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미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호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남구도시관리공단 출자금 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부채비율 재무건전성 때문에 그런데,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현금으로 메우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현금으로 이렇게 출자금을 불려서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요?

저희가 부채비율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금출자가 있고 현물출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현물출자는 어렵고 또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부채라는 것이 외부에 사용하는 부채가 아닌 고정부채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자본금의 한도액은 5억입니다만 5,000만 원 해서 이번에 2억 원으로 만들면 그와 동시에 또 내부적으로 집행잔액을 줄이고 예산집행 과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한다면 우수지표로, 지금 현재는 우리 남구 공단이 우수지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도 5,000만 원 올리면서 내부에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사업 종료 후에 빨리 우리한테 반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정부채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단과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회사로 본다면 쉽게 말해 법인에 돈이 없어서 대표이사가 계속 돈을 넣는 경우거든요. 우리 남구청에서 도시공단에 돈을 자꾸 넣고 있는 중인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회사가 없어지면 저희가 돈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예.

돈은 빌려주는데 우리 회사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거든요. 기존의 부채를 줄이려면 다양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에 한도액이 5억 원인 것도 출자를 많이 하면 공단은 좋아지겠지만 남구 전체의 재무건전성이 좀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서로 있기 때문에 5억 원 한도 내에서 2억 원 정도면 타 지자체보다 평균 이하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라 등급까지 한번 갔더라고요.

예,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다시 올렸던데…….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 보면 우리가 평균이더라고요. 잘하고 있던데 그래도 나 등급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야 될 거고 한데, 그래서 도시공단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부채비율이 어떻게 되죠?

지금 공단에?

예.

39% 정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네요, 다른 데에 비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고등이 울리는 게 200%이기 때문에 …….

예, 그러니까요.

아까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경영 등급이 전국에 다 등급 정도로 중상위 정도인데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선제적으로 더 나빠지기 전에 출자금을 5,000만 원 정도 올려놓으면 훨씬 더 탄탄한 가운데서 저희가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중장기계획 세울 때도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일정 부분 증액을 할 경우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루어졌었나요?

현재로 출자금5,000만 원 올리는 거는 기존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5억 원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특별히 5,000만 원 올리기 위해서 용역까지는 하지 않고요. 현재는 시가 5억 7,000만 원 나가 있고 유사 지자체에서 거의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공단의 예상 규모가 200억 원인데 그 정도로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 상향하는 것은 특별히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 단계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5,000만 원 출자해서 탄탄하게 꾸려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영수위원님도 경영평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차원에서 보니 운영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잘된 점보다는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특히 재무관리에 대한 평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서 타당성을 심도 있게 대대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개편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 중에 하나가 ‘결산담당자가 근무 기간이 짧다’ 이거에 관련된 예산담당자가 사실상 책임을 가지고 상주하지 않고 임시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디에…….

도시관리공단에.

도시관리공단…….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에 경영평가를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재무관리, 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봤습니다.

예.

행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담당자의 근무기간이 짧으므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해야 함’ 이라는 권고지침이 나왔어요.

저희 공단에 나왔다는…….

공단의 지침사항인거죠.

예.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말씀…….

그 부분은 저희가 결산할 때는 남구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남구의회 결산위원님들이 총 세 분이셨는데 이번에 한 분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항상 짧다고 남구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공단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에 공기업평가단에서 결산에 큰 지침을 내려주고 저희 공단도 회계사와 남구처럼 똑같이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막상 결산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의회, 우리 남구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실 수는 있는데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공단에서도 의회에서도 개선해 나가듯이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정말 ‘기간이 짧다’ 그러면 저희도 한 분을 늘리든지 아니면 기간을 조정하든지 해서 얼마든지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아니요, 이거는 결산담당자지 결산검사자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것 같은데…….

결산담당자는 공단에 그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 전담 인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설명이 안 된 부분인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공단의 결산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거와 별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단의 결산은 우리 경리계에 결산담당자가 있듯이 공단에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임용되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처럼 임기가 있어서 별도로 그 기간에 그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경리계에서 결산담당자가 있듯이 공단도 예산결산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운영의 적정성이라든지 자산관리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인건비 관련한 것 빼고는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통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건전성 강화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 증액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 기업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가진 공단의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경영수익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점검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수립을 해서 로드맵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 등급 나 등급에 있는 공단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저희도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각 실과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장님이 전체를 하시다 보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현금출자를 5,000만 원하는 것보다 수익을 5,000만 원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단의 수익은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축적되어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회계연도 끝나면 세외수입으로 수익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단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5억 원까지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상황을 많이 봐야 하니까 5,000만 원, 1억, 1억 5,000만 원 그러다 지금 2억 원인데 그래서 반드시 그 수익이 공단의 수익으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우리가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게 공단에 자기자본으로 누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수익사업은 계속 발굴을 하고 가능하면 수익이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에 저희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기획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고종길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성영미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골목상권 육성, 청년도전 지원,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시설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4%인 16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849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544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500만 원이 감액된 30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 10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내시 통보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 등 29억 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8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 등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골목상권 환경개선과 활성화에 9억 원, 달동·삼산동 하수도 준설 7억 원, 테니스장 코트 교체와 파크골프장 개보수 5억 원,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 5억 원,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업체 관련해서 조사를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어떤 조사를 시행하셨나요?

사업체 조사?

예.

사업체 조사는 남구에 4만 6,000개 정도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 조사원 89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코로나였을 때는 꼭 대면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병행을 했는데, 전반적인 모든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상황을 다 조사를 하는 통계청에서 하는 직접 국가사무입니다. 국‧시비가 보조가 되어서 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열람을 할 수 있는 게…….

열람을 할 수 있는 거는 통계청 포털에 다 있는데 올해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오픈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해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혹시 필요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송 사건 관련해서 착수금과 사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몇 건이, 묶어서 한 건인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게 민사‧행정해서 51건 정도가 있습니다. 51건 중에 올해 신규로 발생된 거는 2건 정도 있고 소송이라는 게 몇 년 동안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된 사건들인데 그중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세무과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처분 취소사건’ 이래서 우리가 이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되면 굉장한 환급 금액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소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원래 우리 조례 규정에 적게는 80만 원부터 최고 400만 원까지 소송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변호사 보수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 규정을 적용해서 정부 로펌이죠. 정부법무공단 그쪽에 전문가를 우리 고문변호사 말고 별도로 저희가 접촉해서 사건을 수임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특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 건들이 이상하게 이번에 3∼4건 정도 많더라고요. 원래는 저희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특별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특례 적용을 하다 보니 지출이 벌써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으로는 연말까지 소송에 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게 이 소송 사건 목록과 지금까지 51건 있다고 하셨는데 승소 사례금 관련해서도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소송사건 진행 중인 개인정보 빼고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인숙 실장님, 정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여전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난해 순세계는 542억 원 정도.

이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으로 넘어서 편성이 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4월에 결산검사를 하게 되고 2월까지 집행결과를 나중에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는 정확한 순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5개년도 추정으로 해서 2021년도에 결산을 했더니 542억 원 정도가 남아서 올해도 만약에 결산을 하면 평균치 어느 정도는 순세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2023년도 본예산 짤 때 저희가 460억 원을 당겨왔습니다.

작년에 540억 원 남은 거에서 460억 원을 당겨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한다?

아니죠. 2021년도 순세계가 542억 원이었고 2022년도 말 결산은 알 수 없으니 2021년도와 그 앞 전년도를 비추어서 한 500억 원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지금 2022년 결산을 완료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고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짤 때 460억 원 정도는 순세계로 항상 남았으니 그 부분을 미리 당겨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교부금이 원래 재원이 되는 게 시세를 5개 구군에서 걷어주는데 그 시세 목표액의 20% 정도가 재원입니다. 아마 시세 재원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재원 규모 자체가 낮아졌다고 보고 저희가 2021년도에는 570억 원을 받았고 2022년도에는 600억 원 정도 받아서 올해도 한 640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가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확정내시는 조금 이따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늘 구정 업무에 힘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사실 설치만 해주시는 부서라서 참 이게 애매합니다. 배석을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쉽네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을 받아봤더니 지난 행감 회기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발급 건수가 낮은 기기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전 설치를 제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니까 내구연한도 있긴 한데 지금 상공회의소는 빠질 계획인 거죠, 그러면?

예, 저희가 듣기로는 상공회의소의 발급 수량이 적어서 상공회의소 기계를 삼호동사무소, 삼호동사무소가 오래되고 고장이 잦아서 삼호동사무소 거를 폐기하고 상공회의소 기계가 거기로 가고, 대현동사무소도 오래되고 고장이 잦아서 홈플러스 기계를 대현동사무소로 옮기고 신정현대홈타운에는 이번에 신규로 배치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검토사항에도 최소 1㎞ 이격을 두고 한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롯데백화점, 농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 반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현황들 자체를 보면 지금 다 그렇거든요. 검토사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설치장소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거리가 과연 조건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판단은 발급기를 신규 설치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민원 관련이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요. 전산 장비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과에 전산계가 있다 보니까 민원여권과는 아무래도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분이 없어서 저희 과에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있습니다. 다른 구군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 부서처럼 이원화되어있는 곳도 있고 민원여권과에서 일괄적으로 다하는 구청도 있고 한데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게 맞냐, 안 맞냐 회의를 한번 해보려고 안 그래도 민원여권과장과도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거리를 1㎞ 해놓은 거는 상징적인 기준이지 도심에서 꼭 1㎞를 맞춰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설치된 곳을 저도 보니까 1㎞ 이상 떨어진 곳도 많고 1㎞ 겹치는 지역도 많고 그때그때 민원 수요를 아마 판단해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현대홈타운 상가에 유동인구는 한번 살펴보셨죠?

요청을 받고 민원여권과에서 현장에 나가 확인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해당 동사무소와도 의견을 청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끝나서 저희한테 신규 설치 예산 편성해달라는 요청 공문이 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본 위원이 방문을 해봤을 때 6층 상가에 보면 4, 5, 6층은 거의 대부분이 학원이었고 1, 2층은 상가더라도 병원 위주로 들어와 있어서 20대 이상 실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시간대별로 촘촘히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잘 반영되었는지 사실 이 부분이 과장님한테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민원여권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올 때는 본인들의 검토결과가 일단 주민이 4,000여 세대가 되고 거기에 현재 입주해 있는 상점이 한 8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상점도 그렇게 되고 주차장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고 그런 이유로 타당하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대현행정복지센터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수요가 사실 빠질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신 거죠?

기존에 신정현대홈타운과 대현동사무소 사이에 있던 홈플러스에 하나 설치가 되어있었는데 그게 대현동사무소로 가고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러면 야음홈플러스도 아예 빠지고 하니까…….

예, 홈플러스 없어지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관 아닌데, 그죠?

아닙니다.

설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혜인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 민원여권과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아동 비율이 80%되고 성인 비율은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가를 80군데 이야기하는데 어떤 곳이든 기계를 갖다 놓으면 주위에는 80개 정도의 상가는 다 있어요. 본 위원은 다른 건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게 홈플러스에 있는 게 저조하다 보니까 대현동사무소로 옮겨주고 홈타운에는 신규로 설치를 한다는데 저는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냐하면 복지센터 자체의 발급 건수가 엄청 나거든요. 대충 보면 하루에 80건 정도 되고, 다른 곳은 8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홈플러스에서 사용하던 것을 복지센터에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홈타운 상가에, 지금 현대상가입니다. 상가로 이동하는 게, 아마 발급 건수가 그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홈플러스 거를 홈타운으로 옮기고 대현동복지센터에 신규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더 타당성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민원여권과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저쪽에 있는 거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타당성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해서 민원여권과로 넘겨준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일단 하루빨리 좀 넘겨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협의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두 군데서 하는 게 안 맞다고 서로 양쪽 부서장이 의견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한쪽 과로 미루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K300E가 들어오죠? 누가 신청했습니까? 이 회사가 우리나라 1위 기업이네요, 그죠? 앉아서 말씀하시죠.

예.

1위 기업 맞죠, 이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이와 관련된 제품 몇 가지가 되고…….

그런데 이 회사가 가져오신 거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이거든요. 좋은 제품 쓰신다는 말입니다. 좋은 제품 쓰시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K300E와 K200E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주무관님 누구 본사에 통화하신 분 계실 건데, 그죠? 없습니까?

저는…….

아마 담당자 선에서 알아본다고 통화 안 했겠습니까?

본 위원이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주무관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얘기를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것저것 확인하려고 한 거고요. 지금 보면 K200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는 K300이 들어왔거든요. 2,400만 원짜리가 들어왔는데 판매 순위를 보시면 K200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1위를 했더라고요. 월 기준으로 26대, 27대 판매가 되는 게 K200 기종이고 K300 기종은 한 6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 없는 거를 하나 싶어서 이것도 나중에 기종을 살펴보시고요. 물론 점자 디스플레이는 다 적용이 되어있더라고요. 장애인하고 다 되어있던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K200은 1,800만 원 정도 하고 지금 저희가 신청한 거는 K300인데 이거는 2,4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가격 낮은 거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문제는 있지 않나, 가성비가 좋지 않나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제품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삼호동주민센터는 작년에 민원여권과 행감 때 발급 숫자가 적은 곳은 전환배치를 해서 활용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삼호동사무소 게 아직 쓸 만은 하지만 오래되고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공회의소 것을 삼호동사무소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대밖에 구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일단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호동에 좋은 기기를 배치해 주시겠다고 걱정을 하시니까 하여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 우리 박용운 과장님,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유튜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주사’ 그분을 정말 잘 영입을 하셔서 자기를 망가뜨려가면서 열심히 유튜브 촬영을 하고 또 올리는 거보고 작은 콘텐츠지만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 그 외 하는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에 뭉클했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 채널이 더 번창해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구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여러 관광지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제 처음으로 기자분들 같이 들어갔습니다. 기자분들은 상당히 만족하셨습니다. 다 좋아하셨습니다.

기자회견 자주 해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