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원회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탑21타임즈’ 변봉성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녹화 신청에 대하여는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장 집행 방청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을,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전풍림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시민행복위원회에 출석하게 되셔서 회의 참석이 늦어지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추경 예산 편성은 지자체의 지방세 등 자체 재원 세입 증가에 따라, 각종 교부금 등 재원 증가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실과 소별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전체적인 재정 집행 방향이 적절한지, 또 사업 우선순위에 부합하게 예산이 수립, 제출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월 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교통행정과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뒤 도시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충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동료 의원님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 번호 제114호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2023년 4월 4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호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우충무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우충무 의원님, 조례 검토하시고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영주시에서 공영 주차장 대부분을 위탁 운영하고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공영 주차장 위탁이 지금 영주시에서 몇 개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1지역과 2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김화숙위원
예, 1지역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1지역은 어, 계약 기간이 2023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이렇게 해서 2년간 계약을 했고요.
김화숙위원
네, 2년에 몇 면, 여 1지역은 몇 개에요? 위탁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지역의 주차면 수가 194면입니다.
김화숙위원
194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194면에 위탁을 준 그 업체가 몇 개냐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개 업체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1개 업체 줬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지역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2지역도 1개 업체입니다.
김화숙위원
2지역도 1개 업체인데, 면이 몇 개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면은 182면입니다.
김화숙위원
182면. 지금 3년 계약하고 있네요? 3년 계약하고 있죠? 23, 24, 25.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2년, 2년입니다.
김화숙위원
23, 24, 25.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2023년에서, 아, 2023년 2월부터 25년 2월이니까.
김화숙위원
아, 그럼 2년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2년.
김화숙위원
2년 계약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2년을 입찰로 하고, 계약 자체는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런데 그 위탁 받은 분들이 수입이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수입은 저희가 이것도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아, 그 사람 수입에 대해서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 개정이 됨으로써 수입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렇죠? 위탁받은 분들이. 지금 그러면 시내 노면에 있는 주차는 누가 합니까? 도로변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입찰해 계약됐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다 합쳐서 194, 182면이에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밖에 안돼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노상 주, 노상 유료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김화숙위원
예, 예, 노상.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노상 말고 건물 안에 있는 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공영 주차장으로 해서 고것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용은 몇 개입니까, 지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종합 버스 터미널과 저 하망동에 제3공영주차장하고, 거점주차장 3곳입니다.
김화숙위원
3곳이고. 여기서는 몇 면이에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종합 버스 터미널에는 125면이고요.
김화숙위원
125면이고.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하망동의 제3공영주차장은 34면입니다.
김화숙위원
34면이고. 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거점주차장은, 거기는 157면입니다.
김화숙위원
157면. 어쨌든 우리가 그 저술차,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그 다자녀가정, 2자녀 이상이랑 임신부에 대해서 그 면제해주고자 하는 것에서, 어, 이분들이 그 위탁 운영에 조금이라도 어, 돈이 적게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과장님 그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그 조례 개정에 어느 정도가 어,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연 얼마, 영주시에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어, 저희가 감면대상을 추계로 이렇게 해 봤을 때.
김화숙위원
예,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전체가 4,821명이 대상입니다.
김화숙위원
4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821명요,
김화숙위원
4,821명이 대상이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상을 찾아보면 국가유공자, 그니깐 참전유공부터 해서 뭐 공상, 군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과 임산부,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가정 이렇게 했을 때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김화숙위원
전체 4,821명?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중에서 이제 국가유공자 쪽에서 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계시, 있는 게 그 참전유공자가 749명 등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뭐, 그러면 이런 분들 중에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예,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다자녀와 임산부가 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면 감면 대상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4,821명이면 50% 보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체 대상이 4,821명이고요.
김화숙위원
그래, 4800인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보시냐고, 감면해줄, 감면 대상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5%에서 10%만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인원은 이렇게 많은데, 운전을 안 하시거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임산부가 됐을 때 초기에는 할 수 있겠지만, 많이 할, 저기 그 출산일이 임박했을 때는 좀 이용률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아니요, 다자녀 13세 미만까지잖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그 다자녀는 거의, 뭐, 저, 근데 그중에서요 이렇, 대상이 이렇다는 거지, 이중에서 운전을 실제로 하고 있는 숫자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전체가 다 운행을, 운전을 하고 저 운행을 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퍼센트율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낮게 보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어, 구체적이고 완성된 조례를 위해가지고 신경을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충무 의원님. 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혜택자중에, 수혜자 중에 보면은 성실 납세자 있지 않습니까? 성실 납세자 같은 경우에 1년을 기간으로 해서 무상으로 지금 이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 발부해서?
우충무의원
예, 기존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그 기간이 표기가 돼 있나요? 어떻게 돼요, 이게?
우충무의원
뭐, 본 개정 조례안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내용을 따로 개정조례안에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본 의원이 지금 뭐 개정조례안에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아마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증은 매년 이렇게 저희가 발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보통 보면은 그게 증을 보고 그 수탁자들 입장에서는 증을 보고는 그냥 그 패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는지. 사실상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게 간과할 수가 있거든. 그것을 뭐 어떤 제도적으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유충상위원
제어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주차장 조례에 보면은 그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증 부착 자동차, 이렇게 해서 부착일로부터 1년이라 요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 요금 및 감면 사항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어,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세무과에서 그렇게 발급을 하고.
유충상위원
대부분 부착해 놓고 이게 운영자들이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않는 상황에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저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뭐 주차라는 게, 어떤 사각지대나 어려움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기여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 혜택을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데 어, 이게 같은 공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회차라든가 규정이 명확하게 객관성이 없을 때에, 이게 과연 어떻게 어, 관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의 염려가 되는데 함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우충무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본 의원이 지금 개정조례안을 올렸는 조례안의 내용들은 뭐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다자녀 가정에 이제 국한되는 거고요. 어, 현행 조례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자동차 또는 성실납세자는 기존에 감면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영주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에서도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서는 이제 1회에 한한다는 규정은 이제 뺐고.
유충상위원
네, 네.
우충무의원
조례 내용에서는 이제 1시간 이내에 경우 이제 면제한다라는 내용으로 규정, 규정을 하였는데, 현재에도 자원봉사증이나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 그 증을 실질적으로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납세성실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성실자 증명을,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차량 앞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저희 체계가, 주차장 전체 운영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상 여러가지 부담,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어려운 부분은.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부분 때문에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감면이나 또는 전체 감면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행정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예, 뭐 시간은 1시간 이내 같은면 비용은 많지는 않은데, 이게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반복해서 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빈도수가. 안 그러면은 또 분산에서 쓸 경우가 있는데, 중복해서 쓸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기준이 이제 불분명하다 보니 그런 거는 조금의 어떤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충무의원
위원님 뭐 염려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뭐, 기존에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신 분들도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하루에 뭐 열 군데를 다니든, 스무 군데를 다니든 그것까지 저희가 다 규정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 그 자원봉사자분들 또는 여기에 뭐 국가유공자나 여러 가지 임산부들,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손실 보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 집행부에서 맹 또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게 대략 추산컨대 한 예산이 얼마 정도 추정됩니까?
우충무의원
솔직하게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셨지만, 국가유공자 1,365분, 임산부 346분 그리고 다자녀 가정이 3,110가구 정도 되는데. 국가유공자 같으면은 참전유공자 749명 중에 솔직하게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또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지금 면허 자진 반납까지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취지고요. 정확한 수치를 지금 따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등에 대행 관리 계약 일반 조건 제6조 대행료 납부 부분에 영주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면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조정·정산하도록 기존에도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하게 동감하고 바른 말씀이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이제 하도록 준비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뭐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교통행정과 그리고 또 여러 부서들, 복지정책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이제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충무의원
아닙니다. 노상주차장도 같이...
유충상위원
노상하고 공용?
우충무의원
예, 같이입니다.
유충상위원
그 시에 공유재산으로서 위탁 운영하는 모든 것 다 적용되죠?
우충무의원
예 주차장으로 정리되어, 정의되어 있는 모든 주차장에 해당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그 어떤 공적인 건물 안에, 예를 들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지하 주차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충무의원
네.
유충상위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맹 다 적용이 되면은, 그 이후에 그 손실 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역으로 이제 요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충무의원
예, 예. 고거는 저희가 따로 지금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지금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시행 기준들은 집행부에서 재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 뭐 이런 게 한편으로는 좀 필요 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조금의 뭐 앞서 얘기 던 부분처럼 객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본 위원이 이제 염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맹 해야 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명확한 객관성이 없을 때 과연 이게 추진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충무의원
그 이제 방법론인데요. 지금 구미나 안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 공단이 설립되어서 전체 체계가 하나로 지금 통합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기계가 정확하게 다 공통으로 지금 서버가 연동되고 있는지는 본 의원도 파, 지금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감면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말 그대로 시행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뭐 어떠한 시행도 한꺼번에 다 100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충상위원
네, 네.
우충무의원
그런 시행 착오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시행들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요즘 추세가 대부분 보면은 무인 정산 시스템으로 다 전환 체제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무인 정산 체제에서는 이게 이게 적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의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좀 걸림돌이 있지 않나요?
우충무의원
무인 정산기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 또는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의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의로운 시민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감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무인 정산기에 가서 감면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거를 정산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우충무 의원님 뭐 교통 주차장 감면 조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 만, 저, 참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현행 지금 주차장 조례 개정에 음, 현행 조례상의 개정이 꼭 필요한지, 불분명하다고 보는 이유가 사실 영주시 우리 주차장, 그 노상주차장이나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어디로, 저 공용 주차장에 대해서 시스템이, 필요성이 꼭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입, 도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만약 신영주 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디, 어디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간에 그 명확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도입에 대해서 그거를 만전을 기해서 했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충무의원
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영주시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연동시스템이, 정산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뭐 지금 현재 백, 그 1시간 이내 감면 개정 조례안을 본 의원이 올린 내용은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인지를 하실 거고요. 지금 영주시에 인구가 줄다 보니까 임산부 또는 그 출생아 이제 다자녀 가정을 이제 2자녀 이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드렸는 거고. 어, 기존에도 저희가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국가유공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감면 제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에서도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감면받으시는 분들도 어디에 가서 감면받는지, 다 여러 군데서 감면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하고 있지 않은 게 현재 우리 주차장 조례입니다. 그러면은.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우충무의원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주차장 조례도 잘못돼 있는 조례죠, 결론으로 치면.
김병창위원
그, 그니까 지금 또 이 변경이 돼버리면 현행 조례, 저, 조례에 정해져 있는 주차장 감면에 대해서도 혜택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더 많은 수, 저기 뭐야, 음, 뭐 조례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노상주차장이나 어, 공영주차장에 어, 우리 시, 다른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피해를 보지 않냐라는 거죠.
우충무의원
아닙니다. 기존의 주차장에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지마는 사후 정산을 통해서 이러한 분들이 주차 감면을 받고 있는 거는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논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거고요.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이거는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현재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를 지금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원칙은 넣어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 시행 단계를 거쳐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 그 수익 구조에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감면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계약,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때, 아, 한번 시행을 해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규모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를 알고, 그 비용을 시에서 다시 정산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 그러니까 수탁자분들이 수입 구조가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 질문을 한번 드렸지마는 기존에 저희가 뭐 비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 비용이 비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당 1억을 들여야 주차장 1면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차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주차장 안에서 지금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주차장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다자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2자녀도 이제 다, 다, 다자녀로 해서 현행법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충무의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둥이 행복 카드라고 해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국회에서도 지금 인구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출생률이 줄어 들다 보니까 국가차원에서도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했던 것을 지금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가정을 확대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 법 개정 뭐, 하고도 상관없이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다둥이 행복 카드를 2자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가정을 확대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3자녀의 아버지지마는 현재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해야 된다는 시대 트렌드는 본 의원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그러한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면, 아직 근데 우리 영주시에서 다자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세 자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두 자녀가 변경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도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두 자녀의, 두 자녀 부모로서 저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지금 법에 절차에 맞지 않는 그런 또 있지 않냐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충무의원
아, 그거는 법에.
김병창위원
우충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충무의원
법에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그 절차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영주시도 그 다자녀를 두 자녀로 병, 안, 변경한 다음에 이 주차장 조례를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충무의원
얼마 전에 저희 시민행복위원회에, 제가 갑자기 지금 조례 명칭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데요.
김병창위원
예, 예.
우충무의원
조례, 저기 무슨 이용률, 이용 조례였는데, 그 조례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안을 줬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면 이제는 다자녀가 두 자녀로 개정이 되었습니까?
우충무의원
아, 법, 법률로 그거는 정하지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영주시 조례 말입니다.
우충무의원
영주시 조례는 다 개별 조례지.
김병창위원
그러니깐 말입니다.
우충무의원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김병창위원
다자녀 그러니깐, 저희가 그러니깐 세 자녀에 대한 그 카드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충무의원
예, 예.
김병창위원
다둥이 카드가.
우충무의원
그거는 경상북도에서 나가는 카드입니다.
김병창위원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개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본 의원,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깐 우충무 의원님 말씀이 맹 지금 다자녀에, 지금 다자녀를 지금 바꾸자 하고, 주차장 이, 그 조례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조금은 이제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주차장 조례에서만 다자녀로 해버리면 이제 다 뭐든지 2명을 가진 또, 그 다둥이 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행, 명분이 확실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충무의원
김병창 위원님은 충분히, 김병창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영주시가 다자녀를 세 자녀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카드 발급 부분, 경상북도 다둥이 카드는 세 자녀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둥이 카드에 할인 명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일부 뭐, 모법에서 세 자녀 이상으로 규정을 했는 거를 저희가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을 하면은 그거는 조례로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검토 결과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례 같은 감면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 지방자치 단체가 감면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상위모법에 뭐 규준을 흐트렀다, 아니면 우리가 뭐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하는데 여기서 두 자녀로 한다고 그걸 통과를 못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13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시장이 발급한 표지에를 준다는 말은, 카드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충무의원
네, 네.
김병창위원
그,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13세 이하가 되면, 이거 어떻게 그 날짜를 해서 그냥 회수를 할 겁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되면 뭐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우충무의원
음, 13세 이하인 가정은, 막내가 이제 13세 이하인 가정이라고 규정을 했는 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13세 이하인 가정으로 규정하는 사례들을 보고, 와, 이러한 기준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안을 드렸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판단을, 뭐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김병창위원
카드, 카드를 그러면 발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충무의원
지금 현재 카드를 발급할.
김병창위원
여기, 여기 보면 그렇게 발급된 표지를 부착한다라고 돼있잖아요?
우충무의원
발급된 표지지, 발급된 카드 그러니까.
김병창위원
아, 카드가 아니지, 참. 그 표지를 부착한다 하셨는데, 그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번.
우충무의원
말 그대로 이제 2자녀 이상 가정 중에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정으로 해서 읍면동,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있었지만, 읍면동과 협의해서 7월 1일 이전에 거기에 대한 카드를 만들 생각입니다.
김병창위원
자, 감면도 참 좋고, 내용도 참, 뭐, 우충무 의원님이 심도 있게, 제가 봤을 때, 검토하셔서 조례를 상정한 거 같은데, 지금 좀 전에 뭐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 하나로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상이나 공영이나.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집행부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나요, 그런 거는?
우충무의원
그면 제가 거꾸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 주차장,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제3조 주차 요금 및 가산금 등에 대해서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장애인 카드를 차량 앞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 휴유증, 영주시 의로운 시민, 518 영주시 자원봉사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등이 있는데, 현재도, 현재도 시스템은 만들어져있지 않지만, 장애인분들 무인, 우리 정산소에서 장애인분들을 무인 정산서에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정산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하면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않는 상태에서도, 만약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지금 면제를 받고 싶어도 정산시스템이 구축 하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장애인분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 또한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시스템이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그때 저는, 본 위원은 시스템을 이제 교통행정과에 그 상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 시스템을 이제 체계적으로 세운 다음에 개정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 하여튼 뭐 긴 시간 질의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질의에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어떠한 법령이나 조례 뭐, 지방자치 단체는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지마는 조례에 시스템을 100% 갖춘 상태에서 어떠한 조례에 감면이나 또 조례 내용들을 정산하, 정리하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시스템은 100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정리하려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좀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 정산 시스템 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 번호가 등록이 돼 있다보면 자동적으로 그 출입이 가능한데, 그러면은 지금 앞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우충무의원
그러한 방법을 마련하려면은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 중에 무인 정산기에 번호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해드리면 됩니다, 고 기간을 정해서. 그거는 이제 집행부와 방법론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에는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수납원이 현재 실제 현금 수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도 뭐, 소위 말해서 이러한 분들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분들도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이나 아니면은 공영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정산 시스템이 무인 정산을 할 수는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정산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시스템이 뭐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분들도 실제로는 그런 불편을 또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당장에 시스템 때문에 어떠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내용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스마트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업무라든가 행정이 전반적인 게 좀 체계화되고, 또 업그레이드 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그 수반이 돼야 되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의원
예, 뭐 충분히 그건 동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충무의원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제가 안동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노상주차장에도, 제가 주차를 해 놓고 주차 요원이 없으니 집에 오니까 주차 요금이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 시스템을 왜 도입을 안 했는지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김병창위원
예,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사실은 그 입찰에 응하시는 분께서, 수입 부분에서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또 시설을 저희가 또 새로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에.
김병창위원
PDA 같은 경우에 도입을 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노상주차장을, 한다면 노상주차장에 출, 출과 입이, 출입이 한정된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기계가 인식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 그렇게 해야되지, 지금 현재 도로에, 영주시의 도로에서는 출입과 입, 그니깐 들고 나는 것을 한정을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김병창위원
아니, 그 요원들이 찍어야죠, PDA로. 그러니깐 저, 지금 제 말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PDA, PDA가 있습니다. PDA로 요즘 QR찍듯이, 마트가면 바코드 찍는 것처럼 번호판을 찍고, 지금 와서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갔는 거에 대해서 체크해서 그 요금 징수를 우편으로 집으로 날아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왜 그 시스템화가 저희는 보니 지금 많이 늦어있어요. 많이 늦어있는데, 지금도 하나도 체계를 못 했는 게, 지금 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걸 도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김병창위원
고걸 한번 검토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한번 서로 논의해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우수 자원, 우수 그러니깐 자원봉사자. 우수자원봉사자 있죠? 요 근거가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은 1년에 200시간 이상 봉사프로그램을 그, 이수한 자에 한해서, 시장님이 표창을 수여한 사람에 한해서, 이걸 갖다가 증을 갖다가 발급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저, 타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그럼 이게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거라?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새마을봉사과에서 한번 이걸 갖다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정회요?
김병창위원
예. 정회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합의된 결과를 김병창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조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으며,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화숙 위원님의... 아, 김병창 위원님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아, 김병창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13:11 정회
13: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국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뭐,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김종길 과장님, 팀장님들, 영주 교통 발전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2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공영버스구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6,000만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오지, 오·벽지가 뭐 어디를 위한, 어디 쪽이죠, 혹시 이게, 위치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오·벽지는 그 읍면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깐 어디, 어디 구간을 위해서 지금 이게 보조받아서, 뭐 계획이 없으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이 버스를 놓, 저기 운영을 하고 있는 숫자에서 1대가 폐차를 시키면, 대폐차로 해서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병창위원
아, 대폐차로 구입한,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럼 어디쪽이죠, 그면? 지금 뭐 버스라면 1번이라고, 뭐, 22번 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특정이 아니고요, 그 운영은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대를 더 보강을 해주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영주여객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보시면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용역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비 5억, 아, 5,000만원이다, 그렇죠? 용역.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시도를 보니까, 소요 예산이 이제 국비, 도비 매칭해서 19억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그거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5,000은 용역 부분이고요.
김병창위원
요건 용역 부분인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19억 가지고 되냔 말이죠. 제가 다른 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 보니까, 뭐 당진이나 뭐, 제가 몇 군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하려면 이 19억 가지고 영주시가지가 다 가능한지 한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지금 그 다른 시에, 그 선진적으로 했는 시군을 보면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일단 저희, 이 부분,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김병창위원
그 선정이 되어서,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추진을 하는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추가를 하면 어디서 또 부담을 해야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모를 또 해봐야죠.
김병창위원
공모를 또 더 해야되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보완을 하도록.
김병창위원
시비로 또 뭐, 시비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일단, 일단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5,000만원 들어가면, 제가 봐, 용역비가 5,000이면 한 50억 정도 뭐, 제가 봤을 때, 다른 시군 보니까, 뭐 이 용역 비용의 한10배 정도를 보지 않습니까? 혹시 사업비 규모는 대체적으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차, 차이는 있는데 5,000만원이니, 제가 봤을 때, 용역 비용을 하실 때 꼼꼼히 잘 살펴, 살피셔가지고, 노선이 이제 자동화 돼 있고, ITS구축사업은 이제 진짜 저, 이제 미래 지향적인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걸 좀 잘 체크해서, 용역 보고하고 중간중간에도 과장님하고 뭐, 팀장님들이 또 교통과에 또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거를 잘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얼마 전에 우리가 9대에 들어와서 영주시 전체 엄청난 용역비를 주고 용역 보고회 갔었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 전역. 그 우리가, 그 영주여객에 그 지원금이 많다, 적다 시에서 이러는 거 아시잖아, 그렇죠? 용역 보고회, 우리 시청 그 강당에서 했는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화숙위원
금방 또 지금 용역 보고,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부분만 한다는 얘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지능형 교통 체제, ITS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화숙위원
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김화숙위원
별도의? 별도로 지방, 지방이 계획 수립 용역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국가 통합 교통 체계 효율적화, 법 제, 저, 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어, 세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저번에 할 때, 고, 교통 여건 조사 분석도 했고, 문제점 파악 해결 방안 제시도 했고, 네, 했는 건데 다시 ITS에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 지난번에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화숙위원
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버스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운행 부분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김화숙위원
노선, 노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같고요. 지금 이 용역은 ITS자체에 대한, 고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5쪽에 보시면 이 구축 사업은 이거는 또 뭡니까? 신규 사업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19억 말씀하시는거죠?
김화숙위원
예, 예. 19억.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요게 이제 방금 용역과 관련된 ITS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 드리면.
김화숙위원
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4거리가 있으면, 교차로가 있으면,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신호가 이제 어, 빨간불, 파란불 이런 것이, 그 멈춰라, 가라는 신호 체계가 몇 초, 몇 초, 몇 번, 몇 번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시기, 시간이나 이럴 때는 많이 바쁘잖아요? 한쪽은 밀리고, 한쪽은 차량이 이동하는 게 별로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밀렸는 차선에는 파란불을 줘서 진행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교통의 흐름을 더욱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 신호 체계를, 다, 뭐 방범, 뭐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동시에 그러면 5,000만원, 이 사업에 용역을 줌과 동시에 19억을, 19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공사비, 설비비, 갈, 감리비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용역이 나와야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게.
김화숙위원
미리 해야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이에요. 용역 한 다음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맞는데 지금,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 맞는데, 지금 저희가 이 공모를 할 당시에 어, 이 용역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과 동시에 발대, 시작을 해도 된다는 그, 그게 돼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사업에 승인, 저, 선정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문제없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60%면 큰 거지만, 돈 19억이 작은 게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시에 한다. 만일 그면은 용역이 나와서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같이 신청해서 그면 돈을 그 국비를 받아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저희가 지금 국비하고 이게 확정이 돼서, 내시가 돼가지고, 확정 내시가 돼서 예산에, 이번 추경에.
김화숙위원
아, 올린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올린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우리가 그 지방 계획 수립 용역이 늦은, 늦은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시에 해도 된다는.
김화숙위원
아, 동시에 해도 괜찮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를 땄다, 이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는 자꾸 줄면서 그, 시내에 교통흐름도 잘 아시고 하지만, 자가용은 자꾸 늘어나지만 버스는 그, 타는 사람들이 작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시 그, 아까 지원 150만원은 말씀하셨죠, 그렇죠? 150만원을 주면은 뭐 한단 얘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택시에, 택시가 그 노후택시, 그러니까 택시가 오래된 택시를...
김화숙위원
예, 노후택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교체를 할 경우에 어, 150만원을 대당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폐차하는 거 돈 주는 겁니까, 그럼?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폐차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계속 택시로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택시를 구입을 할 경우에. 폐차를 할 거,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아니고요. 내가 택시를 오래돼서, 나는 계속 택시를 운행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 그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택시 1대를 구입하는 데 얼만데 150만원을 줘요? 적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돈은 좀 미비합니다마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신규사업이에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게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유충상 위원입니다. 어, 161쪽에 보시면은 명세서, 명세서 161쪽 함 봐 주십시오. 161쪽에 보게 되면은 거기 불법 주·정차 단속인부 일반수용비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그게 영주동 거점주차장이라고 거기 명기가 돼 있는데, 이게 불법 주·정차 단속인부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거점주차장이 이게 필요한겁니까? 위탁 준 부분 아닙니까, 이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 예, 위탁을 줬는 부분인데, 영주동 거점주차장에 여기 예산은 지금 현재 거기 사무 공간이 있습니다. 일부 공간을 저희가, 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충상위원
일반수용비란 거 이거 관리비용이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가 사실상 뭐 많이, 뭐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이진 않은 공간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알겠고. 그리고 고 밑에 보면 특사경 송치관리시스템 서버교체라고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유충상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함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특사경은 이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그 자격을 가진 그, 그게 특사경인데요. 이게 송, 관리시스템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관리비용으로 우리가 그 컨트롤타워는 영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기타 지역에서 컨트롤타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그러면 유지 관리비를...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유충상위원
수수료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1년 사용겁니까, 이게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특사경이라는 거는, 송치관리시스템은 이게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위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을 하고, 거기에다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 주차 관련된 통합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주차, 주차뿐만이 아니고, 그 교통 중에서도 왜, 그, 뭐 불법 사항을 저지르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유충상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차량이라든지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내용이, 그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불법, 불법 주정차 이게 아니고요...
유충상위원
촬영을, 그거하곤 상관이 없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게 무법 방치라든가 뭐 이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 무법으로 하는 그런 차량...
유충상위원
송치관리시스템, 송치관리. 이거는 그러면은 인력이 그 직접 움직이면서 이거는 관리하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모니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사무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사무실 안에서 관제식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그러면? 특사경, 특사경 좀 생소해가지고,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좀 전에 좀 미비하신 것 같은데요.
유충상위원
예,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의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유충상위원
예,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지금 무보험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법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대한 것, 차량과 사람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우리가 번호판 영치할 때에 맹 관련된 이런 것도 프로그램 다 적용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데이터를 다니면서 그 확인 해가지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번호판 영치를 하는 부분은 세무서에서 그, 뭐 세금을 안 낸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사건처리라든가 이런 부분,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 165쪽에 보시면은 어, 휴천2동 행복,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다시 올라온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삭감이 되어서, 그 부분에, 그 사업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부기 정리했는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변경돼서 제로로 만들고, 사업 변경, 부기 변경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171쪽에 시가지 시설비에 보면은,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이게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이 부분은 어디를 지금 얘기 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풀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유충상위원
전제 다 지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를.
유충상위원
시가지 관련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조성 및 정비, 2개소,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 2개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전체를 얘길 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2개소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적, 거기에 두가, 그 2개소는 임시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충상위원
임시공영주차장이요? 임시공영주차장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이라는 거는 그 만약에 저의,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 빈 공터를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하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땅에 대한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대신에 여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걸 임시공영주차, 임시로 쓰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유충상위원
근데 여기는 시가지 공영 주차장하니까 현재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차장에. 하고 장애인 팀 자체가 다르잖아요.
유충상위원
임시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그 가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이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두 곳. 하나는 풍기가 있고, 가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흥지구하고 풍기하고 지금 보면은, 풍기도 맹 마찬가지로 현재 제가 보기는 봤는데, 주변에 그 두 곳이 가까운 곳에 그 주차장에 면수가 꽤 많던데, 이런 부분들에 어떤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가흥지구입니까, 풍기지구입니까?
유충상위원
풍기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기지구요?
유충상위원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풍기지구는 이 사업, 이것을 이제 예산에 상정했는 거는, 읍면동 순방 시에 그 이장님께서, 풍기지역의 그 이장님께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건의를 했는 거는, 풍기 오거리에서 미곡시장 사이에 교통이 혼잡하니 거기를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거를 건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인근에, 인근에 주차,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있는 거는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근데 그게 너무 가까이 면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그, 맹 또 동에 민원으로서 받아들여가지고, 뭐 실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사실상 영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본예산은 뭐 마찬가지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데는 사실상은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돕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우선 그 저희는.
유충상위원
맹 그 공간이, 맹 또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제시를 한 부분들도 있는데, 현실적인 고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 염, 저, 저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충상위원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저희가 민생탐방 때, 이제 읍면동 순방 때 건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때, 중앙시장이나 이런 장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때 가보니 거기에 혼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 만원 사례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는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게 9억5,000이지 않습니까? 9억5,000의 예산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은 사업 실행까지 다 포함하고, 뭐 설계비용 다 포함한 겁니까? 보상까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 부분까지 다 파, 합해서 고 정도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매입가는 한 몇% 정도 적용됐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매입가가 한 8억5,000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실행하는 데에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한 1억정도로.
유충상위원
1억 정도 설계비용이라든가 공사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공사비까지 해서.
유충상위원
다 포함해서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철거 부분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유충상위원
다 포함해서요, 이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1억 갖고 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유충상위원
여기 면적이 한 200, 200평 쯤 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게 673평방㎡입니다.
유충상위원
200, 한 3·4평 되겠네, 그래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저 가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한 것, 이 부분은 또 어떤지, 요건 전체적으로 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가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계획 지구상 지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작년에 추진을 하려다가 이제 올해로 넘어서 이제 시정, 실행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날이 인구는 줄고, 차량은 늘어나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맹 필요성은 느끼는데, 좀 더 우리가 현실 감각을 세워서 반듯하게 좀 보고, 좀 실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또 팀장님들 장시간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 저 하나만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흥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뭐 과장님, 내용은 뭐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게 작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됐어요, 35억이,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당시에 과장님이 이쪽 부서에 와계신 건 아닙니다. 이게 뭐 팀장님들도, 지금 담당 팀장님도 뭐 물론이거니와. 저는 근데 이 부분에 3회 추경에 해 놓고 이거를 명시이월을 안 시켰다는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 이거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좀 오류가 있다. 추후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 사실 뭐 물론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가야 해서, 제가 이거를 왜 제가 좀 봤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그 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월이 됐느냐고 했을 때, 저는 이월이 됐다라고 의견, 말씀을 보고를 받아서. 그런데 새로 또 재계상을 해 갖고 오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 팀장님들 역량이 충분히, 전, 잘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하여튼 예산성립 부분에 명확성을 좀 기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풍기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민생탐방에 건의가 올라왔다고 얘기하셨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거기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미흡한 점이 많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가 꽤 넓습니다. 저도 현장을 갖다가 이, 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격거리가 몇m에서 해야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격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큰 그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갖다가 주차장을 해줘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이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 지금 과장님, 제가 분명히 그 우리 시장님 민생탐방 때, 부석에서도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올라왔어요, 건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부석은 지금 과장님이 뭐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민생탐방에 글이 올라온다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격거리 생각도 안 해보시고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과장님이 행정을 갖다가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과장님 답변도 그래요. 답변도 이게, 그게 뭐, 두루뭉술 그게 뭐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생탐방에 올라오는 거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민생탐방의 목적은 물론 이제 많은 어떤 뭐 건의들을 받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쪽은 충분히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좀 저거고, 과장님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석에 지금 제가 분명히 그 저기 민생탐방 때, 그 면 소재지에 주차장 문제를 갖다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석은 갖다 이렇게 뭐 신경도 안 쓰고, 풍기에만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이 조성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되느냐. 그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부석인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보고는 왔는데요.
이재원위원장
예, 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저희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답변을 갔다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고요. 그거는 그 과장님이 자, 우리가 늘 행정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시내도 지금 그 지난번에, 그 광복로 여기에, 지금 저 무슨, 저거 뭐로, 여기에 무슨 한약방 자리, 동성당 한약방 뒤에, 거기 지금 주차장을 해달라고, 우리인데도 그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전액 삭감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있잖아요, 과장님이 설명도 부족하고, 다시 한번 어,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에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어, 추경에 9억5,000이란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과장님께서 뭐 시원하게 말이지 답변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우리 지금 동료 위원 아까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이게 굉장히 좀 과장님이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 도시과 - 도시재생과
13:50 정회
13: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1차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 안동국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담당 팀장님들도 진짜 뭐, 영주시 환경에 대해서 진짜 뭐, 많이 관심과 제가 봐서, 노고가 진짜 많다고 봅니다. 올 겨울 지나보니 또 뭐, 지저분한 또 뭐, 도로에 또 뭐, 그런 것도 정비 많이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 환경미화원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잘 협의를 봐서, 빨리 좀 이렇게 협의를 봤으면 하는 그 본 위원 바람입니다. 지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위탁 처리라고 있습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수집운반 대행. 사업 설명서도 있고, 잠깐만요, 141쪽입니다, 세목별. 작년 같은 경우에 참, 위원장님, 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장욱 과장님, 그, 지금 로드킬 동물사체 수집운반 대행했는데 이게 그 3,000만원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1년에 로드킬되는 대수 그거 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뭐 동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연간 그 평균을 내보면은, 한 340·350건 정도로 나옵니다.
김병창위원
340건에서 350건. 그 요 적혀져 있네요, 그렇죠? 한 건당 그럼 88,000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그, 제가 이 보시면 뭐가 저거냐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가면 산에서 내려오는 산짐승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3,000만원 이제 작년 예산, 작년의 이제 사례로 계산해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그 저는 좀 적지 않냐라는 그런 좀 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넉넉하게 잡아서 이제 고양이도, 동물에 고양이도 들어갑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그 뭐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고라니라든가, 또 야생 동물로만 인정하고 또 가축에 대해서는 또 뭐 별도로, 어차피 그 뭐 폐기물로 분류 돼 있는데, 도로상에는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뭐 예, 예,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니깐 좀 더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다음 추경에는 제가 봤을 때, 그 고양이까지 해서, 참 보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도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추경에, 다음에 그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될까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도 잠시 여쭤봤지만, 11페이지 보시면 세입, 세출 요구서에 144페이지 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및 지형 도면 변경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1억,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이게 그면 안동하고 영주 경계만 되는 건가요, 영주시 전체를 가지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영주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전체를? 아까 또 좀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안동하고 경계만 뭐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전체로 되면 만약에 이거를 용역을 주게 되면 시행은 언제 하게 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 그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이제 그 연구 용역이 들어가서, 연구 용역이 한 10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또 그 용역 검토를 해서, 또 의견 수렴도 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내년 한, 그 중반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창위원
어,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1억 가지고 이 용역을 맡겼을 경우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적지 않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그, 그 사례라든가, 그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그 계상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영주시 전역을 하는데 1억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모자라시면, 또 뭐 저희, 뭐 또, 다시 또 저거 하셔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저기 143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소가 혹시 읍면동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15곳이, 시비 1억 잡혀있는데. 동에도 뭐 영농폐기물장이 필요한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저, 개선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그 동, 동에도 어떤 농촌형에 어떤 그 면적이 있는 데는 그, 지금 그 폐비닐 집하장이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관내 총 한 180개소 정도가 설치돼 있는데, 또 뭐 장기장 좀 오래된 노후된 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시설을 좀 보강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김병창위원
그면 유지보수 하시려고 지금 예산 세운 건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그렇게 여기 유지보수라고 적어 놓았으면, 예, 노후되거나 하여튼 뭐 그래서 근데 15곳 말고도 다른 데 더 많지 않나요, 그러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시 전체에 있는 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김병창위원
해가지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김병창위원
조사해서 열다섯 군데라고 나온 건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1억이면 충분한가요, 이거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저희 좀 심하게, 예,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김병창위원
아, 충분하면? 예, 그래되면 열다섯 군데하면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한 군데 공사할 때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설치, 그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그, 한 600·700만원이 듭니다.
김병창위원
그 정도면 되니까. 그러니깐 지금은 또 유지보수를 하신다 그러셨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 휀스만 다 가리면 되는 건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한 열다섯 개 내외로 보고 있는데, 또 충분히, 또, 또 조사를 하게 되면은 더 충분하게, 또 대상지가, 또 나올, 나올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팀장, 팀장님들이 뭐 유능하신 분들이 많고, 일을 잘하시니까 영주시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관심 있게, 심도 있게 해서 더 해줬으면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 131쪽에, 명세서 131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시조성에서 옥상정원 데크관리 오일스테인 구입이라 돼있는데, 뭐 금액이 얼만데, 장소는 어딥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그, 도, 그 보건소 신관 옥상을 얘기합니다.
유충상위원
보건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저, 환경보호과 그 옥상에 보면은.
유충상위원
어, 예,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뭐 옥상정원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미세먼지 흡착 식물 및 장치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실내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과에 지금 벽면 공강이 좀 허전하게 발생 돼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좀 시범으로 해서 실내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도록 좀 해가지고.
유충상위원
아, 그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해가지고 좀 분위기도 괜찮고 하면은 뭐 전 사무실로 좀 전파를 할까 합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400만원 1식 같으면은 이게 재원에 뭐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크기는 가로가 한 3m에 높이는 1.5m 정도, 한 3, 4m에 한 1.5, 2m 정도 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거는 뭐 정화 작용도 있을 것 같고, 또 내부에 식물이 있으면 또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그래가지고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이게 지금 현재 시비는 얼마 되진 않는데, 현재 이게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 현재 그 원, 그, 그, 석면으로 인한 그 폐암 환자가 현재 그, 그 관내에 3명이 있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폐렴을 앓고 있는 분이 한 2명 정도, 총 5명 있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가, 그 폐석면, 폐증 있는 분은 그때 이제 그 5년간, 최고 5년간 그, 저, 보, 그 지원을 해주는데, 5년이 이제 시기가 다 도래 돼가지고, 이분들 빼면 지금 3명이 지금 폐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 3명 중에 아니고 새롭게 1명이 갑자기 발생이 돼가지고.
유충상위원
아, 신규환자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사망하게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유족들한테 이제 뭐 그 조의금을 갖다가 주는 거를 갖다가 지금 뭐 추경에 신청한 겁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뭐 석면하고 직접적인 뭐 관련된 곳에 뭐 있나요? 직장이 그런가, 뭐 어떻습니까? 일반주거에서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과거에, 대부분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요. 과거에 그 뭐 이런 고, 그 발생 되는 데라든가 그만큼 유사한 데 해가지고 어떤 그 의사한, 의사의 이제 진단이 폐석면으로 나오면은 대상자가 됩니다.
유충상위원
안그래도 뭐 지역이 한 60·70년대에 슬레이트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주거 환경 속에도 깊숙하게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136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지금 1,000만원 곱하기 4로 돼 있지 않습니까? 4개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실, 설치 완료된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신규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총 4개소에서, 당초에 예산이 이제 3개소에 3,0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3개소에 대해서는...
유충상위원
1개소 증액으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설치 완료를 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좀 뭐 한 군데 더 하고자 해가지고, 예산을 더 그 도비를 지금, 그 확보를 해가지고, 요번에 또 1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뭐 시범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또 환경에 민감하다 보니까, 또 그 날이 갈수록, 가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와 닿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전체다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런 건 설치가 좀 빨리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앞으로도 이런 건 지속적으로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뭐 도심지 내에도 많은 곳에 필요한데도 뭐 아직 안 돼 있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138쪽, 그 미세먼지흡착필터 부착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자본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 그 대상은 저희들이 지금 시내버스로 지금 보고요. 시내 버스를 이제 영주여객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해서...
유충상위원
차량에 설치하는 거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버스, 버스, 버스 전면에 보면은 그 뭐야 공기 흡입.
유충상위원
라디에이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예. 흡입구가 있습니다, 네모나게. 거기다가 이제 협착시스템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이렇게 뭐 시가지 다녀도 보면 그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포집하게 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 사전 여과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구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차 안으로 들어오지, 순환이 안 되게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1식이면은 이게 전차량에 다 적용하는 예산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어, 대당 한 130 만원 정도를 보고요. 아, 저, 1기당. 그리고 보고 총 지금 현재 이 예산이면은 22대 분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22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영주 시내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올해 첫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첫 사업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유충상위원
차 자체에서는 그런 기능이 안 돼 있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차 자체로는 그, 예, 예. 그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요.
유충상위원
우리 차량에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돼 있지 않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기본적으로 에어 크리너를 해주고 그거 말고, 이제 바깥 외부에서 이제 버스 앞면에 부딪히는 그 들어오는 흡입구에서 바깥의 미세먼지를 조금.
유충상위원
우리 흡기구 내부에 보면 다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그거하고는 조금 뭐 성능이 좀.
유충상위원
완전히 달라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좀 다릅니다.
유충상위원
2차 필터링이구나,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시범적으로 뭐 다른 데는, 지금 뭐 기타 지역에서는 다 이게 선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 저 도비 사업으로서 올해 다 그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전체적으로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짧게 지금 140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쓰레기불법투기근절 홍보물하고 경고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또 디지털 음성 장치라고 해서, 요즘 또 불법 투기해서 그런 것들도 설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 사실상 이게 효과가 없죠? 없다 그러면 그러고 좀 미비하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있다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왜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은 맹하더라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도 뭐 꼭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 저 뭐 배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요런 것도 맹 필요는 합니다. 과정에서 필요한데, 사실상은 그 어떤 계도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상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 다 흐트린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벌백계가 될 수...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표본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다 유하게 그냥 그걸 붙여놓고만이 그 지나가는 거, 그런 거는 사실상 그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타켓은 없어야 되겠지마는 시범적인 그런 게 있어야 체감을 느낀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불법 투기 그 관리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어, 저, 저 140, 아니, 14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한 원가 계산 용역인데, 이게 수거하는데 있어서 기본비용 발생하는 거, 그거에 대한 원가 계산이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인건비라든가 뭐 차량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게 용역 비용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데, 사실상은 이거 폐기물 수거하는데, 그 폐기물 내용이 버릴 때 원인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분들한테서 그 비용, 스티커 발부할 때에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 이런 부분 대비해서 원가 계산했을 때에 이게 산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이거는 이제 그, 그 일단 그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출한 걸 별도의 용역이 들어왔는데요.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요거를 특별히 그 로드킬을 해가지고 그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데 가지고 이걸 그 용역, 다른 그 외줄, 그 용역을 주기 위한 원가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용역을 주기 위해서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리고 144쪽 보면 시설비 한정교 옆에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 공사라고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1,700만원 1식인데, 지하수개발 공사는 이거는 그러면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기존에 있는 화장실인데, 거기 저, 일반 그 지하수 공이 뚫어져가지고 여태 써왔습니다. 왔는데, 그쪽으로 뭐 이상하게 그 지하, 지하수가 고갈 돼가지고, 지금 장기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좀 불편이 있어가지고, 상수도를 좀 이래 그 인입을 시키려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하 암반수를 뚫으면은 한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그럼 대체 공급은 이제 수도로, 상수도로 쓰고 있고? 아니 지금 못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못하고 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아, 그러면은 그 부분에 주변에 또 그리 물이 고갈되었으면 또 그게 가능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주변에는 시설은 다른 시설이 없고, 그, 그 지금 공중화장실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152쪽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도랑실개천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 이 사업은 그 전액 저, 저, 수계기금으로요. 수계기금 90%하고, 또 그 K-water에서, 한국 그, 수자원공사에서 어, 한 10% 해가지고, 그 1억을 가지고.
유충상위원
예, 단체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걸 갖다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의...
유충상위원
아, 공모사업이구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어, 이산 신천2리에다가 그, 소도랑, 소도랑 이제 뭐 오염이라든가 이런 복원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수생식물 같은 거, 정화식물 심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후로도 이게 사후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마을 주민들에게 뭐 매년 교육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그 하천을 갖다가 아주 보존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또 실천 사업으로서 하는 그런 교육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 700만원이 금액이 뭐 그냥 미미한데 유지 관리 차원에서 비용 발생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마을 자체로 뭐 뭐 봉사활동도.
유충상위원
자력으로? 자력사업으로 그렇게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이런 거는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뭐 지속적으로 없고, 가끔 한번씩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뭐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 좋을 것 같으면은 시내 중심가는 말, 모르지마는 뭐, 면 단위나 이런 쪽에는, 농촌적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되어가지고 간접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지면은 더 좋겠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 물론 추경을 올릴 때는 고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신규사업 같은 건 늦게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많이 올려서, 본 예산을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같은 거는 본예산에 올리면 안 좋겠나. 물론 이제 계속사업은 보니까 모자라니까 아마 추경에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어, 신규사업 같은 건 물론 도비, 시비, 국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겠지마는 어, 추경에 많이 올린 것은 어, 좋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래서 어, 그, 공동집하장 같은 거 아까 180개 보수 뭐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되고, 모자란 동에는 더 크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잡아 놓으세요. 뭐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미리 잡아 놓으시고, 추경에는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설명서에 보시면 15쪽에 한번 보세요. 공공하수도처리장 1개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액 시비로 계속사업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도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용역착수 후에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까? 요 밑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 용역착수 및 용역완료, 마을 하수도 처리장 1개 하수도 이렇게 해놨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예.
김화숙위원
네, 이런 것들 순수 시비에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서 15쪽 말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계속사업이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요런 것도 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잘 찾으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솔직히 그 추경에 올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사업하는 부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잘 살피셔서 최대한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저, 134쪽에요. 아까 전에 저, 국장님 설명하고 좀 우리 표기가 좀 다른 데, 조기폐차 보상금 산정 수수료가 이제 여기 사유를 보면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이 한 1,430만원 정도 어, 1,6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기정액보다 뭐 반 이상 정도, 물량 감소라고 해야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물량 감소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예산 절감이라서 이거는 표기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5등급 노후경유차 그, 조기폐차지원사업 관련 돼서 뭐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이제 국·도비가 지금 많이 좀 감액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가내시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유가 뭐죠? 저희들 맹 그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그, 그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제 어, 가내시 올 때, 이제 이 정도로 확정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재부하고 예산, 그, 협의 과정에서 좀 뭐 좀.
풍림
전풍림위원
감액이 좀 많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좀 깎여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뭐 수요 부분하고 이런 거는 관계가 없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수요가 줄어서 뭐 이런 건 관계가 없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이 정도로면은 저희들이 충분하고다고 보는데, 그래서 또 하반기 좀 접어들면은 시군간의 물량 조정 기회가 있습니다. 좀 그 상황을 봐가지고, 뭐 어느 정도 모자란다 그러면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141쪽에요. 아까 질의를 내가 저, 동료 위원이 하셨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그, 영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하셨나, 안 하셨죠? 이, 그 자원수, 이게 사업이 보시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영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은 「자원순환기본법」에 이게 지금 내용이 어, 지금 저희들이 인지한 지가 언제죠? 이게 그, 저, 법안이 된 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 그, 좀 미리 진작에 됐습니다. 지금 2차니까. 2차 계획이니까, 뭐 1차 계획도 있고 했습니다. 네, 요게 지금 그...
풍림
전풍림위원
2차 계획이라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2차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2차 계획이구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근데 도, 저, 이 수립을...
풍림
전풍림위원
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환경부에서 이제 정부계획 수립된 거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 수립계획을 하고, 도 수립계획을 갖,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이제 시군단위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도 수립계획이 지금 4월에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고 준공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도, 도 완료가 이제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본 예산을 못하고, 그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이해가 되네요. 그 청소차량 유지비 및 소모품비가 지금 요번에 좀 저 증액을 좀 요구를 하셨어요, 과장님. 141쪽입니까, 이게? 그 제일 위쪽에요, 141쪽 제일 위쪽에 청소차량 유지비 및 소모품비. 이게 그, 저 증액을 한 2,850만원 저, 추경 요구를 하셨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대수는 그대로입니까, 본예산하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금액이, 물가상승률인가요, 이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것도 있고, 저희들 지금 그 노후차량이 그 여러 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2대 정도를 지금 신차를 갖다가 그, 신청 중인데, 지금 출고가 늦어져가지고, 계속 이 노후차를 갖다가, 뭐 전반적으로 좀 운영하면서, 함에 따라가지고, 또 수리비가 어, 수리 유지보수비가 조금 뭐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 미리 좀 확보해 가지고, 그, 차 나올 때까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저도 본예산에 좀 같이, 이렇게 여유있게 좀 세우셔갖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로드킬 동물사체 그, 수집운반 대행을 뭐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황이죠, 그렇죠? 민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월달에 지금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신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 위탁을 맹 어차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저는 또 그거 보니까, 5월달에 이게 조례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또 어떤, 또 난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라왔겠지마는. 뭐 지난번 보고를 하셨긴 하셨지마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좀 최대한, 뭐 빠른 시일 내에 그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거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부분은 142쪽인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이거 저 행정사무 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몇 쪽이죠? 142쪽 맞는 것 같은데. 전용봉투 제작하는 게. 이게 이제 저, 한번 보자, 아, 3,000만원 증액되었구나. 아, 제가 이게 착각을 했다. 이게 3,000만원 증액이네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뭐 3,000만원 증액도 좋은데, 저희들이 그 22년도에 2억8800 집행이, 아, 더 많이 됐구나. 350만원. 22년도보다 예산이 적어요? 지금 10L짜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100L짜리.
풍림
전풍림위원
아, 100L짜리.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75, 75L.
풍림
전풍림위원
75L로 나와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지금 뭐 쓰레기봉투 사용률이 뭐 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뭐 좀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22년도 예산보다 지금 더 적어서, 여기 보시면은 봉투판매량이 좀 증가를, 7.63% 정도 하고 있다는데, 이 예산 갖고 될런 지를 몰라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아무래도 100L 사용하는 거보다는 용량이 작은 75L를 사용하는 거를 좀, 뭐 시민들이 많이, 좀, 선호하고 하는, 선호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 되냐 이 말이죠. 어떤 추계를 뭐 잘 하셨겠지마는. 그리고 저, 뭐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피복비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 지금, 이제 뭐 약간 이제 단가가 지금 한 50% 정도 상향 조정이 돼서 이제, 저, 증액을 요구를 하셨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그, 뭐 안전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 미화원분들이 착용하거나, 뭐 하는 모든 그, 그, 뭐 의복이라든가, 뭐 신발, 장갑 이런 것들이 좀 보니까 어, 좀 이 보다가 좀 더 기능성인 거, 좀 가볍고 질 높은 걸로 사용하면은 또 이 활동에도 둔화성이 없고 해가지고, 아마 안전이 우선이니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감은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은 형평성 부분에, 제가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은, 사실 우리 그, 저 건설과나 이런데 보면은 도로유지보수원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실 증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각별, 과별로, 괜히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지금 사실 또, 이렇게 공정, 공정성이나 형평성인 부분에서 조금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좀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부서 간에 좀, 좀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올릴 때 같이 올리든지 조금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어요. 물론 그분들, 저희들 고생하시는데 충분히 그 내용은 제가 뭐 이해가 됩니다. 뭐 특히 또 겨울철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외부에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뿐만 아니고 뭐 도로보수분들도 다 이렇게 겨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분들께서는 저, 예를 들어서, 단가가 좀 적게 책정이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불만감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웃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저 특별회계 쪽에, 몇 페이지, 152쪽이죠. 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요, 이게 지금 3억4,800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기정액은 7,980만원인데. 이 주요인이 있습니까? 공공운영비인데. 152쪽 젤 위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걸 어.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이 이렇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그,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받기로는 지금 그 단가가, 그 단가가 인상 돼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수수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단가가 인상 돼가지고 지금 추가 요구한 것.
풍림
전풍림위원
업체에서 요구하는 단가가 인상이 됐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아, 저도 이걸 언론에 한번 봤는 것 같습니다. 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1월달부터는 이 단가로 그럼 측정을 해줬다는 거, 그거는 뭐 환경사업소하고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질의를 드려야겠네, 그렇죠? 이게 추경에 발정이 되면은 지금 4월달에 저희들 12개월 또 이렇게 또 추계를 해왔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그 환경사업소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이거를 지금, 어, 그 환경사업, 그 마을 하수도, 과거에 마을 하수도. 그 소규모 그, 그, 하수처리장에, 처리장이 그, 그 수량이 좀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 수질검사료를, 그 검사료를 일반의, 어떤 뭐 관내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점검에서 어, 기, 그 정도검사를 받은 인증된 업체에다 하라고 좀 권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 하다보니까, 지금 단가가 대폭 지금 증가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뭐, 하여튼 이 부분은, 저, 물론 이제 기준치가 이제 분명히 있는 거는 저도 뭐 그, 인지를 할 수 있겠는데, 어, 그 내용이구나. 수수료 부분에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 끝났는데 보충 질의 2개만 좀 하겠습니다. 저 불법투기 하는 곳에 CCTV 있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달아 놓으니까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 이제 가흥동 같은 경우에, 가흥1,2동이나. 근데 시내 전역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걸 어떻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은 아니지만 저, 영주 휴천 3동에 보면, 이제 그 농협 파머스에서 저, 저기 가는 길에 보면 지금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이 있더라고, 제가 국회의원 그 간담회 갔을 때 보니 그때 그 민원사항이 화장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혹시 그게 추,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그건 그, 저는 그 담당 그 팀 간에 지금 검토를 그, 해 본 결과.
김병창위원
검토하고 있죠?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 그 위치가 하천, 하천이라서 전에 지금 설치가 좀 불가한 걸로 지금 그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 지역구 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이 느끼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조금 뭐 되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제 무섬 쪽으로 지금 글로 가는 자전거길도 좀 더 이제 왕, 양차로로 넓어지니까, 지역 주민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봐서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게 추진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한번 위원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또 우리 한 가지나, 두 가지 질문을 과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로드킬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드킬 지금 여기 보면은 건당 거기, 340건이고, 이게 88,000원이, 뭐 1마리를 가져오면 88,000원을 주는 겁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그, 그 공모를 해가지고 그 업체를 이제 수거할 수 있는 데를 이제 선정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운영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전, 전달 체계를 유지해서 현장에 나와서 그 뭐 1마리라고는 하지만 그 주변에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뭐 그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그 일대에 거 한번 가가지고 이제 수거해오는데, 한 88,000원정도 치인다고 봅니다. 그게 뭐 차량도 가야 되고, 사람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또 2명 그 조를 맞춰 갈, 2명 이상 조를 맞춰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안전 문제도 고려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단가 용역을 갖다 통해서 지금 그, 나온 금액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이 아무 데나 가서 이제 이렇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재원위원장
예를 들어 로드킬 사체를 가져가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장
왜냐하면 내가 이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봉화, 타 지금 그 군에, 봉화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수거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한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 우리가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뭐 저기 1마리 걷어가면 이제 자기는 얼마 받는다 이걸 갖다가, 뭐 로드킬, 특히 고라니 이런 거. 차, 이제 길에 이제 저거 있으면 먼저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그 나는 이게 이제 우리 영주시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개인이 이제 아무거나 막 갖다주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수거 업체를 이렇게 이제 용역해서 이제 저거 한단 말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이제 88,000원은 그 사람들이 둘이 나가든지, 하나가 나가든지 나가서 싣고 오면은 용역 업체에다 주는 돈이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꽤 비싸네, 88,000원인데? 그리고 이게 340건이 고라니뿐만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해당이 되는 모양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 대체적으로 그거 뭐 멧돼지, 너구리 뭐 이런 그 도로변에 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치어가지고 보인다 싶으면 다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다보면 건이 좀 상당히, 좀, 보다 좀 많습니다. 이거는 한 몇 년 치, 평균치지, 좀 많을 때는 좀 많고.
이재원위원장
아, 많고 그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차피 그, 마, 그, 그 많을 때는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적으면은 좀 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또, 요즘 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물가상승률하고 해서는 아마 이 정도도, 다른 시군에 또 참고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 이제 야생 동물의 규정을 갖다가 고양이도 얘기가 있었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근데 고양이는 숫자가 참 많아요, 지금. 고양이 숫자가 많은데, 이 고양이들도 포함시킨다 그러면은 이 예산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뭐 하여튼 고양이도, 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뭐 그, 저 어떤 폐기물수거, 또 교통안전, 이쪽으로 하기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이제 그 폐기물 버리는 데 카메라 있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지역도 이렇게 보면은 그 폐비닐집하장. 폐비닐집하장에 보면 이게 그 도로 한적한 곳에 이렇게 설치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오만 잡쓰레기 다 가져다 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녀회에서 이렇게 이제 폐비닐을 갖다가 저거해서,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폐비닐 업체, 운반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하는데, 이분, 이 사람들이 그런 잡쓰레기가 많으면은 이걸 다 정리해야 가져간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 부녀회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어. 그래서 이제 과장님, 내가 아까도 여 동료 위원이 뭐, 이, 그, 그거는 이제 동 지역에 얘기하는 부분이고, 면 단위에 이렇게 보면은 폐비닐 수거, 수집장에 잡쓰레기 너무 많이 갖다두는데, 요걸 갖다가 좀 저거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폐비닐집하장에도 좀 이렇게 다는 걸 갖다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그래가지고 좀 해줘야 돼. 왜냐하면은 이건 부녀회분들이 그것 때문에 폐비닐을 그냥 갖다 놓고 그 업체에서 와서 기계로 둘둘 말면 되는데, 이걸 안 치우면 안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거 치우는데 하루종일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사이사이 던져 여 놓으니깐 그럼 다 꺼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좀 설치해 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2 정회
15: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4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117호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조한철 과장님, 뭐 저 팀장님들 뭐 유능하신데, 하여튼 제가, 저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이 도시계획, 도시건축관리단장님 조준배님이 요수잖아, 그렇죠? 유능하신 분을 이렇게, 사실 뭐 시를 위해서 참, 연고지가 없다고 제가 사업 설명 들을 때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조례에 제7조하고 제8조항이 있습니다. 제척·기피·회피·해촉. 저,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 뭐, 저 우리 위원장 그, 이 거론해도 되지만, 하여튼 그거도 그렇지만, 지금이 문구를 참 잘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잘 넣어놓으셨고, 또 조준배님이란 이분이 지금 저 스펙을 한번 저도 한번 뭐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일일이 제가, 제보다, 저는 지금 보다가,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지금 조준배 단장님이 이제 저희들이 임기를 2023년 3월 2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제4기 도시건축관리단장님을 맡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 학력은 이제 프랑스건축사고요. 어, 이분이 프랑스에서 이제 연구학위를 좀 취득하신 분입니다. 뭐 최근에는 전주시의 지역재생총괄기획가로 계셨고요. 또 이제 전자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영주시 디자인관리단에 총괄 계획가로 좀 계셨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최근하고 지금 현재에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이제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거기서 이제 몸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연계돼서, 그러니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중요하다라고 단장님한테 꼭 한번 고거를 지적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좀 관리 감독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단장님이 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저는 좀 이렇게 고게 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조례, 뭐 정확하게 보니까 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조한철 과장님, 뭐 이제 승진하시고 저희들 첫 업무, 아, 첫 보고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 하여튼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우리 뭐 사실 전문위원님께서 이 지금 검토 보고를 너무 이렇게 잘 써놔갖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기가 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 우리 여기도 뭐 저 이제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수당하고 여비 지급하는 걸 기준을 이제 마련해야 되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형평성이라든지, 뭐 타 지자체하고 잘 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문료로 해서 1회에 이제 한 30만원 가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급 기술자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규정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분께서는 지금 뭐 한 분께서는 뭐야, 이게 총괄기획관은 여기 또 상근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어, 상근은 아니고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 비상근이구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수요일, 목요일날 이틀 오시고 계시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비상근이라. 아, 예, 비상근. 비상근, 주 1일 여기로 와 계셔야 하잖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그 이틀 계속 오고 계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럼 그러한 비용들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오시면, 이제 체류하는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식비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에 잡혀있습니다. 그 요번에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올린 게 숙박비를, 이분이 좀 계속 다니시는 게 좀 불편하다 해주시고, 좀 자문할 것도 많고, 늦고 이래서 저희들 수목 계시는데, 요번에 그 추경 예산에 숙박비만 한번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목이 이제 계속 와 계신다는 사실, 뭐 확실성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뭐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이 있으면은 오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안 그래도 저는 오늘 첨 들었는데, 프랑스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물론 상당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은,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을 보시면은, 지금 사실 기존의 저희 영주시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급자 중심의 설계가 좀 많이 있어요. 그 수요자 중심으로 좀 변화가 돼서 현실적으로 정말 좀 효율성 있는 공공건출물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이제 시민들께서도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뭐 이해도와 당, 뭐 예술성 이런 걸 다 이제 그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마는, 그래도 중요한거는 저희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성, 효율성은 좀 이렇게 그, 좀 적당하게 같이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좀 주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그, 최고의 건축가로 모신 거는 환영을 하고요. 그 우리가 그 뭐라그러노, 학위로 공부로 실력을 쌓은 분이 있고요. 현장에 실력이 있는 분이, 구분이 있습니다. 맞죠? 학문만 가지고 최고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최고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영주시에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가 이 귀한 분을 모셨을 때 잘 써야 됩니다. 돈이 뭐, 그분 얼마 수당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깝지, 그분 드린만큼 우리가 빼내서 기술을 우리가 쓰고, 좋은 공공건물을 어, 우리가 그 저, 이 단장님을 통해서 그 저, 영주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뭐, 저는 다름이 없고, 조준배단장님은 뭐 도시재생 선도사업할 때 그때 당시부터 익히 잘 아는 분이고, 또 유능한 분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서 서포트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영주에 대한 현실 감각이 어느 정도 녹아 내려있는 분이기 때문에, 추진력도 있고, 탄력을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 붙여가지고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 이제 분리되 나갔지만 우영선 센터장님 새로 이제 위촉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뭐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어, 서로가 미스매칭이 나지 않도록, 또 이게 너무 생각이나 영향의 차이가 갭이 많아지면은 이런 부분들이 속앓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충돌이 없도록,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협업해서 하여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국을 위해서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예, 뭐 과장님, 뭐 국장님, 과장님, 예, 팀장님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또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또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 385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야간경관, 경관계획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장님, 그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조한철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그 예산이 3억이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영주시가 어두운 거리를 용역을 줘서, 밝은 도시로 한번 이제 밝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주시, 일단 기본적으로 영주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전역으로,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3억으로 예산을 받았을 때, 이제 어두운 쪽이 많을 거예요. 시가지, 저는 원도심이, 그니깐 뭐 하망동 뭐 시, 오거리쪽이나, 또 지금 뭐 육거리 쪽. 뭐 꼭꼭 체, 체크하셔가지고, 또 용역 결과를, 가 나오면 또 저희한테 보고는 하시겠지만, 진짜 밝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진짜 이번에 큰 용역비를 줘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어둔운 곳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출요구서 384쪽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면 지금 야간에 가면 통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키햐아.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키햐아.
김병창위원
키햐아 인근 도로 개설,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우측, 예, 인도 줄이고, 도로...
김병창위원
우측으로 줄여서 나갔는 건데, 뭐 지금, 뭐 고 부분, 한 부분밖에 못하지만, 전면적으로 한번 그쪽 한번 좀 계획을 뭐 과장님하고, 뭐 팀장님들이 뭐 일을 잘하시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이제 뭐 정차가 안 될 수 있도록, 뭐 어떤 저희가 한번 연구를, 저도 그렇지만 뭐 지역구라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그쪽에 거진 1차로밖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양쪽에 차를 대놓고, 그 지금 뭐 단속도 단속의 기능을 사실 못하고 있고하니, 뭐 지금 요 부분뿐만이 아니고, 고, 더 그쪽 라인으로, 그러니까 투썸플레이스 앞으로 권역으로 다 해서 한번, 좀 한번,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 384페이지 보시면 가흥동 현대 2차 아파트, 가흥주공아파트 인근 인도정비공사라고 있어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저번에도 설명하셔서 제가 알았고, 저 작년부터 제가 저, 도시과에 계속 요구해서, 인도가 저, 투스콘이 지금 그쪽이 울퉁불퉁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기서부터 이제 팔각정까지도 향후에 또 추가로 예산이 된다 하면, 그쪽도 투스콘으로 다, 지금 울퉁불퉁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야간에 서천을 걸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뭐 계획이 되면 고것도 뭐 안에 좀 넣어서, 뭐 올해, 올해 만약에 여유가 된다하면 뭐 2차 추경에도 한번,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이제 조암동 영주파머스마켓 인근 인도개설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이게 인도, 이쪽이 지금 사람들 통행량이 많은데, 인도개설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철도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인도 설치하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다 됐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추경이 되면 조기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병창위원
예, 그쪽이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반대편으로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고, 뭐 사고도, 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추경이 세워지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요거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 끝으로 이제 385페이지 공유플랫폼 공유마당 조경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김병창위원
지금 이게 제가 작년에, 이게 예산을 2억5,000을 세워서, 삭감을 해서, 다시 해서, 다시 뭐 2억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공유플랫폼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간지 아십니까,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그 최근에 이제 2022년 이제 2회 추경에 2억원을 세워주셨고요. 금번에 이제 예산 올린 게 2023년 1회 추경에 2억5,000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이게 공유플랫폼, 공유플랫폼 사업에 2억, 그다음에 이제 전기공사에 5,000해서, 총 이제 작년과 올해 합쳐서 이제 4억5,000 올렸고요. 기존에 이제 공사했는 거는 이제 60억원입니다. 국비 이제 18억3,500만원과 지방비 41억6,500만원입니다. 이렇게 60억, 6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었고요. 고 내용으로 보면 이제 건축공사비가 한 20억, 21억, 전기공사비가 한 24억, 통신비가 한 1억2,300정도, 그다음 소방공사비가 1억2,800 정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철도 교육청에서 이제 영주시로 오는데 보상비가 이제 24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를 마치고 이제 60억 중에서 전체 총 집행액은 한 55억4,000 됩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를 이제 저희들이 한 4억5,000 했는데, 어, 불용 내용을 보면 요거는 이제 보상하고 남은 금액을 이제 한 4억5,000 이제 불용했었고요. 금번에 이제 공사비로, 이제 총 해서 4억5,000을 작년 이제 이월했는 예산까지 5,000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하면 60억이잖아요, 그렇죠? 공유플랫폼 총 들어가는데, 또 지금 작년에도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2억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또 2억으로 해서 또 내려갔는데, 다시 추경에 또 2억을 더해서, 뭐, 뭐 매트를 깐다든가, 뭐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하는데, 일부 있는 조경을 좀 활용을 좀 해서 쓰고, 또 나머지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완전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앞에 이제 어린이, 이제 1층에 이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하고 그 계단 밑으로 해서 이제 그 마당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차가 드나들어가지고 좀 위험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좀 편하게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저희들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많이 좀 올라가게 돼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일단은 요, 저희 요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한번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0억이라는 예산이 들여서 지금 지었는데, 차라리 건물을 60억 주고 짓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작년 추경을 또 세워서, 요번 본예산, 저, 저, 저 추경예산에 또다시 올려서 다, 또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강, 도시과에 다시 말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 다음장 또 보시면 공유플랫폼 계량 분리 추가, 추가 전기공사라고 있습니다. 5,000만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이거도 처음에, 자, 60억이란 돈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전기공사라는 거는 분명히 증설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1, 2, 3층을 쓰다 보니, 지금 아, 갑자기 증설을 해야 된다. 그 처음에 용역을 할 때 고걸 꼼꼼히 못 챙기셨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습니까, 혹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일단 뭐 제가 전자 했는 가지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게 그때 건축비가 너무 상향되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각 층마다 계량기를 좀 달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못 달고, 종합적으로 이제 이 고지서가 발부되다 보니까, 또 지금 사용을 하는 데가 1, 2, 3층에 이제 별도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전기 배선 공사가 좀 필요하게 돼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그 각 층마다 쓰는 걸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서로간에 N분의 1하고 그렇게 할 순 없나요, 그러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거는 부서, 이제 그게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예산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막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처음에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전기가 이렇게 하면 증설이 될 거라고 알고 각 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좀 체크가 미흡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이거는 안 될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처음부터 잘 챙겼었어야 하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때 건축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이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걸 위원님, 잘 좀,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장시간 질의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설명서 3쪽에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3쪽 설명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불용액 재계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21년도에 예산 수립해서 진행해 오다가, 22년도에 사고이월로 인해서 불용액 재편성해서 적용되는 건데, 내가 오늘 재생하고 도시과에서 자꾸 빠져나갔는데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그거는 패싱하고. 여기, 보자, 명세서 384쪽 보면은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망동 중앙초등학교 인근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 본예산에서 5,000원이 예산이 섰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컨설팅과 설계 부분에 이제 적용되는 내용이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연내에 사실상 이게 그러면은 그 공사가 이어집니까? 어떻게 되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물론 시일이 한 5·6년이 지났지만, 이게 이제 본사업 자체가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현재 사업이 컨설팅이 끝나면 그쪽에 하망동 간에 보행로 개선사업에 어떤 근본적인 취지를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정차하는 공간을 조금 넓혀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좀 반영을 하고, 또 보행 제도 개선된 방향을 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네, 과장님 뭐 말씀하신 내용은 뭐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 한 5, 6년차 되지 않습니까? 어, 지금 그 이전에도 사업이 뭐 끝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계속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의 중요성을 따지자면, 경중을 따지자면은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부분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지만, 구조적으로 그거는 문제가 아예 안고 시작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그게 활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차적인 거는, 기능적인 부분이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어떤 기능이 수반되어서 선형이 변화가 왔을 때에, 이후에 마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새로운 걸로 적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이 끝나고 이제 주민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
유충상위원
예,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세부 설계를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거는 그쪽에 한 5·6년밖에 안 된 그, 또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자재 같은 것도 이제 다시 이제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 최대한 거기 있는 자재들 재사용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양쪽에 어, 주정차 공간을 좀 확보한다면, 그렇게 해서 일단 우선사업을, 1차 사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이 어쩌면 이제 진행하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걸 감안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이런 걸 또 뭐 저희들 다 모든 걸 검토해서 끝내고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다시 한번 어, 추후에 시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다시 듣고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유충상위원
근데 시민들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불편함의 부분에 대한 것을 최전, 전면에 내세워줘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메커니즘부분, 기능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그 이후에 마감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은 리사이클링해 다시 쓰신다라고 하는데, 그 다시 쓰는 구조 자체에, 그 지표면에 지금 보면은 밑에 다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상황이 아주 계속 보수가 이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그걸 다시 또 재사용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불 보듯 뻔한 내용이니까, 만약에 그걸 다시 그렇게 사용한다면요, 지금 그 영남백화점 앞쪽에 지금 6억 이상 들여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런 데 실질적으로 기능 자체가 미비하고 마비가 되는 상황, 마비가 되는데, 특장차가, 소방차가 못 지나가요, 끼어가지고. 학교에 급식차가 못 들어갔다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유충상위원
이게 어떻게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여기다 최, 뭐 모든 걸 집중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지, 인도정비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 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좀 그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시는 그 내용도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
유충상위원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자재 사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을, 그 상황에 그림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2억밖에 안 하는, 이 2억이 가능하냐고. 이 공사가 안 돼요. 물론 예산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거에서 이거는 벗어나는 얘기라는 얘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요건 한번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컨설팅이 종료되는 대로, 시설설계 하고 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유충상위원
제가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 돼, 현실을. 정말 중요한 사안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거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그 2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다시 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인도정비사업에 보면 전부 다 이제 증, 증액으로 다 잡혀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뭐 본예산에서는 이게 이 예산이 또 작은 것도 아니고, 이 비중이 너무 크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뭐 차이가 나는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신규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요런 부분 정비사업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영주동 농협에서 축협 가는 365시장, 그쪽 구간이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데, 그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전반기 사업으로 지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예, 예.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은 실개천 그 청소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네,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 부분은 뭐 본예산에 제가 한 부분인데, 이게 용, 용역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분수대하고 실개천 그쪽에 다 포함해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용역에서 한다고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청소하는 용역에서 합니다. 청소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유충상위원
업체에서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
확실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용역업체에 맡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 부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어, 그리고 385쪽에 보면은 그 도시경관 공무원 대상 워크샵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이 이게 한 1,000만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1,000만원 더 됐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2회인데, 이거는 음, 도시경관, 도시과 공무원들이 대상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도시경관, 지금 이제 저희들 좀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경관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좀 교육도 시키고 이럴라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교육은 주최가 누굽니까, 이거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강사는, 저희들이 초청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아, 찾아오는, 강사로 해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외부에. 외부강사 초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2회 하는데, 1,000만원. 작은 돈이 아닌데, 뭐 어떤 방식으로 워크샵을 하길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지금 고 내용은 그 지금 저희들이 건축관리단에 조준배 단장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500만원 정도는, 지금 이래 잡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경관이 이게 또 용역도 또 진행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서로가 짜임새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워크샵에 한낮 지나가는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좀 알찬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유충상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는 했지만은, 야간경관 수립이 지금 우리가 3억이 잡혔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하천과에도 보면은, 이게 서천에서 한정교 야간경관 실시설계라고 1억이 잡혀있어요. 공사비가 34억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 영주시 야간경관 계획 수립 같으면은, 지금 서천에, 하천과에서 하는 거를 여기서 안고 갈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거는 조금, 내용상으로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야간경관하는 이제 부서 이제 있으면 저희들이 뭐 어쨌든 저희들이 경관팀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조준배 단장님이 이제 소개한 그 야간경관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을 저희들이 컨텍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야간경관 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내용은 좀 다른데, 어쨌든 통일성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용역을 수립하는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고거 같이 이제 저희들 서천, 하천과하고 협업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충상위원
그 저는 봤을 때, 디자인 관련되고 이 경관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거는 조금의 일관성이 있게하려 그러면은, 중장기적이고, 그 일관성있게 가치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지려면은, 그 통합을 해야된다고 저는 봐요. 통합을 해야되고. 물론 뭐 각각 지금 발주한 상황,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이게 또 의견의 차이나고, 약간의 공통분모를 잘 찾아야 될 겁니다, 아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충상위원
예, 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 서천에서 한정교 가는 그 야간경관사업은 지금 이제 실시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영주시 경관사업하는 거는 같이 이제 아울러서, 서천에서 한정교까지 사이는, 그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접목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 보면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관리 소관 부서라든가 이런 것도 일반적인 업무에도 보면 이원화가, 칸막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은 뭐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두고 이거는 뭐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빨리 감지했을 때, 이거는 액션을 취해줘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뭔가가 민감하게 반영이 되어 옳은 내용이 나온다고 저는 그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신활력타운조성 건축기획 용역하고 원도심 장소브랜딩 구축, 이 용역하고가 이게 1,900만원씩 각각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요거는 2개 다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계획용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왜 1,900만원으로 잡혀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
웃음
유충상위원
2,000 이하로 잡혀있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저희들이 한 수의계약 선에서, 한번 저희들이 용역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간 경관이니까 그 캐파가 넓은데 같은 경우는 뭐 면적 대비, 내용 대비 이제 용역 비용이 산출될 수가 있는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모든 계획은요. 예산 대비해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 주체를, 어떤 사람을 부르냐는 돈의 차이에요. 퀄리티 아무리 좋아도 돈 많이 안 주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만원 수의계약으로, 예를 들어, 비중을 잡았다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돈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보겠다는 얘기 아냐, 계획을. 그럼 이거는 잘못 되었다라는 얘기지. 가치를, 완성도가 높은쪽으로 돈의 가치를 투자하더라도, 그 높은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유플랫폼은 사실상 뭐 동료위원께서 면밀하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저도 조금은, 뭐 얘기가 지난번도 본예산에서도 그랬고 한데, 요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86쪽. 거기 보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000만원이,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풍수해 같으면은, 우기철, 장마철에, 여름철에 주로 보면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에 대비해서 사전점검하는 거 말씀하시는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 풍수해를 대비해가지고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일제 안전점검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뭐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 용역을 줍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는 도, 이제 저희들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 광고물협회에서 일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일괄하는 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해년마다 하는 거에요, 이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작년에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 요구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보면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어, 계속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 한 40년 가까이 되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제 30년 좀 덜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30년 덜 됐어요? 한 40년 가까이 된 베테랑 과장님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그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의가 많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김화숙위원
용역 3억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걸로 영주시에 불을 밝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하천과에서 1억, 4억이에요. 시 공무원들이 돈을, 국가 돈을, 내 돈 10만원, 10만원을 1억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엄청난 돈을 지금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천과 하고 통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통합을 잘 해서 용역비를 줄여서, 영주시가 밝은 도시가 되도록, 이게 지금 용역일 뿐이지 밝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용역이 끝나면 다시 돈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물론 시장님이 영주시를 밝게 하라는 거 맞아요. 뭐 밝아서 나쁠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한번 볼게요. 풍기읍에 지금 30억 올라와 있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풍기읍 성내리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거는.
김화숙위원
설명서 10쪽.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총은, 총 사업비가 30억이고요.
김화숙위원
예, 예.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게 이제 금년 예산을 이제 장초에 이제 5억을 잡았고, 이번 추경 예산에는 3억을 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비는 한 8억 정도가, 저희들이 그 주민공청회도 해보고,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업이라서, 우선 보상비를 3억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보상비를 주고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이제 주민공청회도, 이제 주민들 찾아보고 몇 번 갔었는데, 주민들 요구 사항도 많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너무 소로라서 이런 길이 필요합니다.
김화숙위원
주민요구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선택을 하는 거잖습니까? 공사를.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게.
김화숙위원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몇몇 사람들, 이빨 쎈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예. 시민을 위해서 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사를 하시겠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아까 그 우리 19쪽, 우리 그 유충상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중앙초등입구. 그 저번 시장님 계실 때, 그 도로를 좁혀놔서 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 걸, 지금 그 넓힌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차가 1대밖에 못가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자체가, 그 이제 어떤 인도라든지 이런 보행사업이 주로 돼서 이제 한 사업이고요. 이제 지금 한 5년정도 지났는데, 이제 어떤 보행로를 다니는 분들이 좀 줄고, 차가 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정차 공간을 좀 넓혀줘서, 어쨌든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수요에 좀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중앙초등학교 앞만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고 인근 지역을 지금.
김화숙위원
중앙 통로. 중앙통로 그 가구점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쪽 인근에 이제 대부분 이제 보행로 개선 사업했던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 막바지에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전체 공사비하고 합쳐서입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제 저희들 5,000만원 세워서 컨설팅이나 이제 설계를 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주민들이, 저 이제 몇 번 공청회를 하고, 찾아뵈었더니만, 이 사업을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하면 이제 더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사업비를 한 2억 정도를 금년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제 실시 설계하게 되면 아마 이거보다는 좀 상향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님이 좀 말씀하셨던 거, 자재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김화숙위원
지금 2억5,000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총 예산은 2억5,000, 우선 2억5,000을 올린 겁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리셔야지, 여기 올리고, 또 조금 올리고, 조금 올리고, 지금 추경을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실시설계해보면 이제 전체적인 공사비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아직은 지금은 진행, 컨설팅 단계고, 실시설계도 안 들어간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뭐 개인, 우리 개인, 과장님 것도 아닌데, 하여튼 미안하다하니까 더 이상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원마트 앞쪽 있죠? 마찬가지죠, 지금? 똑같은 1억 올린 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원마트 앞쪽에 인도입니다. 인도정비공사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올렸는데, 그 원마트 앞쪽은 했고요. 이제 맞은편 인도 정비를 하는 공삽니다.
김화숙위원
건너편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또 이제 하고, 또 한꺼번에 양쪽을 다 뜯어 놓으면 주민 불편도 가중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김화숙위원
장날, 늘 장이 서잖아요, 거기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거기 나무 심은 데, 줄인다는 얘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 인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인도만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블록 다시 깐다는 얘기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 아까 그 영주 파머스마켓 인근에 그 인도 개설은 2억 들여서 인도 개설을, 넓힌다는 얘기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철길, 철길 밑으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인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 철도에서 이제 깔았는 인도가 끝나는 지점부터 그 밑쪽으로 저희들이 인도를, 우리 시비로 까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만들라고 그래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면 그 토지는 누구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건 다 시의 땅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시 땅이면 문제가 없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얼마 드는데 이게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많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게, 그게, 이제 정차구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게 한 길이가 한 250m 됩니다. 시설구간에서 한 2억 정도 공사비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지만, 돈에 맞추지 마시고, 돈을 작게 드리고 공사를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도립도서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 공사비 60억에 전기공사 얼마 들었다 그랬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어, 전체 공사비가 이제.
김화숙위원
60억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한 240, 아니, 24억, 2억4,1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아니요, 도립도서관을 전면 우리가 공사했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할 때, 아까 6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전체 공사비는 60억입니다.
김화숙위원
60억에 전기공사 얼마라 그랬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어, 전기공사비가 2억 4,187만 5천원입니다.
김화숙위원
2억 4,000 들었는데.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김화숙위원
지금 다시 분류하겠다고 올렸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다시 이제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5,000만원. 배선 분류, 분리하는데 5,000만원, 그렇죠? 고지서 발부를 따로 따로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때 2억4,000만원 할 때 해야지, 다시 5,000만원 올린 거는 3억 들어서 전기공사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결론적으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영주시에서 이 공사를 할 때, 세세하게 안 했단 얘기입니다. 몇 년 되었다고 이제 지금 2억4,000 들었는 전기공사를 다시 5,000만원 올려서 분류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2억 올린 거는 뭐, 뭐 하시는, 마당, 전면 마당하신다 그랬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마당 공사를 하는 데 2억 올라놨는데, 그때 공사할 때 까셔야죠. 무엇을 깔든지, 다시 2억을 올려서 마당 공사를 하겠다면 시민들이 그걸 인정하겠냐 이 말입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당초에, 작년에 이제 추경이 이제 2억을 이제 위원님이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한 4억 이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런 면보다 이게 그 아동들이 이제 1층에 그 공간을 쓰고 있는데, 마당까지 쓸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이제 차량을 회차하는 공간, 그런 거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60억을 들여서 건물 잘 지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비용이 더 듭니다마는, 좀 들여가지고 이제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은 60억, 60억 두고 4억, 4억5,000 또 들어가는거잖아,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 실제 60억 중에서 실제 집행액은 이제 55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돈이 다시 이제 4억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 60억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60억 채우겠다는 얘깁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할 때 잘했으면 마당공사도 다 하실 수가 있고, 전기배선공사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아는 거로는 자재비가 이제 급격하게 오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또 추가 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숙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 공유플랫폼 공사, 조성공사할 때, 헌 집은 아무리 돈 많이 들여도 헌 집이라 그랬습니다. 옷도요, 아무리 수선해도 헌 옷입니다. 계속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동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다 해서 지금 계속 돈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라도 할 때 정확하게, 옳게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한철 과장님, 오늘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보충 질문을 자꾸 될 거는 아닌데, 제가 그 추가를 좀 드리면은, 우리 공유플랫폼 관련해서 우리 2022년도 7월달에 준공이 났어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뭐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업을 층간 분리를 안 하고 전기공사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당시에 사업을 애초에 계획할 때, 사업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과장님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야간경관 또 계획 수립을 또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영주시 전역이라고 그랬는데, 영주시 전역이 맞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일단 대상지는 영주시 전역이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까지 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영주시 전역으로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계획만 세우면 그게 잘하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한 지금 단장님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영주시 전역을 하되, 기본개념은 잡되, 통일성있게 한 다섯 군데에서 일곱 군데 정도의 명소를 좀, 좀 지정해서 좀 진행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흥동은 제외잖아요? 가흥동도 포함인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거기에는 뭐 일단 전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국장님은 가흥동은 제외라고 그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잘못 들었는, 아, 전역이구나. 아, 그럼 자랑 좀 할라고 지금 풍기가서.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풍기 가셨갖고, 아, 풍기에도 이제 도시경관계획을 한다고. 그리고 지금 인도정비공사 관련해서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인도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뭐 저희들 내구연한이 혹시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내구연한이?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저희들이 한, 지금 교체하는 거는 거의 한 10년 이상 되는 거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좀 전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은 대부분 투스콘이 그래서, 지금 다 일나고 이래서, 어쨌든 한번 정비를 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10년이 안 된 부분에, 5년, 6년, 지금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한 5년 정도 조금 지났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시 또 이거를 저 10년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 저희들이 뭐, 그 뭐 법령화가 지금 되어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혹시 시에 도시관리계획 뭐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인도와 관련되는 거 말씀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도시관리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 지금 없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별도로 있는 거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이런 부분은 사실 심의회를 거쳐서, 그에 준하는 심의회를 좀 뭐 이렇게 만들든지, 거쳐서 승인을 받고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무슨 무슨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뭐 사실 5년, 6년밖에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한다, 뭐 불편함이 있다, 그럼 다 해줘야 되거든. 그 기준을 그 예산에 맞춰줄 수 있을 것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좀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저 궁금한 게, 우리 인도정비 지금 하는 부분에서, 이 거리하고 이제 폭은 다 2m에요, 그렇죠,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어, 거리 부분에, 저는 이게 뭐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사유를, 내가 혹시 전문성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중앙초등 인근 뭐 정비공사는 이게 총 사업규모가, 저, 길이가 연장이 1,300m, 1.3km 맞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구간은 일단 전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전체구간이에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전체구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공사구간은, 이 사업비 공사구간은 얼마에요? 2억5,000.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이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 1구간이라도 한번 잡아서 아마 진행할까 싶은데, 그거는 지금 뭐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과장님, 컨설팅을 한다는데, 지금 5,000만원 기준, 저, 우리 그 본예산에 섰는 게 공사비 지금 4,800만원, 설계비 200만원이잖아. 컨설팅 비용이 어디 있지?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컨설팅도 우리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 그래요? 투자계획에 보시면 공사비 4,800만원, 설계비 200만원이거든? 컨설팅을 어떻게, 컨설팅비용이 얼만데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2,000만원 들여서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제가, 참 이해가 어렵다. 이 시설비 안에서 컨설팅 비용을 2,000만원 들여서한다. 애당초 사업계획하고는 안 맞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조경공사구나, 조경공사 부분에 뭐 좀 질의를 많이 하셨네요. 어, 이거 여하튼 간에 이, 그, 과장님 새로 이제 오셨으니까, 인도정비 부분에서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하고, 기준을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저렇게한다, 물론 어느 정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자연재난이나 이런 부분 있을 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뒤에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관성 있게,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이 부분에서 민감합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돈이, 혈세가 자꾸 빠져나간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봐도 사실은 좀 그래요. 이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자꾸 요구를 해버리면, 사실 이런 건 혈세 낭비성의 예산이 좀 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가 돼서는 말씀이니까, 요 부분은 좀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좀 우리 부서 내에 규정이라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보충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이게 일반적으로 주차 문제나 주민들의 보행 문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이었잖아, 그렇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학교가 있기때문에.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아동들 중심으로. 자, 이거에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까 분명히 그랬죠. 학교에서 애들이 급식차, 그 보셨어요, 현장? 나는 목격했거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아, 차 못 들어가는 거 보셨냐고, 발통 끼어가지고, 대형차. 못 봤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유충상위원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철
조한철도시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 주민들 난리가 났어요. 들어가지 마라고, 그 급식차량이 들어가다가 그 차로 폭에 끼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했다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게. 이걸 생각해야지, 지금 자꾸 포커스를 다른 데 맞춰버리니까.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했으면은, 이게 잘못된 부분은 빨리 이거를 선회해가지고, 바로잡도록 해야 돼.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문제만 자꾸 집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정녕 다른데 세심하게 봐 가지고, 허실이 나온 부분, 그런 부분을 그 바로 챙겨라고. 제가 이, 뭐 어떻게 하망동이라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영주시의 어느 권역이라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면은 이거는 절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함, 수시로 땜빵, 땜빵, 그 질퍽질퍽하게, 숲도 아니고. 거기다가 다시 또 그거를 재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기능은 불 보듯 뻔하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해서 아스콘 확정에도, 아스콘을 깔아 버려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고 관리도 좋고, 나중에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충상위원
예, 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 그 위원님 말씀했듯이, 중앙초등학교 부근은 뭐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인도를 개설했는 부분이고. 지금 하여튼 뭐 주민들 위해가지고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컨설팅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위원님 말씀했듯이 포장할 수 있는 부분, 요런거는 구분을 해서. 이왕이면은 그래도 이제 뭐, 원가절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고런 세부적인 계획은 또 주민이나 위원님 통해서, 상의를 해서 기본적인 사업 내용을 노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컨설팅이나 설계를 할 때는 기본 프레임을 줄 것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유충상위원
기본 소스를,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지금의 그 사람들의 움직임은 극히 고 범주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 범주안의 내용들이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 자체가 현실 되었을 때는 불합리하고 안 맞다라는 거야.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저는 이제 그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과장님도 뭐 오셔가지고, 업무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상 간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말씀드린게 좀 미안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팩트만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소방차량도 못 들어갔어요, 소방차량. 긴급상황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 보니까, 내가 현장에서 상황을 보니깐요. 주민들간의 어떤 갈등. 그, 그 모습이 아니더라는거죠. 그러니 제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런 상황 안 봤으면 그런데. 하여튼 고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그 용역하는 그 업체하고도, 그리고 주민들 내용들하고도. 주민들은 그 요구 사항의 범위가, 그 기준 없이 많이 얘기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 고생하시지마는, 좀 더 면밀하게, 그냥 막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리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뭐 장시간 수고하셨고,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 이제 우리 그 도시과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도시과가 영주 발전을 갖다가 한 50년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설계하고요.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3 정회
16: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그럼 이어서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권철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400... 그 페이지 보시면, 세출요구서 392페이지 보시면 저 도시재생에 지금 새뜰마을사업 연구용역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위원장님, 그 과장님이 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권철환입니다.
김병창위원
그 농촌이나 도시, 공고가 이제 2개소, 1개소가 있는데, 여기 2개소 농촌은 어디고, 도시는 어디입니까, 혹시 여기가?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새뜰마을사업은 크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해서 이제 신청하게 됩니다. 그 저희 도시지역에 올해 연구, 연구용역을 하는 1지역은, 저희가 그 가흥동 도화지구가 되겠고요.
김병창위원
도화지구?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가흥동. 그다음에, 이제 그 농촌 지역은 지금 저 올해부터 그 신청일정이 긴급하게 5월달, 4월말로 변경되어서 제가 긴급하게 용역을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그 면 지역의 새뜰사업은 올해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단계라서, 저희가 사전에 기획 발굴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 그 3개소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어, 어느 정도 집계된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농촌 =지역은 지금 부석하고, 평은하고, 장수하고 좀 저희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럼 세 군데 중에서 이제 두 군데?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도시지역 한 군데, 다음에 농촌 지역 세 군데를 저희가.
김병창위원
또 농촌 지역은 이제.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도화지구, 가흥동.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부석, 평은, 장수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농촌 지역 세 군데, 저희가 다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6,000만원을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아, 잘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니깐 세 군데 다, 두 군데 선정된다고 두 군데 공모를 하지 말고, 세 군데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신청이 되었었고. 저는 이제 도시지역에, 이제 도화지구가 지금 하마 뭐 6대 때부터 12년 동안 계속 들어갔는데, 지금 도화지구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게 포함이 되었나, 지역구고, 제일고등학교 뒤편에 이제는 그쪽에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그쪽만 좀 낙후되어 있어서, 여기가 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포함이 되어서 여쭤봤고, 예, 하여튼 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6페이지, 392페이지 보시면, 후생시장 차단기 및 무인정산기 설치라고 있습니다. 2개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이제 사업 내용은, 뭐 제가 벌써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자, 무인정산기에 오늘 논의가 되어 있는 주차, 주차장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뭐, 뭐 바코드라든가, 뭐 카드에 인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뭐, 어, 되는지 한번 그걸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나 뭐,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카드로 인식을 하거나, 카드를 배포하면 거기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중,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 무인정산기라 하는 개념이 9,000만원 예산 중에 보면요. 그게 시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콜센터 운영하는 5년간의 그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 무료주차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기계가 인식하지 못 하는 특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문제를 이 콜센터에 연계해서 이제 그 정산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요금 이거를 하게 되면요.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알아서, 즉, 바로 정산이 바로 돼서 나올 수 있나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게 저 그 비용이 이 9,000만원, 그 제조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에 대한.
김병창위원
추후에 그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이 사업 그, 들어가는 그 제품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다른 주차장도 그 인식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지 그걸 서로 연구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고 연구해서 그 모든 그 장애인들이나 시설물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가 그 건의를 드립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그 구입 저거, 제조물품을 구입 과정에서 그, 선택 업체하고.
김병창위원
설명 좀 부탁.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고 기능적인 문제를 찾아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그리고 뭐 늦었지만 뭐, 14페이지, 393페이지 보시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ITS하고 이거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맹 교통과 건데, 그것도 스마트 시, 스마트, 스마트산업이고, 이것도 어, 도시형 밀집하는, 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인데, 혹시 그걸 제가 봤을 때, 교통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ITS사업하고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복합이 되지, 그러니깐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를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랑.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이거, 이게 작년 연말에 국비 공모 당선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추진 과정에서 중복되는 기능 되는, 되는 문제는, 저희가 교통행정하고 사전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뭐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391페이지 보시면은 그, 재건축 현지조사 수수료라고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그때도 잠깐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해야 될 업무인지 아닌지, 이게 건축과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셨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조직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업무분장이 조금의 저... 조금 이렇게 흘렀는데요. 저희 요거는 뭐 내부적으로 해서, 지금 다시 그 조례를 개정하면, 그 하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과에다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지마는, 그러기 전까지는 현재 조례상에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업무가 분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주공아파트에서 재건축에다 민원으로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현재 검사를 먼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2차, 지금 시작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졌는데, 이게 2차, 3차 진행이 지속적으로 된다라면 그 이후에 소관 부서는 그면 어떻게 돼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에, 조례가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유충상위원
하여튼 요런 부분들은, 이게 중요한 거는 처음 스타트서부터 일에 마무리까지 일관성 있게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간에 또 이원화가 돼버리면은, 또 일의 흐름이 깨지니까, 그런 게 또 염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392쪽.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도 보면은, 그 이제 불용액 재계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도심 전통시장권 상권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이 공모사업 대비한 겁니까, 이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국비, 그 공모 신청 대비한 그, 기획 용역 비용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설명서에도 3쪽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3쪽에도 보면은, 21년도에 예산 수립해서, 22년도에 사고이월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용역 중으로 돼 있는데, 사유에 보면은, 정책 변화 검토 및 반영. 요 사유 내용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이 사업이 저, 작년에 저희가 풍기, 이, 저, 우리 시에서 좀 중점적으로 역량을 많이 모아서 저, 신청한 풍기읍 도시재생, 특화 재생사업에 그 하기 위한 전략, 저 계획용역과 이제 활성화계획용역을 같이 이제 발주한 용역입니다. 작년에 이제 이게, 저희 시에서 의도한 대로 이게 국비 공모가 당선이 되었으면은, 이 용역은 작년 연말로 정산해서 충분히 처리되었을 용역이지마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당선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비용 자체를, 용역을 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더 다음, 내년의 공모 신청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 저희가 이 용역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태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저희 예산상 2,000만원 불용된 내용을 요번에 계상을 해서, 이 용역을 이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사유를 이제 그 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반영으로 저희가 문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사업이 그때 부지 사전 매입이 선정이 안 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그래 된 그 사업에 관련된 건가요, 그러면?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매입에 대한 것도 있고요. 다음에 정책 변화라 하는 게, 이제 그 이게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풍기 도시재생, 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그 사업 개소가 22개소에서 갑자기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 보면은, 밑에 보면,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역세권하고 풍기읍하고 2개 권역이 돼 있는데, 6명이 12월 해서 5회, 그면 5년 차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5년 차. 12회가 5회, 5회면은, 12월이 5회면 5년이잖아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 6명이 12월에 5번 하는 내용입니다.
유충상위원
390,500원을 6명에 12달...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월 5회입니다.
유충상위원
12개월 주잖아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월 5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아, 월 5회. 어, 나는 이제 12월 뒤에 5회라 그래가지고, 이게 연으로 계산되나 싶어서, 어. 알겠습니다. 그러고 음,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도시재생거점시설 물품구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곱작골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준공된 곱작골, 그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여기, 지금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픈하기 바로 직전으로 스탠바이가 다 돼,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000만원이라는 그, 추경이 또 새로 서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 공사 준공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곱작, 곱작골협동조합에 이제 그 자체가 그 설립을 했는데, 지금 그 기능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와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점시설 자체가 효율,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협동조합 인원들이 구성을 마무리된 상태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협동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이제 거점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이, 활성화 계획이 이제 조청, 그다음에 이제 그 카페, 뭐 그런 내용인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 기존에도 맹 그 커피를 파는 그런 이제, 자, 저, 기자재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기초자재가 이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이제 그, 요번에 그 물품취득비로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앞서 이제 조합원 내의 운영 주체가, 극소수가 구심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분이 이제 나갔다라면, 새로운 멤버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분이 이거를 제가 물품 구입할 때는, 사실상의 운영 주체에 목소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카페 운영하는 전문 기자재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로 해서 제가 세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최소한의 기본 베이스는 갖춰졌어야 되는데, 새로 운영하는 구성원 중의 그 목소리에서 다시 2,000만원이 이, 또 요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현재 그, 지금 현재 당시에, 지금 그 거점시설을 하기 위한 물품 기자재는 조청, 쌍화차, 카페에 대한데 주력이 맞춰져서.
유충상위원
커피는 아니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커피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조금 더 고성능의 기자재가 필요한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이 거점시설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 대한 그 물건과 좀 퀄리티가 있는, 이 사양에 대한 물건을 구입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요건 더 물어볼게요. 그럼 물품구입비라는 거는, 그 기자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모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기자재를 말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기자재에요? 그러면은 조청이나 어르신들은 그쪽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조청이나 이런 부분에 전통차나 뭐 이런 쪽으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재가 그때 덜 들어 왔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기능에 의한 기자재는 지금 들어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머신기입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유충상위원
그건 커피 관련 아니죠? 커피 관련 기자재입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물품 요구하는 거는 커피를, 그 저거를 만들기 위한 기자재입니다. 예, 원두커피 그라인더라든가, 커피머신 이런.
유충상위원
아니, 그 머신, 커피 그라인더, 다 있는데, 또 왜 그걸 삽니까? 있는데, 또 왜 사요? 제가 그걸 다 보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하는 걸 임시로, 가 운영하는 걸 제가 봤거든. 그걸 왜 또?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기계가 있긴 있는데요. 그 기능 자체가 사양이 떨어지는 그런 기계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언제 그, 사신 거죠? 그게 사업 종료가 12월달 된 거 아닙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작년 12월에 저희가 그 공사 준공된 걸로,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면, 이거는 큰 오류를 범한 걸로 제가 보는데. 그리고, 이게, 그리고 사업종료가 되면은, 이 사업비가 그 사업에 관련된, 공모사업 관련된 거의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이제 사업 종료됐지 않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사업 종료되고, 별도의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유충상위원
시비, 이게 충당이 됩니까? 지원이 되냐고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 저, 그 품목 상에는 이게 자산 취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이 해석에 있어 가지고는...
유충상위원
어디든지 다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극히 제한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거점 시설을 만든 상태에서, 저희가 뭐 이거를 그, 그대로 그냥 그, 이 시설을 쓰고, 운영하지 못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성립이 됩니까, 이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게 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조금 더 내실 있게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이제 추가적인 시비를 투자할 일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황에서 이래 된 거는 저희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니요, 그거는 사실상 이제 뭐 12월에 준공 시점인데, 지금 그 기자재가 참 많이, 이거 어이가 없는데, 그,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구매할 때, 전문가가 와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뭐 팔지 못했던 거를 땡처리 한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때 그 기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조청하고 쌍화차, 또 커피는 일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아이템으로 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하려는 내용에서.
유충상위원
아니, 커피, 조차, 아니, 조청은 지금 여기 개입시키지 마시고요. 커피 머신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도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수용 불가에요, 수용 불가. 이제 뭐 집행부에서는 무슨 뭐 그 말씀 그래 하는 이유도 알고, 내가 다 알고 하는데, 펙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에 후생시장하고 중앙시장에 그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무인정산, 설치하는 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어,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또 인건비 지출을 무인정산으로 해서, 세이브해서, 그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부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니까, 이게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콜센터 운영에서 월 550,000, 3,300만원,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이 콜센터 개념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진·출입을 하다가 에러가 났을 때에 콜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그 상황의, 그 콜센터의 개념인지, 안 그러면은 어, 이 부분이 뭐 어떻게 관리체계에서 전반적으로 다 도움을 주는 건지?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이게 물건을 팔면은, 그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24시간 콜 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30분 이내에 주차에 대해서, 무인 그거는 자동으로 처리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라든가, 그게 특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 저 자동으로 무인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 안 그래도 우리가 오전에 조례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할인 대상이나 면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
우리 지역에서 제한하는 거. 우리가 지금 뭐 집행부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여기에 뭐 시청이나, 여기 의회 진·출입할 때 보면은, 등록이, 사전등록이 되잖아요. 차량넘버 사전등록이 되면은, 그 개념으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맹 똑같은 시스템이잖아요? 프로그램 매뉴얼 자체가.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음, 그러한 그 2차적인, 구체적인 고 어떤 데이터들은 거기에다가 저거, 우리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없는 거네, 그렇죠? 건, 콜센터를 통해서 항상 터치를 받아야 되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그 제조비용에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9,000만원을.
유충상위원
그리고 어차피 60개월 뒤에는 또 똑같이 반복해서, 또 제, 제시를 해야 되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추후에 그게 이제 사용료라고 보수, 보고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유충상위원
이거는 이제 그 수탁자들이 운영 주체에서 이거는 해야 될, 그때 가서는 또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때는 별도로 이제 사용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아마 사용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 저 중앙시장에 옥상 및 해랑 데크 도장, 이 부분도 많이 노후화가 됐더라고,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하주차장이 지금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 시장에 위탁 운영을 주고 있는데, 그 도색 부분도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보시면은 칠이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차 위에 그냥, 이렇게 칠 했는 도장이 하나의 어떤 껍질로 해가지고 뚝뚝 떨어져서, 차에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뭐 지금 한 몇년째 계속 지속 돼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옥상 데크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한데, 이거는 그때 말씀 드렸는데, 이게 또 누락이 됐네, 그렇죠? 이게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되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의 도색 비용은 빠진 금액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진짜 현실을 보시면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합니다. 전, 전체적으로. 그래 돼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습하면은 밑에 지금 다 뭐, 허연 그게 밟혀버리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작년 제가 거기 있을 때 하고 지금 보면은, 한 연, 한 10회 정도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어요. 이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 보면은, 도에, 본부로 이게 다이렉트로 가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본부에서 영주시의 소방서에다 이제 지령을 내려서 출동을 하는데, 진짜 그냥 출동하는 게 아니고 완전 무장하고 전체가 다 출동합니다. 그런데 와보면은 이게 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소방관들이 선을 잘라버리고 가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 나중에 극한 상황에는 아주 큰 재난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난 그게 항상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시에도 그랬고, 어, 한번 협조 공문을 띄어가지고, 소방서하고 서로가, 소방서에다가, 뭐 시에다가 협조 공문 띄우라고 그랬어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나중에 그면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재난이 생겼을 때.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시장 개념에서 접근해가지고, 방수감지기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오류가 나가지고 계속 잘라버려. 지금 가면 그 다 짤렸어요.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참 한심하다고 하더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해놨는지, 진짜 그 사람들도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을 못해 그렇지, 진짜 한숨만 쉬고 가더라고요. 출동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고거는 한번 추가적으로, 꼭 고거는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는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음, 인건비에 보면은, 394쪽에, 그 기타직 보수에 보면 역세권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력에 보면 특수직무수당이라고 각각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특수직무라는 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도 찾아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인권비를 산정할 때, 고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항목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특수직무란 뚜렷하게 명시가 된 거는 없습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를 산정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항목에 설치돼 있는, 그 항목 중에 1개가 이게 맹 특수직무수당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냥 이유 없이 따라오는 거네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 뭐, 자녀수당, 존속비용 뭐 그런 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웃음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긴 질문을 드려가지고 그렇고,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 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 391쪽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소모품이 이제 20,000원씩 어, 2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죠,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거점시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4년, 저희가 선도지구사업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누적돼 온 거점시설이 28개소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이게 근데 왜 예산이 뭐 670만원밖에 안 돼요. 크진 않는데. 소모품 구입을, 이런 거는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 뭐 저희가 그 작년에 도시과에서 재생과하고 분리하면서, 이제 그 조금에 대한 어떤 그 업무에 더 오류가 있어가지고, 요번에 추경에 된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 본예산 편성을 못 했구나.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닙니다. 뭐 죄송할 게.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원도심 전통시장권 상권활성화 사업부분에 연구용역비죠, 과장님?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맹 그 기본계획용역입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공모신청을 위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공모.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공모 신청에 대비한 기획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획용역으로?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기본용역하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서 저 안 그래도 394쪽에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하고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예산과는 관계가 조금 없습니다마는 풍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그 지난번에 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 뭐, 거기에 보면 거점시설 그 부지 미확보가 가장 큰 요인이 됐었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정말 또 이게 저희들이 좀, 이제 좀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뭐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지마는, 저희 영주시가 이번에 그 패널티를 받았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부지 미확보에 대한 패널티로 감점을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저 내년에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없잖아.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올해부터 국토부에 가이드라인이, 신청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저희가 패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국비 집행률이 40% 미만인 도시의 그, 지자체는 국비 공모 시 사업 신청을 못 하게 되어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게 지금 영주 역세권 관련해서 그 사업비가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지금 그렇죠, 그렇죠?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시는 그거에 해당되고요. 50%입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예?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50% 미만 집행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50% 미만 아, 맞아, 맞아요. 내가 착각했다, 40% 아니고. 그래 50% 미만 지금 지자체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내년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잖아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올해 신청 자체를 현재까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올해, 올해.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못하게 됐고.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 신청에 대비해서. 근데 거기에도 이번에 가이드라인에서 얻은 게 한 가지 뭐냐면 부지 매입을 했을 때, 가점이 30%나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그, 거기에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어, 준비를 더 한다면은 아마도 내년에 일단 그 공모 신청할 때는, 당선 확률을 좀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이렇게 뭐 업무에, 특히 뭐 이래 재생사업이라는 게, 정말 또 뭐 필요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 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면은, 쓰여지면은 뭐 그 주민들과 우리 도시에는 상당히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하튼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께서 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갖고 발휘해주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이 내용이 뭐예요? 사업명세서 392쪽 위에,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운영. 900만원 이거 예. 한마당 행사 이, 뭐, 축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아, 예.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행사 관련 참석 비용입니다, 이게.
이재원위원장
아, 이게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아, 그럼 이게 그러면은 900만원,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마당 행사를?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비용에.
이재원위원장
아, 여기서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는데 쓰는 비용이가?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비용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몇 명이나 가는데, 900만원이나 예산을?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이제 부스 설치하고, 홍보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이게요?
철환
권철환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어, 내가 그래 궁금해,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인지, 뭐, 900만원짜리 행사갖고는 행사 못 할 건데 싶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7 정회
17: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 19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