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명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39만 원을 증액한 27억 14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421만 원 증액한 140억 5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자원육성과 소관입니다. 321만 원을 증액한 17억 2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내식당시설 유지관리비 216만 원입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2쪽,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총 78억 2923만 원으로 2억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1억 380만 원 증액, 이상기후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120만 원 증액한 40억 9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치유농장 육성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8640만 원 증액, 용인시민농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3500만 원 및 자산취득비 49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4쪽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에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합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예결위 심의를 할 때 공사비 산정률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측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산정해 와서 총사업비가 44% 증액되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그 설계비용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조달청 유사사례 공사비 지수에 그 상승률을 적용해서 30%를 넘지 않게 총사업비를 추계를 해 오셨는데요, 이 설계비 추계는 어디에서 받으신 건가요? 혹시 공공건축과에서 도움을 받으신 건가요?

저희 담당 팀장이 일차적으로 조달청 유사 사례들을 전부 수집한 다음에 공공건축과랑 협의는 했습니다.

공공건축과랑 협의를 한 건가요?

예.

본 위원은 이번 달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30%만 넘지 않게 추계해 오셨는데요,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그 총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에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재심사 추진’이라는 추가 사항을 첨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업 기간이 15개월 증가가 됐는데 차후에 동의안이 올라올 경우는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고,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네요. 이번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겨우 맞췄다는 느낌밖에는 사실 안 들어요. 그리고 또한 본예산 심의 때 올린 자료에는 연면적이 1040㎡였고요, 이번 자료에는 1320에서 1150㎡가 감소했다고 올려져 있어요.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예전 자료 가지고 만드신 것 맞지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를 저희가 30%가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설계를 해 본 결과 30%는 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 투자심사를 재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설계가 끝난 다음에 받아야 되게끔 지침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재설계를 한 이후에 시장님 결재를 다시 받아서 면적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혹시 변경될지 안 될지는 설계가 확실하게 된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금액을 맞췄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면적도 이제,

면적도 줄였다고 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본예산 심의 때 올라온 면적이 더 작아요. 소장님,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인시민농장 조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용인시민농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이번에 장애인분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설치하시지요?

장애인들은 교육장은 보도블록이고요, 장애인 전용 텃밭은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교육장 내에 보도블록이 편의 증진을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보면 용인시민농장 같은 경우 호응이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추후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농장이 조성될 때, 교육장 같은 게 조성될 때 감안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434억 6748만 원보다 1억 704만 원 증액한 2435억 7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925만 원을 증액한 44억 8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99쪽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 4000만 원, 500쪽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른 환경교육 평가시스템 구축비 4000만 원, 환경교육실험마을 프로그램 기획비 3000만 원과 환경교육실험마을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9654만 원 증액한 251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05쪽 수변구역 지정해제 건의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2200만 원, 506쪽 용인종합환경 교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제로에너지 등급 상향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억 6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9530만 원 감액한 578억 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12쪽 상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7억 960만 원과, 같은 쪽 중간에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비 9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9680만 원을 증액한 1318억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519쪽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사업비 6억 5949만 원을 증액하였고, 520쪽에서 521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비 1억 원, 다회용기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위생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만 원 감액한 21억 5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506쪽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면적은 줄어들고 사업비는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적절한지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변경설계 부분, 산출 근거 내역을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의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설명을 소상히 드렸는데요, 현재 위치는 에코타운 부지 내에 지하에는 시설물이 들어가고 지상에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구상 단계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실행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 공기가 1년 6개월 이상 물리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측이 됐고 향후 건립이 되더라도 서로 하자 관계라든지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허가상 검토를 해 봤을 때 건축법상 인허가 받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다행히 기존에 레스피아 부지 내에, 동일 번지 내에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로 옮겨서 건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에코타운에도 간섭을 최소화하고 저희 환경교육센터를 향후에 운영할 때 여러 가지 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거기에 저희가 현재 프로그램 운영할 때 야외에 체험학습장 같은 것도 좀 더 옮기고자 하는 부지가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고 에너지 자립 건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교육하는 데 좋은 위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질 관련, 수질 오염이라든가 수생태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는 ‘경안천에서 쉽게 접근해서 교육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멀어진 거잖아요.

현 부지, 옮기고자 하는 부지도 거기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현 레스피아 부지 내에 동일 부지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경안천하고 멀어지는 것이기는 한데요,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거리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교육장을 주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 공모를 할 때 경안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동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심의 등 일정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일정들이 원만히 진행돼서 26년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수변구역 지형도면고시가 있어요. 포곡읍 같은 경우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도 한강 수계법에 따라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이 있을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하루라도 빨리 용역을 실시하셔서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친환경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하루에 교육생들이 몇 분 정도 방문하게 되나요?

현재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고 있는 중이고요, 그 프로그램이 짜여지면 가시화가 될 거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지금 그것까지 구체화하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은 아마 초등학생 정도가 될 확률이 크겠지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토탈하는 거점시설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옮겨지는 환경교육센터 부지 뒤에 공원 공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환경교육센터의 실습장, 그런 것과 잘 연결해서 용인시 테마파크인 ‘조아용파크’ 같은 것을 같이 건립해서 우리 초등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친숙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센터 옮기면서, 교육센터 옮기면서 별도의 에코타운에 대한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없나요?

행정 절차는 저희가 현재 공유재산 심의, 공공건축물 심의를 앞두고 있고 저희가 설계 현상공모해서 실시설계할 예정이고 실시설계 나오면 건축법, 건축허가 받을 예정이고 그 외에 나머지 행정 절차는 거의 다 진행됐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센터의 절차 말고 기존 에코타운에 대한, 이게 옮겨지면서 별도의 시의 행정 절차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인가계획이나 이런 건 별도로 없습니까?

거기가 레스피아 부지이고 그래서 이미 거기가 건축물 짓는 데 다른 용도 변경이 수반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가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신현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선 계획이라든지 보도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그 에코타운 할 때 도로에 어떤 보도 계획이라든지 인도 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이?

그것은 저희가 인도 계획까지는 업무영역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자치행정위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의견 나온 게 버스 승·하차장 정도는 마련하는 게 안전상에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셔서 건축허가 받을 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이 잘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 설명서 336쪽이거든요.

300……

336쪽 설명서. 아, 그 예산서 갖고 계시나요?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몇 페이지요? 몇 쪽이요?

설명서 336쪽이고요. 예산서는 512쪽입니다.

512쪽 어떤 파트요?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

예. 저희가 지금 6월에 탄소중립 용역을 마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 제정도 할 거고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 실천 방안, 실천 홍보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증액이 된 건데. 그중에 한 꼭지가 환경부에서 무료로도 나누어 주는 영상 홍보물이 있어요. 그 부분을 편집해서 관내에 있는 영화관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개소를 시범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짤막하게 영상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주부들한테 트렌드가 있는 건데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기록하는 보드가 유행이에요. 거기에 탄소중립 실천 항목을 나열해서 누구나 주부들이 쉽게 볼 수 있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보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정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구나 관련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3개인가 이렇게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511쪽 예산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국비 135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설명서의 자료를 보니까 천연가스 청소차 관련된 국비 지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국비 수량은 환경부에서 통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통에서 하나의 청소차를 재산관리과에 넘겼어요. 그런데 천연가스에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용인시 내에. 그러니까 재산관리과에서 ‘청소차를 활용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고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환경부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존에 기후대기과에서는 천연가스 자동차로 청소차를 구입한다고 본예산에 1억 515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과에도 천연가스 청소차를 산다고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과에 있는 청소차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번에.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이 없는 예산을 한쪽에서 세우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그냥 단순히 예산으로 보면.

예.

그러면 기존에 청소차를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재산관리과에서 잘못 올린 건지 아니면 기존에 그 대수만큼을 다 사려고 한 건데 배정이 덜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친환경 보급차를 배급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숫자를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배정하거든요.

의무적으로 내렸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 그때 왜 올린 거지요, 그것을?

저희가 하라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항목에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재산관리과에 청소차라든가 관차라든가 저희가 배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사고?

환경에과도 청소차 있고 재산관리과도 있고.

지금 이 예산은 청소차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관리과에서도 당시에 사라고 그런 거고, 환경과에서도 사겠다고 그런 거지요. 몇 대를 사시는 거지요?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 한 대가 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종목에 9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예산은 몇 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산관리과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본예산에 1억 5150이 청소차 한 대를 구입하는 비용을 올린 거지요, 본예산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대를 사고 재산관리과에서도 한 대를 사겠다, 당초 계획은 그거였나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두 대였다가.

두 대인데 하나는 환경과에서 사는 것으로 했고, 하나는 재산관리과에서 사는 것으로 본예산에 올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재산관리과에서는 청소차를 구입 안 하겠다, 그래서 그 국비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두 개를 다 환경과에서 안 하고요. 당초에?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천연가스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 그 예산은. 재산관리과에서 굳이 앞서 말씀하신 것대로 환경부에서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배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몇 대를 구입하라고 내려보낸 상황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걸 환경과에서 다 구입하면 되지 왜 재산관리과에도 올렸다가 재산관리과에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당초에 두 대였을 때는 민간 부분이었어요. 민간 부분은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관 주도에 있는 청소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프라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해요. 어차피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데 이 부분이 환경과에서 ‘환경과 의지대로 사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이렇게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보냈는데, 거기까지도 다 이해가 됐는데. 그것을 왜 본예산에서 한 대씩 재산관리과하고 환경과로 나누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것을 나누어서 지금은 환경과는 예산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과에서는 그걸 안 사겠다고 전액을 지금 감액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환경과에서 구입하는 것대로 그냥. 환경과가 어차피 이 부분이, 기후대기과에서 구입하는 게 맞잖아요, 이 차량을. 친환경 차량을 계속 기후대기과에서도 구입을 했던 것이고요, 친환경 차량들을. 그리고 다른 승용차 부분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청소차를 기후대기과에서 구입을 다 하지, 왜 재산관리과에 갔나’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재산관리과에서는 청소차 부분에 대해서 구입할 수 없다 보니까 아예 기존에 세워놨던 당초 예산 1억 2000을 다 감액하는 부분이 발생한 거지요.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아예 쓰지도 못하고 1회 추경에 감액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을, 청소차만이 아니라 친환경 차량 관리를 기후대기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을 대수만 올려놨다가 감액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용인시에 배정된 물량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쪽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예산이 올라갔던 것을 감액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 거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차량 지원 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기후대기과에서 설명서 주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기후변화팀에서 올린 자료인데 기후대기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예산 설명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3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경비에서.

기본경비요?

증액 부분이 몇 가지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5980만 원정도 증액되는 것 같고, 514쪽에 보시면.

514쪽, 기본경비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예. 그런데 설명이 ‘신성장전략과에 통계목 이체한 금액 및 정원 조정’ 해서 ‘25명에서 19명으로 조정되는 것에 따른 차액 추가 편성’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 그런데 인원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성장전략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감하고 증하고 플러스·마이너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상에 그게 잘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전략국 별도, 우리 과는 별도, 마치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지만 당초 계획 900만 원 있던 것을 그쪽에 있는 차별적 인원에 의해서 분리된 사항입니다. 신규 증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서 이 부분이 설명이 맞나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25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차액을 추가 편성한다고 설명 자료를 주셔서. 그래서 인원이 줄었으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원이 줄었는데도 예산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이것을 자세한 사항을 따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민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일요일 휴관으로 하고 이제 곧 재개관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예산안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는 홍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일단 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 같고요, 계속 주민들께서 원하셨던 부분들이라. 특히 또 사우나 부분에 워낙 인기가 많은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보도자료도 내고 용인 소식지라든가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에도 좀 알리셔서 이장 회의 때라도 공지가 돼서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버스 사는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이 2억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내연기관 버스를 사기 위해서 세웠던 비용인가요?

아니오, 기존 본예산에 있는 것은 노면 청소차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은 버스 이용객들 실어 나를 수 있는 버스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은 노면 청소차를 구매하시려고 했던 건데 버스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오, 그거는 그것대로 구입을 하고 이번에는 버스만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아, 버스만 추가로.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금이 최대 버스 같은 경우 1억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이게 아마 먼저 돈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주고 버스 구입 후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받으시면 다른 사업에 또 쓸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반납해 주십시오.

그건 기후대기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519쪽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동집하시설 관로 노후화 교체 기간 동안 수거용기를 구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노후관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건가요?

사실 기간을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고요. 수지 집하관로 자체가 20여 년 이상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1만 4000세대, 집하관로 전체 세대 중에 한 4000세대 자체가 지금 집하관로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세울 때까지는 수거 방식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진행해요? 진행은 어디서 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수거용기는 몇 개 정도 구입하는 거예요?

설치 기준이 1100리터짜리는 50세대당 한 개, 그리고 120리터짜리는 200개, 20세대당 한 개로써 1100리터짜리가 80개 정도 되고요. 120리터짜리가 200개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이것을 공사가 다 끝난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집하관로가 끝났을 때.

끝나고 나서 이 용기를, 큰 예산이 드는 건데.

사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집하관로 개선을 한다고 하면. 하다 보면 5, 6년 이상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연한도 다 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재활용은 하지 않아도 될……

예.

그렇군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정말 좋은 취지의 적극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편성목을 변경해서 세부화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무비로 잘못 세워서 목을 변경하고 세부화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나중에, 추후.

예.

아, 다 있어요?

예, 추후에.

그러면 장례식장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관내 장례식장으로 작년까지는 공모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1개 업소에서 희망을 비쳤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올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의사를 타진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을 나중에 다른 지자체하고 수수료 분쟁이 있다든가 그럴 염려는 없어요?

아, 그럴 염려는.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추진하는 계획이라서. 혹시 그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보면 348쪽에 가로청소용 전기수레 운영 시범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건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용인시는 인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가로청소하는 분들이, 리어카라고 하지요. 거기에 빗자루 매달고 종량제봉투 매달아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것은 그 크기 정도의 전기로 운행하는 전동차가 있더라고요. 관내에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카달로그를 보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괜찮겠다.

흡입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오, 일단은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는 것만 그냥 수레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도구나 이런 것 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담아서 움직일 때 사람 인력이 아니라 힘이 덜 들어가겠지요.

그게 기존에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다니는 그런 수레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은 전혀 없고 그냥 편리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억 6864만 5000원이 증가한 1081억 2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급·배수공사 수익 등 7580만 원을 증액한 791억 6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옥외자동차 검침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820만 원을 증액한 524억 18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1억 727만 3000원을 증액한 184억 3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연구용역비 등 6471만 8000원을 증액한 110억 40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103억 9284만 5000원을 증액한 289억 5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등 92억 7845만 4000원을 증액한 230억 97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66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전출금 등 30억 3378만 원을 증액한 92억 5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주신 자료를 보면 이 이유가 ‘비상급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예산 소진 및 여름철 혼탁수 누수·단수 대비 비상급수 사업비 증액’이고 밑에는 ‘동천배수지 통수에 따른 출수 분량 및 단수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물량을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이건 사실 예측은 가능하지 않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가 긴급 누수로 인해서 단수가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세우는 거고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은 동천배수지,

그것 때문인가요?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수계전환하게 되면 퇴수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고 단수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급수를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증액 금액이 나온 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도사업소장은 불참석하여 하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총괄 설명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홍성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37쪽부터 538쪽 하수시설과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등 시설비 증액 및 에코타운 조성사업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72억 90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억 863만 원 증가한 1990억 1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29쪽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법률·회계자문 등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기술 진단에 따른 연구용역비 및 영덕레스피아 민간위탁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5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에코타운 조성 외 다수 사업의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과 순세계잉여금의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억 8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시설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 및 남사·고매·천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40억 21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하수운영과는 백암·추계·동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하여 2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71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 63쪽 계속비 사업 조서. 63쪽에 아동 레스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감리비가 7배 증액되었어요. 그 이유가 감리비 증가와 물가상승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님. 사전에는 비상주 감리를 했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주 감리로 변경해서 안전성을 더 도모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예요, 이 금액이?

예. 기존에는 비상주였는데 상주 감리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인해서,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안전성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도시 재이용수 부분도 같은 경우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64쪽에 보니까 지상작전사령부 중수도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4쪽이요?

예. 여기는 군인들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군부대를 선택한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중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떤가요?

우선 위원님, 이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인 탄소중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7%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체감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향후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혹시나 위원님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렵더라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많이 좀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회계자문 및 소송 비용 이번에 5000만 원 올라온 것 있지요. 그 부분이 ‘2020년 3월부터 공사 준공식까지 법률자문 약정체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0만 원으로 공사 준공 때까지 법률자문 약정을 체결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20년 3월에 용인시랑 법무법인 간에 약정체결을 했고 이것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이월은 안 되고 당해 연도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사 준공 때까지 당해 연도의 사무관리비를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협약 이후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포곡 에코타운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수량을 더 확보해야 돼서,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절기 폐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가 총 관리하는 55개소 중에 동절기에 폐쇄를 하는 게 1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시 개방을 목표로 해서 이런 부분은 시설 개선을 하게 되면 올 겨울부터는 상시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겠는데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후에 6월부터 시설 개선이 들어가서 12월까지 15개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방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우셔서 더 빨리 동절기가 끝나고 바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사실 본예산에 세워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인지를 늦게 해서. 저희 최대 목표가 화장실을 누구나 24시간 깨끗하게 개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본예산에 이런 것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석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지금 화장실 관련된 개방형 화장실이나 야외에 주민 민원들이 계속 요청하면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안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안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을 계속 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비상벨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의 수요를 올려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고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한 추가적으로 화장실 실내에 불법카메라 등 그런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센서 같은 부분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차량에 설치해서 이동하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예산도 올리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화장실 내에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화장실에 보면 칸이 칸마다 밑에 공간이 떠 있어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막으면 청소할 때 불편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즘 보면 그게 문을 열고 닫을 때 자동적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방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야간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주간에도 사실은 으슥한 데나 공원 주변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각도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시설물들을 같이 설치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