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차에 걸쳐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서안 및 조례안, 동의안,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과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미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회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성영미 계장님.

예.

아이가 셋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애국자시네요.” 라고 어제 기고문에 적혀있었습니다. 기고문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호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부채비율 재무건전성 때문에 그런데,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현금으로 메우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현금으로 이렇게 출자금을 불려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요?

저희가 부채비율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금출자가 있고 현물출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현물출자는 어렵고 또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부채라는 것이 외부에 사용하는 부채가 아닌 고정부채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자본금의 한도액은 5억입니다만 5,000만 원 해서 이번에 2억 원으로 만들면 그와 동시에 또 내부적으로 집행잔액을 줄이고 예산집행 과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한다면 우수지표로, 지금 현재는 우리 남구 공단이 우수지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도 5,000만 원 올리면서 내부에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사업 종료 후에 빨리 우리한테 반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정부채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단과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회사로 본다면 쉽게 말해 법인에 돈이 없어서 대표이사가 계속 돈을 넣는 경우거든요. 우리 남구청에서 도시공단에 돈을 자꾸 넣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회사가 없어지면 저희가 돈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예.

돈은 빌려주는데 우리 회사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거든요. 기존의 부채를 줄이려면 다양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에 한도액이 5억 원인 것도 출자를 많이 하면 공단은 좋아지겠지만 남구 전체의 재무건전성이 좀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서로 있기 때문에 5억 원 한도 내에서 2억 원 정도면 타 지자체보다 평균 이하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라 등급까지 한번 갔더라고요.

예,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다시 올렸던데…….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 보면 우리가 평균이더라고요. 잘하고 있던데 그래도 나 등급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야 될 거고 한데, 그래서 도시공단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실장님, 각 실과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장님이 전체를 하시다 보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현금출자를 5,000만 원하는 것보다 수익을 5,000만 원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단의 수익은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축적되어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회계연도 끝나면 세외수입으로 수익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단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5억 원까지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상황을 많이 봐야 하니까 5,000만 원, 1억, 1억 5,000만 원 그러다 지금 2억 원인데 그래서 반드시 그 수익이 공단의 수익으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우리가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게 공단에 자기자본으로 누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수익사업은 계속 발굴을 하고 가능하면 수익이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에 저희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기획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고종길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성영미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골목상권 육성, 청년도전 지원,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시설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4%인 16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849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544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500만 원이 감액된 30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 10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내시 통보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 등 29억 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8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 등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골목상권 환경개선과 활성화에 9억 원, 달동·삼산동 하수도 준설 7억 원, 테니스장 코트 교체와 파크골프장 개보수 5억 원,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 5억 원,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정인숙 실장님, 정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여전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난해 순세계는 542억 원 정도.

이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으로 넘어서 편성이 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4월에 결산검사를 하게 되고 2월까지 집행결과를 나중에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는 정확한 순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5개년도 추정으로 해서 2021년도에 결산을 했더니 542억 원 정도가 남아서 올해도 만약에 결산을 하면 평균치 어느 정도는 순세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2023년도 본예산 짤 때 저희가 460억 원을 당겨왔습니다.

작년에 540억 원 남은 거에서 460억 원을 당겨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한다?

아니죠. 2021년도 순세계가 542억 원이었고 2022년도 말 결산은 알 수 없으니 2021년도와 그 앞 전년도를 비추어서 한 500억 원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지금 2022년 결산을 완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고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짤 때 460억 원 정도는 순세계로 항상 남았으니 그 부분을 미리 당겨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조정교부금 29억 원 감액 편성되어있는데 이게 시에서 가내시 통보가 왔다고요?

예.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조정교부금이 원래 재원이 되는 게 시세를 5개 구군에서 걷어주는데 그 시세 목표액의 20% 정도가 재원입니다. 아마 시세 재원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재원 규모 자체가 낮아졌다고 보고 저희가 2021년도에는 570억 원을 받았고 2022년도에는 600억 원 정도 받아서 올해도 한 64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가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확정내시는 조금 이따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용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과장님 소관 아닌데, 그죠?

아닙니다.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혜인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 민원여권과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아동 비율이 80%되고 성인 비율은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가를 80군데 이야기하는데 어떤 곳이든 기계를 갖다 놓으면 주위에는 80개 정도의 상가는 다 있어요. 본 위원은 다른 건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홈플러스에 있는 게 저조하다 보니까 대현동사무소로 옮겨주고 홈타운에는 신규로 설치를 한다는데 저는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복지센터 자체의 발급 건수가 엄청 나거든요. 대충 보면 하루에 80건 정도 되고, 다른 곳은 8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홈플러스에서 사용하던 것을 복지센터에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홈타운 상가에, 지금 현대상가입니다. 상가로 이동하는 게, 아마 발급 건수가 그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홈플러스 거를 홈타운으로 옮기고 대현동복지센터에 신규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더 타당성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민원여권과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거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타당성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해서 민원여권과로 넘겨준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일단 하루빨리 좀 넘겨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두 군데서 하는 게 안 맞다고 서로 양쪽 부서장이 의견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한쪽 과로 미루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K300E가 들어오죠? 누가 신청했습니까? 이 회사가 우리나라 1위 기업이네요, 그죠? 앉아서 말씀하시죠.

예.

1위 기업 맞죠, 이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이와 관련된 제품 몇 가지가 되고…….

그런데 이 회사가 가져오신 거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이거든요. 좋은 제품 쓰신다는 말입니다. 좋은 제품 쓰시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K300E와 K200E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주무관님 누구 본사에 통화하신 분 계실 건데, 그죠? 없습니까?

저는…….

아마 담당자 선에서 알아본다고 통화 안 했겠습니까?

본 위원이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주무관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얘기를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것저것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지금 보면 K200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는 K300이 들어왔거든요. 2,400만 원짜리가 들어왔는데 판매 순위를 보시면 K200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1위를 했더라고요. 월 기준으로 26대, 27대 판매가 되는 게 K200 기종이고 K300 기종은 한 6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 없는 거를 하나 싶어서 이것도 나중에 기종을 살펴보시고요. 물론 점자 디스플레이는 다 적용이 되어있더라고요. 장애인하고 다 되어있던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K200은 1,80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저희가 신청한 거는 K300인데 이거는 2,4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가격 낮은 거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문제는 있지 않나, 가성비가 좋지 않나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제품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상공회의소 무인민원발급기가 삼호동으로 간다고요?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삼호동주민센터에서 이용수가 훨씬 많을 텐데요?

삼호동주민센터는 작년에 민원여권과 행감 때 발급 숫자가 적은 곳은 전환배치를 해서 활용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삼호동사무소 게 아직 쓸 만은 하지만 오래되고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공회의소 것을 삼호동사무소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고기계가 아닌 조금 더 좋은 기계를 주민센터에 먼저 배치를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호동도 똑같이…….

이번에 1대밖에 구입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죠, 구입을 하라는 얘기보다 다른 데 이용수가 낮은 곳에 신규 기계가 있다면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와 협의를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일단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호동에 좋은 기기를 배치해 주시겠다고 걱정을 하시니까 하여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 우리 박용운 과장님,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유튜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주사’ 그분을 정말 잘 영입을 하셔서 자기를 망가뜨려가면서 열심히 유튜브 촬영을 하고 또 올리는 거보고 작은 콘텐츠지만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 그 외 하는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에 뭉클했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 채널이 더 번창해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구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여러 관광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번에 프레스센터 리모델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출입기자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제 처음으로 기자분들 같이 들어갔습니다. 기자분들은 상당히 만족하셨습니다. 다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 마치고 다 같이 방문해 보겠습니다.

기자회견 자주 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