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숙입니다. 이번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기타 안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4월 14일 제2차 회의, 4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허윤옥, 최정헌, 송유인, 김진규, 김창수, 김동관, 박은희, 류명열, 이철훈, 김유상,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하기 전에 오늘 김해고등학교 이전관계로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교육청에 부득이하게 가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팀장님한테 의논드리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특정 정파의 의견을 홍보ㆍ관철ㆍ비난ㆍ폄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제2항 중“의견 관철”로 되어 있는 문구를“의견을 홍보ㆍ관철ㆍ비난ㆍ폄하하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민주시민교육이 사적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공정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개정한 데 대해서 질의할 건 없고 팀장님 6조에 보면“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합계획이 나왔나요?

최초 연도에는 수립되어 있고

몇 년도에 했어요?

19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러면 4년 됐나?

예.

내년에 한번 더 해야 되네?

예.

종합계획서 나온 것 책자로 되어 있죠?

예.

그것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파일로 되어 있는데

파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는 폐지안도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폐지를 안 하고 일부개정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과 의견 등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시에서도 지금까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폐지하기보다 여러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들이 참가해서 정파의 의견을 홍보하거나 관철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수단이 아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실현을 지켜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갖추어서 본 취지를 살려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담당부서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인지하거나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위법은 없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경기도 많은 시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입법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경남에서는 우리시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제목은 민주시민교육이지만 시민들이 소양해야 될 여러 가지 시민교육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실제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정을 기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 조례안을 발표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육과정에서 이야기가 들려온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 관련되어서 시민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조례에 관해서는 아닌데 활동가들이 교육을 할 때 개개인이 성향을 가지고 교육을 함으로써 약간 듣기 불편해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활동가들이 학습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이 들어갈 수 없는 공식적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광명시에 벤치마킹을 했었거든요. 여기 주제를 보니까 개인의 성향이 반영되지 않은 시민교육에 적합한 주제들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점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개정교육과정 중심에 선 민주시민교육 교사들, 다양성 미명 하에 반박조차 어려워 당혹스러운 내용 마주한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성정체성, 촛불시위, 세월호 등 편향성 심각”결국 교육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해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김해시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하고 시민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 법이 거의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민주하고 시민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민주가 다르고 시민이 다르냐는 질문은 제가 답하기에 부족함이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주는 시민이 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 민주는 같이 가야 되고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지만 김진규 위원님께서 김해시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것을 언제 시작했느냐고 말씀하셨듯이 민주와 시민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서 민주화의 소리를 내고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

의원들이 상위법이 아니고 조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민주가 빠져도 시민교육이 있고 지금 조례에 뭐가 많이 올라오냐면 평생교육이 들어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전혀 안 썼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평생교육을 지원하자. 지금 타 시ㆍ도에서 교육조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발의해서 검토 중인데 우리가 성평등, 성평등 얘기하지만 말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면 본인의 의도하고 다르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라는 말 자체를 쓰고 안 쓰고보다는 시민교육이라 하면 어떻겠느냐. 김해시에는 시민교육이 없는데 그러면 그 안에 더 많은 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평생교육이나 요즘 교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최초에 어느 분이 제정을 했죠?

최초는 18년도 4월에 이광희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셔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8대 때네요. 몇 년 안 됐네요. 그죠? 물론 조례라는 게 만들어져서 수십 년 동안 창고에 갇혀있는 조례도 있고 새로 꺼내서 만들어야 되는 조례도 있는데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들이 제정되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교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육들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조례 제정 하에 시민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원래 목적한 시민에 대한 교양을 높이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보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서 이광희 의원님이 하신 것 같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민들한테 교육이 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도 조례 제정에 찬성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그 시대에는 민주가 필요했었고 시민교육이 항시 필요했었습니다. 어구에 시민교육이라 해도 아무 상관없고 민주교육이라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굳이 광범위한 언어를 씀으로써,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성평등이라는 광범위한 것 중에 남성, 여성, 아동 다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문구가 다 들어가듯이 굳이 이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조례라는 게 어제 했더라도 오늘 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명칭을 변경하든지 특별한 그것도 아닌데 조례를 개정하는 게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에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은 교육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조례 자체가 일본문화를 따르고 있다 보니까 한문을 많이 씁니다. 시의 조례 같으면 시민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에 건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2.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안선환, 김창수, 박은희, 정희열, 강영수, 이철훈, 김주섭, 이미애, 김동관, 허윤옥,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검사를 통해 영유아,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영유아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하고 장애위험군 영유아 차이점이 뭐예요?

태어나서 만 6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험공단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에 걸쳐서 기본적인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를 하면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자폐 이런 6가지 기준에 발달장애가 있다고 검사결과가 나온 아이들은 위험장애군으로 분류해서 다시 정밀검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국비가 80%, 도비가 10%

자부담도 있는가?

정밀검사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자부담 비율은 거의 없는 걸로

예.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요.

자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영유아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노인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3년 7개월간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종료하고 올해부터 기존사업의 고도화로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경상남도 주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사업 민간위탁에 대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5대 핵심사업과 30개의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 중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5개 지원사업인 가사, 병원동행, 식사지원, 협력의료기관 방문의료, 간단집수리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가사서비스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500만 원이며 대상자는 81명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월 36시간 이내 가사활동, 신체활동 등 전문적인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병원 퇴원 후 돌봄 부재로 부득이하게 전원이나 재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병원 퇴원 시부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 및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게는 미충족된 돌봄 공백을 보완해서 안전한 재가생활 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가 되어 있고 방문요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체계적으로 대상자 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원동행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200만 원이며 수혜대상자는 60명입니다. 정기적인 병원진료가 필요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해 월 10시간 이내 안전한 이동 및 동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안전성을 위해 운전자 안전교육 및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신속과 지속성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사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1000만 원이며 수혜대상자는 449명입니다. 식사지원사업은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 또는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재가노인에게 주 5회 1식 도시락을 제공하여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도와주며 나아가 기력 회복으로 건강한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효율적인 식단관리와 위생점검이 가능하고 우리시 모든 권역으로 식사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식사지원은 지역 내 자생단체 등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지정된 지역식당에서 제조한 도시락을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돌보는 지역돌봄공동체인 함께 가는 마을동행단 사업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협력의료기관 방문의료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9000만 원이며 수혜대상자는 50명입니다. 퇴원 후에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퇴원 전에 돌봄계획을 수립해서 퇴원 후 연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협력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지속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의료, 간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외 요양돌봄, 주거지원도 퇴원 즉시 연계하는 등 촘촘한 돌봄으로 불필요한 병원 재입소를 방지하고 빠른 질병 회복 및 합병증 예방을 도와서 안전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단집수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 원이며 100가구에 20만 원 이내의 간단집수리를 지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가정에서 골절 등 부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핸드레일, 안전바, 미끄럼 방지매트 등의 설치로 가정 내 안전을 확보하고 형광등, 수전, 문손잡이 교체 등 주거지 내 불편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별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개 사업을 각각 민간위탁을 합니까?

가사지원하고 병원동행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간단집수리사업은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아요?

큰 집수리사업보다 오히려 간단한 문고리 교체라든지 소원콜서비스라 해서 그런 데 대한 욕구들이 많았고 해결해 주니까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요즘 인건비도 비싼데 출장 가면 출장인건비하고 해서 2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기는 한데 실효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과장님 공모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3년 7개월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종료됐습니까?

작년 연말에 종료되었습니다.

연말에 종료되었지요? 공모사업을 따온 게 6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지원이 없었습니까?

종료가 되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에 연계되었습니다. 필요한 분은 연계를 시켰고 다 종료된 사업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5개월 동안 식사지원 이런 건 계속했습니까?

식사지원은 꼭 필요한 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복지관에서 식사배달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진영이 제 지역구인데 민원이 들어온 게 하다가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5개월 정도 빨리 움직이시면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 공모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라도, 집 고치기 이런 것은 5개월 있다가 해도 되는데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이런 것은 지원을 무조건 생각하셔서 예산을 받아서 하셔야 되지 않았나.

예.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런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3년 7개월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노인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로 표창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경상남도의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이것은 경남에 몇 개 시군이

7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되면 2026년까지 진행되는 거죠?

예.

특히 시행될 부분에서 왕진, 보건의료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시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잠깐 이야기 듣기로는 의원 촉탁ㆍ위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방문의료서비스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해가지고 의사는 월 1회 방문하는 걸로 하고 간호사는 월 2회 방문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1회 수당이 26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집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방문의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틈새 없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는 아니고 이게 지금 공문서로 남잖아요. 위에 보면“지난 3년 7개월간”이렇게 해놓고 밑에 가사서비스에 보면“3년 7월”또 2번에 보면“3년 7월”이렇게 해놓았는데 개월하고 월하고 같습니까?

그 부분은 문구 검토를 해서 상세히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이니까 수정해서 올리면 안 좋겠나.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선도사업부터 해가지고 시범사업까지 공모에 선정되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현재 위탁사업을 선도사업을 할 때 수탁받았던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업체가 같이 갈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전년도 수행실적을 보고결과에 따라서 선정하겠습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동의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8가지가 있는데 위탁사무명 그다음에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에 뭐가 빠졌냐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가 빠져있어요. 아무래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결과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검토결과가 안 붙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예.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토결과까지 붙여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 일인 것 같지만 통합돌봄이라는 게 노인장애인과만이 아니고 다 관여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닌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치중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시가 안 좋은 쪽으로 자랑할 게 많습니다. 독거노인도 많고 자살률도 높고 이렇거든요. 그분들 케어가 안 되고 있는데 돌봄케어도 전체적으로 노인만 치중될 게 아니라 이게 한쪽으로만 치중되고 있어서, 물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지만 두 번째 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원풀이사업 같은 것 이런 게 좋듯이 지금 독거노인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노인에 한해서만 하지 마시고 청년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거고 우리가 향후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봐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면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게 20개밖에 없습니다. 타 시ㆍ도에서, 전국에서 다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도 받고 이랬듯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새로운 사업도 하셨듯이 우리가 자랑 안 해야 될 것도 자랑이 많은데 그런 것 통합돌봄을 할 때 하시고 현실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데에 하기가 힘듭니다. 민원 들어온 것을 들어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되어야 되더라고요.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몇 개월 못해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시비에서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죠?

올해는 시비가 5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소원풀이사업 같은 것을 다른 루트로 해야 다른 시ㆍ도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품을 꼭 팔아야 됩니다. 행정은 상품을 판다는 개념이 아니고 무조건 복지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시에 와서 상 받은 이유가 뭔가 그것도 보고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보건의료ㆍ요양돌봄ㆍ주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정희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