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예나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반갑습니다. 신정1·2·3·5동 지역구 김예나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조례안 내용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노력해야 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노력이라는 부분은 어떤 정도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서 실의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을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대국민 홍보를 많이 해서 주변에 이런 불우한 청소년이 있으면 구청에 즉시 신고를 해서 이 청소년들이 활기차게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금택위원
이 노력은 홍보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홍보 내지는 모든 정책이 다 해당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 제4조 2항에 보면「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시행규칙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별도로 나중에 여론을 수렴해서 규칙을 정합니다.
임금택위원
여기에 만약 지원을 한다면 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알아보니까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비용이라든지 인지대 그걸 다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임금택위원
그럼 남구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지금 지원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택위원
홍보 업무에 주로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사기진작 차원이고 남구청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금택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을 해서 긍정적으로 괜찮았다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현재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울산시와 중구가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걸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신 거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건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회복지사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준비가 돼있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할 건데 여기 보면 모든 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동‧청소년 관련부서가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사안이 발생되면 대책도 수립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게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회복지사의 역할, 자원봉사자의 역할 이런 게 아동‧청소년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빚이 대물림되는 자체를 몰랐다가 거기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투입이 돼서 정신적인 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건지…….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우리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지도사들을 통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상담을 하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빚 대물림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소송 법무사라든지 연계해서 그쪽에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도 지원하고 시행을 해서 청소년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아동‧청소년들이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사례가 이 아동‧청소년들이 자기 부모들의 빚이 있는 거는 알고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까? 모르고 발굴해야 되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아는 경우는 우리한테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가서 돕고, 모르는 경우도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경청합니다. 애로사항을 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들을 수도 있고 본인한테 들을 수도 있는데 주로 친지가 부모의 빚이 있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사실은 이렇게 빚이 있거나 대물림된다고 하면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지 않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아동‧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빚이 나타나면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 거 아닙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사실 이 법률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물론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법률적인 지원이 물론 주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이분들이, 사실 아동‧청소년들이 갑작스런 빚을 떠안게 되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데 여기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들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일단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청소년들이 상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라든지 연계를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김장호위원장
그런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단 말씀이지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어차피 조례는 좋은 조례이긴 한데 조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활용도도 있고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첨부돼있는 법상 내용을 보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인 것 같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후에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되어있으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충실하게 하면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통상 사망을 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보통 바로 하는데 기간이 한 달로…….
임금택위원
한 달 이내로 되어있죠? 그러면 사망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법원에다가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주소를 다르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아이는 남구 관내에 있고 돌아가신 분은 다른 타 자치단체에 있고 할 경우에는 그럼 타 지역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은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연계해서 사망을 했으니까 전화라든지 문서라든지 알려주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남구에 사망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구청에도 하고 동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구청에서 동사무소에다가 잘 연계를 해서 사망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런 내용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그게 홍보 관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사망신고를 할 때 이런 안내문을 주면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놓치게 될 경우에는 조례 부분하고 반하는 내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감안하셔서 나중에 규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직원 교육을 확실히 해서 위원님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6조를 보다가 갑자기 질의할 게 생겼는데「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변호사는 남구청에 되어있는 고문변호사를 지원하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이고 우리 구 일이기 때문에 지원을…….
김장호위원장
우리 구에는 고문변호사 몇 분이 위촉되어 계시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고문변호사가 세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렇게 혹시나 지원하실 분들이 혹시나 많이 생기면 이 고문변호사한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언제든지 전화나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자문을 받으러 왔다하면 언제 오라해서 가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인데 친지도 없고 누군가 데리고 갈 사람이 없으면 학생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직원이 같이 동행해 줍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저희 공무원이 같이 동행해 줍니다.
김장호위원장
동행해 주네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공무원이 갑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아까 임금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홍보만 잘되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은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경수 국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는 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보훈대상자는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그리고 옛날에 공무 중이나 군 생활 특히 군경에 종사하신 분들 중에 사망하시거나 부상당하시거나 5.18까지 8개 정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보훈대상자들이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거기에 용어적인 대상자의 의미에 나이 제한까지 들어있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65세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거기에서 제가 조금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게 물론 6.25나 월남전참전용사들의 경우는 당연히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나이가 도래가 안돼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령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부분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건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조례나 이런 쪽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상위법의 문제라는 말이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이지현위원
자격이 충분한 국가유공자이지만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이런 보상금 등은 나이와 상관없이 수령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지현위원
이런 수당도 그분들은 “나는 분명히 국가유공자인데 나이가 65세 도래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는 건 부당하다”고 말하면 저는 충분히 그 사람들 민원에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조례로 정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 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썩 많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만약 조례로 제정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가능은 한데 예산수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훈보상대상자가 8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 15만 원씩 계산해서 예산을 따져보면 1년에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현위원
혹시 65세 미만인 국가유공자 파악된 숫자 있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건 보훈처에서…….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560명 정도 있고요. 그분들 수당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연간 10억 정도 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주고 있는 예산이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 이상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지자체도 대부분 조례에 지원 대상 범위를 정해서 만65세 이상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주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지만 예산 소요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고 울산에서는 전부 만65세로 조례상에 지원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상황은 이렇게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훈대상자가 늘어난 분이 여덟 분인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는 여덟 분입니다.
이상기위원
군경도 계십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화재진압이라든지 생명보호를 하다가 다친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지만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 직무하다가나 혹은 교육훈련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보상대상자라고 그 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보훈처에서 제정이 돼서 보상금은 나가고 있고 이분들도 명예수당에 포함시키는 걸 4조 지원대상에 넣는 부분입니다. 전체는 5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대상자는 남구에 8명 됩니다. 울산에 타 구군에도 포함을 시켜서 보훈보상대상자까지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아까 이지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보훈처에도 확인을 해보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하 유족 포함하면 57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이 10억 정도 수반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국가보훈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똑같은 군 생활을 했는데 교육훈련 중이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어떤 분은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가보훈대상자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는 65세가 안 되더라도 지급을 안 하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전부 다 65세 이상이고요. 여기 국가보훈대상자 조례 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1호가 국가유공자가 들어가 있고요. 2호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 3호가 고엽제 이렇게 해서 지금 6호까지 되어있거든요. 추가로 보훈보상대상자는 딱 말하는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직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교육훈련, 근무시간 중에 직무를 하다가 교육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되진 않거든요. 그분들은 국가보훈보상대상자로 보훈처에 등급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아까 나이를 정확하게 못 봐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65세가 되지 않은 유공자에 대해서 차후로도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병역의무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갔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의무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훈련을 받다가 사고가 났으면 우리 구에서도 책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라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국가보훈보상대상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유공자와 달리 전쟁에 참여한다거나 소방관이 불을 끄러갔다가 사망하는 경우와는 다른 경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일을 하는 것은 공직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부상이나 사망을 말씀하셨는데 부상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그건 보훈처에서 다 받습니다. 저희는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등급은 국가보훈처에서 수행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등급의 높낮음이…….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등급이 다르고 보훈처에서 나가는 수당과 보상금도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원하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우리는 명예수당으로…….
김장호위원장
명예수당으로 나가는 건 등급은 관계가 없네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전부 15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월 15만 원.
김장호위원장
무조건 등급에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해당만 되면…….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여기 목적에 그렇게 되어있고 예우를 위해서…….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등급과 관련되는 보상금은 보훈처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등급하고 상관없이 명예수당을…….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명예수당을 저희는 예우시책 확산을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울산에서도 구군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 구군에는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5만 원으로 작년에 인상이 됐고요. 15만 원으로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저희 구가 ‘상’ 정도의 명예수당이…….
이지현위원
월 15만 원입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이지현위원
기간은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기간은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이지현위원
굉장히 큰돈이네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어떤 지자체는 몇 만 원도 있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3만 원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09년에 시작할 땐 2만 원씩 시작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번에 조례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위에 거는 “등” 붙인 거를 떼는 이런 내용이고 밑에 5.18 민주유공자 관련 부분은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 이건 법률명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법률명이 바뀌었습니다.
임금택위원
법률명이 바뀐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해서 들어온 거다, 그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7호만 추가가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7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보훈보상대상자 현황에 나오는 이 부분들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65세 이상만 지급된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65세 이상이 다 포함됩니다. 15만 원 주는 데에 이 7호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현재 남구현황을 보니까 전체는 53명인데 65세 이상은 8명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정한 기준은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정한 거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현재 지금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명예수당이라 해서 제10조(지원대상 범위)에「①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금액이 예산의 일부…….
임금택위원
아니, 제 말은 65세 이상 지원대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 건데 65세 이상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우리 현재 조례에 나왔습니다.
임금택위원
현재 조례에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기존 조례 10조에 65세로 돼 있습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10조에 지원대상범위 1항 1호에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은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이분들은 이번에 저희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분들 여덟 분한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기존 65세 보훈대상자들은 지급이 계속 되고 있죠. 20억 넘게…….
임금택위원
그거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예수당은 금액도 다르고 자치단체별로 지급을 합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거에 7호만 들어가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7호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거기에 빠진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빠진 분들이라기보다는 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보상대상자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국가보훈처에서 법률이 제정이 된 게 2012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도 명예수당에 포함시키는 걸 지금 7호에 넣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나 다 명예수당을 받아왔고요.
김장호위원장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그래서 보훈보상대상자가 없던 부분을 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헷갈리는 부분이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공자 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만 생각하는데 국가유공자, 고엽제, 참전유공자를 다 합해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합니다.
임금택위원
보훈대상자 안에 유공자하고 8개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이번 보훈대상자라고 하는 것도 크게 다른 부분이 아니네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크게 다른 부분이 아닌데 유공자 판정을 받지는 않았는데 유공자라하면 불을 끄거나 직접 범인을 검거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인데…….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쉽게 말해 합집합 같이 다 들어 있는 거고 보훈보상대상자는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훈보상대상자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훈처에서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보상대상자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다릅니다.
임금택위원
보훈보상대상자도 그러면 2012년 이후부터 지급은 되어 왔네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보훈처에서 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보훈처에서만 지급이 됐고 구에서는 지급된 게 없고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구에서는 우리가 명예수당에 지급을 넣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 지금 현재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 외에 다른 유공자분들은 어쨌든 계속 지급을 해왔고 이걸 추가로 해서 지금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대상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원은 53명인가 그런데 65세 이상 해당되는 사람이 8명이다, 이 이야기인 거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제가 65세 이상을 근거로 이야기했을 때는 조례에 65세 이상 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있으니까 그걸 그냥 가져왔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명예수당은 현재 전부 다 유공자들 65세 이상 주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건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직접 계좌로 지급합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다 계좌로 지급합니다.
임금택위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계좌로 지급하지 않는 게 어느 항목이 있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설이나 추석 때 명절…….
임금택위원
추석, 설 그 2개에 지급되는 부분…….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3만 원 상품권으로 나갑니다.
임금택위원
추석에 3만 원, 설에 3만 원, 1년에 6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좌로 안 하고 있는 거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도 직접 지급하는 걸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현충일 때는 2만 원씩 나가던 걸 현재…….
임금택위원
그건 올해부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명절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3만 원, 3만 원 상품권으로 나가는 이 부분은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건 꼭 검토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보훈회와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은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찬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 3,430만 원이 증액된 3,125억 4,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56%로, 기정액 3,551억 9,751만 원에서 112억 8,416만 원이 증액된 3,664억 8,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145억 2,378만 원보다 54억 6,003만 원이 증액된 199억 8,3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억 734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2억 3,5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300만 원과 행복이 자라는 후원나무 설치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2,085억 2,113만 원보다 46억 4,624만 원이 증액된 2,131억 6,7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로당 냉난방비 9,8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산 및 문수실버복지관 개보수비 1억 3,5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 1억 2,168만 원, 노인복지관 어르신 실버밴드 구성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 474억 3,053만 원보다 17억 887만 원이 증액된 491억 3,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남구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1억 708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0억 1,787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4억 2,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 장려사업 9억 6,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799억 6,710만 원보다 5억 4,533만 원이 감액된 794억 2,1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보육행사지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1억 240만 원과 부모급여 2억 3,901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스승의날 특별수당 7,825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한시적 난방비 7,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 4,137만 원과 0세∼2세 보육료 8억 3,8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47억 5,495만 원보다 1,435만 원이 증액된 47억 6,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정4동, 선암동 새마을 문고 서가 구입비 314만 원과 독도수호 나라사랑 교육사업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교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임주은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임주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추경하시느라 서경수 국장님을 비롯한 임주은 과장님, 모든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에 2022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집행잔액 30억 보조금 반납이라고 되어있는데 반납사유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기준금액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1인당 48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되다가 4월에 한 번 변경이 되고 7월에 변경이 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해서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총 183억 중에 122억을 지출하고 60억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예나위원
183억 중에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122억이 지출됐습니다. 국비는 30억, 시비는 20억, 구비는 10억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반납을 하고 구비는 세입으로 잡혀집니다.
김예나위원
물론 코로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일상을 되찾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예산을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남구의 촘촘한 복지를 위해 늘 애써주셔서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동에 설치하는 후원나무 설치비가 600만 원 잡혀있는데 달동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으로 먼저 해보는 거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60면, 한 면에 1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연간 100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그죠?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우리가 나눔천사기금에 보면 착한기업도 있는데 착한기업이 연간 100만 원 이상 후원하게 되는데 그런 착한기업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해당이 됩니다. 달동 자체적으로 따로 후원비를 익명의 독지가가 내는 경우도 있고요. 착한기업도 해당이 되고 달동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한쪽 벽면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이상기위원
잘 보이는 곳에…….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서 기부자 예우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확정하게 됐습니다.
이상기위원
후원나무 설치로 인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예산서 209페이지인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번에 6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급여인상 분입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급여인상분입니다. 이번에 상병 기준으로 63만 원에서 80만 원 인상됐습니다.
임금택위원
상병 이상만 이렇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상병이 63만 원에서 80만 원 인상됐고요. 병장은 100만 원, 이병, 일병이 다 다른데 우리 예산편성에는 상병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남구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102명입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게 남구의 동주민센터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남구 전체는 아니고 복지교육국에 5개 과하고 달동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해서 102명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은 86명이고 추가로 배정될 16명까지 포함해서 102명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번 남구에 신규로 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자격증 취득에 260만 원이 배정이 되어있고 심리상담 치료지원으로 40만 원 되어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대상이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에서 아마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 보조금도 이쪽으로 교부가 되는 거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보조금도…….
임금택위원
그동안은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자체예산이 있고, 출소자는 3개월 이내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이나 상담심리지원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건데 지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남구에 대상자들이 좀 많고 시에서 현재 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60% 정도가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지원보조금 신청을 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공단에서 그동안 이 사업은 안 해오다가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아니요, 해오던 사업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동안 해왔고…….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추경 편성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밝으신 모습이 지나가다 인사를 하다보면 저 또한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예산편성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자격증 취득은 260만 원이고 심리상담은 4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심리상담 치료지원에 40만 원이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지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고 재범의 감소라든지 범죄예방에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이 사업비가 충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비 지원도 받고 있고 자체 예산도 있지만 이 부분 효과가 좋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도 확대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아까 이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원나무는 후원나무 설치를 하자고 선제적으로 달동에서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이거는 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나눔천사기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2016년도에 전국 최초 나눔천사 구로 지정이 됐고 그사이 코로나가 오고 하면서 나눔문화가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나눔천사 총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동에서 지사보를 중심으로 나눔천사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확산을 위해 달동에서 벽면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책으로 이렇게 후원나무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예산에 편성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효과가 나타나면 전 동으로 다 확산하실 생각이네요?
주은
임주은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동별로 다르게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구에서는 천사가게에 대해 천사지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데도 있고요. 동별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청사의 위치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꼭 후원나무 설치가 아니더라도 기부할 수 있는 다른 적극적인 방안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자발적으로 기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도 다 동의하는 얘기고 예우를 해드려야 다른 분들도 보고 기부가 확산되리라 생각하거든요. 누가 제안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차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700만 원에서 440만 원 증액으로 5,160만 원인데 인건비가 맞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관리자 인건비와 활동비가 다입니다.
김예나위원
5,000만 원 넘는 예산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지금 경로당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기준해서 과장급 10호봉으로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과장이라고 하셨는데 과장은 몇 년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과장 2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어디 소속이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남구노인지회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과장급으로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401-01 문수실버복지관 배수로 정비공사 해놨는데 건물 뒤쪽에 사면 그걸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배수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사면 양옆으로 보면 배수로가 나있는데 그게 15년 넘었거든요. 비도 계속 많이 오고 해서 사면 배수로를 도로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221페이지 402-01 노인복지관 실버밴드 구성해놨는데 이게 문수실버복지관만 해당되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총괄은 문수실버복지관에서 할 거고요. 노인복지관 세 군데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밴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문수실버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임금택위원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연습실 한군데만 정하면 되니까 자체적으로 내부를 정해서 2,300만 원 공사비에서 방음을 해야 되니까 1,300만 원 하고요. 악기는 1,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임금택위원
악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 관리합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한시난방비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처럼 이번에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내용이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가스비 인상도 있고요. 정부에서 가스비 인상과 관련해서 5만 원 경로당별로 5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해 주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원씩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이지현위원
한시적으로 꼭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중앙지침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사업 명칭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는데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사망하셨다고 해서 신청한 수요를 조사해서 만들어진 금액입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 사망자 관련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분들이 작년 올해 합쳐서 총 129명인데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확정이 나와야 되고요. 129명 중에서 우리가 선정된 거는 117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작년에 83명 지원해주고 이번에 30명 지원해 줄 거고요. 심사 중은 16명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확정판정을 받으면 이게 나가는 거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나갑니다.
이지현위원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3억 4,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신청자…….
이지현위원
우리가 구에서 신청을 받은 내용을 올려서 받은 내용입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신청에 따라 예산금액이 나왔다 하니까 저도…….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지현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집행해주시고 중간에 질문 있으면 따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실버밴드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버밴드 구성이 보컬, 키보드, 일렉기타2, 베이스2, 드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아까 이 악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해진 이 악기만 구입을…….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일단은 1,000만 원인데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베이스기타, 일렉기타, 전자건반, 드럼 등인데 추가로 다른 걸 하면 또 할 겁니다.
김예나위원
수요조사를 이미 하신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악기로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리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인데 40만 원 실비지원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사비를 4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이사비든 물건구입비든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런데 사실 아무리 원룸 쪽방이라 해도 요즘 이사비가 제일 저렴한 것도 80에서 거의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40으로 어떻게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4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분들 보시면 짐이 없어요.
김예나위원
짐이 없어도 사실 요즘 조금만 장을 봐도 진짜 거의 몇 십만 원 넘어가는데 어떻게 40만 원으로 할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모자라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사보 위원님들이나 복지지원과 공동모금회나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세심하게 복지사각지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밴드 관련해서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그런 활동들을 안 하고 계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시 노인복지회관은 실버밴드가 있는데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실버밴드가 없어서…….
김장호위원장
그럼 아예 악기가 없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젊었을 때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복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올해도 추경편성하시고 올 한 해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세출예산서를 보면 다 잘 짜여져 있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44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단기 5년 이상 2명, 중장기 5년 이상 3명인데 단기, 중장기가 5년 이상으로 똑같이 되어있는데 어느 게 잘못된 거죠? 단기가 3년이죠?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3년이면 금액이 30만 원…….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단기가 근무연수가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 여성들을 보호하는 곳이 시청 뒤에 있고요. 중장기는 항사랑병원 뒤에 오랜 기간 동안 보호하는 시설이고 기간별로 시설이 2개입니다.
이지현위원
그 단기, 중기라는 게 시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명입니다.
이지현위원
3년, 5년 기간이 아니고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이지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저도 갑자기 물으니까…….
이지현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인력운영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 증가분 미반영해서 이번에 추가에 올렸던데 이게 다 기본적으로 편성된 게 1만 2,531원×15명×35시간×12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1시간 추가되는 겁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1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1시간 단가 1만 5,000원입니다.
이지현위원
추가근무시간이 다 1시간으로 일괄적용 되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하루 4시간 정도 할 수 있고요.
이지현위원
인력운영비 이렇게 본예산에 미반영분을 편성했다고 되어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1만 2,530원인데 15명이고 35시간에 12월이라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15명의 직원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시간당 1만 2,530원 1시간 추가해 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이게 1년치 우리 직원 15명에 대해서 1시간 단가가…….
이지현위원
추가근무시간이 1시간이다 이 말이지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추가를 1시간만 한다는 게 아니고 1시간 단가가 1만 5,000원입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1만 2,530원 이게 1시간 단가고 이거를 하루에 보통 4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정원이 15명이니까 곱하기 12월…….
이지현위원
평균 하루에 추가근무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최대 4시간이고 72시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35시간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편성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이지현위원
여기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거는 연말에 정리하는 거네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2분기 접어들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여성가족과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237페이지, 238페이지 연결되는 부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01-03에 지원 부분이 쭉 있는데 맨 하단에 보면 심한장애 장애인가정 출산양육장려금 9명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13명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는 또 3,589명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심한 장애인 9명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13명은 장애인을 출산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심한지 안 심한지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심하다, 안 심하다는 뇌병변, 소아마비 이런 거에 대해서 소아마비가 심하고 안 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소아마비 환자 중에서 심한 환자, 심하지 않은 환자 그걸 설정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거는 통계로 이 정도 된다고 숫자를 잡아서 장애아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남구 관내에 현재 인원이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 수치로 잡아놓은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예전에 통계가 그 정도 나왔으니까…….
임금택위원
올해도 지난해 수치를 해서 대강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임금택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242페이지에 307-11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감소했다가 코로나가 나아지고 하니까 이 인원이 더 증가되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이돌봄이 집에 오고하면 감염의 우려도 있고 학부모들이 이번에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이렇게 증가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그냥 거시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출산장려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금액도 크고요. 301-01 감액사유에 보면 출생아 수 감소로 지원대상자 수 조정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한 해 두 해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계속한다고 하는데도 작은 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도시가 소멸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도 있고 그래서 전입자도 많이 받고 애 낳으면 큰돈도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남구에서는 어쨌든 구비가 가고 지원을 하는데 효과가 어느 부분에 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출산하게 되면 200만 원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1,718명을 잡아놨는데 몇 달 흐르고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시에서 5개 구군 돈을 총괄관리 하거든요. 돈이 있어도 지급이 안 되니까 일단 시에서 거둬들였다가 남구가 출산율이 높아지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지원금도 주지만 장려금으로 소고기와 미역 10만 원 상당 이것도 주고 여러 가지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출산율이 쉽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해결책이 있습니까? 전문가시니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저희도 기초의원이지만 뉴스나 국회,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보면 돈을 몇 조를 쏟아 부어도 안 된다고 이래서 혹시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돈을 쏟아 부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소도시 가면 자치단체 예산으로 장려금을 엄청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은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출산장려금으로는 아주 미미한 그런 거밖에 안되고 정책적으로 무슨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백조를 부어도…….
김장호위원장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인식,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돼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307-05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신산업분야 진로체험 사업비라 해서 교육청 특별회계 1,000만 원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교육청에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개 구군에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왔는데 이게 신산업이라 해서 드론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메타버스, 자동차전문가 이런 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도 넣고 재료비도 넣고 해서 3개 학교에 7개 학급 모여서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 1,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시범보다도 다 같이 일률적으로 신사업으로 하는 거죠.
임금택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 전 학교에서 다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학교에 7개 학급을 차오름센터 3층에 진로체험센터장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학교 할 건지 의논해서 합니다.
임금택위원
남구에 3개 학교 7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장소는 차오름센터 거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예, 강의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아닙니까? 학교 내도 해당 됩니까?
복근
김복근여성가족과장
일반학교라고 들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함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추경하신다고 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에 2021년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비 반납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전년도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4,85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저희들이 차량구매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700만 원이 국비로 되어있거든요. 국비를 이월시키려고 하면 중앙부처 이월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중앙부처에서 전년도 국비는 반납을 하고 올해 다시 추경에 보조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사실 반납을 하고 700만 원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고요. 구비 239만 원은 원래 작년에 차량구매 하려고 했는데 연식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인상분을 구비로 조금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조금 전 김예나위원님 질의 연장으로 그러면 차량이 올해 나오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4월 말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상기위원
4월 말에 나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267페이지에 아까 설명하면서 307-10 이게 취사부 등 인건비지원 20만 원 인상으로 5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이게 5월부터 5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5월부터 20만 원 인상해서 이게 8개월분입니다.
임금택위원
5월 전까지는 30만 원씩 지급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임금택위원
5월부터 이번 추경에 특별히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사실 전년도에 가정어린이집은 똑같이 취사비를 30만 원씩 지원을 하다가 20만 원 인상을 해드렸는데 저희들 예산부족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을 못하다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 5월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20만 원 추가된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차원에서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특별수당 지원 내용을 보고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5만 원으로, 이 1,565명이라는 것은 우리 남구에 있는 보육교직원 전체를…….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전체로 지원기준이 5월 1일 현재 근무하신 분들에 한해서 5월 15일 스승의 날 특별수당으로 5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지현위원
일정에 대한 기준보다는 받는 교사의 기준이 지금 현재 수업을 맡고 있거나 원장이거나 아니면…….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모든 보육교직원을 다 지급합니다.
이지현위원
안 그래도 숫자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보육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 다 받는다는 거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이지현위원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내년에도 계속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보육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이지현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하나 궁금한 게, 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본인 계좌로 지원됩니다.
김장호위원장
우리 과에서 지침을 마련한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아니요. 시비 100%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이지현위원
여담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어느 정도 되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지금 매년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한 해 우리 울산에 태어나는…….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아니, 남구만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해마다 보통 남구에 출생아수가 어느 정도 되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연간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600명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앞에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얘기 잠시 했었는데 출산율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너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낳은 아이들이라도 잘 키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함신애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찬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 아까 독도 수호 나라사랑 교육 설명하실 때 누구 이름 얘기하던데 누구를 말씀하신건지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박어둔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안용복 씨하고 박어둔 씨 이 분이 우리 울산사람이라고…….
김장호위원장
박어둔 이분이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러한 분들 업적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사랑도 함께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비를 올렸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죄송한 얘기지만 안용복은 들어봤는데 박어둔 이분은 처음 들어봐서 울산 분이시면 꼭 해야 될 사업이네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지현위원
과장님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간단하게 들었는데 중구에서 넘어오는 ‘더채움 작은도서관’ 이런 게 중구에서 남구로 넘어오는 계기가 어떤 거죠?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업장을 바꾸신다든가 주로 사립도서관은 개인이 하는 데거든요. 아파트단지 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도 중구에 계시다가 그 업을 폐지를 하시고 저희 남구 쪽으로 이전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도서구입비가 시비로 내려옵니다.
이지현위원
거기 있을 때 지원받는 것을 남구에 왔으니까 남구에서 지원받는다는 거네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이지현위원
운영 등급은 썩 좋지는 않네요. C등급으로 운영하고 계시네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C등급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1년에 한 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점수가 내려옵니다. A에서 D까지 그 등급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이렇게 넘어오는 게 특이한 케이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잘 없죠.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추경하고는 조금 벗어나긴 한데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와와철새도서관 칸막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듣고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님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따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아니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혹여나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에 옆에 책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께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속에 먼저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커뮤니티 거기에는 성인반도 있지만 주말에는 아이들 반이 이루어지는데 학부모들이 애를 데리고 오면서 아이들은 수업을 하고 학부모들은 옆에 앉아서 수업하는 방식도 들어보고 같이 함께 하니까 오히려 더 좋다는 반응이 있고 차후에라도 도서 빌리는 곳에서 불편이 느껴진다고 하면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혹시라도 한번 보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커뮤니티에 도서관 말고도 회의장하고 강의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강의장을 활용해서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작년인가 보니까 북콘서트 이런 것도 평생교육과에서 다하시는 거죠?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그때 보니까 신병주 교수도 거기서 한 거 아닌가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그건 한마음대학이라고 평생학습계에서 따로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죠? 올해도 그런 게 많이 계획이 되어있나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한마음대학 계획되어있고 강사 선정은 위탁업체랑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강사님 혹시 위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거는 관람이나 청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자율참석이고 강사나 시간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일차적으로는 선착순 모집인데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창구는 열려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많이들 오셨네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거의 꽉 차나요?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6층 강당에 거의 다 찹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한번…….
찬옥
김찬옥평생교육과장
예, 꼭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