 해서 이분이 받아간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가져가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수의계약으로 가져가셨는데 이분들이 이 땅을 사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울주군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분이 이득을 취했는데 그런 거는 다 빼고 분양대금에 대해서 세금까지 우리가 엎어서 다시 사들이고 그다음 분들은 그 세금까지 부담해서 더 비싼 금액으로 사야 되고,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케미폴리오라는 회사가 울산시하고 투자양해각서 계약이 돼있어요. MOU가 체결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투자 보조금을 8억인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군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다른 업체를 통해가지고 관리기관 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하면 거기에 중도금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 18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울산에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기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환영하고 적극 지원해드려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군비 혈세잖아요. 2900억이라는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혈세를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에까지 전출해서 부당하게, 법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진행했으니까 쭉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마무리단계까지 왔는데 관련법에도 다 저촉되는 그런 비용들을 군민들 혈세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분양하는 시점에서까지 이분들한테 군수님한테 찾아와서 사정을 해서 기업체가 안타까워서 혈세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맞잖아요. 우리 혈세로 다시 이분들한테 이자도 지원해줬는데 다시 땅도 사드리는 거잖아요. 이 기업체의 안타까움은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분명히 업종코드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분양을 받아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자기들이 손 든 거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들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기들도 하다가……
김시욱위원
군에서 처음에는 된다 했는데 안 된 게 있습니까? 군의 조건은 바뀐 게 없잖아요. 자기들 설비가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그러면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냐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귀책사유는……
김시욱위원
업체한테 있죠? 업종코드에 맞출 수 있다 했는데 못 맞춘 거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김시욱위원
못 맞추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못 맞춘 건 사실입니다.
김시욱위원
귀책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이잖아요, 행정. 사인 간의 거래 같으면 부모자식 간의 거래면 자식이 안타까우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군민 혈세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업체가 군수 찾아와서 몇 번 사정하고 이래서 안타까우니까 군민 혈세로 우리가 보존해줘야겠다, 그거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회사가 어디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미포국가산단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거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분들이 분양받기 위해서 이자도 다 지원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다 어떡할 거냐고요. 소송해야 된다면서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받을 생각 있으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결정하는 사항……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자도 다 지원해 주고, 땅 사도록 다 해드렸는데 본인들이 판단 미스로 했는데 그런 거까지 우리 군민혈세로 세금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드리고 이자까지는 소송을 해서 또 받아야 되고, 이거는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업체의 안타까움은 알겠어요. 사업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판단 미스한 거는 아는데 행정이니까 정확하게 해야죠. 다음에 다른 분들도 일단 먼저 분양받아놓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사주세요.” 하면 다시 사드릴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때는 검토를 해서……
김시욱위원
그때가 아니고.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 사정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 군민혈세로 이걸 집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확실히 해야 될 게 아까 국장님은 취득세하고 환급 이야기를 하셨는데, 환급 규정이 있습니까? 환급이 되는 겁니까, 우리 돈으로 보존을 해주는 겁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환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렇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럼 이거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낸 세금을 우리가 군비로 보존을 해 주는 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여기 보면 등기비용까지 다 보존을 해 주는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늦어가지고 해태해서 가산금이 붙었다든가 그 가산금까지는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가산금이란 말은 없고 2항에 딱 보면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그밖에 제세공과금.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는 보존을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나……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에 보면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에 제세공과금이 들어가 있다고. 그걸 환급해 줄 수 있는데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가는 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취득세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취득세와 관련돼 있는 거는 납부를 해주되 단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제때 못 내어서 가산금이 붙었다, 그거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과장님! 여기 가산금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확대해석 해요? 여기에 가산금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여기도 없는 걸 왜 예를 들어요! 가산금이란 말이 전혀 없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나 제세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그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때 못내는 그 귀책사유에 따른 어떤 추가로 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는 아무 말도 없는데 엉뚱한 말을 자꾸 해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법에 명시가 공과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안 낸 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하니까 이걸 분양하면 분양하는 데 엎어서, 다시 2200만 원 엎어서 받는다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소유권이 한 덩어리가 넘어간 거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 부지 분양대금이 공고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공고돼 있지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부지는 다시 공고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분양용지 가격이 달라지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지가 비싼데? 다른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왜 차등을 주지, 옆에 부지는 값이 싼데 이 부지를 사겠어요? 그건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 필지에 대해서는 한 번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옆에 필지가 있어요. 지금 거기 다 안 팔리고 아직 있죠? 부지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옆에 필지하고 이 필지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당연히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공고 다 해놨잖아요. 이 필지는 얼마에 팔겠다고 공고 다 돼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돼 있지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옆에 필지하고 이 필지하고 가격이 같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필지마다 가격이 다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거기에 분양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얼마 정도 차이 나는데요? 분양 공고된 필지별로 분양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가져와보세요. 나는 필지별로 가격 다르다는 거 산업단지 분양하면서 그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까 이상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뒤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플러스해서 매기고, 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한 사람한테는 더 부과하고 군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부동산업자들 남겨먹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죠. 부동산업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군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아무 잘못도 없이 새로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사람이 자기가 공장을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보니까 조금 더 싸겠죠? 시설을 다 안 하면. 이렇게 지으려니까 안 맞았다, 그러면 다시 공장을 못 짓겠다, 사주세요. 그러면 또 사주는 건 좋다 이거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진행하고자 하다가 안 되니까 세금 낸 거 전부 다 우리가 보존해 주고 그다음 사람한테 그걸 다 매긴다. 이거는 군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거밖에 안 되죠.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슨 죄냐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이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 이거는 상식적인 이치로도 안 맞는 말이지, 이거는. 차라리 그 가격 그대로 분양하고 우리 군에서 잘못했으니까 우리 군비로 대준다 하면 인정하겠어요, 차라리. 우리 공권력의 횡포죠, 그거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그걸 다음 사람한테 부과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손해 본 걸 다음 분양할 때 엎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매매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들어갔던 제비용을 합산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법률도 가져오시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우리가 안 사줘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놔둬도 돼요. 맞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놔둬도 되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사람이 급하다 하니.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낸 세금까지 다 돌려주잖아요. 아까 김시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자 보존까지 해준 거 이자까지 그 돈은 고스란히 그 사람한테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동안에 이자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 군비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땅을 팔고 손해 한 푼 안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오면 그걸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한다, 잘못은 이 사람이 하고 혜택은, 잘못한 사람은 혜택을 받고 나가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다시 사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치가 어디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가 땅을 사기 위해서 이자를 7% 이렇게 지급하면 저희들이 이자보전은 2% 정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체의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중도금 무이자 안 해줍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무이자는 처음에 최초 분양할 때만 무이자로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 무이자는 아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2%만 보전해줍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2%를 보전했든 무이자를 해줬든 내가 하는 말은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거는 진짜 우리도 다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김시욱위원
자료 요청 좀.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 필지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수수료를 냈다면 그 수수료 비용하고 그리고 이자비용 든, 우리가 이 업체한테 보전해줬던 부분 있죠? 그 관련해서 그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산업집적활성화법에 공장 처분에 대한 제한을 둔 이유는 공장용지를 가지고 투기를 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거를 다시 거둬들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이건 투기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경쟁해서 줄 서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장 매수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법 잘못 활용해서 군민 혈세를 이렇게 하시면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시에서 8억 정도 기업에서 대출을 받는다 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18개월 안에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제품 생산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이상우위원
시급해서 우리 산단에서 미포산단으로 갔다 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상우위원
미포산단은 기업체가 옮겨도 그런 혜택을 주더라도 우리 울주 관내로 이동을 해서 빨리 하면 저희들이 우리 안에 기업체가 유치가 되고 세수도 올라올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남의 동네로 이사 가면 우리하고 세수도 아무 관계 없는데, 미포산단은 동구의 세수를 올려주고, 자기들 생산하는 거 우리 울주군 행정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울주의 기업이 만약에 산단에 안 되고 다른 산단으로 가서 이게 맞으면 빨리 옮겨가서 생산을 하고 우리가 정말 유치하는 차원에서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다른 데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 지금까지 보전해준 이자비용도 있지만 아까 산단도 분양이 덜 되고 있는데 이게 부지가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이나 분양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 저희들이 11억이라는 돈은 또 이자를 고스란히 3년 동안 떠안는다고요. 지금 지원해준 게 아니고 앞으로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매입했을 때 이자 부담은 또 우리가 안고 가야 돼요. 우리가 사놨으니까 팔 때까지 이자비용은 행정에서 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의 이자로 치면 그냥 지금 지원해준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게 이자 발생이 얼마가 될지를 몰라요, 분양될 때까지 기간으로 쳤을 때는.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또 이거와 유사한 필지도 있다 하니까 최대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최대한 행정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정확하게 언제쯤 개원이 가능한가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공정이 7월 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7월 말로 되면 저희들 계획은 8월에 기자재를 구입해 넣고 9월부터는 개관해서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9월부터?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시설이 뭡니까? 시설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에는 이벤트홀, 지상 4, 5층은 창업을 위한 보육실이 들어갈 거고, 3층에는 사무실이 들어가고, 공용 공간으로 메이커스페이스, 공유주방, 교육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9월부터 시작되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주차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주차장은 개방해서 쓸 예정이고, 그 앞에 부지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58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걸 짓기 전에 상가협의회하고 협의 된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러면 58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9월에 오픈하면 이 문제가 바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협의된 내용은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아직 땅과, 지주들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최고 큰 문제인데요. 지금 검토하는 게 앞에 한 씨 와가와 접촉하고 있고요. 5일장 부분들이 아케이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과, 농협 앞에 보면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군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 계약 자체를 끝내고 거기에도 철거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루 이용객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교육도 이루어지나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공유 주방쪽에서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걸위원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하죠, 오히려 상가주차장을 활용해야 될 입장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걸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역전되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빨리 협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이 나서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5일시장 관련해서 접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 씨 일가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든지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여기 센터 건설에 투입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143억입니다.
이상걸위원
143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전부 군비가 투입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시비는 특별조정교부금이 15억,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이상걸위원
144억 적은 돈 아닙니다. 어제도 조례 심사할 때 이야기했지만 시설들이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고비용저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저도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빨라야 9월부터 운영이 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준공이 7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빨라야 9월부터 운영이 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일자리정책과에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대략으로도 모릅니까? 집행잔액. 여기 추경에 2000만 원 인건비로 올라왔잖아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5개월 해놨는데, 빨라야 9월이면 4개월에 1600만 원이면 되잖아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9월부터 해서 12월.
이상우위원
손가락 꼽으면 4개월밖에 안되죠? 이런 돈이 모이니까 집행잔액이, 다른 데에 충분하게 쓰여질 돈들이, 400만 원이라면 행정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돈들이 연말에 보면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빨라야 9월이라면, 계산은 기본금, 상여금, 연차수당 나와있는데 이건 계산을 잘 하셨는데 개월 수를 잘못해서 이런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이걸 잡자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연말 되면 엄청 남는 거예요. 앞으로는 세밀하게 신경 써주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솔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거기에 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블랭크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솔개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 지금 주차장이 임시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 숫자가 없냐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산서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산서 말고 설명자료 117페이지. 이거 안 가져왔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와 페이지가 안 맞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검토도 안 해보고 제출합니까? 아직도 이런 에러가 발생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저희와 페이지가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왜 기투자 부분이 빠져있냐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투자 부분은 당초에 편성된 사항인데 아직 사업 집행을 안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계에 보면 4억 5400만 원이 왜 나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당초에 2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기 투자 2억 5000만 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해서.
이상걸위원
잘못한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라서 저만 참조한다고 했는데.
이상걸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되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잘못됐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4억 5400만 원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주차장 33면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 33면입니까? 아니면 2억 400만 원 이번에 편성한 거 포함해서 34면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주차면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왜 2억을 증액시켰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작할 때 3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예산분과 그걸 시에 공원계획 조성 변경이 세 번만에 통과된 사항이거든요. 통과된 시점이 늦었는데, 3년 전에 예산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물가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라서 그 부분을 감안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똑같은 34면인데 이번에 2억 원이나 증액시켜놨는데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물가도 올랐고 심의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거든요. 진출입로를 조정하고 뒤에 화단을 조성하라는 추가분이 있어서 변경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2억을 증액시켰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언제 사업이 완료됩니까? 12월 달에 완료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하면, 큰 공사는 아니니까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이상걸위원
관광겍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많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 성수기 때는 얼마 정도 옵니까? 솔개공원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주말 같은 경우 에 차들이 60대 이상 옵니다.
이상걸위원
60대 이상 오면 33면 갖고 충족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빠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상걸위원
충분합니까? 33면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부족하죠. 그런데 그 이상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활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빨리 조성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울주군 대학생장학사업에 신청자격이 나와 있고 인원이 나와 있는데, 1142명에 기준은 나와 있는데,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울주군에 계속 1년 이상 거주’ 나와 있고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라고 있거든요. 성적기준이 어디까지 성적기준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3점은 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3점 넘으면 되는데, 올해 1142명이 작년 성적 기준으로 줍니까? 어느 성적기준 줍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침을 정해서 집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3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상 3점 넘고요. 보통 4점대 언저리에서 높은 사람부터 주거든요. 작년인가 3.9인가 그랬습니다.
이상우위원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최저점은 3점으로 잡고, 많이 들어오면 학점이 높은 사람……
이상우위원
많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성적으로 3.5도 못 받는다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많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수도 생기겠죠.
이상우위원
그거는 맞지 않는 게 그 해에 따라서, 절대적 평가라고 해서 3점 이상은 다 주든지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학교를 20년, 30년 다니는 것도 아니고 3점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3.5 돼도 장학금 못 받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준이 맞지 않잖아요? 그냥 몇 명, 위에서 선착순 해서 줄그어서 주는 거지, 기준이 없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도 기본적인 최저점은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3점은 넘어야.
이상우위원
3점을 최저점으로 잡으면 3점 이상 되면 다 줘야지요. 금액을 30만 원 상향하지 말고 예산을 더 잡아서 3점 이상은 폭넓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3000명이라도, 7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0만 원 더 올려서, 3점 이상 되는 거는 다 주는 게 맞죠. 돈 꽉 놔두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에는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조사하니까 2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상우위원
울주군 전체 대학생 기준으로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 3.0만 넘으면 그분들이 신청하면 다 주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올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100만 원 다 주는 것보다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예산 올라왔는데 검토하면 검토한 대로 되는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산은 올라왔지만 얼마를 준다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100만 원으로 추정해서 올린 거지.
이상우위원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70만 원씩,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았으면 이게 통과가 되면 1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닌교? 100만 원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반영해 달라고 했으면 심의를 하면 100만 원을 줘야 되지, 우리가 검토해보고 60만 원, 70만 원씩 주겠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 말씀은 예산서에 1인당 100만 원 준다는 명시는 없거든요.
이상우위원
여기에 해놨네요. ‘일반장학생 1인당 장학금의 증액 분을 반영하고자 함.’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설명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이상우위원
저희들은 이걸 보고 심의를 하는데 설명자료 실컷 심의해놓으니까 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에는 100만 원으로 가고 내년에는 2100명에 대해서 학점만 넘으면 다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상대평가를 하다보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최저를 정해놨으면 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주는 게 맞아요. 총 인원 다 해서 2000얼마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150명 정도.
이상우위원
2150명이 3점 넘는다고 해도 1000명밖에 더 넘어갑니까? 예를 들어 다 넘는다고 해도 1000명 넘어가는데 100만 원씩 안 주고 70만 원씩 준다면 5, 6억만 세우면 다 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돈을 더 얹어서?
이상우위원
얹어서 다 주면 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면 추경에 늦어지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증액 편성해 줄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증액 편성, 돈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정말로 상대평가를 하다보면 불합리한 게 생긴다고요, 사람에 따라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증액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전면 시행하려고 했는데 올해 있으니까 충분히 저희 선에서는 가능하긴 합니다.
이상우위원
3점 이상으로 70만 원으로 증액할까요? 100만 원 할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바꾼 게 원래 100만 원 주다가 작년에 학생 수를 늘리자고 해서 70만 원으로 낮춰서 학생 수를 늘렸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매년 많이 들어오니까 이왕이면 울주군에 있는 대학생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일괄 100만 원씩 다 주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 정책도 잘못 됐잖아요,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숫자를 넓혀야 되지 주던 돈을 모사떡 가르듯이 돈을 낮춰주는 거는 그거는 복지가 아니죠. 돈을 넓히는 게 복지지, 나눠서 더 주는 게 두텁게 복지하는 겁니까? 그거는 복지정책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더 해서 하는 거지, 같은 돈으로 선심성으로 숫자만 더 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부터 시행할 생각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정회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장학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21년도에 8억이었고 ’22년도에 8억이었고 이번에는 추경을 통해서, 당초에도 늘어났고 추경을 통해서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신다고 예산을 올려서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세 번 질의를 했더라고요. 성적우수자들을 3.0 이상인데 성적대로 신청자 중에 지급하다보니까 못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받는 학생들은 계속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2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한 해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 2100명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그러면 4년 다 합쳐서 8000명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4년 합쳐서 2100명……
김시욱위원
아니요, 청소년성장지원금을 수령하는 학생이 2100명이에요, 그러면 한 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이 2000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학생 전체가 2000명 아닙니다. 우리가 23만인데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게 지금은 예산을 증액하셨으니까 이 예산이면 1275명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2000명씩 대학을 진학하면 4년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학년별로 한 번 받은 학생은 연속해서 받을 수 없다고 되면 4년 동안 두 번은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대로 가면 4.3∼4.4, 학점 잘 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수님이 학점을 잘 안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학점 쉽게 받는 학교는 4년 내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조치하신다 했는데 예산만 올리고 조치가 안 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3번 이상이 0.2%더라고요. 두 번 이상 받은 학생이 10% 정도, 생각보다……
김시욱위원
한 번도 못 받은 학생 해보셨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3.0 못 넘으면 이 학생은 한 번도 못 받잖아요. 조례에 학업이 우수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군민 장학사업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이 아니고 ‘학업’이 우수한, ‘성적’이 우수한이 아니고. ‘학업’입니다. 학업성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학점으로 하는데, 학교마다 다르고 과별로도 다르고, 너무나 학점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걸 학점 순서대로 준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제가 5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안 바뀌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은 가는데 대학교가 2년제가 있고 3년제, 4년제가 있더라고요. 2년제 대학생은 한 번 받으면 못 받고 4년제 학생은 2년에 한 번씩……
김시욱위원
4년제는 두 번 받도록 하고 2년제는 한 번 받도록 하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년제와 3년제를 또 자르는 것 같다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일단 한 번 받은 학생이 연속으로 받는 그것만이라도, ‘전년도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고만 해도, 지금은 4점 가까이 돼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3.5 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년제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못 받거든요. 2년제 대학생이 있고 3년제 대학생이 있고 4년제 대학생이 있으니까.
김시욱위원
전년도에 받은 학생이 안 된다면 4년제 학생은 두 번 받게 되고 2년제는 한 번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4년 다니면서 두 번 받고 2년 다니면서 한 번 받고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는 똑같잖아요. 학점이 낮은 친구들도 받도록 해야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공부 못 하는 학생인데, 옆집에도 이 집도 신청했는데 이 집은 맨날 받고 이 집 못 받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80년대부터 ‘행복은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해놓고 아직도 성적순으로 나누려고 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전년도에 받은 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만 해도 커트라인이 확 내려온다니까요, 거기에서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증액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번도 못 받은 학생은 체크 안 해 보셨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학점이 안 돼서 신청 안 한 학생도 많을 거예요. 휴학 한 학생들, 군대 갔다온 학생들 다 합치면 대학생들 1만 명쯤 될 거거든요. 23만 명 중에 1만 명쯤 안 되겠습니까? 청소년성장지원금을 수령한 학생들이 2000명이고 작년 기준으로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가 900몇십명 해서 벌써 20년 상간에 반으로 줄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성적 안 좋은 학생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전에 과장님도 그랬고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피드백 주세요.”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예산은 증액하셨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중복자를 찾아보니까 3번 이상이 0.2%이고 두 번 이상 받은 학생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시욱위원
어떤 학생은 성적이 4년동안 3.2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어쩔 때는 3.8이었다가 3.2이었다가 하면 못 받고, 이러면 중복이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3.2 쭉 받는 학생도 혜택을 받아야지요, 다 같은 군민인데 행정에서까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학교에서도 성적으로 줄 안 세우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산을 확대해서……
김시욱위원
예산도 확대하고 기준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검토하셔서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 성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해주는 보편적인 장학사업이지 성적으로 끊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최저 성적을 잡고 그 이상의 학생은 다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요즘은 3.0이 다 넘을 거예요. 최저기준은 주시는 거는 맞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공부 잘 하는 사람은 자꾸 받고, 5년째 말씀드렸어요. 진짜 5년째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31페이지 원자력안전정보 전광판 설치사업, 사업개요를 설명해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원자력 비상 발생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문자와 방송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간절곶과 서생역은 이용자들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유사시에 빨리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전광판을 지역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자원시설세 규모도 커지고 지역주민들이 마음적인 안정도 취하고 관광객들도 유사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울주군 홍보자료도 같이 송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정보게시판 설치하는 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구영에 한 군데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법적으로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이형석 과장님, 예산이 꽉 있어서 쓸 데 없어서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앞전에 김시욱 위원님이 지역자원시설세 방재 쪽에 예산이 너무, 방재가 주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업이 주가 되다보니까 방재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전광판을 30억을 들여서 하는 거는 무리 아닙니까? 돈이 꽉 있어서 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투자 심사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한 분이 전광판이지만 홍보 쪽으로, 디자인이 좋은 게 많다. 홍보 쪽으로 디자인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전광판은 재난전광판인데 재난전광판에 맞게끔 해야지 지자체 홍보전광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두 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은 없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산이 이 정도 듭니다.
이상걸위원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다고 할지언정 3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무리 아닙니까? 활용방안이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뭘 활용하려고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수원에서 일어나는 방사능 책정했던 거라든지를 수시로 알려주고 군에 홍보 영상도 보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사시에 방송 송출해서 지역주민들……
이상걸위원
유사시에 그걸 보고 대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도 심적으로 한 개가 있어야지……
이상걸위원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인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이상걸위원
아무리 돈이 쓸 데가 없다고 해서 전광판에 30억 들여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보전달하는 거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있지만 전광판과 파급효과가 다르니까요.
이상걸위원
무슨 파급효과가 다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관광객들이 보고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재난 발생 전광판은 많거든요. 방사능 한전에 관련된 거는 구영리에 한 개밖에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해서.
이상걸위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에너지정책과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한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 아이디어도 있지만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참고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에너지정책과에 원전특별회계 돈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돈 30억을 들여서 원자력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재난전광판이 안총과에서 하는데 위험한 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억 들여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심사숙고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사항도 있고, 감시기구도 회의할 때에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다른 데에 못 하더라도 간절곶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정 안 되면 시범적으로 한 곳이라도 설치를 해놔야 원전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이용도를 본다면 간절곶은 충분히 되는데, 영산리 어디쯤 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서생역 앞에.
이상걸위원
서생역 앞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홍보 되겠습니까? 몇 명 온다고 되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간절곶 한 곳이라도 설치해서 지역민들한테 재난 안전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행정도 알려줘야 되니까.
이상걸위원
한 곳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두 곳 하는 것보다 한 쪽 하고 홍보 효과가 있으면 확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받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학사업이라는 게 농협 같은 데에도 하거든요. 대학생 장학사업 농협 자체적으로 하면 성적에 구애 안 받고 졸업반만 되면 다 줍니다. 우리도 졸업반이 2000명 되면, 대학교 졸업반 전체에 다 주든지 2년마다 주든지 해야지, 3.5 받으면 못 받고 3.51 받으면 받고, 무슨 차이입니까? 매년 신청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못 받은 사람은 늘 못 받는데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사람은 4년 동안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방침을 이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아니면 다 날아갑니다. 군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차등하게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매년 하는데 똑같이 가져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오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에 보면 저번에도 이상우 위원님이 왜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를 남부권에만 하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똑같네요. 전부 남부권, 서생, 온양 이외에는 없어요. 개선 안 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했는데 추경에 하기에는 사업 쳐내기가 그래서, 12개 읍·면 공통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한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해주시고, 지금도 보니까 시설투자비 1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전부 서생, 온양. 이거는 주변지역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하세요. 그 돈도 있잖아요. 왜 서생 지역에 계속 이 돈을 가지고 합니까? 다른 읍·면에 피해 안 봅니까? 원전. 다 봅니다. 다른 지역 예산은 반영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내년에 12개 공통사업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명심하십시오. 원전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거 있던데, 환경감시위원회. 환경감시위원회 구성은 서생사람들로 다 되어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구성이 서생 사람 위주는 맞지만 인근에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서부, 중부에 있는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 그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주변지역으로 가야지.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 돈으로 가든지. 서부지역 사람들은 참여도 못 하게 해놓고, 맞잖아요? 그래놓고 이 돈으로 간다? 말이 맞습니까? 돈 얼마 안 되지만, 서생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 필요하면 도와 달라, 온천지에 데모하고, 5, 6호기 할 때도 울주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해놨으면 혜택을 공유해야지, 혜택은 자기들만 다 보고, 뭔가 안 맞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2개 사업을 잘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쪽 쏠림현상 예산은 이 예산서가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2개 공통사업을 하고 서생, 온양 일부사업을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9페이지 보시면 자동분무기 지원 부분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사업은 왜 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자동분무기가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면서 분무기 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자동분무기를 우리가 공급한 지 6, 7년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의회 할 때에 자동분무기가 읍·면에 180대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그때 제가 수요조사 했고 전체를 반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그건 좀 이따가 말씀하시고, 일단 사업목적이 그렇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사업량은 몇 대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191대입니다.
이상걸위원
191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80대.
이상걸위원
평균 해가지고 180∼190대 그 사이로 보면 되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18도에 240대를 해서, 240대, 240대 하다가 조금 줄었습니다. 한 50대 정도 줄었다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180대 맞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갑자기 500대는 왜 이렇게 뛰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아시겠지만 의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180대로써는 원하는 수요가 너무 적다, 읍·면에 15대로써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수요조사를 전체를 해서 전부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가지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거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 자동분무기를 못해가지고, 농가에서는 고령화돼서 힘든데, 그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의회의 지적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500대를 다 하고 나면 내년도에 또 물량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거기에 만족을 시켜줘야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극적 행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의회에서 지적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것보다도 미리 당초예산을 책정하실 때 수요조사를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된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71페이지인데요. 친환경농자재 지원부터 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이 잠깐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 미확보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했던 게 전액 삭감되거나 감소되는 부분이 대다수가 책자에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밑에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시비가 삭감이 돼서 군비를 삭감한 겁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삭감한 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시비 감액에 따라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때는 전체적으로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때 시에서는 단가를 100만 원을 잡았다가 5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된 그런 사항이고, 면적은 아시다시피 ’22년도에 12.3㏊에서 40.7㏊ 전체적으로 52㏊ 이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면적은 증가됐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된다 해서, 친환경을 농업 쪽에서 계속 권장하고 뒤에도 보면 친환경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하다가 시비를 어떻게든 확보하든 안 그러면 군비로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시비 안 왔다 해서 일괄적인 정책이 되지 않고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면 친환경 쪽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파도타기 식으로 어느 해는 지원됐다가 어느 해는 지원 안 됐다가 이렇게 하면 친환경이 지속적으로 울주군에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안 되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갑자기 면적이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수요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에 따라가지고 단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유기농업 자재 지원이 이거하고 연관돼서 올해 신규로 이 부분이 시행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차 늘려서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뭐든지 저희들이 시책을 하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게 ㏊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가 홍보를 하고 행정에서 잘해서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게 많이 늘어나서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건 그 시책이 아주 잘못된 시책이죠. 오히려 지원을 더 강화하고 더 잘하게 되면 더 넓혀져야 되는 판국인데 면적이 늘어난다고 오히려 돈을 줄여버리면 더 이상 친환경을 저희들이 권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서 다른 유사한 찰옥수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군비로 거의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시기 감액된 부분은. 그런데 전체 다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일부 긴급한 거에 대해서는 시비 감액에 따른 군비를 증액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설명자료 175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폐비닐 같은 이런 게, 오히려 농약은 친환경이 늘어나니까 농약병 같은 거는 줄어들 수 있는데 폐비닐하고 이거는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것도 표를 보면 ’21년도는 239t 했다가 ’22년에는 279t이 됐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거는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시비 미확보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수거를 안 하고 삭감이 돼버리면 수거는 누가 합니까? 방치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삭감은 당초에 52일 분을 했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조금 줄어서 48일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돈을 삭감해도 수거가 다 가능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4일치거든요. 전체적으로 52일에서 48일로 변경된, 단가하고 이런 게 인상되다 보니까 조금 감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감소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 52일이 아니고 48일만 해도 수거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48일만 해도 되는 거를 예산 낭비를 해서 52일로 잡았다 그런 뜻밖에 안 되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의 내시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사유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해 같으면 그렇지만 쭉 해왔을 때 이 t수보다 적을 때도 계속 이만큼 인력을 운영해서 돈이 들어간 거 같으면 올해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사업량 자체가……
이상우위원
40t 정도가 1년에 늘어났는데, 올해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는 210t입니까?
이상우위원
올해는 210t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계획이 210t이지 그게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모르죠.
이상우위원
표를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이 아니고 수거를 다 해봐야 사실은 40t이 줄지 40t이 늘어날지를 아는데, 예산을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하게 물량이 줄 수 있겠죠. 수거를 덜 하면 줄겠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이 부분이 수거량이 늘어난다면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수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거 일수가 줄어들면 당연하죠. 수거량은 줄게 돼 있겠죠. 그만큼 다 수거를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추이를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예산에 반영해서 시하고 모든 부분이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농산물 쪽에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하는데 국비 미확보가 됐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돈이 저것도 아니고 4억 9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버리는데 그러면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낫지 군에서 이렇게 임산부 농산물 하는 것처럼 다 자료 해놓고 나라에서 돈 안 준다고 해놓고 이거 안 해버리면 이거 완전히 처음 당초에 잡을 때 생색내기 정책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있겠지만 임산부 농산물도 그렇고 초등학생 돌봄 이런 것들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안 그래도 초등학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도 돌봄교실에 간식 주고 하는 거 국비 안 됐다고 해서 아이들 국비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고 하면, 여기는 군비가 2250만 원 들어가고 아까 친환경농산물은 1억 7400만 원 군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 자체라도 농산물을 줄여서라도 줘야 되지 이걸 전액 삭감해버린다는 거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농식품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로써 국·시비가 편성 안 된 걸 하면 저희들 예산 편성에 무리가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이게 국비 안 되어서 군비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면 중앙이나 행정상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없지요.
이상우위원
문제없으면 이렇게 세웠으면 일단 군에서 1억 7400만 원이고 자부담 1억 2400만 원이면 이거라도 현재 이 양만큼 다 못해도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농림부 시스템에 전국적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고 매월 10만 원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스템이나 모든 게 당초에 지침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게,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군에서 군수님 정책이 아니고 나라 정책인데 돈 내려오면 우리 돈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 우리 군 정책은 아니다,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군에서 집행기관이나 울주군 임산부를 위해서 하는 정책은 아니다, 분명히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국에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상우위원
우리 군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군에서 생색 낼 건 아니다, 분명히. 그러면 다음 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 참 억수로 중요한 부분인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이 과정을 과장님 잘 아시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22년도 2월 달에 그 당시에 민선7기 시장님 만나서 6억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작년에 지급된 금액이 총 신청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지급됐습니까, 작년에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여기에 예산 편성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 9600만 원을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데 시비 포함해서요. 작년에도 이게 수요가 실제적으로 아마 당초예산액의 10% 그 정도만 신청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확인하니까 작년도에는 시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해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는 더 없을 것이다 해서 시에서 사업을 중단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시에서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시에서 농민수당을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을 때 군비로 어촌하고 다 우리 군비로 지급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시비 빼고 36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36만 원 지원했다 아닙니까.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군비가 6000만 원 들어가고 시비가 3600만 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삭감됐으면 1년 주고 각 읍·면에 가면 여성바우처카드 이거 언제 몇 월에 신청하느냐고 전부 다 묻고 올해 다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전부 면에 신청하고 문의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시비 3600만 원 확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6000만 원, 3600만 원 보태서 올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해야지 되지 한 해 주고 시비 3600만 원 까버렸다고 해서 6000만 원 잡아놨다가 이 사업을 무산시켜버린다고 하는 거는 1년 시행하고 이거 맞습니까? 이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 확보 안 됐다고 전부 군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군비로 전환해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거는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좀 더 맞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농업인수당이 6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간 1인당 16만 원이거든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그래서 올해는 농업인수당도 6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된다면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 시에서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36만 원을 지급했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 총 9600만 원 중에 이걸 나누다 보면 16만 원에서 이제 12만 원이나 얼마인지, 줄어들겠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그 돈만큼이라도, 우리 군 6000만 원으로라도 지급을 하는 게 맞죠. 전액 우리 돈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비 확보 안 된다고 해서 전부 군비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상우위원
아니,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36억이라는 농민수당을 편성해서 시비 확보 안 됐는데 지급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먼저 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당초에 시비하고 같이 계산했는데 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군비만 지급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가 될 때 울산이 처음으로 시행한 것 같으면 문제인데 거의 도 단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다 하고 있는데 아주 늦게 출발해서 한 해 하고 이거를 또 전면 폐지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안 맞습니다. 남보다 먼저 해서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꼴찌로 따라가서 한 해 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 이거를 우리 한 해 하고 시비 확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삭감하고 아예 사업 전면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폐지면 결국 올해 안 주는 걸 시에서 내년에 준다는 보장도 없으면 내년에 또 안 주면 내년에 없어지는 거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 어떤 사항이나 전부 조사를 하고 정보수집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 안 걸리면 6000만 원으로도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작년처럼 적게라도 지급이 안 가능합니까? 삭감 안 하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꼭 필요하면 다시 확보할 수 있는, 주면 시비하고 보태서 같이 줘야지 또 시비 깎겠다고 농업인수당처럼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너무 적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게.
이상우위원
이거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전부 다 현재 신청하느냐고 전부 다 면사무소 문의하고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그냥 없어졌다고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한테도 몇 명이나 문의 와서, 저도 이걸 뒤늦게 알았는데 2월 달에 하고 늘 할 때 4월 달 쯤 되면 아마 면사무소에서 연락 올 거라고 나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일단 금액이 적든 말든 6000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진데, 블루베리 재배용 피트모스 이걸 할 때, 지금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하다가 올해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갑자기 가격이 올라서 구입비를 한 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블루베리 작목반하고 와가지고 지금 물가하고 피트모스 이거는 전부 수입을 하거든요. 수입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농가가 어려우니까 올해 단가도 높고 수입가도 높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가지고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없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피트모스를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블루베리 전체에 생산부터 판매까지 지원해달라는 거는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그 전에는 재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블루베리 피트모스 지원은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이상우위원
그러면 전에 있기는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옛날에 신규 블루베리를 조성하면서 피트모스하고 방조망, 방충망 이걸 한꺼번에 간수시설 이렇게 다 한 적은 있죠.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나갔는데 아시죠? 상북 순정저수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때 현장방문 할 때 과장님이 단호하게 이거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여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생각이 바뀐 부분이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때 제가 봤을 경우에는 순정저수지는 다른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흘러온 경우가 다르다고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옛날부터 어떻게 왔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대부분 저수지 안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달라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서 매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우위원
검토된 부분은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들어가보니까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는 축조할 때 부역으로 한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일을 깔아가지고 흙을 축조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이 드신 분은 아는데 그게 정확한 정황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거 추진하는 건 안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뀐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계장님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안 사겠다는 이런 뜻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들이 안 사면 폐지라도 해달라는데 또 폐지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폐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안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후리저수지에 있는 물을 당겨오든지 그런 방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다 하니까 결과라고 하면 결과고 여기에 대한 상세과정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초등돌봄교실 방금 질의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시비·군비 다 삭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따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는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굉장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번 농림부하고 실제적으로 못할 것인지 한번 더 타협을 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하반기에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건의도 계속하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내년에 군비로라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초등돌봄이 우리 과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동안동농협에서 컵과일을 가져오는데 울산에 배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김시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을 하면 국비가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군비는 우리가 기존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확보 안 된 만큼 군비를 올리는 그런 추경을 편성하셔야죠. 다른 데도 다 하니까 안 한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가……
김시욱위원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다른 데도 다 안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안 합니다. 저기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시욱위원
아니요, 아니요. 시행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자체 비용으로 합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보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진행을 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확인을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 국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삭감해주세요가 아니고 국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군비를 더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라도 이거는 지급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에서 이 많은 600억이나 되는 예산 중에 우리 기반시설이라든지 유지·보수 비용 말고는 자체 사업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자체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보면 군비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많이 있으면 이런 것도 당연히 고민하셔야죠. 기존에 ’19년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들 간식 과일로 해서 또 지역농산물을 좋은 취지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에서까지 그거를 반영을 안 한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 과도하게 드는 것도 아니고 7500만 원만 더 관심을 가지시면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삭감을 하시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거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국·시비가 전부 감액된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김시욱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차피 더 논의를 할 건데 다른 지자체에는 자체적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농림부에서 기재부에 제출했을 때 이게 언제 이슈됐는지 아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김시욱위원
작년 9월 1일 날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고민하셨어야죠. 작년 9월 1일부터 중앙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 예산 삭감됐다고 반영 안됐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 다 했잖아요. 국비 내려온 것처럼. 몇 달 지나서 국비가 안 내려오니 이거 삭감해 주세요. 면밀하게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김시욱위원
제가 예산 추경 올라온 거 보고 황당해서 검색만 몇 번 해봐도 다 나옵니다. 작년 9월 1일 날 이게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 국비 내려온다고 편성했잖아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됐는데, 국비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국비가 그 당시에는 안 된다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기다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좀 드릴 건데 심히 고민해봐야 됩니다. 많은 금액 아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어떻게 아이들 먹는 과일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진짜 고민해 주셔야 돼요, 금액은 안 크지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보면 수도작 및 과수농가 약제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4030㏊ 정도.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4030㏊.
이상걸위원
지금 이게 수도작하고 과수농가 합한 부분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과수 700, 수도작 3330.
이상걸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 전체 면적인가요? 농사를 짓고 있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도작하고 과수는.
이상걸위원
다 포함된 건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100% 보조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부 전년도 신청량에 비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수 보니까 이번에 약제 부분에 대해서 선녀벌레도 포함되어 있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선녀벌레는 돌발병해충 방제 당초예산에 2억 편성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는 편성 안 됐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수도작하고 과수농가에 일반적인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선녀벌레라든지 태풍이 불어서 벼멸구가 온다든지 단감이나 태풍이 오면 탄저병 이런 게 주요 돌발병해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발생이 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번에 3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단가가 낮다고 해가지고 친환경쌀 생산 수도작 과수 전부 다 1만 원씩 다 올렸습니다. 단가를 인상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가지고 올린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걸 예를 들어 일반수도작인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1만 원씩 올려서 13만 원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상걸위원
단가 상승분에 대해가지고는 당초예산에 거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걸 꼭 추경에 이렇게 반영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물가가 작년부터 아시겠지만 너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 농약도 많이 올라가지고 농민들이 전년보다 부담이 많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1만 원씩.
이상걸위원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물가상승분에 대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이걸 왜 추경에 반영을 하냐 이 말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은 작년도 8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결정 난 뒤에 더 힘들다고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번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당 1000원입니까? ㏊당 10만 원이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1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쌀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 이렇거든요, ㏊당.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갈 건데 올해는 일단 추경에 전체적으로 1만 원씩 다 상승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올해도 선녀벌레가 아주 핫이슈로 떠오르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돌발병해충 해놨기 때문에 방제를 하면 과수나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방제를 하고요. 산림은 산림과에서.
이상걸위원
산림공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사업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공동방제비가 시비 미 확보로 다 삭감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시에서 방제비를 시비로 직접 농협에다가, 농협이나 방제하는 데 지원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뺐습니다. 빼고 그 방제비를 약제 지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방제비를 시에서 군을 안 거치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100% 시비를 지원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바로 농협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산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그게 ㎡당 30번인가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방제비를 자부담 없이 100% 다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시에서 아마 90%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자부담은 10% 들어가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아마 자부담은 농협에서 거의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가 100%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제비를 약제 지원으로 변경한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약제 지원하고 방제드론 지원은, 드론은 현재까지 몇 대나 지원돼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드론은 지금 9대네요. 잠깐만요. 기체가 9대를 지원하고 배터리 52개를 지금까지 공급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원이 현재 되어 있는 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9대 되어 있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9대에 배터리 52개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체.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는 9대 지원돼 있는데 7대를 추가 지원한다, 이 말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농협에만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작목반하고 법인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 할 때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삼동에 암리작목반, 배 작목반, 농협에서 하는 법인도 있고요. 온산농협, 원예농협, 청량에 문수산양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드론 방제 이거는 수도작만 하는 게 아니고 과수도 같이 지금 하는 거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과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수도 할 수 있는데 과수는 부속기가 좀 달리 장착이 되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과수가 드론으로 되나?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과수 평야는 됩니다. 골짜기는 좀.
우식
정우식위원장
배나 이런 거는 밑에서 위로 뿜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만 비 오듯이 쏟아져버리면 밑에 쪽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수분수 저번에 할 때에 꽃가루도 드론으로 했지 않습니까? 할 때에 프로펠러가 밑으로 바로 쏘아주기 때문에 땅까지 쫙 내려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땅까지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잎 밑쪽에는 안 묻는다는 거지, 위에서만 주면. 그래서 옛날에도 벼나 이런 데서 밑에서 쏘아 올리는 면 위로 올라가면서 묻고 그게 떨어지면서 다시 위에 묻는다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과수는 주로 병충해 방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가루, 요즘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꽃가루는 보통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7배 정도 들어갑니다, 양은. 그런데 작년하고 2년 동안 시범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원협에 드론 한 대인데 한 대 더 추가로.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은 엄청 수월하겠죠.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비행기 한번 쓱 지나가면, 드론 쓱 지나가면 끝인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정말 잘 되는지, 그런데 적과하기 힘들 정도로 수분율이 높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드론 약제 지원을 6000만 원 하면 50% 지원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1000㏊로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약제 비율을 더 올리지. 요새 촌사람들 안 그래도 어렵다 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70%나 지원해 주면 좋을 건데. 그러면 자부담이 좀 줄어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약제는요. 그렇지요? 방제비하고 약제비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약제를 지원 안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제비 대신에 약제를 올해는 처음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를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환원사업으로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약제비 지원하는 것도 그것도 협력해서 좀 해 주시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유기질퇴비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유기질퇴비 지원사업도 지금 농민들이 자기들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유기질퇴비 지원을 하면 면적에 비례해서 몇 포가 지원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 기준은 100% 충족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안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 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보통 56%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기준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죠. 농가에서 신청하는 만큼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1㏊에 5포가 필요하다면 5포 기본적인 그런 거는 채워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안 맞나. 꼭 시비·국비 내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군비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걸 좀 확보해서 필요한 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그게 수요에 못 미치니까 실제로 자기가 100포 필요한데 적게 주다 보니까 200포, 300포를 신청하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시스템 상에서 전부 거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스템상에서 거르는데, 시스템상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시스템 상에 나오는 필요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못 미치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57%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57% 정도 주면, 57%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농민들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거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양을 확보를 해줘야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군이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지자체 경비로 해서 거기 시스템상에 나오는 수량만큼 확보해서 주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양만큼은 채워주는. 그래서 그거를 올해 추경에 와서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좀 이따 퇴직한다고 신경 안 쓰고 그러지 말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뒤에 계장님 계시니까 내년부터 그거 고민해 보시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게 유기질비료가 앞으로 지역전환사업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는 ’26년도까지밖에 교부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군비로 75%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50%는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26년까지 한계사업인데 점차적으로 우리 군비를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걸 만들어서 시스템상으로 필요한 거 1㏊에 5포가 필요하다면 5포를 줘야죠. 5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3포만 주고 농사지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다 들어가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양은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 신경 좀 쓰세요. 내년부터 100%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올리더라도 내년부터 확대하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한 가지, 이번에 상토하고 부직포 100% 지원사업이잖아요. 100% 지원사업인데 올해도 보급하면서 말썽이 많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운송업체를 별도 지정해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별개죠. 지금까지는 입찰하는 업체가 이렇게 공급까지 하다보니까 마을에 한 군데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단가를 작년도에 150원에서 300원으로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도 운송업체를 선정해서 그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거를 확실히 해서 누구 말대로 실컷 100% 돈 다 대주고 지원해 주면서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이런 일은 안 해야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돈 몇 푼만 더 쓰면 깨끗하게 해결될 건데 우리 농민들하고 이장님들 불평불만이 쏟아져서 욕을 하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업체를 차라리 지역업체로 해주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번에 오는 거 보니까 지역업체가 아니고 다른 데서 오다 보니까 지리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많이 있던데 지역업체를 활용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운송하는 거하고 분리해서 해가지고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될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부직포도 최소단위가 100m 아니고 50m짜리, 30m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죠? 주문하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30m는 좀 어렵고요. 50m까지는 가능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할 때 30m 몇 개, 50m 몇 개, 100m 몇 개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m로 하는 게 아니고 면적당 예를 들어서 300평 이상은 50m면 50m에서 좀 더 가면 100m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늘어날 건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뽑아봤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개인별로 그렇게 주면 그게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건데? 한 30% 이상 늘어날 건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100m짜리하고 조금 늘어나는 거는 하나를 줘가지고 가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몇m도 이렇게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잘 분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게 저도 그 회사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주문할 때 30m 몇 개, 50m 몇 개, 100m 몇 개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재단을 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100m짜리를 주니 이장님들이 7m 잘라주고 13m 잘라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변경해서 이왕 주는 거 세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들 잘 챙기셔서 농민들이나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이 나오니까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토 보급 다 됐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공급 다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보급할 때 팔레트라고 하죠? 포대기 하나하나는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걸 인쇄가 힘들다고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거기에는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 표시가 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 팔레트별로하고 현수막도 이 부분은 울주군에서 공급하는 거라는 걸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 될 겁니다. 그리고 팔레트마다는 올해 다 붙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하려니까 다시 입찰료 이런 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에 인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용이 높아가지고.
이상우위원
안에 인쇄는 그 당시에 비용이 높아서 못한 부분은 아니고 입찰이 보통 보면 1월이나 1월 중순 넘어서 끝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는 포장지에 그거를 인쇄 못하는 이유는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고 업체를 입찰하는데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입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1월 말에 입찰을 받아서 이걸 만들기에는 시간이 걸려서 포대기는 찍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팔레트 전체에 그거 할 때, 나중에 나눠갈 때는 뜯어서 나눠가겠지만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랩을 감든지 거기에는 다 붙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유기질비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하도 농협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주는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행정에서 준다는 걸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부직포는 올해는 몇% 더 나갔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할 때 110% 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110% 정도 공급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이장 할 때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도 이장을 하시고 했는데 저도 10m, 7m 잘라주고 나면 그거 가져가는 사람도 그걸로 어디에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20% 추가로 더 공급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은 몰랐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30m, 50m, 70m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구간을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m 넘으면 100m를 다 주는 게 아니고 70m 구간이 있으면 70m짜리를 주면 되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전에 이야기는 50m, 100m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50m를 하면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안에 롤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리고 폐농약 수거 지원에 여기 보면 177페이지에 오타가 하나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상토 지원할 때는 팔레트에 울주군에서 지원한다고 다 붙어있더라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팔레트에는 다 붙어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 붙어 있는데 아마 포대에 인쇄하는 걸 우리 군에서 인쇄를 우리가 하면 제법 몇 십만 포 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정도 되면 포대 인쇄하는 거 가격 차이 크게 안 날 겁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 포대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주면 되죠. 업체에다가 만들어주면 담아서 공급이 안 되나? 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나?
이상우위원
미리 만들어 놔야 돼, 그거를.
우식
정우식위원장
미리 만들어놔야 된다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못한다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보통 보면 유기질비료 이런 것들은 내년에 공급할 거 지금부터 만듭니다, 회사가.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팔레트에는 다 붙여놨더라고요.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다 붙여놨는데 안 되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군에서 하는 걸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회의중지
15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사룟값이 인상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시하고 협의는 잘 되어갑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걸로 파악은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설명자료 336페이지 들개포획단 운영 부분이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작년에 13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포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은 포획단 운영은 안 하고, 작년에는 일시사역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10월 말까지 포획을 했는데 올해 계획을 운영하려고, 당초에는 들개를 잡아오면 한 마리에 40만 원씩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계획 수립을 하다보니까 들개인지 유기견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기견을 잡아와서 들개라고 포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도에 기간제를 사역했듯이 올해도 그렇게 사역하는 게 들개 포획하는데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예산과목을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4000만 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번 추경에 8000몇백만 원, 8200만 원이던데 사유가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기간제 보수는 53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포획틀이라든지, 포획틀이 고장이 잘 나고 해서 포획틀을 사야 되고 포획틀을 갖다놓으면 동물보호단체에서 와서 먹이를 주고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획틀 주위에 현수막도 걸어놔야 되고 해서 일반사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전문포획단에 위탁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검토해 보시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입니다. 과장님하고 각 계장님들 축산·수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정에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2페이지에 한우게놈 표준데이터 정립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울주군에도 한우지부가 서부, 남부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군 자금이 들어가는데 울산광역시지회 대표자로 돈이 나갑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실 보조사업자는 한우협회보다는 UNIST와 사업을 할 겁니다. 시 계획이 내려와야 되는데 UNIST의 게놈산업기술센터가 있어서 거기와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한우협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우 농가마다 소에 대해서 샘플을 확보해야 됩니다. 채혈도 해야 되고……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여기 울주군도 서부와 남부지부가 있는데 보조사업 대상자가 광역시지회로 해놨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시 사업이면 시에서 줘야지, 전부 다 군비로 나가는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비도 반 포함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시 50, 군비 50해놨는데 6000만 원, 6000만 원이라서 그렇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게놈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물론 울주군에 있는 소만 할 수 있지만 북구도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북구 있으면 북구 비용이 들어가야죠. 왜 군비를 들여서 시비 보태서 북구까지 소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울산에 있는 한우에 대한 게놈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그 이후에 개량방향이라든지 어떤 소가 유전능력이 있다든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데이터를 만들든 어떻든 울주군과 시만 들어갔으면 울주군 소만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왜 북구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북구로 넘겨줘서 북구에서 데이터 정립을 심의하시라고 하세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에서는 군으로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놨는데 그 부분에 추후에 북구도 포함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울산 전체 한우에 대한 게놈지도를 만들자는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100% 시비를 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군비 보태서 왜 우리가 심의해야 되고 보조사업자는 시에 관련된 사람을 왜 줘야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우리도 서울산지부가 있고 남부지부가 있는데 서울산지부와 남부지부가 각각 사업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기 힘드니까 광역시지회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해는 충분하게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하는데 시에 준다는 거는, 여기에 보조사업 대표자가 광역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국장님 맞습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에 있는 걸 우리가 굳이 군비를 들여서 게놈표준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법상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보조사업자는 군인데 군비를 보태서 시로 준다는 거는, 아니면 시에서 100% 전액해서 시한우협회로 줘서 데이터를 울산광역시 소를 만들라고 해야지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논리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 농가도 많으니까 울산시와 울주군이 협의하는 걸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소가 많다고 해서 울주군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업이, 공장 많은 데에는 공장 많은 지역에서 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공장 많은 데 주고 다른 데 떼주고 다 하면 되죠, 그거는 아니죠. 이 지원하는 부분이 법상 되는지 서류를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설명자료 264페이지에 고능력한우암소 보조사업이 3년간 없어졌다가 이번 축수산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3억 예산을 편성해주셨는데, 2억 5000만 원은 고능력한우암소 보존관리비로 나가고 5000만 원은 한우암소 인공수정정보DB 구축으로 나가는데 5000만 원은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농가입니까, 수정사입니까, 축협입니까? 어디로 지급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수정하는 수정사한테 정보관리비가 갑니다.
이상우위원
수정사한테 가면 농가에 수정비는 안 받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거는 수정정보관리비입니다. 농가에 인공수정을 하고 나면 인공수정 된 번호를 정확하게 축협에 알려줘야 되는데 일부 농가들은 꽂아놓고 가면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해서 제때 신고도 안 되고 다른 번호를 하다보니까 가축시장에 나오는 송아지가 유전자 불일치가 뜨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농가가 축협에 신고하지 말고 수정사가 수정하고 그 정보를 축협에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정보료입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일반소 수정해도 정액번호를 수의사가 축협에 신청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고능력이라고 해서 정액번호 불러주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수정해서 정액번호 불러주는데 10만 원 주는교? 전화 한 통해서 몇 번 수정했다고 불러주는데 10만 원 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 수정만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2차, 3차 수정하게 되면 정액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지면 농가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정액번호와 두 번째 정액번호가, 첫 번째 똑같은 정액번호를 넣으면 되는데 그 정액이 없어서 다른 번호를 넣게 되면 농가는 몇 번을 넣었는지 몰라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다면 1회 수정, 3회 수정, 재수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할 때마다 수정사가 이 소 말고도 다 하는데, 요새 시장에 가면 정액이 불일치되는 소가 거의 없어요. 아시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까지 해줬으니까……
이상우위원
일반 고능력 말고도 불일치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만약에 1차, 2차, 3차 수정했다면 한 번 했으면 1만 원을 하든지 2만 원을 하든지 3차까지 3번을 하면 신고를 해주면 할 때마다 2만 원을 준다든지 해야지, 수정시켜서, 그 집에 몇 번 수정했다고 전화 한 통 하는 데 10만 원 준다? 그 집에 재발정해서 3번 하면 30만 원 줍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니요, 한 번 할 때 주는 게 아니고 월간정보료입니다. 월간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정보료이지, A라는 수정사가 한 마리 했다고 1만 원 주는 게 아니고. 그 수정사가 연간 수정하는 걸 보면 1만 6000두 정도 수정되는 소가 있거든요. 그 전체 수정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료이지 한 번 나간 데에 대한 정보제공료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공수의사 예찰비 포함해서 120만 원 나갑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공수의 월 수당이 11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공수의로 포함되어 있는데 정액신고 관리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해서 관리를 하면 이해를 해요, 축협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붙였다고 알려주는 비용이 이거다 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 농가 수정료를 받고 하면 그 기관에 등록 신청하는 게 당연한 의무인데, 그걸 따로 돈을 준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협에 정액번호를 알려주는 거는 수정사의 의무는 아니고 농가의무사항인데 농가들이 실수도 하고 빼먹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자는 뜻에서 2020년까지 지원해와서 관리는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우위원
공수의사한테 공히 다 나갑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인공수정사한테 나갑니다.
이상우위원
아, 공수의사한테 안 나가고. 그러면 공수의사가 수정하는 거는 신청 안 해도 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공수의사도 알려주는데 공수의사는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공수의사는 수당 나간다고 안 주고 인공수정사는 주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인공수정사들이 받아가는 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정보이용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 관내에 공수의사 빼고 등록된 인공수정사가 몇 명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인공수정하시는 분이 1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8명이면 한 달에 180만 원이네요. 열 달이면 1800만 원이면 돈 남는데요. 많이 남잖아요, 2100만 원 남네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해봐야 됩니다. 수정사들이 자기들이 업무를 충분하게 했으면 농가를 관리해 주고 하나의 사업자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고능력한우암소 관리하는데 한 마리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270페이지 양봉 피해농가 입식비 있죠? 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진다고 해서 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울산만 양봉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전국에 벌이 소멸위기에 와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졌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원인을 농촌진흥청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딱히 한 가지 요인으로 된다기보다는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가을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늦게까지 활동을 하다보니까 겨울에 동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겨울에 꿀벌응애라는 질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벌을 사주는 거잖아요. 다른 재료나 벌이 없어졌으면 없어진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는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되는데 벌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벌이 몇 통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와서 통 100개 놔두고 50통 없어졌다면 50통 없어진 거예요. 벌 숫자 세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또 벌 한 통, 30군 미만은 안 해주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등록 안 된 양봉하시는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이상우위원
30군 미만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30군 이상만 벌을 사주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30군 미만 키우는 사람은 안 사주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양봉법에 30군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등록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등록된 농가에 실지 벌이 작년에 몇 통 소멸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작년에 표본으로 두 번 정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규모 농가를 상대로 해서. 대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육 군수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니까 평균 피해율이 5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관내에 양봉 등록된 농가가 240농가 정도 됩니다. 거기에 처음에 사육할 때 등록한 군수가 2만 2000군 정도 되는데 여기에 50%가 피해를 봤다면 1만 군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리고 벌을 어디에서 구입할 거며 이 많은 벌을 구입해 올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전체 피해율에 30% 정도를 지원해 보자는 뜻에서 사업량 선정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양봉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와 의논해서 피해율을 농가별로 어떻게 산정해서 지원할 건지 충분하게 고민해서 다른……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개인한테 구매를 맡기면 안 맞습니다. 벌을 사왔다고 통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는 귀표 이력도 있고 살릴 수, 벌을 사왔다면 통장입금 내역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전체 벌을 사서 나눠주세요, 직접. 그냥 돈 줘서 사라고 해서는 아무도 관리 못합니다. 돈이 4억 8000만 원인데, 벌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통장입금표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 내가 10통 샀다고 돈 붙이면 10통 산 게 되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양봉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양봉기자재나, 양봉을 대규모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전거래를 인정할 거냐 말거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전거래를 인정하게 되면 위원님도 우려하듯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전국적으로 벌을 판매하는 등록이 된 양봉업자가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보고 가능하다면 양봉업자한테 사업자 등록한 사람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구입하고 입금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말고도 다른 데에 입식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경북과 경남 쪽에 양봉을 많이 하는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먼저 한 지자체가 있다면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거기는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 처음 시행했을 때 어떤 반점이 나왔는지도 지자체와 충분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양봉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양봉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행정에서도 부담이 갈 수 있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329페이지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사업목적이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통제초소는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농장 주위에 초소를 설치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통제초소입니다.
이상우위원
가축 전염병 차단이 목적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 반액으로 삭감됐는데 국·시비 확보를 못 해서 삭감시킨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당초에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두 개 정도의 초소를 설치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AI가 터져서 한 군데만 했고 지금도 한 군데만 하고 있어서 한 군데 사업비로 책정돼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1억 1000만 원 편성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처음에 시에서도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 가축질병이 한 군데만 발생하고 두 군데 발생하고 예상을 해서.
이상걸위원
예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으로 줄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사업추진하는 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교부세가 반영되고 시에서도 예비비 편성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걸위원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외축산 선진지견학 4200만 원 되어 있는데, 해외에 선진지 견학하면 자부담 10%밖에 안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자부담을 하는 거는 해외견학을 가는 단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60% 자부담을 해서 갔는데 기준 단가가 350만 원이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축산농가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선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측면에서 보조비율을 올려서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하게 맞춘 상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보조금액을 맞추는 게 아니고 비율을 맞춰줘야지, 농업경영인이나 농민들 해외견학 몇 군데 가고 있죠? 그런 데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지, 그 비율을 안 맞춰주면 말썽의 소지가 된다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미주지역을 가든 오세아니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그 지역별로 해서 기준 단가를 정해서 보조비율을 맞춰서 똑같이 나누는 걸로 예산부서와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동남아 이런 데에 가면 자부담이 줄어들고 유럽이나 미국 가면 자부담이 엄청 늘어납니다. 전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부담 10% 하는 거는 민간단체 해외견학을 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부담 10%는 처음 보는데요. 이 정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조해 주면서 자부담 10%만 해서 해외견학 간다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산출기초에 기본이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90%로 하는 건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350만 원이든 어떻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조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350만 원짜리 가는데 내 돈 35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350만 원이 지금까지 축산 농가들이 미국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350만 원 가지고 항공료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현실적으로 맞춰줘야지요. 금액을 더 올리더라도 보조비율을, 미국 같은 데 가면 600만 원, 700만 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부담을 30% 하든지 40%하든지 몇백만 원 보태서 가든지 해야지, 전체 금액 350만 원도 안 맞지만, 보조비율 10%도 안 맞거든요. 다른 단체에서 다 가잖아요, 많이 가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요. 군에서 이 단체는 10% 내고 이 단체는 30% 내고, 50% 내고 하는 거는 안 맞아요. 30∼40% 비슷하게 가야되지 너무 차이나게 가면 다 10% 해달라고 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데에서 올려달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된다고요. 많이 해주는 거는 좋지만.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도 마찬가지, 왜 이거는 울산지회로 가는 거예요, 100% 군비사업인데. 한우협의회 울산광역시지회로 왜 가는 거예요. 100% 군비사업인데요? 시비 한푼도 없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회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개별농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가를 받든 어떻든 울주군지회가 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울주군은 서울산지회와 남부지회가 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 광역시지회에 울주군 행사 하는 걸 주냐고요. 시비도 있는 거는 그렇다지만 100% 군비사업인데, 축산농가만 해당되는 거예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산농가는 소 먹이는 사람말고 벌 먹이는 사람도 축산으로 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다른 축종도 같이 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렇게 되면 한우협회에 주면 안 되죠. 다른 축종은 당연히 괄시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광역시지회에다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한우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가 이야기할게요. 7개 단체해서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양봉협회, 사슴협회, 흑염소협회 전부 광역시지회에 이야기해놨어요. 대표로 한우협회에서 한다는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단체 전체가 있으면 군에서 전체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한 개 대표로 준다고 해도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 줘야 되지,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군비사업인데 시 단체에 이야기한다? 그것도 안 맞는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이 한우협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울주군협회 회장은 없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울주군에 한우협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남부, 서부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우협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우협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돈도 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한돈은 울산지부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울주군에는 지부 없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회도 없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다른 단체는 울산지회·지부 나가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양봉 울주군지회는 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양봉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런 걸 가지고 할 때 내가 볼 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군사업을 하는데 시협회에 이야기해서 준다는 거는 안 맞고, 자부담 10% 하는 거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축산농가든,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에 소속되어 있고 농업경영인에도 소속되어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가는 게 있다고요. 이 사람들 다 중복되어 가요,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다고요. 내가 여기 갈 때에는 자부담 40% 내고 여기 갈 때에는 10% 내고, 다 10% 짜리 가려고 하지 누가 비싼 데 가려고 하겠어요. 똑같이는 못 맞추더라도 비슷하게는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350만 원 단가가 적어서 못 간다면 단가를 올리세요. 1인당 단가를 올리든지. 12명하지 말고 20명, 30명 잡아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거는 맞춰줘야지, 비율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부서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당초에 단가를 사실 올렸습니다. 올려서 편성했는데 단가를 올리지 말고 보조비율을 추경에 올리고 내년부터 보조비율을 통일하자는 예산부서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 자부담 10% 하고 내년에는 자부담 40% 하라고 해보세요. 좋아하겠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올해부터라도 마찬가지, 책에 나와있지만 10%로 하는 게 아니고 총액이 군비가 3780만 원이네요? 3780만 원 가지고 12명을 보내지 말고 인원수를 확대하면 돼요, 인원수도 예산서상이니까 못을 박아놨겠지만 변동을 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을 10%로 못 박지 말고 다른 타 자치단체와 맞춰주라고요. 올해부터라도.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렇게 해줘야 내년이 돼도 말썽의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부담을 더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산서 부기에는 350만 원에 90%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행 경비를 뽑아보면 500만 원 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게 3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율은 자부담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 비율을 맞춰주세요. 혹시 350만 원짜리 맞춰 가더라도 10% 자부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원수를 더 가더라도, 자부담을 높이면 몇 명 더 가잖아요. 그렇게 지원해주시고. 여기에 불고기특구 홍보비가 올라왔네요. 홍보비가 1억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울주산악영화제 옹기축제, 한우불고기 두 군데에서 6000만 원씩 한다는데 홍보를 봉계불고기만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작년에 옹기축제와 산악대축전 할 때에는 언양에서 홍보를 했고요. 올해는 봉계불고기축제가 있기 때문에 봉계 쪽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작년에는 따로 예산을 안 잡았잖아요? 특구홍보비로 한 거 아니에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특구홍보비로 했고 이렇게 예산을 따로 잡아서, 홍보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잡았잖아요. 더 잡아서 해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봉계도 나오고 언양도 나오고 와서 같이 하면 되지, 올해는 봉계만 하고 내년에는 언양만 하고, 축제하는 거는 좋은데 옹기축제할 때 가봤어요, 완전 엉망이에요. 손님은 밀려오죠, 구워내는 데 정신없죠, 쓰레기, 위생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알차게 해야 돼요. 도떼기시장처럼 하면 안 됩니다. 부스 몇 개나 쳐놨는데, 탁자도 이번에 제법 많았잖아요, 작년에 옹기축제할 때요. 줄을 서서 먹고 있잖아요. 내가 갔을 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니까 줄을 서서 먹고 있더라고요. 나도 줄을 서서 먹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물 먹고 있는데 옆에 쓰레기더미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물 먹으러 가는 데 물은 안 나오고 쓰레기더미만 있어요. 한 군데에서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야지요. 호응이 좋으면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업체만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나와서 해야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서비스면에서는 경쟁이 있죠. 그런 식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옹기축제할 때 6000만 원을 봉계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게 아니고 봉계, 언양 같이 나가서, 특구행사잖아요. 봉계·언양한우특구니까, 불고기축제는 봉계 한 번 하고 언양 한 번 하고 축제니까 지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행사는 같이 하면 되죠, 언양이나 봉계나 같이. 60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씩 나눠서 하든지 언양에 3000만 원, 봉계에 3000만 원해서 하든지 나눠서 같이 홍보행사를 하면 부스를 두 개 차려서 하면 손님들도 분산되고 위생도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작년에 처음 행사를 그렇게 해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생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달라진 모습으로 홍보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볏짚곤포사일리지 작년에 6만 5000개 생산되어서 지원이 적다보니까 증액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작년까지는 3억 1500만 원 정액으로 나누기 했다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은 예산이 6억 8000만 원이 넘으면 최고 많이 나왔을 때가 6만 5000개 정도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걸 정액 총액으로 하지 말고, 정액총액으로 해놓으면 만약에 4만 개 나왔다고 하면 정액 총액으로 했을 때 한 개 지원 단가를 얼마 정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롤당 얼마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편성이 된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t당 3만 원 정도.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t당이라고 하지만 롤당 지원 나가잖아요. 롤당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t당이지만 사실은 롤당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중량을 재서 보면 한 개에 1만 원 왔다갔다 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6억 8000만 원 했을 때요? 1m짜리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소형?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1m × 1m가 1만 원정도?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1m 10㎝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정확한 단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110㎝짜리 정도는 1만 2, 3천원 정도……
이상우위원
120㎝는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큰 거는 1만 6000원 정도……
이상우위원
1만 7000원 정도 했을 때 6만 5000개 기준했을 때 6억 8000만 원정도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총액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총액으로 4만 개 나왔다고 생각하면 지원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총액을 하지 말고 최대한 돈을, 개당 더 내려갔다 올라갔다,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게 자기들은 총액의 기준은 모르고 올해에는 돈 깎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큰 거는 2만 원이면 2만 원, 작은 거는 얼마 못을 박아서 4만 개 나와도 남은 돈은 불용처리하고 2억이 남으면 남는 대로 고정으로 해서 주면 어떻겠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한 해에는 3만 5000원도 지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많이 나오면 1만 7000원 지원될 수 있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총액에 생산량을 나눠서는 집행 안 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전에는 총액으로 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에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많이 생산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눠서 드렸는데……
이상우위원
지금은 6억 8000만 원은 총액으로 안 한다는 말씀이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대략 1만 7000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m 20㎝는 얼마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산을 세워놓고 얼마 줄 것이라는 것도 없이 예산 편성하셨다면 안맞죠, 총액이 아니면 롤당 얼마를 주겠다는 계산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을 거라 말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소형은 달아보니까 250㎏ 나옵니다. 그러면 4개가 3만 원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고, 중형은 450㎏ 평균 잡아서 그렇다고 보면 한 두 개 정도가 1t으로 보면 큰 거는 1만 5000원, 작은 거는 9000얼마씩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그거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3단계로 분리하실 거죠? 1m, 1m 10㎝, 1m 20㎝으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제 총액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아직까지는 얼마를 할지 확정은 안 됐다.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게 최종 검토가 되면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산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과 단체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284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트랙터, 위원장님이 늘 부탁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올해 4억을 편성했는데 저도 조사료작업단을 해 본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4 대 6 아닙니까,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4 대 6이 돈의 부분보다도 트랙터를 지원할 때 조건을 달아줘야 돼요. 지금 조사료 장비는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걸 사주고, 예를 들어 트랙터를 90마력 사서 하다가 기계 내년에 다른 거 사서 이거 못 쓴다고 트랙터 새로 달라고 하거든요. 그 기계 못 쓰잖아요. 뒤가 커지고 앞이 작으니까 못 쓰잖아요. 지금 지원하는 대수를 줄이더라도 130마력 이하는 지원해주지 마세요. 금액을 1억 4000만 원 하지 말고 1억 5000만 원에 40%를 해주더라도 130마력 이상이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기계 다 운영할 수 있는 기계를 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아니면 각자 수도작 필요한 거 해서 60마력, 70마력 아무 데도 못 써요. 기계 주면 당장 옥수수 장비 나가면 트랙터 작아서 못 베잖아요. 또 트랙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아니면 자기들이 진정으로 130마력이나 150마력 사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은 조사료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1억 5000만 원에 40%를 지원해 주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셔서 다같이, 기계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 이하는 안 된다. 어느 정도 판단해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기계가 대형화되다보니까, 예전에 80마력, 50마력짜리도 작업이 됐었는데 지금은 100마력 이상 돼야 기계가 작동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지금은 120마력, 100마력 가지고도 못해요. 최하 130마력 넘어야 돼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장비를 구입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통보하기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의논하면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295페이지 톱밥이 시비 부족에 대한 신규편성인데, 5억 4000만 원이 어떻게 돼서 신규편성이 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산 농가에 가장 큰 문제이고 지역주민들과 가장 마찰이 일어나는 게 냄새 때문입니다. 냄새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군수와의 대화에 가보면 대부분 축산의 악취민원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매년 시에도 톱밥 수분조절제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축사에 있는 가축분뇨를 제때 안 치워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초에는 왜 안 잡았는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당초에 시에서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추경에 잡아놨습니다.
이상우위원
톱밥 신청 안 받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신청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산도 안 잡아놓고 신청받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신청은 매년 초에……
이상우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당초에 시비사업으로 일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신청받은 거는 안 해도 공급이 다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신청받은 걸로 배분을 할 겁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이상우위원
본 위원의 말은 예산을 잡지 않고 신청부터 받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잡고 신청을 받았냐는 말입니다. 당초는 안 잡아놓고, 만약에 경건에서 삭감되면 신청받은 거 다 없앱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당초에 이 예산만큼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예산으로 배정할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추가로 새로 받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추가 안 받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돈은 어디에 씁니까? 당초에 잡은 돈으로 한다면서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톱밥이 농가가 신청하는 게 25%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1년에 10t 달라고 하는데 2.5t 배정되다보니까, 신청은 100%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신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불고기축제 7000만 원 물가상승으로 됐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불고기축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대한민국에는 축제 천국이고 울주군에도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축제단체가 많이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에 각 부서에서 물가상승으로 예산 전부 다 증액됐습니까? 작년에 축제를 한 과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되고, 3, 4년 하지도 않고 물가상승했다고 해서 700만 원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7000만 원 그냥, 작년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해놓고 물가상승으로, 언양과 봉계가 다르다고 할지 몰라도 3, 4년 안 하고 있다가 물가상승해서 7000만 원 상향해 줍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불고기축제 지금 예산이 2011년도에 금액이 확정돼서 계속 지원해서 최근 4, 5년을 안 했는데, 올해 봉계에서 하려고 텐트를 알아보니까 대형텐트가 한 개 치는데 6000∼70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7000만 원 정도가 대형텐트 하나 치는데 비용이 소요되니까, 자기들도 축제하기에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왕 봉계에서 축제를 하려고 마음먹고 다목적행사를 하려고 만드는데 축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비용드는 거는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모든 예산은 그렇잖아요. 각 단체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행사를 해봤을 때 물가상승이 너무 돼서 정말로 행사를 못 하고 손실이 이런 부분이 갔을 때 올려주고, 자기들이 해보지도 않고 미리 갈 것이라고 해서 모든 단체에서 축제 하는 거 물가상승되면 다 올려줄 겁니까? 봉계불고기축제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배축제는 언제부터 잡혀있는지 몰라도 배축제는 텐트 안 치고 물가상승 안 합니까? 전부 다 단체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해 보고 물가 때문에 군에서 주는 거 전체 시비와 1억 7000만 원 가지고는 힘이 들어서 불고기축제가 원만하지 않다, 작년에라도 손해를 봤다는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이벤트 물어보니까 텐트비 올랐다고 하니까 돈으로 주세요, 아니면 못하겠다. 하면 7000만 원 올려줍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단순하게 그렇게 산정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특구활성화 용역을 할 때 2017년도에 봉계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전체 들어간 비용이……
이상우위원
그렇게 지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구제역 백신접종완화제가 국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시비만 깎입니까? 나라에서도 올려주는데 울산광역시는 어떤 식인데, 아까 국비 깎여서 시비 깎였다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국비도 올라가는데 왜 시비가 깎여서 군비가 올라갑니까? 뭣 때문에 국비, 군비 올라가는데 시비만 왜 깎입니까? 시장은 소고기 안 먹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국비가 깎여서 시비가 깎이면 이해가 되는데, 국비는 올라가는데 시비는 왜 깎입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는데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 농가를 위해서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는 김에 농가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축산 농가들, 수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농민들, 어업인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다 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새겨듣고 거기에 맞춰서 농민들을 위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