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부된 의안 9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부된 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한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3.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5.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6.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7.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8.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9.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등 현행 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1호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4항에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한 적립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따라서 지방채 상환 시에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제3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4항의 재정안정화의 계정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목적에 따라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해 같은 항 제1호 중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를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여”로 변경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의 용도 중복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를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교육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가시책 및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교육감이 재정여건상 교육정책 사업, 학생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같은 항 제4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9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 전북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 모두가 역량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생 및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안의 학교, 학생과 학습 지원비, 진로 지원비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학습 지원비, 진로 지원비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제3조의 학습 지원비, 진로 지원비 지원액과 지원금의 감액 및 미지원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학습 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제1호, 제2호에서는 상위법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제3호에서는 학습 지원비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학습 지원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4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제정·운영 중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 보호 및 학생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호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구성원을 전라북도 내 학교 학생, 교직원,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권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구성원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인권센터를 총괄하기 위한 인권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인권정책, 인권침해 권리구제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과 제2항은 구제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 및 교직원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권리구제와 상담·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대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김형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정책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2항 별표 2와 관련하여 “현행 6급 상당 25% 이내, 7·8급 상당 50% 이상”을 “6급 상당 50% 이내, 7·8급 상당 25%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에 따르면 현행 6급 상당 1명이 2명으로, 7·8급 상당 2명이 1명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6호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 외 23건이며, 사업별 추진의 필요성과 소요예산 등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입니다. 다양한 재난 사례와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안전교육을 학생들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81억 4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가칭 유아 안전체험장 신축입니다. 유아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유아 발달수준에 적합한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5억 9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가칭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신축 건입니다. 미세먼지, 우천 등 기상악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아 중심의 실내외 생태교육을 위해 숲·생태놀이 체험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9억 8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3생활관 증축 건입니다.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생활관을 증축하여 현재 1실당 6명씩 생활하는 환경을 장기적으로는 1실당 4명씩 배치하여 해양수련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전주인후초등학교 배드민턴 전용구장 증축 건 변경 건입니다. 2022년 4월 28일 제389회 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업이나 2023년 1월 1일부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등 변경된 규정 적용에 따라 사업비가 64.2% 증가되어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53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전일중학교 다목적 실내구장 테니스장 신축입니다. 테니스 전용 실내구장이 없어 우천 등 훈련에 어려움이 있고 전천후 다목적 실내 테니스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억 87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전주동북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건입니다. 1970년대에 건축되어 내용연수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건물로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본관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85억 29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군산융복합미래교육센터 다목적 스포츠 체험장 신축입니다. 군산 자몽 및 군산융복합미래교육센터 내에 실내 풋살장 등 다목적 스포츠 체험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2억 10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군산구암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입니다. 1982년에 건축되어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건물이며 경암동 일대 재개발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과 병행하여 후관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1억 41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이리모현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입니다. 1995년 학교 준공 시 건축된 현 다목적 강당은 학생 수 대비 면적이 협소하고 향후 인근 신축아파트 입주 등 학생 유입이 지속될 전망으로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4억 18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익산학력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 내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으로 학생 맞춤형 기초학습 지도와 학부모 상담 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력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8억 4100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익산영재교육원 외 2개 소속기관 이전 신축입니다. 발명교육센터, 영재교육원, 초·중등위(Wee)센터가 각각 분산되어 교육서비스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익산외국어교육센터 부지에 3개 기관을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7억 9700만 원입니다. 열세 번째, 이리북초등학교 동관동 개축입니다. 2027년 입주 예정인 소라산 인근 임대주택 1090세대 109여 명의 학생 유입 발생이 예상되어 동관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억 700만 원입니다. 열네 번째, 정읍연지유치원 식생활관 증축입니다. 식생활관이 별도로 없고 교실이 부족하여 유아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치원 부지 내 국유지 매입 후 식생활관과 교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7억 5800만 원입니다. 열다섯 번째, 태인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입니다. 1970년에 건축되어 내용연수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관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1억 2200만 원입니다. 열여섯 번째, 남원중앙초등학교 일반재산(임야) 매각 건입니다. 남원시에서 신촌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향후 교육목적 활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비용은 13억 2400만 원입니다. 열일곱 번째, 아영중학교 본관동 개축입니다. 1972년 건축되어 내용연수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본관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7억 7100만 원입니다. 열여덟 번째, 구이중학교 별관동 개축 변경 건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제385회 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업이나 개축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9억 3300만 원입니다. 열아홉 번째, 구이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변경 건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제385회 도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업이나 개축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노임단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역시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 7700만 원입니다. 스무 번째, 진안초등학교 후관동 개축 건입니다. 1971년 건축되어 내용연수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후관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억 5800만 원입니다. 스물한 번째, 폐교재산(구 봉천초등학교) 매각 건입니다. 임실군에서 귀농귀촌센터 등을 위해 폐교 매입을 희망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교육목적 활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비용은 4억 3500만 원입니다. 스물두 번째, 폐교재산(구 관촌초 상월분교) 매각 건입니다. 임실군에서 문화예술공간 사업을 위해 폐교 매입을 희망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교육목적 활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역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비용은 4억 9800만 원입니다. 스물세 번째, 군산고 국유재산(토지·건물) 매입 및 음악관 개축입니다. 군산고등학교 내 국유재산인 토지와 노후건물을 매입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8억 8300만 원입니다. 스물네 번째, 이리공업고등학교 실습동 개축입니다. 제1실습동 등 내용연수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네 동이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인 실습동 네 동을 개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0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3쪽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6쪽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쪽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2쪽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5쪽 202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슬지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잘 집행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 부위원장님이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도의회의 지적사항과 상위법령에 맞게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용도가 중복되는 사항 삭제 및 재정여건상 필요한 경우 교육정책사업 등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게 여성가족부나 전라북도에서도 교통카드나 서비스 지원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나 대안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비를 지원을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나이대의 아이들이 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평하게 다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나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나 교육 주체들이나 의견수렴한 내용 같은 건 있나요?

예, 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에 외국인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학교에, 중도입국자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먼저, 아이를 자기 본국에 놓고 엄마가 들어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아버지 앞으로 입적을 시켜 가지고 한국 사람은 됐는데 아이가 컸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학령기의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로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니까 못하고 또 서류상의 문제가 생길 때 한 3년씩 걸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입학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아이들을 맡아줄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 외국인 학교가 없어요. 없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이 안 되니까 이런 대안학교나 이런 데다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위탁을 맡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 대안학교에다가 위탁교육을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대안학교는 선생님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고 자원봉사로 충당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학교 학생 1명에 선생님 9명도 배정한다는데 그 학교는 26명, 27명, 학교가 적어서 더 이상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에서 커리큘럼 잘 짜 가지고 한국어 교육 제대로 시키고 있고 다양한 그러한 교육들을 제대로 시켜서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체계 마련을 개인이 하고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도 많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학습비도 있고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 그곳은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감히 누가 엄두를 못 내서 군산에서 한 곳 하고 있어요. 다른 14개 시·군은 누가 할 엄두도 못 내요, 개인이 돈 내서 다 자기가 충당해야 되니까. 개인적 손실을 가지고 하는 데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군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14개 시·군이 전부 다 문제일 거라고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지원을 어떻게 해야 그 아이들이 안정되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될 건지, 그것도 전라북도에서만큼이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이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학습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슬지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업무수행의 중요도와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중1, 고1을 뺀 이유가 뭔가요?

지금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조례는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중1, 고1도 입학 지원금을 신설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예, 그래서 명칭이 1학년은 입학 지원금, 2학년은 학습 지원비, 그리고 3학년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은 진로 지원비 이런 명칭을 달리해 가지고 목적을 달리해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장연국 위원님 발의에 의해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만 마련이 됐고 중, 고는 다시 올해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초중등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리고 고등은 무상교육이고. 그래서 의무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듀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 비용들을 지원 형태로, 그니까 우리가 세금을 사용하는 건데 그걸 우리 교육청이 선의를 가지고 지원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건 의무교육에서 교육청에서 세금을 쓰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용어 정리를 정확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1하고 고1은 올해 안에 조례 발의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조금만 드려볼까요?

아니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 먼저 받으시고.

예.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그건 2024년도에, 중1, 고1은 내년도부터 반영하는 걸로 잡고 있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입학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들어가는 것들이 교복 지원금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복 지원금 되고 있는데 입학 지원금 별도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복지부라든가 사회안 그 거기에서 저항이 있어서 일단 초등학교는 교복 지원금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먼저 됐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교복 말고도 신입생들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 협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그래서 2024년도부터 중고등학교는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원비나 진로 지원비는 2024년도부터 한다는 얘기죠?

학습 지원비, 진로 지원비는 단계적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이고요.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면 반절이 지났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급하게 만들어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반절이 지나잖아요,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해도.

학습 지원비하고 진로 지원비는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그니까 학년 전체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계별로 예컨대 학습 지원비는 초등학교는 맨 마지막에 할 생각이고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단계별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중학교, 그다음 해에 고등학교, 3차 연도에 초등학교는 2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진로 지원비, 학습 지원비를 2개 연도 또는 3개 연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기금이 이렇게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에 대한 저항이 일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설계를 했던 것이고요.

그 얘기가 아닌데.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학력지원센터나 취업지원센터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이것을 그런 정책을 많이 펴는 와중에서도 학생들한테 현금을 줘야 된다는 뭐 특별한 이유나 효과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학습에 필요한 학원도 다니고 책도 사 볼 수 있고 또 저희는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것들도 교육과 관계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여행하는 것들도 진로탐색이라든가 이렇게 관계가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폭넓게 교육활동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복지를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하는 것들이 육아 또는 출산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거기에 교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과감하게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력지원센터나 취업지원센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금성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추진이 잘 안 될까 봐 그런 걱정을 해서 질문을 한번 해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화를 잘 맞춰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궁금한 게 학습 지원비하고 진로 지원비를 중1, 고1이 지금 빠져있다고 하는데 초6, 중3은 있잖아요, 지금.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초6학년이 받는 이런 혜택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바로 중학교 1학년으로 가고 중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진로 지원비를 받고 또 학습 지원비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받는단 말입니다. 졸업하면서 받고 입학하면서 받고. 이런 건 중복 지원의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진로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게 예컨대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만 생각해 가지고 학년 말에 받는 걸로 하게 되면 학년 말에 받고 입학해서 받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용도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가능하면 초에 지급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진로탐색을 하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하는 쪽에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는 데에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6학년 졸업하면서 받았는데 바로 졸업과 동시에 입학을 할 거 아닙니까? 입학할 때 또 받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이 졸업하면서 받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받고.

그 지급하는 시기인데요, 6학년 때 또는 중3 때도 끝날 때쯤 졸업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가능한 한 빨리 지급을 해서 1년 동안에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사실은 1학년이건 2학년이건 3학년이건 모든 학년에서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학부모의 부담도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학년들에게 다 공평하게 지급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전부 확대를 하면 복지 확대에 대한 저항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있기 때문에 1학년 입학 지원금 그다음에 3학년 졸업 진로 지원금, 그니까 이 중간에 있는 학생들도 교육비는 들어가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데 여기는 왜 지원이 빠지느냐 하는 식으로 또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학년들은 학습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건데 좀더 정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에게는 모든 학년들에게 일정한 금액들을 수당처럼 지급을 해도 그게 더 효율성도 있고 간편하고 단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전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기금 관리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금이 넉넉하니까 지금 이런 고민들도 하는 건데 그냥 풍족풍족 쓰다가 기금 없어지면 이런 정책 다 후퇴할 거 아니에요.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학생의 학습 및 진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논의를 많이 해야 될 사항 나왔네요.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바로 이어서 다음 공유재산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유아 안전체험장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유아 안전체험장 신축 이게 유초등특수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초등특수과에 시설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항하고 지금,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제가 같이 여쭐게요. 현재 저희들 원아 수 그다음에 유아 수 이런 데가 우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체험장 신축 시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 인력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안전체험관은 저희가 전북 도내에서 한 군데도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유아 안전체험장에 관련된 안건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안전체험관을 하게 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관련된 그런 의식을 키우고자 이런 체험장 신축에 관한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유초등특수과가 아니라 정책국의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라고 하나요? 안전관리과에다가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넘기고 안 넘기고 하는 것은 같이 협의할 때…….

안전체험장을 하는데 시설직도 하나 없는 유초등특수과에서 이걸 맡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해요,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제가 답변을…….

예.

일단 유아 안전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학교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의 특수성들이 더 강하다고 하면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유초등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안전성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의 특수성이 더, 전문성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논의는 못한 상태였었거든요. 아마 학교안전과가 설립되기 전이고 이게 유아진흥원이라든가 이 필요성이 있어서 출발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안전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합당한지 유초등과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한번 더 논의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그 일을 맡는 것이 적합할지는.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전, 아까 무슨 과라 그랬죠?

학교안전과가 생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학교안전과가 해야 할 일은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안전에 관한 체험관은 학교안전과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정책국장님. 유초등특수과에 시설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이 큰 공사를 해요? 총무과에서 예산 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게. 그거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면 기구 개편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아예. 대상 중심으로 하려고 했으면 아예 3국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2국으로 존재를 했어야 되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음에 심사를 올릴 때에는 다시 한번 고심해서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칭 유아 안전체험장 신축안하고 가칭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신축안은 김종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체험장 신축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대내외적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교직원 수가 상당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임시회에 올리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장연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검토의견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3생활관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형석입니다. 애초에 해양수련원의 3생활관 증축이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고 원래는 직원들의 숙소가 필요했었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직원 숙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직원 숙소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 생활관이 1실당 6명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또 2025년에 현재 직원들 숙소로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1생활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내진보강을 포함해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시기가 되면 또 학생들을 더 수용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 가지고 학생생활관 증축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1실 6인이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설계 당시에는 1실 수용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설계 당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존에…….

1생활관, 2생활관을…….

7명씩 생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수용인원을 7명을 기준으로 설계, 건물을 지었던 건가요?

그랬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건물이 준공이 됐었는가요?

예?

건물이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시기요?

예, 1생활관, 2생활관이요.

1998년입니다.

1998년이요? 25년 됐는가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1실에 7인이 수용하게 해서 했던 건데…….

8명이 수용하도록 설계했답니다.

1실 8명?

예.

현재 1실 6명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3생활관은 1실에 몇 명이 쓸 수 있게 설계를 하시는 겁니까?

3생활관은 4명씩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실에 8명 설계를 했지만 지금 현재 1실 6명 사용하고 있고 3생활관은 1실에 4인으로 설계를 했을 때 총 사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4인으로 하면 3생활관에 112명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1, 2, 3생활관을 총 했을 때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현재는 252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3생활관을 완공하면 364명까지 늘어나는데 1생활관의 리모델링이 끝나면 228명 정도 수용 가능합니다.

현재는 252명?

예.

2023년도의 해양수련원 연간 일정표에 보면 252명이 초과하는 행사가 5번 있는 것 같아요, 1년 중에.

예, 그 정도.

5일이 252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252명이 초과하는 그 5일 때문에 생활관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6명씩 수용을 하면…….

교육수요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이 없어서 지금 못 받는 상황인가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눠서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요.

도저히 못 받을 정도로 교육수요가 더 있냐 이 얘기죠.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많은데 지금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실 여건상 저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번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시설은 충분한데 숙소 문제 때문에 못 받는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숙소가 더 증축이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학생들도 더 수용 가능하기도 하고 또 6인실이 2층 침대를 3개씩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3개가 들어가면 굉장히 실 자체가 비좁아지고 또 2층 침대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점차 4인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4인실은 2층 침대를 안 놓나요?

예, 단층으로 가능합니다.

4인실은 2층 침대 없이 단층으로 침대를 4개 놓으실 예정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국장님! 이게 논의가 상당히 의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각 즉각 해 주셔야지 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지금 이게 올라온 것 자체가 직원 관사로 올라왔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식생활관 증축 건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생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있는 예산이 갑자기 뒤바뀌어져서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의회에서 갑론을박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거기에 있고. 또 하나, 식생활관으로 바꾸면서 6인실을 4인실로 바꾸면서 원래 8인실이었기 때문에 4인실로 바꾸면 그냥 개인 침대로 4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식생활관이 3증축안이 되고 나서는 갑자기 숫자가 늘어납니다. 290몇 명인가로 늘어나죠. 그랬다가 1생활관을 지금 계획대로 직원 관사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25명인가로 또 떨어져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직원 관사를 위해서 지금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런 계획서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그런데 추후에 학생 식생활관을 증축을 하고 나서,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직원 관사 부분은. 그래서 처음부터 진솔하게 의회에 이게 공유재산 변경계획서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급하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들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내부에 있는 분들이 알려 주니까 다 아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걸 다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항상 내부 총질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전혀 지금 관사 증축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지진 그거 있잖아요. 내진 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요. 앞면만 돼 있나요? 앞면 동만.

1생활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1생활관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솔해지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전주인후초등학교 배드민턴 전용구장 증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일중학교 다목적 실내구장 테니스장 신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동북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동북초등학교 개축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 이렇게 돼 있는데…….

3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도 다 국비로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린스마트스쿨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형석입니다. 김형대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4건 중에 그린스마트학교가 몇 건이죠?

개축과 관련해서 한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고라고 돼 있는 건 BTL 사업인가요?

BTL은 아닙니다.

BTL 1건도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건은 BTL은 없습니다. 이리공고 건은 BTL 포함입니다.

1건만 BTL인가요?

예.

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현재 계신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인데 BTL의 목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에는 교육청이 교육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민자를 끌어다가 이자를 줘 가면서 BTL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시설자금을 쌓아 놓고 있으면서 그것도 이자 1%, 2% 받으면서, 이 특수목적 법인을 뭐라고 하죠? 이거. 이 법인들한테 이자를 거기에 우리가 받는 이자의 몇 배를 주면서 이 BTL 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김형대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BTL 사업,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BTL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은 했었는데요. BTL 사업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로 이자까지 다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한테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 수지계산 해 보셨어요? 이거.

순수하게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이익입니다.

능력 없어도 아버지가 돈 주면 BMW 할부로 타고 다녀도 되겠네요. 이리공고 실습동 하나만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나머지는 BTL 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교육청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BTL 사업이 현행 교육부의 예산 상황과 BTL 사업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교육부에서도 왜 BTL 사업을 자꾸 권장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왜 이 특수목적 법인 배부르게,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이 법인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자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민자를 끌어서라도 이자를 줘 가면서라도 학생 교육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BTL이 시작됐던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BTL 사업을 국장님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융복합미래교육센터 다목적 스포츠 체험장 신축안, 군산구암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안, 이리모현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익산학력지원센터 신축안, 익산영재교육원 외 2개 소속기관 이전 신축안에 대해서 내용은 저희 모든 위원들이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을 했으니까 저희가 간담회 때 가진 의견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22번의 폐교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촌초 상월분교요?

예. 지금 현재 계약 상대자하고는 몇 년간 계약을 유지하셨나요?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을 걸로…….

계약자하고 계약 상대자하고.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것 같아요.

예.

제7조 행위제한에 보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7조3항에. 7조를 보면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년간을 계약 상대자가 사용을 할 때, 대부를 받아서. 시설을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리모델링도 좀 했을 거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20년 동안 하면서 처음 20년 전의 건물로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약간의 변경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임실교육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시설물도 지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계약이 파기됐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

최근에는 못 가 봤고 예전에는…….

엄청나게 있어요, 시설물이.

그게 아마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그다음에 계약을 안 해야죠. 제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시설물 발견했으면 그다음 해에 당신이 계약위반에 대부계약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했어야죠. 그럼 그 시설물은 개인 걸로 봐야 됩니까, 교육청 걸로 봐야 됩니까?

개인이 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한테 방금 오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았는데 개인 거라면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찌 됐든 관하고 민간인하고 무슨 일을 했을 때 법적인 투쟁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법대로 하면 된다, 4월 말까지 임실에 매각하게 되었으니까 당신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나가라’ 이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은 관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슴 아프지 않게끔 행정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보호하면서, 설령 이 대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전라북도 도민이고.

임실군에서 이 상월분교를 매수하는 것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예술인들이지만 이분이 전체로 지금까지 사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술인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오시겠지. 이분 독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는 없는 장소잖아요, 이제 매각을 하면. 그런데 기존에 시설이 있는 것을 우리, 제가 볼 때도 아까 행정국장님이 답변 못하듯이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그다음 해에 해지를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세워놨습니까?’ 이걸 왜, 의자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왜 의자를 만들어 놨습니까? 여기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해지를 해야 하는데 20년 동안 줄곧 같이 계약해 가지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당신이 지은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벌써 다 퇴직하고 안 계세요. 이것은 어떻게 매각이 됐고 계약 상대자는 어떻게 해 줬는지 나중에 보고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 고향이어 가지고 저한테도 연락이 좀 왔었는데요. 존경하는 장연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관에서 법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 버리면 민간인들은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하고 임실군하고 거래를 하는데 임실군에서는 이걸 책임질 이유가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임실군에서 어떻게 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민간인한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면 저는 그 논리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어찌 됐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현재는 교육청하고 계약을 한 상태이니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관리 소홀로 장기 임대해 주고 전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 분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더 큰 피해들이 도민들한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군산고등학교 국유재산 매입 및 음악관 개축안은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이리공업고등학교 실습동 4동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건데 이 개축안이 BTL 사업으로 결정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25% 정도를 BTL 사업 물량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BTL 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강제 배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강제 배정?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 100동이 있으면 그중의 25%를 BTL 사업 물량으로 잡았고요, 그 외의 75%는 그냥 일반 재정사업으로 했는데요. BTL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와 사업을 계획을 할 때 25%는 BTL, 75%는 일반 재정사업으로 계획을 한 사업이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입니다.

자, 이리공업고등학교 실습동을 BTL 사업으로 하라고 딱 정해져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리공고를 BTL 사업으로 하라…….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의 없이 통과를 시켜줘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그린스마트추진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린스마트추진단이 생기기 전에 저희가 그린스마트추진팀이 저희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거를 제가 어기…….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가결이 된다고 해도 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이게 올라와 있냐면 261억입니다, 실습동 4개 개축안이.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 계획을 보니까 2개 동을 짓는 거예요, 2개 동. 2개 동을 짓는데 261억을 한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4개 동을 짓는 평수를 똑같은 평수로 2개 동을 짓기 때문에 261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타당한 답변일까요? 건축을 하는데 25평 짓는데 1억 드는데 50평 지으면 2억 들어가나요? 말도 안 되는 사업 계획서를 올려 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BTL 사업이라고 하니……. 저희가 논의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 하실 내용 있으시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도 지금 4개동을 개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거 자체가 무효죠?

어떻게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 계획이 올라온 거 이외에는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 등 24건으로 이 중 가칭 유아안전체험장 신축, 가칭 유아숲생태놀이체험장 신축, 익산학력지원센터 신축, 아영중학교 본관동 개축, 이리공업고등학교 실습동 개축 건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 19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연국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19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가칭 유아안전체험장 신축, 가칭 유아숲생태놀이체험장 신축, 익산학력지원센터 신축, 아영중학교 본관동 개축, 이리공업고등학교 실습동 4동 개축 건은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므로 박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인권 증진 보호대상을 학생만이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인 학생, 교사, 직원, 보호자로 확대하여 최근 급증하는 학교 구성원 상호 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인권 모니터링과 인권교육 민간위탁에 관한 일부 조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포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모니터링 부분에 대한 수정가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잘 논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이의가 없으며, 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방금 의결된 전북 교육 인권 조례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서 인권 보호대상을 학교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교 이외의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이 제외되었는바, 교육청 기관의 특성상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근무의 순환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구성원까지 인권 보호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조항이 개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인권 보장 정책 등을 포함한 학교 내에서 학생, 교직원 인권의 상호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은 관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2.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3.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4.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