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다섯 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서부터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41쪽 사항별설명서 3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21억2950만원이 증액된 57억3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사항으로는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국시비보조금 20억8950만원, 구월2동 구월 3동 행복마을가꿈사업 시비보조금으로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367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6978만원이 증액된 71억1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남촌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로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비 2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도시재생 자체사업비로 사업추진을 위한 상권기획 연구용역 전문가 수당, 주민공모사업 등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쪽, 사항별설명서 118쪽 구월2동 구월3동 행복마을가꿈사업으로 홍보 및 운영비 전문가 운영수당 등 각각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 관리로 만부마을 청년창업인큐베이터 대행사업비, 만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전기배선공사비로 1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운영수당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관리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산수수료 및 최종 성과보고용역비 간석3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항설명서 119페이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중인 거예요?

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이죠?

그 남동구 도시재생 전반에 걸친 사업관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어떤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600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전, 뭐 예산 이전이라고 돼있는데 예산 이전은 뭐에요?

그 당초에 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 만부마을에 있었었구요, 만부마을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종료가 됨에 따라가지고 그 구비로 도시재생센터장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임금 부분에 대한 거를 보조를 했는데 요번 연도에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고 요번에 사업 추진에 따라가지고 시, 국시비가 보조됨에 따라가지고 그 남촌동 도시재생사업내에 센터장 사업 부분에 대한 임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변경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은 왜 남겨진 거죠?

기존에 상반기에

지출된 예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가볍게 한가지만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남동구 자전거보험 있네요, 과장님 그죠?

네네.

이거 보험료 청구건이라고 해야 되나 청구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느정도 됩니까, 현황이?

저희가 이 자전거보험을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 처음에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액이 2억 정도 됐었는데 집행액이 한 5억5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첫해는 한 26% 정도 지출이 돼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2020년 21년 22년도에는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한 65%정도 지금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청구를 하네 그죠?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 계절이 될텐데 앞으로 그 증감이 많이 되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겨울철보다는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자전거보험이요 인천시 지금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군구가 몇 개정도 될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옹진군이 표시가 안돼있는데요 옹진군 빼놓고는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남동구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어떤 보장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비교를 하시나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처음 생겨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타구 그때는 그때 당시, 저희가 가입을 할 경우에는 저기 인천 미추홀구하고 연수구하고 해가지고 두 개 구가 먼저 운영을 했었구요 저희가 세 번째로 들었는데 그 이후로 인제 열 개 군구가 다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먼저 들었던 그 미추홀구나 저기 연수구에 가입내용을 다 검토를 했었구요 거기서 인제 저희가 가입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한 1, 2년 정도 운영되고 있던 그 사례에 대한 장단점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전거보험이라는 거는 각 구마다 군구마다 어떤 지형적인 환경도 다를 수 있구요, 거기에 따른 지형에 따른 사고 유형도 다 다양할거란 거죠. 거기에 맞춰서 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어떤 보장 내용이 우리 구민들에게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장내용들을 더 꼼꼼히 보셔가지고 나쁘지 않게 우리 남동구 지역에 맞게 충분히 설계를 하는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상세하게 살피겠습니다.

네, 다른 구 거를 무조건 다른 구에 가입이 됐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구 특성에 맞게끔 잘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보험사하고 계약된 보험사하고 어떤 지형적인 부분이나 우리 남동구만의 어떤 지역 특색들을 좀 잘 캐치를 하셔서 그런 보험 설계하고 가입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어떤 보장 내용들이 타 구에 비해서 나쁘지 않게 잘 관심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치수팀장입니다. 김상용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근성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면 예산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0쪽, 예산서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2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음실천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 예산서 379쪽부터 380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40억946만원 대비 14억5464만원이 증액된 54억6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과 관급자재 선금 반환 처리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액 7764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7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입니다. 우기전 지류 구거에 대한 석축정비 하상 준설 등이 필요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동 1341-9번지 일원 하수박스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22년 23년 교부세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긴급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실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소하천의 수위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문서 수납공간 부족에 따른 캐비넷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 예산서 556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87만원을 증액한 총 2억8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70쪽 예산서 560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과년도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기정액 2억6000만원 대비 2287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의 약 1%인 282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나머지 2억8004만원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인력운영비요 12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이요, 한 명 채용을 하시네요, 채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 민원도 다양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입주민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사업체에서도 민원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 찾아오는 사항인데 전문인력이 지금현재 필요한 사항이고 일반 직원으로는 신규직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순환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한 명 더 보강돼서 지금 현재 감사를 나가게 되면 전문주택관리사 한 명이 나가게 되면 그 5일 동안에 또 다양한 민원들이 왔을 때 대응하는데 지금 일반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주택관리사 채용되고 있는 인원 한 명이 11월달까지가 지금 또 임용 기한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수가 있어서 우선은 현재 채용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원활한 그 업무를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민원이 많이 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히 우리 공동주택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과에 공통사항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도 지금,

뭐,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거만큼 늘어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인원을 채용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하셨다면 이걸 왜 본예산에서 안 편성을 안하셨죠?

본예산 저희가 예산내에 거기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예산팀에서,

위원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까요, 저희가 인제 특히 기술직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인제 신규채용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신규자들이 그 원래 오래 근무를 안하시고 바로 인제 한 6개월 안에 대부분 이직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 공동주택과가 현재 인제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신규 채용을 해서 충당하면 되면 되는데 잘아시겠지만 올해 6월달에 시험봐서 빨리 돼야만 10월달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신규자가 우리가 구청에 발령이 나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한 6개월안에 대부분 이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제 불가피하게 또 우리 남동구가 이제 공동주택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이 단독하고 다가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그냥 70 그 한 79%가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주택 비율만 따진다 그러면 한 57%가 육박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잘아시겠지만 그 공동주택 감사를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신규자들이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어느정도 7급 정도까지 올라와서 수준이 좀 되면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주택관리사 그 자격증을 가진 한 분이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요게 그래서 추가로 채용을 해서 공동주택관리나 그 민원응대 또는 그다음에 정규직 결원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불가피하게 저희 방침을 좀 정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좀 국장님 말씀 잘알겠는데요 좀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파악이 안됐을까하는 좀 아쉬움도 있구요 그리고 이런 그렇게 과다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을 해야된다고 했을때는 또 위원님들한테도 좀 어떤 소통이 있어야되지 않았나하는 부분에 좀 아쉽긴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건축직렬을 좀 신규 채용을 저희 구에서 7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또 작년에 공교롭게도 그 작년 재작년 계속 과락이 좀 심해서 실제 인원을 좀 충당하기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신규채용이 7명이 될지 안될지 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그게 7명이 다 들어온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때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 같아서 임기제로 좀 우선적으로 업무추진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많은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기 아까전에 뭐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상임위원장으로서 같이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오랜만에 지금 위원님들 다 계셔서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관련돼가지고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위원님들이 따로 보고를 했니 안했니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느라 하루종일 시간을 소비합니다.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담당 주무관하고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국에서 따로 저희 위원님들의 날짜나 시간을 정해서 할테니까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사전에 보고를 주시면 보고를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그런 소리가 안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갖고 와주시구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때는 한분 한분 찾아다니시느라 과장님이 팀장님이 종일 다니시고 의회를 몇 번씩 왔다갔다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다 전체를 모셔놓고 국에서 오셔가지고 과장님들이 보고해 주시는 거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이 비효율적인 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 좀 드리구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위원님 다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회의가 있습니다. 사전 회의에서 그날에 들어갈 질의라든지 안건에 대해서 어느정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들어옵니다. 사전 협의하시는 거 꼭 참석하셔갖고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불만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위원님은 처음 과부터 끝에까지 앉아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위원님은 본인이 하고 싶을때만 들어오셔서 하시는 위원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실히 상임위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것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0 출석의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