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이번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의 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14일 제2차 회의와 4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1분
안선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수도법」제71조에 따라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야기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에서는 2013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환경부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시 건축물의 중규모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제안하였으나 당시 제도 변경에 따른 인상폭 충격을 완화하고 경상남도 다른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시 조례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50만 이상의 대부분 시에서는 건축물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남지역에는 거제, 고성을 제외한 시군은 구경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건축물에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진다고 법원 판결결과에 따르면 준공된 택지가 많은 우리시의 경우 신규 중규모 건축물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수도공기업 적자운영에 따른 수도시설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건축법」등에 따른 중규모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함으로써 안정적 수도공급을 위한 세입 증대로 일반 시민에게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상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변경에 대하여, 제2항제1호에서 제5호는 현행 대규모 사업에 대한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명칭에서 오는 오류나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6호는「건축법」등에 따른 중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대상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시설은 20세대 이상, 숙박시설은 15실 또는 연면적 600㎡ 이상, 그 외 시설은 연면적 2,000㎡ 이상의 신축되는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1은 투자비용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부담금 산출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 구분에 대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예.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이게 2013년부터 부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해왔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대충 추정하는 원인자부담금 부담내역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전체를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중규모로 가면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 중규모로 했을 때
유인
송유인위원
했을 때 조례가 통과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건축면적에 대상이 되는 건축허가가 난 게 한 70건이 됩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80억, 많이 들어오네요.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그런 게 있어도 시민 입장에서는 요금에 대한 완화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아까 몇 건이라 그랬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70건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70건에 80억 같으면 1억 정도 되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면적이 그 대상이 되니까 그렇고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금 단가가 적용되니까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평균은 한 8000~9000, 건축주는 또
안선환위원장
머리 좀 아프겠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안 하던 걸 하면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거제하고 고성은 지금 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 경기도 지역 거의 한 80% 시군은 2013년부터 아마 시행한 것 같아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고성하고 빼고 다 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닙니다. 고성하고는, 그 당시 2013년도는 경남도에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최근에 고성하고 거제시가 하고 있고요. 도내에서도 당초에는 구경별 원인자 그것을 했는데 이제는 중규모도 하려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구경별로 하는 것을 이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중규모로
유인
송유인위원
중규모로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대상이 숙박시설하고 20세대 이상 오피스텔, 그 외 연면적, 연면적 2,000㎡ 이상도 여태까지 부과를 안 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화, 수요의 증감, 관계법령의 제ㆍ개정 등의 사유로 5년마다 상호협의에 의하여 운영비 예상지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가 21년 6월에 주무관청에 차기운영비 계획기간 22년부터 26년까지의 운영비 예상지출액의 변경을 요청해옴에 따라 상호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철도안전법」상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인력 변경 승인과 관제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관제인력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담당인력 증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 유급 보장에 따른 필요성을 상호 인정하고 관련 운영비를 실시협약의 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23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제2항 및 김해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의회 보고를 거쳐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경위로는 21년 6월 사업시행자로부터 2차 운영비 계획기간 예상지출액을 제출받아 22년 3월 운영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철도협회에서 수행하여 22년 10월 협약 당사자 간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2년 11월 변경실시협약안 검토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 및 23년 1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변경안 검토가 완료되었고 23년 3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차 운영비 계획기간 운영비 예상지출액 증액으로「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인력 준수를 위한 운영인력 증원 27명 및 법정안전관리업무 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비 등을 반영하여 당초 1575억 원에서 1706억 원으로 1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동비와 유지보수비, 대체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으로 협약 제12조 사업시행자의 매 운영비 계획기간의 운영비 자료제출 기한을 종료 6개월 전에서 9개월 전으로, 제17조 주무관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수행자의 수입 보고 의무규정이 없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 제1항 열차 안전운행 책임 강화를 위해 페널티 규정을 신설,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운행장애 발생 시 차기 운영비 예상지출액의 제경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ㆍ조정 가능토록 하였고 부속합의서 제2항 동종업계 임금변동률 적용 정의와 제3항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비용은 1차 운영비 집행기간의 미집행 운영비에서 우선 사용 및 제4항 역무인력 무인 최소 노력을 명기하여 충원되는 고객안전관리인력이 역무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김해공항 소음지역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남도랑 김해시랑
유인
송유인위원
경전철
김영서위원
아, 경전철 죄송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2022년부터 2026년까지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을 산술적으로 5로 한 해씩 나눠보니까 매년 341억 들어가는데 실제로 운영 승객 수입은 제가 봤을 때 한 200억 초반 정도로 예측하는데 여기서 운영상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다가 건설원가에 따른 재정 지원이 연간 한 500억 들어가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만약 다음에 우리가 받아도 골칫덩어리입니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41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인수를 하게 되면 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면 아마 재정부담은 따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봐도 현재 물가상승비나 인건비, 고정경비가 매년 341억 그러면 경전철도 재정, 건설 이런 것 다 빼더라도 하여튼 140억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우선 승객 수요를 늘리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1일 5만을 계산하더라도 연간 한 220억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돼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지금은 2026년까지 연간 341억을 주면 이것도 다음에 우리가 운영했을 때의 문제도 참, 애물단지로 저희한테 올 것 같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버스도 작년에 한 320억 재정 지원이 됐는데 그렇게 보시면 이게 넘어오면 저희들이 건설비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니까 버스보다는 아마 적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협상을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고 나면 장관님하고 별도로 협약서에 사인을 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국토부하고 부산시, 김해시 3자가 협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전조율은 다 됐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국토부, 기재부 전부 다 사전심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민자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3.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공동시행 협약서 체결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공동시행협약서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공동시행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공동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3년 2월 28일 협약체결 후 도시건설위원회에 사후보고드립니다. 용역개요입니다. 용역명은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용역비는 경남도 50%, 김해시 50%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김해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현황조사와 항공기소음 관련 정책변화 분석 및 검토, 지원사업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경남지역 소음 관련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 항공기소음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의견수립 방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체결 목적 및 주요 과업내용, 용역기간과 예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의사결정 협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3년 2월 공동용역 시행을 위한 경남도와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3년 7월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하고 24년 7월까지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공동시행 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지금 1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경남도랑 반반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경남도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남도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있는 데나 제주공항 있는 데도 광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경남도도 그에 발맞춰서 우리하고 같이 용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수립용역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음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김해시에 소음구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민원이 우리 시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로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안을 확장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늘어났다는 것은 김해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피해지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해공항 소음지역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직접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혜택을 못 가져가는 부분이 많아 보였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께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용역이 잘 되어서 김해시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것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던 것과 내용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실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고 그렇고 지금 경남도에서
안선환위원장
용역비
이미애위원
용역비하고 다른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
이미애위원
지난번에 삭감한 것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서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음피해지역 현황조사라든가 그리고 소음 관련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광역 차원에서 힘을 합쳐서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일단 소음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와닿는 사항이지만 그게 아닌 주민들이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이미애위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이 제일 큰 문제이고 그리고 현재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이착륙에 따른 비용이 최근 5년간 한 480억 가까이 되는데 김해공항으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150억 정도, 한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피해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착륙에 따른 소음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음이 심각하다는 반증을 나타나는 건데 그에 따른 비용을 지역에 환산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는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피해가 직접 민원들한테 지원되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 사업주체가 지금 법이 정확하게 개정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개정하고 하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수립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대답을 듣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원되는 돈을 받아서, 실제 보면 솔직히 공동주택에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받은 것 중에서 공동주택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공동주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음지역은 소음대책지역과 그리고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대책지역으로는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일부 지역이 포함되고 나머지 소음대책 인근지역에는 불암, 활천, 부원, 회현, 삼안, 칠산서부, 내외동 일부까지 포함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소음대책지역에서는 현실적인 보상이 되고 있는데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김해는 거의 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공사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냉난방기 설치라든가 아니면 여름철에 전기사용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들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
지역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칠산서부 반도아파트라든지 회현동에 e편한세상아파트 그 아파트에 보통 지원되는 게 작은도서관 그것 말고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다른 것 많이 요구는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아무래도 고층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민원이 많고 소음이 더 클 건데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기반시설 위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는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일부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용역할 때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부산이랑 5대 5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5대 5입니다.
강영수위원
이것도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피해는 솔직히 더 많은데 그죠? 이때까지 안 하다가 그래도 5대 5까지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이 더 많았었는데 최근 2~3년 전부터 5대 5로
강영수위원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상지가 확대됐다는 것은 소음기준이 강화됐다 그런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시비가 한 3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거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소음피해 경중에 따라서 예산투입 규모가 달라져야 된다는 지적들이 조금 있는데 한마디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에는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소음피해도 밀도별로 경중에 따라서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예산 투입되는 규모가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들 어느 정도 참고로 하고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부산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주, 김포 이런 쪽에서도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텐데 그런 쪽과 비교할 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이번 용역에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향후 신공항 관련해서 변화가 있으면 이쪽 지역에 소음피해가 조금 완화되거나 이런 전망도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 국제선, 물론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 가덕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완화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조금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조금 많이 완화가 안 되겠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많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하던데 그런 차이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것 관련해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할 것들을 많이 요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운항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수정이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위원입니다. 협약이 체결됐다 그죠? 왜 의회에 사전보고를 안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도하고 협의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빨리 서둘러서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우리시,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2월에 했으면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월에 저희들이 계획이, 의회가 끝나고 나서 계획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업무체결을 미뤄야지. 안 그래요?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경상남도에 맞춰서 진행시키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시의 조례가 이렇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것 사실 감사 지적사항이 되잖아요.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경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사전에 위원장님이라든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협의 차원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일단 이것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하도 집행부에서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제정한 그런 조례이지 않습니까? 사실 용역비도 1억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통상 연구용역이 2000~3000인데 1억 같으면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소음 고지가 바뀌므로 해서 항공공사에서 받는 돈이 5대 5로 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여태까지 한 10억 받다가 우리가 2억 정도 받았죠? 그렇다가 소음 고지가 지역이 바뀌면서 김해에 피해지역이 늘어서 부산하고 항공공사에서 5대 5로 받고 그것을 지금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밖에 쓸 수 없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소음피해지역하고 간접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이 용역 체결이, 지금 한 20억 받죠? 2억에서 한 10억 받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3억
유인
송유인위원
13억?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현재 분절마을이나 소음직접영향, 지금은 소음기준이 바뀌었죠? 웨클에서 뭐로 바뀌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엘디이엔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바뀌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을 사실 낮췄을 때 너무 많은 지역이 포함되고 또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얻는 득이 뭐가 있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은 그러면 경상남도가 50%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용역비는 50%인데 그러면 경상남도가 그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왜 지금 광역 차원에서 지방비를 시비만 부담하느냐.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시비 부담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한 25%~3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본들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 대해서도 광역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본들 우리 부담하는 것 반 부담하는 정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겠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김해공항 때문에 사실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강삼성 국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김해공항이 확장됐을 때 소음피해지역이 최대 18만이었습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과거에 용역했던 자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소음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항 이착륙료를 받는데 김해공항에서 받는 돈이 김해공항 피해주민들에게 100% 쓰여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국내 전체 공항을 통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받은 이착륙료가 다른 공항에 쓰이는 실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김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왜 다른 데 그 비용이 사용되느냐 하는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공항이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공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부산시에 공항이 있고 면적은 부산시가 많습니다만 피해 인원수는 또 김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으나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대응하고 국토부에 공동대응을 하려면 김해시에서 받고 있는 피해규모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정형화해서 경남도에서 공동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고 또 부산시에 대응하려면 김해시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유인
송유인위원
광역 차원에서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광역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그래서 이번 참에, 사실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관심이 적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활주로 이착륙료를 김포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김해공항에 배정받아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해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 사업들도 발굴하겠다고 하셨고요. 용역 발주를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예산 확보를 못했으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차후에 과업지시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협약체결 이것은 사전에 좀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은 미리 챙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공항 소음지역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공동시행 협약서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4. 대동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보고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동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조눌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절차 진행이 늦어 2026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3.61㎞에 2 내지 4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약 480억에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66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479억 5000만 원이었으나 감정평가를 반영한 총사업비는 660억 6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당초 186억 5000만 원이었으나 감정평가결과 415억으로 변경되어서 약 2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비는 당초 265억으로 계획하였으나 221억으로 약 4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2월 대동첨단 진입도로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2021년 9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2021년 12월에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11월에 보상비 증액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국토부로부터 660억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당초 공사비가 500억 미만이었으나 500억 이상으로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서 3차례 기재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한국개발원의 대동첨단 진입도로 현장방문이 있었으며 올해 1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1차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현재 660억의 총사업비를 공유지 및 잔여지에 대한 매입비용을 감액하여 약 619억 원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정책성 분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달 19일 기획재정부 2차 점검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6월에 정책성 분석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 28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년 8월에서 12월 대동첨단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고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4년 1월 공사발주 및 착수할 계획이며 26년 12월 공사완료 및 도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현재 첨단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재정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합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기재부에서 정책성 분석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어 정책성 분석자료 제출 지연으로 약 2개월 정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현재 정책성 분석자료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 추진여건, 정책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 자료로써 사업시행자인 우리시가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대동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동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 착공을 빨리 하겠습니다.”하면서 자꾸 미뤄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또 2026년까지 연장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민들 반발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잘 됐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주민 그것은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감정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최초에 이 사업비가 한 480억의 총사업비를 협의 받았는데 그런데 265억의 공사비를 빼면 나머지 한 220억 원으로 자기들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이나 지장물을 평가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그렇지는 않다. 저희들은 그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해서 실제 나오는 대로 할 것이다.”그래서 결국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만 한 228억이 증가되어서 결국 이 사업이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증감한 사유가 그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또 변경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80억 원이면 예타를 받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500억이 넘으면 원래는 예비타당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중간에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500억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재조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절차 때문에 지금 늦어진 겁니다.
이미애위원
타당성 재조사 때문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보면 너무 착공이라든지 준공을 질질 끌다 보니까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도 진짜 고달픈 일이고 하물며 앞전에는 대동 감천마을 앞에 조그마한 도로인데 보면 노인 경로당이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 도로가 있는데 50km/h 도로인데 100km/h, 110km/h씩 차들이 지나다니나 봐요. 도로방지턱 부칙 별도에 보면, 이것과 조금 다른 질문이겠지만 같이 경합한다면 부칙에 보면 도로 노선에 따라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도 여기 대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 작은 도로 하나 내는 것도 까다롭게 이 부서, 저 부서로“우리 부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사업진행, 큰 사업을 하면서 자꾸 질질 끌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협약서가 변경되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은 진짜 고달픈 일입니다. 지금 또 사업비가 변경되고, 지금 사업비 변경이 몇 차례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사업비는 최초에 480억에서 660억으로 변경이 한 차례
이미애위원
아니요. 저는 두 차례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국토부에 승인받은 것은 480억에서 21년 12월에 660억으로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한 번
이미애위원
그리고 보상비 부분도 지금 변경된 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최초에 보상비를 잡은, 처음 시작할 때 말입니다. 잡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지금 일부 보상이 남아있던 부분에 관한 보상비인 것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미애위원
그건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처음에 보상을 잡을 때는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기에 몇 퍼센트를 해서 잡는데
이미애위원
잡았겠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실제로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이미애위원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감정평가 금액이 결국 보상비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그때 최초에 정해졌었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최초에는 감정평가를 안 하지요. 그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비를 잡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앞전에 보상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이것하고 같아지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이 부분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 도로는
이미애위원
아, 진입도로 부분이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진입도로는 아직 보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제 타당성 재조사를 하겠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빨리 착공에 최선을 해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제는 진입도로 개설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정말 이 부분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과장님도 너무 애쓰시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수고하십시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최초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강영수위원
처음에 공시지가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국토부에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최초에 잡을 때는, 잡는 산출기준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보상비를 잡습니다. 처음부터 감정해서 보상비를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우선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비를 산정하고 공사비는 우리가 연장이라든지 각종 그게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데 보상비는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의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데는 그 위에 또 대동첨단산업단지 보상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면, 지금 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보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언제 처음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지?’했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최초에 평가는 안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보면 숫자에 예민하다 아닙니까? 금액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존 도로가 있는데 기존 도로로 안 가고 굳이 논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보상비가 많게 가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을 결정하는 데에도 한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최종안으로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도로 확장하는 안과 그리고 운하천으로 붙어서 가는 안과 여러 안들로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장 경제적인 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도로로 가면 예전에 수로를 복개해서 2차선을 만들어놨는데 4차선으로 만든다든지 하면 옆에 있는 주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눌 쪽에 신동, 조눌, 하사 이런 마을에 집이 한 120채 정도 들어가면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지장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미애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진입도로 이게 당초 설계에 있었던 도로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또 변경된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당초 이 노선
이미애위원
하도 설계변경이 자주 돼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확정된 노선 그대로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최초 설계변경 좀 볼 수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최초부터
이미애위원
이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 노선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안은 이 노선 선정할 때 몇 가지 안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안 그다음 운하천 쪽으로 붙어가는 안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농림부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농지 편입이 최소화되는 안 이렇게 최종협의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없던 도로가 생겨버리고, 없던 도로가 생겨버리고 계속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몇 차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안들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확정은 최종 이 노선을 하는 것으로
이미애위원
이것으로,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토부 총사업비 산출기준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공시지가만 근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 공시지가에 비율을 곱해서 보상비를 잡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상비 예측 모델은 오직 공시지가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물론 감정평가는 한참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공시지가라는 것은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것이 땅마다 천차만별인데 어떤 곳은 10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어느 정도는 80% 따라오는 곳도 있는데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에서 아직까지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네요.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게 그것 아닙니까? 첫째 주민들 반발이 일어났던 이유가 보상비 때문인데 그 보상비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나중에 보상받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이소.”라고 달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생각은 우리가 480이라는 것을 고정시켜놓고 공사비가 265억 날아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 220억이 남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 땅을 평가해서 보상해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자기들의 걱정거리가 있었죠. 그런데“그렇지는 않다. 실제로 우리는 감정해서 감정가격을 가지고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려서 이해시켰죠.
준호
정준호위원
최초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하기 위해서 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딱 500억 이하로 맞춰놓고 배수진을 쳐놓고 나중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준호
정준호위원
첫째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둘째는 예비타당성 조사 그 기준에 딱 근접해 있다가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 우려는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답변이 명쾌하네요. 국토부 총사업비 산출기준이 오직 공시지가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에서 비율적으로 하는 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택한 것도 아니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말씀 듣기 전에는 이것 진짜 문제 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출범부터 시켜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초기 단계를 벗어났을 때 기준을 넘어가서 예타 조사를 통과 안 시킬 수 있겠나. 배수진을 쳐놓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닌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최종 사업비가 지금 총 660억 정도인데 아까 말씀 중에 공유지 및 잔여지 매입비용 등 조정해서 619억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차 점검회의 때 저희들은 현재 공유지 매입비하고 그다음 편입되어서 남은 땅 있다 아닙니까? 잔여지 매입비를 이 660억 안에 계상해놓으니까 기재부에서는 그것은 다음에 확정될 때 총사업비를 바꾸면 되지 현재 사업비에서는 태우지 말고 그래서 확정되는 것은 기재부에서 아마 619억으로 총사업비를 승인해 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가 619억이 아니고 일단 이 정도로 해서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조금 추가로 해서 40억 정도는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생길 때 요청하면 총사업비를 반영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물론 잔여지 수용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빼놓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대동산단 준공이 언제쯤으로 예측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사 준공은 6월 말로 보고 있고요. 사업 준공은 12월 말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산단 진입로가 이렇게 늦어서 되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도 걱정은 그건데요. 그런데 산업단지가 준공되어도 우선 전체적인 입주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진입도로 말고 북측 덕산 쪽에 부진입도로, 69호선에 연결하는 부진입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12월 안으로 접속도로 부진입도로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부지가 굉장히 크죠? 80만 평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85만 평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85만 평 되는데 조금 서둘러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전액 국비 지원을 받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예산이야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은 없겠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크게 마찰은 없고 조금 아쉬운 것은 또 정책성 분석 미비 이게 정성성인데 이것을 왜 올해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2200만 원 어디서 전용했습니까? 어쩔 건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골든루트산단 변경이 7000만 원 있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것 7000만 원 있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계약을 한 35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일부를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잔액이 무슨 3500이 남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부 골든루트 범위를 조금 조정하고 그래서 일부 집행잔액을
유인
송유인위원
일부가 아니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우선 정책성 평가를 먼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경남연구원에 2200만 원 추진한다는데 이것 급하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원은 마련했다. 제가 볼 때 3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분명히 협의 매수를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러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몇 차례 지주분들하고 대책위를 만나봤는데 우선 빨리 보상이 안 돼서 그런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올 8월에 보상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스케줄상 가능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21년도에 감정을 한 번 했고요. 1년이 지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재감정은 별도의 물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금액의 변경이나 그리고 지장물에 변경이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것은 조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시기가 벌써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성 분석 용역은 별도로 가고 그리고 손실 협의 공문 보내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6월에 총사업비만 승인되면 감정평가하고 보내는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언제쯤 예산이 내려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450억 정도가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추가로 기재부하고 협의 봐서 받는다는 소리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에 450억 정도가 위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정되면 있는 돈으로 바로 보상은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바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입주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조금, 지금 준공이나 입주가 계속적으로 너무 늦어지고 있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어떤 부분이?
이미애위원
착공이 안 되고 있으니 준공도 늦어지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로
이미애위원
아니요. 도로 말고요. 대동첨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 질문하고 싶어서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대동첨단은 내나 당초 계획 6월하고 12월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까? 준공하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부, 저희는 6월까지는 기반시설하고 상하수도시설 그러니까 업체가 들어오거나 그다음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그런 건축은 가능하도록
이미애위원
입주 가능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조성할, 착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지금 그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늦어지면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만약 늦어지면 늦어지는 데에 대한, 지금 시공사가 있다 아닙니까? 저희는 SPC와 계약한 시공사는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페널티를 먹여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애위원
지체상금을 주거나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거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참 고생을 하기는 합니다. 욕은 욕대로 먹고 아는데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하는 도로공사인데 물론 나중에 조금 늦어질 것 같거든요. 어쨌든 협의보상 잘해서 입주하는 업체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동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3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집행 시 부족한 부분을 감시ㆍ지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시정 및 개선을 유도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또한 시정에 대한 견제자로서 의회의 기능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대상은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이며 감사기간은 2023년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총 8명의 위원을 4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반별 감사대상 부서와 편성인원은 시민안전국ㆍ차량등록사업소에 정준호, 김진일 위원, 도시관리국은 안선환, 이미애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강영수, 김영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은 김주섭, 송유인 위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의 일반적인 사항 및 각 국ㆍ소에서 보고한 업무자료를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후 각 국ㆍ소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과 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안선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