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4-13

회의 전체 보기 269턴

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29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노인복지과.

이윤미위원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학교 사회복지사업 126페이지 진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4개에서 2개가 더 늘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학교·가정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의 어려운 가정들을 학교 전담 상담사를 둬서 학생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 위주로 시범적으로 2017년, 16년인가 그때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부터 5년 동안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경기도 전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6개, 다른 성남이나 수원보다 학교 수가 좀 적습니다. 신청 수가 좀 적어서 6개 학교로 협약을 맺어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6개 학교를 계속하다가 작년에는 4개 학교만 신청해서 4학교로 신청을 해서 올해 예산을 4학교만 반영해서 실시하던 중 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2개 학교가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라,

이윤미위원

그러면 저희는 업무협약 자체를 6개 학교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최대 6개.

이윤미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가 학교 수가 적은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성남 같은 경우는 30, 40개 정도 됩니다, 수원도 그렇고.

이윤미위원

이 MOU 업무협약 맺어서?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 학교에서 지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요즘에 위클래스라고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빼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또 혹시 저희가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보시면 기금이 500만 원 감액이 된 게 있어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 위에 보면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부정이득환수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부정이득환수를 이 정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금액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목 변경을 하신 건가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그 위에 보면 진료비 정산금이라고 그게 합쳐졌었는데 목 분리가 돼서 하나는 감액하고 하나는 증액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현수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22년도에는 2억 7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2억으로 측정이 돼 있어요. 왜 7000만 원을 삭감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학교당 5000만 원씩 배정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학교당 5000만 원 해서 거의 인건비성이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학교당 1000만 원 정도,

현수

임현수위원

아니요. 작년 본예산에 2억 7000이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2억으로 7000만 원 삭감된 예산으로 본예산을 잡아주셨어요. 왜 7000만 원을 삭감했는지, 삭감했다가 왜 지금 1억을 다시 올렸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학교당 5000만 원씩 배정이 돼서 4개 학교면 2억이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2억을 확보해서 썼고요. 7000만 원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학교당 평균 50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아니, 예산을 최초 세우실 때…… 국장님, 이해 가시지요?

선희

오선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해 보니까 예산은 2억 7000을 세웠는데 저희가 쓴 금액은 2억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본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학교에 수요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좀 미온적이었지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을 세울 때는 2억을 세운 건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6개 학교가 들어온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 편성한 겁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작년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까 업무협약에서도 6개 학교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다 2개 학교가 안 들어와서 못 했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최초에 지원을 받을 때부터 6개 학교를 받기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 수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기반을 탄탄하게 해 주셔야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늘였다 줄였다 고무줄 행정을 하시면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지역에는 많은 학교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거기는 어떤 지원이라든가 홍보가 더 잘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이 되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계속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아까 잘못 질문드렸던 설명서 129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지금 추진실적 작년에 210명 하셨다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노인복지과장

210명 금년도에 계획 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추진실적이라고 210명 돼 있는 건 지금 올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이만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길우

이길우노인복지과장

매년 210명 정도 수요조사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그렇게 인원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지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따르면 계속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노인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는 하던데요.

길우

이길우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재가노인 식사배달 외에 각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위원님께서 많이 세워주시면 인원수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왜냐면 계속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상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명서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 예산 반영 사유에 산출기초를 ‘4000원’ 이렇게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본예산 비교해 보니까 기존에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단가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설명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화장장 이번에 증축하실 거예요?

길우

이길우노인복지과장

예, 증축입니다.

김운봉위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길우

이길우노인복지과장

현재 화장로가 11기가 있고요. 수골실이 2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 1기를 추가하고 수골실을 12기로 다시 1 대 1 매칭으로 맞추는 사업입니다.

김운봉위원

13억 중에 저희가 7억 정도를 내고 도비하고 국비 합쳐서 이것도 6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하면 하늘공원인가 거기에다 예약을 해서 하잖아요.

길우

이길우노인복지과장

예, 사이트에.

김운봉위원

그러다 보니 전국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용인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해도 거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돈을 내고 하면 1기 정도는 항상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분이 고장 났을 때 외에는 쓸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길우

이길우노인복지과장

예.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령 용인 시민 중에 진짜 필요해서 하려고 할 때 못 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니까 4일장, 5일장은 없는데 먼젓번에는 그렇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수골실을 만들고 뭘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의논을 좀 해서 하나 정도, 우리 휴양림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돈이 투입이 많이 되는 데는 어쨌든 우리 용인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우

이길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