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안전교통과장 정호준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90억 3,369만 4,000원보다 34억 3,134만 3,000원이 증가한 124억 6,503만 7,000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민방위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총 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민방위 내실화의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2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운영 분야입니다. 총 3억 1,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재난예방 활동 지원에 1억 5,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물놀이 안전 인건비 1억 3,0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 수상 구조 용품 구입을 위해 도비 846만 원을 포함하여 2,8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재시설 관리 극대화 실현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6쪽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체계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총 31억 8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16억 7,9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군비 8억 4,233만 6,000원, 교통카드 재정 지원 사업에 6,900만 원, 택시산업 발전에 군비 127만 2,000원, 희망택시 지원 사업에 5억 1,246만 원, 강원도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에 1억 432만 8,000원 37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 손실 보상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교통환경 개선에 총 14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은 기존 세부 사업의 국토교통부 지원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분리한 것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37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를 위한 주차장 조성에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국내 여비로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하송리 공동주택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보전지출로 2022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 1건 31만 원, 2022년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재정 지원 외에 시도 보조금 반환 3건 158만 7,000원 등 총 18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8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5,767만 5,000원보다 1억 4,937만 원이 증가한 4억 704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이자 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7,158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2022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억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선진 교통체계 기반 확충을 위하여 1억 4,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영월역 하차장 부지 임대료 3,000만 원, 주정차 단속 차량 자동차세 등 공공 운영비 18만 9,000원, 연하계곡 하계 휴가철 불법 주차 관리 용역 400만 원 등 주차장 시설 확립에 3,41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1,51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76쪽에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관련돼서 한번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관계가 이게 대중버스 회사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농촌 보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손실보조금을 주는 게 한 3년 정도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예산하고 집행내역. 그래서 하여튼 운수회사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우리 농촌 지역에서 불편한 것 중에 가장 하나가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불편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관련 팀에서는 좀 팀을 기피하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부서로 알고 있어요. 워낙 민원도 많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또 한계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운영하는 데 한 11억 정도 지원이 되고 지금 비수익 노선 관련해서도 한 13억 이상 14억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벽지노선 관련해서도 한 8억 이 정도 되고 있어서 우리가 희망택시를 제외하고서도 한 35억 이상이 지금 손실보전금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 편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완전히 해소는 좀 어렵겠죠. 그죠?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손실보전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버스 업체에서도 어떤 자가 운전자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또 고령화 또 더군다나 이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비해서 여러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비해서는 1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교통에 대한 부담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한번 우리 영월군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 공영버스나 비수익 이런 관련해서 현재 지원금 외에 5억 정도만 더 지원이 된다면 전면 무료화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에서 경북 청송은 전국 최초로 무료한다고는 봤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 적은 없고요. 향후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면 무료화가 힘들다고 한다면 단계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요즘 워낙에 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령 운전자로부터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376페이지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억 9,7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고요. 1억 6,000을 증액해가지고 이번에 올리셨는데 2회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벌써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한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영월을 A, B 지구로 나눠서 단가 계약한 게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단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소진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한 덕포 제방 쪽에 태양광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한 39등 정도 이렇게 한 게 총액이 한 3억 9,647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서 있는 게 다 소진이 상반기에 됐습니다, 전반기에. 그래서 추경을.

이거 파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여기 단가계약 돼 있는 거하고 준공된 건을 합친 금액이 3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럼 본예산 세우기 전에 벌써 예산이 집행된 것도 있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 중에 농업기술센터 쪽에 제방 쪽에 가로등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4월 3일자로.

다 됐어요?

예.

거기에 가로등을 태양열로 해가지고 작은 거를 설치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효과가 없었었나요? 예산은 어디서 쓰신 거예요?

그건 도시교통과일 때 경관팀에서 조명 관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4월달에 새로 해가지고 준공이 된 겁니다. 조도를 높여가지고 만족하진 않지만.

예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우리 교통과하고 도시과하고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걸 처음에 할 때 좀 그런 걸 수반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협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게 도시과에서 먼저 이미 사업을 했던 건데, 했던 건데 덕포10리 쪽이나 코아루아파트 쪽 주민들이 운동을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알고 있죠.

그분들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한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본 위원 얘기는 그 사업 예산을 씀에 있어서 애시당초 그런 거 협업을 해서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그 태양열로 했던 부분하고 지금 가로등 한 부분하고 겹치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이 중복 지원이 어떻게 보면 된 거예요. 그 가로등에 대한 사업은. 그러면 태양열로 해가지고 도시교통과에 더 밝은 걸로 다시 하든지 해야지 그런 걸 사전 협의 없이 우리 교통과에서는 또 따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걸 가로등으로 한 게 아니라 경관 조명으로 한 겁니다. 경관팀에서.

아니 경관 조명으로 했잖아요. 경관 조명.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 태양열로 했는데 그러면 경관으로 했으면은 경관에서 좀 밝지가 않으니까 다시 그거보다 더 밝은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재료가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너네가 다시 한번 했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했어야지 그런 협의 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게끔 예산을 사용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경관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해서도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김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네, 그렇습니다.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는 보통 군민들이 수요가 있으면 설치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읍·면에다가 가로등 설치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원하는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질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실시해서 어느 곳에 좀 어두운 지역이 있는지 이런 거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는 일단 수요가 있는 데만 저희들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우선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단체는 아닌 것 같고 청년 중에 누구 한 분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한 번 그걸 검토를 해본 것 같더라고요. 영월 시가지나 이런 데 돌면서 밤에 일부러 다니면서 어디가 어둡고 이런 걸 지도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어두운 부분을 까만색으로 이런 식으로. 시가지는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겠고 면 단위 지역에도 어두워서 안전에도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도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신청에 의하면 공급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거기에도 못 미친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체적으로 한번 어느 곳에 필요하겠는가. 야간에 한번 용역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이라기보다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 가로등이 총 한 몇 개의 가로등이 있죠? 그거는 중요치가 않은데 연간 우리가 가로등 전기료가 지금 얼마예요?

전기로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료가 제가 4년 전에 한번 물어봤을 때 연간 그때 얼마 7억인가? 헷갈리는데 7억인지 8억인지 그랬는데 지금은 한 돈 1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금방 우리 박해경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런 태양광 가로등 있잖아요. 그런 가로등이 앞으로는 좀 그렇게 보급이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등산로 같은 데 그리고 왜 요즘은 운동을 새벽에도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 시간 타임만 잘 맞춰놓으면은 가로등이 그 시간에 켜지고 적절하게 시간 타임을 잘 맞춰놓으면 유용하게 쓰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부서에서 검토 좀 바라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우리 주차장. 하송리 주차장 13억 4,000. 이건 우리 영월농협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의 의지인가요?

저희가 드림채아파트에서 10년 전부터 그쪽에 주차장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 드림채에서 원하는 장소가 청룡빌라랑 드림채 104동 사이에 있는 토지인데 그 토지를 저희들이 10년 동안 매입하려다 매입을 못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한번 검토를 했었고 했는데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농협에서 그 토지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 지금 영월농협 주유소가 순수하게 13억 4,000이라는 돈이 토지 매입비예요? 아니면 건물 매입비까지.

건물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건물이 2억 5,000만 원 정도.

그럼 손실보상금도 들어 있는 건가요?

손실보상금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말 그대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건물에 대한 것만. 공시지가가 이게 얼마예요? 평당.

공시지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평당 공시지가가.

그 인근 부지가, 저희가.

한 100 몇 십만 원씩 되잖아요. 120만 원.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120만 원에 이게 373평이죠?

1235㎡입니다.

그러니까 한 370, 380평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이 금액이 산출이 되었는지.

가감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가감정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상가의 토지 보상 금액에 그러면 2.5를 친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산출 가격이 2억 5,000이고 토지에 대한 게 평당 373평을 곱해 보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한 90만 원 정도.

그런데 어떻게 13억 4,000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되었느냐 이거죠. 그거 얘기는 나중이고 우리가 주차장 사업비 그래서 그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은 또 거기에 철거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 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계산하면 17억 정도.

17억. 그럼 대당 얼마 꼴이에요? 5,000만 원 꼴이죠, 대당. 32대를 주차한다 그러면.

30면, 예예.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그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우리 세무서 앞에 있는 그것도 비싸게 주고 부지 조성한 거잖아요. 그죠? 상당히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한 20억, 10 몇억 들어간 것 같아, 그것도. 근데 그거는 그래도 부지가 커요. 그나마 그것도 우리는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거가 금액으로 따지면은 ㎡당 단가가 높게 나오니까 당연히 금액은 높을 것 같고.

그죠? 5,300만 원꼴이에요. 5,300만 원.

그렇다고 그쪽에 그런데 도로변 불법 주차장 주차나 아니면 드림채나 극동 쪽에 주차난이 심해서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근데 32대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사항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소를 100% 하려고 그러면 주차 대수가 한 200대 가까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일부 매입하는 겁니다.

하여간 인근에 좀 더 공유부지라든가 공유부지는 없겠지만 인근의 민간인들 부지를 한 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건 적절하지 않은 토지 매입 같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데, 다른 부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 밀집 지역에 해서 공유주차장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 상을 볼 것 같으면 여기가 부지 구입하고 어떤 건물 매입 관계가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선주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농협과 더 긴밀하게 한번 건물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추후에는 건물은 얼마에 매입할 것이며 부지는 얼마에 매입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은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물놀이 소관 관리 예산 집행 내역 현황 자료와 김대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예산 집행 현황 자료와 선주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가로등 연간 전기요금 현황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4월 1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항상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73억 6,97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42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공사비에 30억을 증액 계상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여비 80만 원, 컨설팅 비용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증액 계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에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3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출장 여비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천면 남서울아파트 외벽 정비 등을 위한 경관개선사업에 6,000만 원, 2022년도 하반기 이동군수실 건의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경관개선 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관리의 용이를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사업을 분리 도비 보조사업을 마을회관 정비사업 보조로 단위사업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철거 시설비 2,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방절2리 마을회관 철거에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방절2리 마을회관 재건축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부지 내 기반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에 5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93쪽, 마을회관 정비사업 군비 추가 마을회관 신축 시설비 5억을 과목 경정하여 마을회관 신축에 5억을 포함 7억을 계상 당초 도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마을회관 신․개축 대상은 문곡2리, 연하2리, 법흥1리 마을회관 3개소입니다. 다음으로 마을회관 개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덕포9리 담장 정비 사업으로 당초 도비 예산 편성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30억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지중화 사업에 10억,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에 10억, 소규모 시설 정비에 1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로 8,5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노후 공공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위한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인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 8,6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중 2억 1,367만 7,000원은 2022년 확보된 국비로 2022년 12월 말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2월 마감 간주예산 처리 승인 불가 등의 사유로 당해 연도 군비로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분야로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 거처 이전 지원을 위한 비정상 거처 이주자 이사비 지원에 국․도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주거복지 실현 분야로 주천면 새뜰마을 사업에 4,26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기본 업무 추진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이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394페이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도 관내 비정상 거처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이게 반지하에.

그러니까요. 반지하나 쪽방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농촌 지역에는 그런 케이스는 드무니까 비닐하우스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컨테이너나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 안 해보셨죠?

이거는 반지하 사시는 분들 국․도비로 가구당 40만 원씩.

정부에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긴 한데 어찌 됐든 이거는 중앙에서 이렇게 딱 반지하 쪽방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우리 지역에는 지역에 맞게 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거주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가 포함이 되던데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저희는 120만 원 한 게 세 가구를 지정을 해줬거든요.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줬거든요.

예산을 그냥 배정을 해 준 것뿐이지 영월에는 실수요자가 없다?

예.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그거 반지하 사고 난 것 때문에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할 때 영월은 그게 없다고 그때 보고드렸거든요.

없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정상 거처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지는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거와 별개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국․도비 사업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확인 차원에서 해달라는 거죠, 확인.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391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에 예산이 45억이 서 있었는데요. 거기에 또 30억이 또 보상금으로 된 건지 증액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보상비도 있고 지금 의료원하고 공공청사 부지 지금 공사하는데 당초 설계했을 때보다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하고 거기에 또 봉래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발파하거나 이러는 거 소음이나 공사, 학교에 대한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발파로 할 수도 없고 또 철도 때문에 당초에는 사면 처리가 없던 보강토 옹벽 설치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예. 철도하고 학교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이.

근데 여기 대체 부지 조성하는데 이전 보상 비용은 다 된 거예요?

보상은 지금 두 가구하고 영업 보상 하나하고 세 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2년도에 50억 정도를 보상가액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예산에 지금 30억이라는 게 올라와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30억씩 들까 했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네요.

예.

거기가 처음에 암(바위)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일반 발파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철도 때문에 무진동 발파로 바꿔야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 그거는 처음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공사비가 너무 과하게 되니까. 그리고 당초에 설계에,

당초에 설계할 때 거기 학교도 있고 이웃해 있고 철도도 지나가고 하니까 무진동 발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이걸 설계변경을 이루어 가지고 또다시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공사는 진행을 계속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도 사면 부분도 또 옹벽으로 처리를 하고 해야지 되고.

사면 처리 옹벽 처리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설명 들은 바로는 거기에 대한 발파 내용에 대해서 이런 거는 사실 안 맞죠? 설명이.

당초 설계할 때 조금 설계에.

거기 처음부터 암이라는 거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었는데 그런 걸 미리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예산이 30억씩 들어온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죠.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또 그만큼 금액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나왔어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설계 변경되는 내역은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하면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거기 부지 보상비 내역 있잖아요. 지금 3개 지역은 아직 보상을 안 하고 있는 부분.

제재소는 영업 보상이 남아 있고 고개슈퍼하고 또 단독주택 하나 있는 거 하고 두 개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원 부지 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2년도에 50억 정도를 대체 부지 조성해서 보상 내역으로 나간 것 같고요. 이번에 기정액을 세우신 부분에서 본예산을 세우신 부분에서 또 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부지 보상 내역 지금 3개는 아직 안 됐다고 하니 그거 냅두시고 여태까지 보상한 내역 있잖아요. 그거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거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거는 설계변경 마무리되면 그때 바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건 좀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경관 부분에서 보충 좀 드릴게요. 저는 안전교통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덕포에 가로등 사업 그거 해 준 부분이 그 담당 누구시죠? 우리 안찬혁.

아니 경관팀.

경관 부분. 거기 담당하시나요? 가로등 잠깐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이. 팀장님한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이 거기가 사실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작게 낮게 해놨었잖아요.

네.

그게 밝지가 않아 가지고 다시 교통과에서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주열 팀장은 올해 와서 작년도에 저희가 한 사업이라서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앉으시고요. 거기에 가로등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전에 거기에 가로수가 쭉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도라고 그래야 되나? 밝기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밝기가.

작년에 그거 사업을 했을 때는 덕포보건지소 쪽에 경관조명 사업을 하면서 그쪽이 어둡고 위험하고 그런다 그래갖고 그거를 하면서 우회도로 쪽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둡다고 그러는 민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경비로 그렇다고 가로등까지 설치 작년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도 낮게 이렇게 태양광으로 해놨는데 분명히 햇빛이 잘 들어오는 부분은 괜찮은데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부분에 설치된 것도 있고 그것도 그거 설치하고도 또 민원이 모든 거를 또 만족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너무 밝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둡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그 정도만 듣기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거 종류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도시과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발전소 주변 주민 복지 기금이 따로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잖아요. 그 기금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좀 정확하게 몰라서.

과장님이 좀 그런 건 쓸 수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확인 좀 해 주시고 거기 지역 주민분들이 사실은 그쪽으로 제방 쪽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만 외곽 도로로 하지만 거기에 인도 부분을 위험한 부분,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좀 파악해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쪽은 지금 도시개발 사업하면 그쪽으로는 안쪽으로는 인도하고 다 그거는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맞춰 서서 해야지 될 거로.

그러면 하여튼 경관사업 부분에서 좀 해주실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보시면 우리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사업. 우리가 마을 안길 이런 거 포장하면서 우리가 동의서 인감 첨부하죠?

예.

그게 우리가 전산화 등록이 다 돼 있나요?

지금은 다 저게 다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썼는데 땅 주인이 바뀌면서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이럴 때 지금 우리 군에서의 행정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기록물관리법 생기면서부터는 거의 저희가 스캔을 해갖고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2000년 초반이나 90년대 쪽에 종이 문서로 보관할 때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 바뀌면서 지금 그런 건이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소송하는 건도 있고 개별적으로 당사자 간에 처리되는 것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처리되다 보니까 어떻게 딱 집어서 얘기는.

그러면 그전에 그러면 동의서를 안 받고 진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동의서는 받았는데 그 서류 보존 기간이 지나니까 폐기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서류만큼은 폐기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은. 지금 항상 이런 문제시되고 있잖아 찾아보니까 서류가 없다더라. 그럼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송을 저희가 승소하는 부분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근본적인 향후 계속해서 귀농 귀촌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는 항상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이후에 한 거는 그런 건이 없는데 그 전 거가 좀.

하여간 근본적인 대책 좀 마련해 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월군은 어때요? 토지 사용 승낙 관련해서 많이 발생을 합니까? 아까 소송 건도 얘기를 하셨는데.

외룡리에 그때 소송도 있었고 지금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서 자기 도로 포장한 거를 없애 달라고 그러는 민원도 있고 좀 있습니다.

보통 그게 발생 건수 혹시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그래요? 그럼 소송 건수는?

소송도 몇 건 그거는 건수 있던 거는 별도로.

별도로요?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패소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어찌 됐든 도로를 포장할 때도 그렇고 어떤 둔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군에서 매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불일치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고 있는데 그럴 때하고 이걸 보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원하는 경우에 지금 영월군도 그거 일정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죠?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마을 안길 같은 거는 보상을 해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승낙서를 계속 받아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이후 거는 그렇게 저희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사용 승낙 건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찌 됐든 개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유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보면 이게 법적 효력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토지 사용승낙서 자체가. 더군다나 무상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는데 허가나 이런 거 할 때는 그게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한데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패소하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종전까지도 사용료를 청구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사자여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이게 또 효력이 같이 인계가 되느냐 이건 또 별론으로 또 다르게 다퉈봐야 될 또 문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정선, 인제인가 그쪽에서도 지금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능하면 다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라인을 잡고 있더라고요. 영월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전혀 안 된 부분인 거죠?

매입하기에는 지금 너무,

비용이,

재정이 부담이 되긴 하죠.

너무 많이. 예.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어찌 됐든 앞으로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기존 토지 소유자들 예전에 기꺼이 공익을 위해서 다 제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 귀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노리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토지를 매입해서 소위 작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이익을 꾀하기 위한 이런 또 의도적인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쟁거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라도 좀 검토는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어찌 됐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토지를 무상으로 승낙하도록 한 부분이면 개인적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보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2억 2,000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이 뭐예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해 주는 건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2,000이 감액됐는데요. 반이.

자부담 비율 때문에 포기한 단지가 다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사업 내용이 뭐였어요?

(자료를 찾는 중)

없으시면 뒤에 팀장님들 자료를 주세요. 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택팀장 정상근입니다. 사업 포기 단지가 5군데 생긴 사업 내용은 지붕 설치 시설들이 포기를 많이 했어요. 지붕 설치.

예예.

당초에는 예를 들면 계상된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됐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 철 자재 값이 상당히 폭등을 하고 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거의 한 배로 다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단지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예. 포기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지가 포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은 부대비나 시설비를 한 부분은 사실 지금은 자재비 상승으로 해서 포기를 한 부분인데 또 올해로 봐서는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감액된 부분이라고 사실은 이게 지역 주민들 공동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이. 근데 그 사업은 지금 한 2억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전년도 한 5개월 정도 앞서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그 사업 대상지를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비들을 확보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사업비를 공사를 완료해 놓고 다 하시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포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이 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사업 내역으로 봐서는 우리 군비분만 감액된 거라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매입 보상 내역 현황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4월 1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사업 토지 보상 관련 승낙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여 4월 15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동일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사업단장 양재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청년사업단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청년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청년 시책 추진 사업이고요. 청년 복합 커뮤니티 공간 구축을 위하여 자산물품 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2022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이에 따른 상사업비 3,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하단에 청년 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강원도에서 자본 보조사업과 경상보조 사업의 사업 비율 조정을 지침에 따라서 30%, 70% 비율을 반영한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해당 사업비 내에 세목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2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해당 사업도 강원도에서 국비를 균특회계로 변경하는 재원 변경 요청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사업비 내에 재원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년의 창업과 교육, 사무공간 등 창업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서울시에서 일자리 연계형 창업 지원 주택이라든가 창업 공간 형태의 지원 사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청년의 정주 환경과 일자리, 창업교육과 공유 사무실 등 공간이 서로 떨어진 게 아닌 복합적인 결합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현재 7개 자치구에 있던 청년 창업 취업 사관학교를 창업 공간을 비롯한 효과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에 3년 내에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월군에서도 창업과 교육, 청년 간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편의시설과 이용 수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상허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 4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청년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의 다양한 연령층과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 마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청년 마을 공유주거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상동읍 내덕리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허브 조성 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영월읍 덕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두 가지가 좀 뭐랄까 혼성이 되는 부분은 없나요? 주거공간 아니면 사무공간, 창업공간 이런 데서 서로가 병행이 되는 부분이 없냐 이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403쪽에 있는 청년 마을 공유주거사업은 청년 마을인 상동 내덕리에 있는 ‘이었던’ 농업회사법인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거고요. 귀촌한 청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다 신축이죠?

예, 신축입니다.

본 위원은 대부분이 건물짓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 지금 43억, 8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 금액하고 다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지 우리 아까도 도시과 보시면은 본예산은 43억인데 1회 추경에 들어오는 게 30억이 들어오잖아. 그런 걸 사전에 인지못하고서 우리 예산서에 잡아놓는 거 보면 이것도 얼마 40억? 내가 봐서는 한 20억 원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애.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희가 총 사업계획으로 보게 되면 건축계획으로 볼 때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건축비는 49억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49억을 넘지는 않고요. 그런데 1차년도 사업비가 전년도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여서 그 사업비랑 그다음에 올해 1차년도 사업비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대해서 1차년도 사업비가 지금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로서는 전체적인 총액 금액인 49억을 넘지는 않을 사항입니다.

자신할 수 있으세요?

예예. 저희가 본 창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 공공 건축물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액이 오버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체킹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혹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 건축 관련된 사항을 또 감독님을 선임을 한 상태에서 그분이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공모한 걸 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당초에 공모했던 계획의 틀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411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5,760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액 조정에 따라 도비 1,107만 원, 군비 2,58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취약지 소아 청소년 야간 진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비 7,500만 원, 군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122만 5,000원, 군비 1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사업 용역 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전담 수행 용역 지원을 위하여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1억 원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진폐 재가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액 조정에 따라 도비 139만 9,000원, 군비 5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조정에 따라 기금 4만 1,000원, 도비 1만 5,000원, 군비 2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조정에 따라 기금 16만 4,000원, 도비 3만 2,000원, 군비 1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 예방 및 퇴치 이동 진료 사업부터 412쪽 결핵 예방 퇴치 및 퇴치 조기 발견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하나였던 도비 보조사업이 세 가지로 분류 통보되어 예산 총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을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의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1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2,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시설관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4,533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페이지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게 간병인 지원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간병인.

네, 간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8명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 환자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분이시죠?

네.

여덟 분이 계세요?

요양보호사가 여덟 분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거기에 이 병실에 10병상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점점 더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또 사회적 현상이 또 그렇다 보니까 간병인을 요하는 아마 그런 수요도 늘어날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의료원 신축 사업 용역 수행 지원. 어떤 형태의 수행 지원이에요? 난 내용을 도대체 내용을 모르겠네.

의료원에서 지금 저희가 지난 10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12월에 kdi에서 조사 기관을 선정해서요. 저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가 조금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가 조금 낸 거에 비해서는 개략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용역비라는 얘기죠? 일종의.

예.

용역비라고 얘기했는데 수행지원비라고 그러니까 이게 뭘 용역사를 수행해서 뭘 하나,

아니 저희가 어차피,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용역을 의료원에다가 저희가 이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비로 그렇게 들어간 거죠.

용역비예요. 그죠? 순수한.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런데 용역비가 의료원 그거 하는데 도비 1억까지 해서 2억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 보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전국적으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수급난으로 인해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의료원 차원에서 공고를 한 여섯 번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채용 지원자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금 소아과 기존에 있으신 분이 그만두고 다시 한 분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계신 상황이고요. 우리가 야간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의료원 쪽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소아 청소년과가 부족하다 보니까 구인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야간에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의료복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간에는 지금 전문의분이 진료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야간 진료는 별도의 전문의분을 채용하실 계획이신데 지금 가능하실까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수도권에 원주나 춘천, 강릉 이 정도 외에는.

지금 기존에 이게 당초에 도에서 3억을 내려보내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억 5,000으로 조금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3억을 내려보내주셔도 조금 구인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금 의료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전문의분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불평, 불만이 많던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의료원에서 의사선생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워낙에 전문의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이용자 측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수급난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거든요. 이용자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그래도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체크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3페이지 하단 보시면 인력 운영비에서 공무직 한 분이 실직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 있어요. 4,500만 원 정도.

네네.

시설관리원으로 돼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보건소에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만 퇴직을 하시게 돼가지고 그분이 무기계약직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은 또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안 돼서 기간제를 한 분을 다시 채용해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분이 실직을 하시면 거기에 채워지는 인원은 없어요?

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완을 해요?

한 분이 이 기간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그분은 지금 올해 한 달,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에.

한 달?

예.

그러면 계약직 그분으로 해가지고 충분하단 말씀이에요?

예, 기간제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시설관리만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문서체송이나 이런 부분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원이신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11만 6,000원이 감액된 29억 7,9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3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의 본인 부담금이 국비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비 교부액 1,147만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2,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의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 보건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비를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2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센터 관리 물품 구입을 위해 홍보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2,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이는 홍보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서비스 지원 사업은 거점센터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국·도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의 국·도비 교부액 감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보시면요. 위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 감액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자살 유족이 발생할 경우에 원주에 있는 거점센터하고 저희 영월의 기초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자살 유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주 거점센터하고,

영월 기초센터하고,

기초센터하고 해서요.

연계를 해서 자살 유족에 대한 심리부검이나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이게 감액된 부분인데 원래 예산이 감액된 부분인가요?

네네.

거기에서 내려온 게?

네네.

그럼 우리 군비는 왜 감액했어요?

저희 군비가.

900만 원, 920만 원 감액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영월에서도 그걸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같이 감액이 됐습니다.

매칭 비율에 있어서 군비도 삭감된 내용이란 말씀이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지역 보건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한 명이에요. 그러면 교육 대상자가 한 명이란 말씀입니까?

네, 한 명입니다.

부서의 전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 한 명이 어디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기금으로 해서 중앙에서 교육 대상자를 각 시․군별로 차출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22년도에는 예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우선은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우선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게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22년에는 대상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사업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사업에 의해서 교육 대상자가 발생하는.

이 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아니고 중앙에서 있는 프로그램에 저희 직원을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를 다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사례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이, 특정 관련 사업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사업이 될까요?

지금 저희 보건 분야의 교육은 오송에 있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분야별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들려고 하면은 저희 금연사업이라든가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만성질환 관련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교육이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이, 참여를 하셔서 그래도 어찌 됐든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또 다른 발상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2억 1,188만 2,000원이 증액된 307억 5,4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신규 사업으로 장류 생산시설 고도화 사업을 위해 4,000만 원,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문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비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2,400만 원, 일반 운영비 1,6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 및 기타 보상금 등 일반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신규 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군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균특 신규 사업으로 농촌 유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방 이양 전환 사업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 완료 지구 56개 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20년도 지방 이양됨에 따라 군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환경 정비,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분야에 제한 없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개 마을을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 1개 마을 사업비 5억 원만 반영된 상태로 3개 마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입니다. 기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지방이양 사업 중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으로 쌍용5리 목욕탕 신축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축제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00만 원과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480만 원과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672만 원,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 4,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미경산우 비육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군비 신규 사업으로 미경산우 난소 결찰을 통한 고급육 생산 및 암소 감축으로 한우 수급 안정화를 위해 1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잔액 7,2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분 건조용 환풍기 지원사업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2,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아름다운 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1리 주천강 일원의 내수면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29일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료비 6,653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434쪽 하단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공급 경상사업비 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 사업 1,170만 3,000원 증액 계상,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 인건비 720만 8,000원 감액,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26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소 및 농장초소 운영비 3,000만 원과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 위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도비 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쪽입니다. 도비 신규 사업으로 유기·유실동물 구조 포획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업무보조를 위한 동물보호관리 보조원 인건비 2,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동물보호센터 신축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동물보호시설 설치를 위해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남면 농촌 공간 정비사업 반납금 등 6개 사업 4억 8,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1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쪽 보기 전에 우리 농촌 지역 개발사업들이 전에는 국·도비 공모사업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그런 대로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일거리 많아서 고생들 하시겠지만 이쪽 분야가 예산이 있어야지 지역에 농촌이나 이런 데가 좀 더 발전되지 않겠나 싶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430쪽에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비가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네.

이게 아마도 국·도비 매칭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가요?

네. 저희가 수요조사 때 20개소가 수요조사가 돼서 당초에 도에다가 신청을 했고요. 배정을 11개소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감액된 배정 공문 보니까 아마 신청량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양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상당히 많이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신청 수요에 따른 배정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1억 6,000을 계상했을 때는 어차피 이게 국·도비에서 내시가 돼서 세웠을 텐데. 그죠?

그때는 내시가 12월에 다 선정 내시가 내려와서요. 저희가 작업할 때는 9월 그때 국·도비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쩌면 이게 우리가 신청량이 작아서,

그런 것도 좀.

이게 배정이 덜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걸랑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홍보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마 다른 시·군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금년도 신청한 농가들은 다 지원을 못 받잖아요.

네, 9개소는 네.

20개,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청사 운영 관리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통사업단이 센터 내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네.

지금 미생물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네네.

그러면 미생물검정실이 또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나요?

아니요. 미생물센터에 저희가 현재 지금 본관 1층에 소득지원과 맞은편이 토양검정실로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한 20여명 근무를 하다가 축산과 들어오면서 거기 중간 조직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는데 실제 토양검정실을 하다 보면 황산이나 이런 시약을 쓰면서 되게 유독, 저희가 아무리 처리를 해도 유독가스나 이런 것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청사 본연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실험실들은 한쪽으로 같이 모으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통사업단이 2020년부터 이쪽 농업인회관에 나가 있었는데 조직적 관리 차원에서 보면 같이 직원들이 있어야 좀 더 효율적이고 조직관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께서 농업인회관 본연의 그런 걸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실험실끼리 모으는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통사업단이 센터 내로 이동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방향을 잘 잡으셨는데 그럼 농업인회관에 지금 기존에 유통사업단이 사용하던 공간은 또 어떤 공간으로 이동이 될까요? 농업인들을 위한 공간이겠지만 교육.

현재 지금 저희가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 근무를 해봤고 그쪽에 농산물 판매장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옆에 고물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상업적 기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농업인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그렇게 하고 혹시 수익을 내는 무슨 농업인 단체들도 또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형으로 주는 부분하고 또 무상위탁 부분 이런 것들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1층은 실제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해서 급식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급식 지원되는 들어가는 농산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그쪽에서 양파라든가 이런 거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장해 뒀다가 유통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중간 기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강애 전자상거래연구회가 그쪽에 지금 같이 있으면서 전자상거래까지 농산물 수급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포장 작업이라든가 수급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 면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센터 조직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조직 보강이 있나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다른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 결원이 지금 현재 많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결원이 또 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만 신규 채용을 한 8명 정도 요구를 해서 신규가 많이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명 하면은 좀 최대치로 잡으신 겁니까? 지금 업무가 결원도 있고 기존에도 부족한 인력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있어는 미흡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 보강 8명 정도 되면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배치나 적재적소에 좀 배치에 대한 문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업인회관이 지금 위치적으로 아까 설명하셨지만 옆에 고물상이 있어서 활발하게 농업인회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애시당초 위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거를 보완하라고 몇 번 지난 8대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 고물상의 펜스 치는 부분도 사실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게 또 유통사업단 떠나가면 그 또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마실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 단체 저희도 공간을 사실 농업인 단체들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저희도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 부분은. 농업인들이 쓴다고 그러면 농업인 단체도 있고 또 품목별 단체들도 있고 하시니까 검토를 잘해서라도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물상하고 위치적으로 재활용 센터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벌써 이 부분은 진작부터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대두되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통사업단이 다시 센터로 들어감으로써 그만큼 관리 부분에 소홀해지는 걸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떠나가면 그만큼 관리 소홀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죠. 그래서 앞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개선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때 예산도 있었고요. 펜스 치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 지금 차량이 계속,

드나들면서.

펜스 쳐서 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거기 리어커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분들이 한 50여 분 되세요. 그런데 또 그런 쪽에서 또 불편,

주 출입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양옆으로 해서 이쪽에 도로변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또 하기에는 군비 들여서 또 남의 업장에 그렇게 하기도 또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때 당시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과장님) 오셔서 하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가 건물 지음에 있어서 앞으로도 위치적으로나 모든 걸 좀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때는 그 당시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위치가 잘못 선택됐다는 말씀이죠. 그게 사실은 다른 데에 있었으면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을 텐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제대로 활용 가치를 못 찾고 있고 우리 영월군의 가장 기반이 될 농업인회관이 활용도가 그래 떨어져서 되겠어요? 그런 걸 앞으로 유통사업단이 가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3페이지 내수면 체험 교육장?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내수면자원센터 쪽에서 내수면을 활용해서 내수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도 하고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 당초에 도천1리 주민분들 건의가 있었고 이래서.

근데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야.

이게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거고 한 8월쯤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수면센터에다가 사업계획을 올렸었거든요.

강가에다 지어요?

네?

강가에다가 짓냐고. 강 근처에다가.

도천1리 강변에 여름철이고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또 체험장 조성해서 어쨌든 주민 소득이 내수면 쪽에서는 사실 다슬기나 이런 쪽만 있는데 체험을 시범적으로 연계해 보는 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안입니다.

그것도 지어놓고 또 나중에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뭐.

그런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전에 의회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공조를 한 번도 안 하냐 이 얘기죠.

저희가 요게.

특조금이잖아요. 그죠?

네? 예예. 그래서 저희도 12월에 내려와가지고

12월이면 저희들한테도 한마디 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드리지.

죄송합니다.

그런 거 도에서 사업비 내려오면 그런 걸 좀 사전에 공조하자 서로. 그 전 8대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돈은 내려왔지만 이게 과연 취지에 맞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나는 다슬기 갖고 체험장 만든다는 게 뭐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애. 그거에. 아무튼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 설명하신 바대로 다슬기를 거기에서 체험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슬기 체험도,

수익을 어떻게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오면 체험비 다슬기뿐만 아니고요.

다슬기를 강에 가서 잡는 게 더 체험하기가 좋지,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실제,

아니 이거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신축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은 아니고요. 그 강변에 그늘막처럼 막구조로 된.

비닐하우스처럼, 쉽게.

비닐하우스는 아니고 강변에 보면 약간 무대식으로 돼 있는 막구조물. 그런 천막식으로 해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야영하는 사업도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런 걸 하신다면 우리 옛날에 동강생태공원에서 물순환 사업해서 50억 올린 거 있어요. 삭감된 내용 있지만, 전에. 그런 동강생태공원이나 이런 데다 해서 진짜로 다른 데 어디 인제인가 어디서 봤을 때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민물고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생태에 대한.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이거 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어요? 막구조 그늘막 쳐서 거기에서 야영하는 사업비지 이 사업비예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고 하시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예산이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지만 이게 앞으로 운영 관계가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당초에 또 도에다 보고했을 때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다만 본 위원도 염려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 해놔서 3억 이상의 이게 어떤 효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그런 디테일한 그런 계획이 없다 보면 정말 그냥 사장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가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많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이 있죠.

네네.

이게 700만 원으로 증액하셨는데. 140마리?

예, 토탈이 140이고요. 당초에 105두는 세워져 있었고 이번에 700만 원은 35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청이 몇 마리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 계속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기보다는 캣맘이나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포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포획을 해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포획틀를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잡아서 동물병원에 해주시면 또 저희가 서류 받아서 정산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길고양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옛날에 비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우리 영월군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또 반려동물 지원비 있잖아요.

네네.

요 300만 원 요거는 몇 분한테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300만 원을 얼마 한정액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실제 15마리 정도 약제비나 병원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 많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파악해 보니까 저희 군이 한 4700분 정도 되세요. 그런데 그분 중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려동물 키우는 병원비나 이런 게 부담이 되니까 상한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나 약제비 여기 지원해 주는 거라서 현재 올해 시범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해 봐야 규모도 나오고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4700분 중에 몇 분이 반려동물 키우는지는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죠?

네.

수요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올해 사업으로 추경에 의해서 세워놓으셨으니까 이런 걸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하시고 또 홍보를 하셔야 될 부분은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죠?

네네.

이런 예산을 세우시면서 고생도 하시지만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이 진짜 예산답게 서야 되는 부분. 농업 부분, 축산 부분, 수산 부분을 예산을 세우시면서 사실 앞에 본 위원이 보충 질의한 부분은 사실 합당한 예산이 돼야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고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언쟁을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 세움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관련해서 단순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아직 수요조사는 안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거를 전체적인 대상을 두시는 겁니까? 앞으로 방향이.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게 도비 사업으로 처음 저희도 내려온 거라서요. 도에서 올해 아마 신규 1월쯤에 저희 쪽으로 이게 내시가 됐고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건데 실제 대상은 일단 지침에는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군에 있는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키우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저희가 급하게 차상위나 취약계층 수요, 수만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은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어찌 됐든 사회적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발생이 충분히 되고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은 있지만 저는 조금 제한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차상위나 이런 전체 대상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한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두텁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초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우리가 아까 4700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찌 됐든 이건 선택적인 거 아닙니까. 필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적인 부분인데 또 1인 가구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외로움을 달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찌 보면 선택보다는 필수인 경우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전체 대상은 조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실제 사전에 조사라든가 이런 게 제가 생각해도 도에서도 그렇고 기획하실 때부터 저희 거에 전체 수요조사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해보고 문제점들을 도하고 다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침이 조금 조정돼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들 저희도 하면서 검토해서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산물 홍보 판매 및 전시 농특산물 구입하는 게 있어요. 3,000만 원 계상된 거.

네.

이게 매년 예산을 다 소진되나요?

매년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 이게 전에는 한 7,000만 원에서 1억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없어서 3년간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상화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4,000만 원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실제적으로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기업체나 이런 데 나중에 남기지 말고 싹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한번 경험에 의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예, 확실히.

말로 해서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때 그때 지역에 나는 특산품 나올 때 활용을 잘하시면 마케팅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질의가 없다가 갑자기 생겨서 의아하시겠는데 본 위원이 박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유통사업단장님이라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될 것 같아요. 대안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해보겠다, 이게 맞는 답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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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위원은 박해경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품목이라도 진짜 좀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개선책을 강구하셔가지고 타 시·군보다 좀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하실 노력 같아요. 그런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잘하셔서 우리 농산물이 품질 좋게 친환경 농산물로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도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만, 대답만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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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