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에서는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9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4월 17일 월요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송재석, 조종현, 이미애, 정준호, 주정영, 김동관, 김유상, 강영수, 조팔도, 이철훈, 김영서, 김주섭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는 환경에서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김해시민의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기반을 마련하여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내용을, 안 제7조에 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우수콘텐츠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미디어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건 사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앞으로 우리를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미디어에 이게 이번 첫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김해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해영상미디어센터가 설치되면서부터 미디어의 역할을 조금씩 추진해 왔었고 작년 8월에 마을미디어에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마을미디어 근거가 되는 조례의 필요성도 느꼈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저희들이 김해시의회 연구회에서 마을미디어 정책연구회를 결성해서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마을미디어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과 용역 의뢰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결과보고에 따라서 조례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저희 행자위 쪽은 아니고 문화재단 쪽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사실 있고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요즘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분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마을미디어사업을, 이게 마을 단위는 아니죠? 그냥 무슨 모임처럼 이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읍면동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김유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김해시 관계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자치행정과를 해서 했을 때 저는 이 미디어라는 매개체를 활용해서 작년에 김해시에 1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결성되었고 꼭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김해시민이면 누구나 이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활동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영역이다 보니 이 영역은 주민자치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을 위한 역할이다 보니까 저는 자치행정과에

미디어센터에서 해주시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이 마을미디어사업의 플랫폼은 어떤 걸 쓰시는 거죠?

사실은 지금 김해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은 이제까지는 영상미디어 기자재의 활용방법이라든지 그런 영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동네의 소식과 삶과 스토리들을 마을활동가들이,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신문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중심형의 어떤 한 장소에서 영상미디어 녹화하는 걸 떠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현재로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은 기능과 하기 위한 역할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었지 주민자치로 우리 동네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들을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인 크리에이터와의 경쟁,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닌 경쟁 구도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신문도 있고 영상도 있고”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이것부터 먼저 시작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같이 마을미디어사업 운영을 한다면 저는 영상에 좀 주안점을 둬서 플랫폼 자체를 유튜브를 쓴다든지 해서, 요즘 핸드폰으로도 촬영하고 편집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을 좀 더 알려 가고 그걸 꾸준히 해나갔을 때 정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법정리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례면 청천리와 시례리 경계에 조성되어 사업지구의 일원화 및 관계 공부 정리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진례면 청천리 115필지를 진례면 시례리로 편입하여 별표1의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행정구역 및 읍ㆍ면장 정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필지의 면적은 나오는데 여기 편입대상 가구수는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위원님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가구수가 몇 가구 되는지 보고, 거기 가구수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개발하는 과정인데 거기 가구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안에는 가구수가 있고

그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구역정비 및 주민불편 해소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는지, 여기로 편입해도 되는지 주민들에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냥 시가 볼 때 불편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조정한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사업시행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절차가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과 이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우리 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이통장님들의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통장도 통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에는 보면 통장이 누군지 거의 몰라요. 그리고 모든 건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향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지역이 조정될 때는 주민들 의견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요. 절차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절차는 맞다고 보고 때로는 통장들이 그렇게 많은 인지를 가진 분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새로 된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곳곳에 주민들의 전수조사 차원으로 한번 해봤으면, 그렇게 해서 중지를 모으면 변경이 됐을 때 큰 오해가 없는데 솔직히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라는 건 하나의 소통과정으로 보고 그런 절차를 잘 이행했으면 합니다.

예.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획정된 부분이 내가 보니 115필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시청에 전화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일처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한두 분이 또 옆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설득을 잘 시켜서 진례 시례에 편입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셔서 갈등이 없도록 또 진례 시례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조팔도, 김유상, 주정영, 송재석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시보, 지난 시보에 봤을 때 예전에 없었던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페이지인가 거기에 한 번 실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은 그러면 의원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간 내용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하나가 모이면 기후대응, 기후변화 좋은 쪽으로 또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라서 그러면 의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실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실릴 것이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김해시보 부수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꼭 많을 필요가 있나,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그때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에 이런 캠페인들이 많이 실리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렸을 때는 오히려 그 부수가 유지되거나 더 많아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실린다면 충분히 그 부수를 계속 유지한다거나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실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김해시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역량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정영입니다. 배현주 의원님께서는 기후위기 전도사 같습니다. 환경문제에 항상 앞장서 주시고 미래세대를 위한 그러한 노력들에 찬사를 보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조 같은 경우 이번 개정사항의 핵심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게재사항 안에 환경문제, 즉 지금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항을 게재사항에 추가하는 게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의 의문은 제3조가 1조부터 6항을 했을 때는 중요 행사나 시의회 의장활동이나 해서 말 그대로 조금 포괄적인 내용들로 지면을 할애하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게재사항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사항들도 매번 시보가 나올 때 이 지면을 고정화해서 계속 나오겠다는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3조에 보면“김해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것이 김해시보에 실려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있을 때 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8면인가요? 그 면 중에 특정한, 의회 같은 경우도 3면인가 4면에 고정화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환경문제의 7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보에 특정한 면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일회성적인 사업 위주가 아니라 교육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홍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걸 픽스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김해가 또 이 조례가 한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보는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많은 부분들에서 김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담당과장인 이원기 제산소득세과장이 5급승진 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 추진 중에 있어 본세인 재산세도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에서 75% 차등 감면으로 감면추계액은 1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착한임대료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의심을 조금 해봤을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잘 됐을 때는 거기에 임대를 하시는 분도 좋고 건축주도 상당히 세금 혜택을 받아서 좋은 제도이긴 한데요.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편법이 생긴다거나 실질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앞으로 우리 시대에 갑을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 임대료는 그대로 있고 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면해 준 것처럼 되는 경우들이 사실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특정 건물에 해서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시행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신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감면신청을 받을 때 임대계약서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계좌로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건 원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 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보면 서류상에는 문제 없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존재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미 어느 시기가 지났고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해서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결국 임대인도 좋은 것이지만 또 임차인도 좋은, 서로서로 좋은 건데 혹시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저는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건물주한테“이 혜택을 받는데 혹시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라고 여쭤보다 보면 1~2명이“어?”사실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좋은 것을 시행할 때는 피드백도 좀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도 살펴주시면 어떨까 그 마음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왜냐하면 잠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는 사실 그런 변수들이 간혹 몇 퍼센트 있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는 있지만 코로나로 시작되었던 정책사업인데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건 결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보이거든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또 동의를 한다는 것은, 그랬을 때 아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게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이분들이 그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임대인들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여졌던 것이고 그러면 우리 김해시가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진행을 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했을 때 참여율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폭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첫해 같은 경우는 1,100건에 1억 정도 들어왔는데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0건에 2700만 원 정도

많이 줄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어쨌든 3년차로 봤을 때 극감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또 더 줄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 그죠?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도 따져봐야죠. 그죠?

동의하는 게 올해 1년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동의안은 그런데 올해 해보면 그러니까 올해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거부를 하겠습니까만 3년차를 진행했고 4년차이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가 예를 들어서 지금 210건이니까 150건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계속 진행할 여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들을 보면 인하율이 10에서 75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구간이 혹시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구간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따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워낙 임대료로 요즘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또 다른 관점의 지역경제과 사업이라든지, 지금은 여기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로 시작했지만 나쁜 정책 같지는 않아요. 상생할 수 있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깎아주면 재산세를 깎아준다 이렇게 됐던 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조금 변모하는 모습에는 한번 체크를 해볼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존치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오늘 주 담당과장님은 이원기 과장이라고 지금 교육을 6주 갔기 때문에 이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 대신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아시고 혹시 자세한 게 알고 싶으면 질의는 하시되 나중에 교육을 갔다 오시면 그때 또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하셔도 됩니다. 조종현 위원님.

임대료하고 소상공인인데 임대료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그렇게 지향을 해야 되고요. 자기 건물인데 임대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임대가 많이 비어있어요. 자기가 소유한 사람이 임대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건 생각은 한번 해봤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자기 소유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장사가 자기 소유라도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보는 겁니다. 자꾸 임대하는 사람만 모든 게 초첨이 맞춰지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이면의 부분들도 감안했으면 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건 추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면을 해준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준다는 이건 앞으로 이런 코로나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3~4년 동안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배려 차원에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지방세법」제112조 및 김해시 시세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고시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266.653㎢입니다. 이는 주거지역 38.205㎢, 상업지역 4.119㎢, 공업지역 17.578㎢, 녹지지역 206.751㎢로 기 고시면적 266.823㎢에 비해 0.17㎢ 감소한 면적입니다. 감소한 주요사유는 일반산업단지 취소 등으로 도시지역인 공업지역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하는 전체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녹지지역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킵니까?

예. 맞습니다.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건 녹지지역은 무슨 혜택이 없잖아요? 아니, 내 말은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관할이 아니라 했죠? 일단 저는 이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 이것 도시지역이 편입되게 되면 세금을 매기죠?

예. 재산세 중에 도시지역분으로 해가지고 재산세가 사전에 1,000분의 1.46을, 증액 세율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세금 매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업이나 이런 건 나름대로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추가 세금을 매기기를 위한 대상으로 선정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녹지지역은 솔직하게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지역에 편입시켜서 세금 1,000분의 4%를

1,000분의 1.4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다른 지역에도 다 그렇게 합니까? 도시지역으로 지정, 녹지지역을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게 그런 건 다 빠집니다.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이런 건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게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서 세금 매기는 이런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세외수입이 없고 또 개발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매겼는데 내 생각은 지금 도시지역, 농촌지역을 구분할 필요도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러고 또 이렇게 도시지역을 지정해서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거에 해온 관례에 따라 지금 하는 것이고 그죠? 그전의 것이죠?

지방세법에 쭉 지정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은 시기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 녹지지역을 말씀 주셔서 녹지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발제한녹지도 있고 완충녹지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나 이런 곳은 개발은 제한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산다고 했을 때 집을 지을 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세금을 매겨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국토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녹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녹지지역은 아시다시피 녹지보전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하고 있고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녹지보전이 필요한 분야는 녹지지역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공업용지는 사용할 수 없으나 택지조성 용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지정되는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세금을 매길 수 있다가 그렇게

예.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시 적용대상이 보니까 과수원하고 골프장하고 임야하고 유원지, 공공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지정된 토지 중에서도 이번에 부과가 된다 그죠?

개발제한구역은 과세가 안 되고 그중에서 골프장 용지에

지상건물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한 데는 다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에 제외된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거네.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답, 과수원 같은 데는 덜 매기고 골프장하고 돈 잘 버는 유원지 이런 데는 세금을 매기더라도 좀 많이 매기고 예를 들어서 과수원하고 농사짓는 데는 그걸 분리를 잘해서, 무조건 똑같이 매기면 그게 나중에 농사짓는 분들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렵다고 농약 살 돈도 없다고 하는데

농지는 아예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유원지하고 과수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분리를 잘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며 감사의 목적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22년 6월 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소통공보관, 감사관, 1실ㆍ3국ㆍ1출장소ㆍ19개 읍면동,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사전 편성요구에 따라 4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자료수집과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일정 기간 동안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송재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지금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질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이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중요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도에 따라서 답변이 빨리 와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시 재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보니까 행정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에 사실 저희가 필요도를 느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 행정감사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피드백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처리결과가 좀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 첨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에 요청을, 감사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은 1개월이라든지 2개월 내에 처리결과를 꼭 알려 달라 그렇게 별도의 요청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오늘 말씀한 게 감사기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즉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서류가 너무 늦고 또 처리결과 부분도 사실 빨라야 되는데 늦다는 이런 부분이죠?

예. 조치결과가 늦다는 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한테 건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송재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