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마련한 개선 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공석인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통제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 출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모법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장이 조례를 만드는데 공석인 당연직이라 그랬는데 당연직이 공석의 위원회로 하는 것은 직급이 몇 급이에요?

보통은 당연직 위원님들은 부구청장님, 국장님 보통 4급 이상이십니다.

4급.

예.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어떤 행사나 회의의 중복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청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도 장한테 일주일 전이든 열흘 전이든 계획에 의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꼭 굳이 출석 공무원 위원회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승인권을 얻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이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석일 때는?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부구청장이 됐던 국장이 됐던 참석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보통 참석할 수 없다 그러면 미리 관련된 다음 직무대리자가 보통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익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없던 사항이 아니고 명문화해서 이 부분은 출석해서, 다른 사람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서구 집행부에나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모법에 정해진 사항을 확실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실수 없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건데 굳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을 꼭 조례에다가 이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조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조례에는 사실 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법을 상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상위법을 하위법이 침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을 굳이 이런 조례를 또 삽입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물론 집행부의 입장은 알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확실한 건지 이걸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대리라는 거는 어떤 위원장 자리를 부위원장이 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예를 들면 이 사항에는 보면 과장이, 국장이 참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직 국장이 참석할 수 없다 그러면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참석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까지 할 수 있는 조금 어떤 직무에 대한 관리와 명확한 관리와 통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태까지 지금껏 해 왔다는 그 부분은 어떤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라든지 그런 범위 안에서 한 거고 이 부분은 당연직 국장이 참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직무 관련 과장이 참석하여 대리해서 발언하고 표결에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 집행부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금 심사라든지 뭐 있을 때 대부분 빠질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들이나. 근데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저희가 의회가 이제 본회의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면서, 물론 이 예는 아닙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참석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슨 회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구청장님 입장에서 의회를 존중하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그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시고 대리 참석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도 이제 만약에 국장님들이 참석한다고 하면 보조금 심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 갑자기 의회에서 긴급한 현안 질의가 잡힌다든지 의회가 갑자기 긴박하게 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한다면 이런 상황에 이제 그러면 부득이 이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라든지 누가 대리인이 가서 거기서 표결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맞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리려고 하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 정도고요. 그런 정도 사안이면 사실은, 물론 조례를 무분별하게 좀 바꾸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한종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이 부분이 굳이 그렇게 막 의회라든지 다른 게 생길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근데 또 저희가 의도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또 이런 조례가 방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표결도 못 하고 참석해서 의견도 내지 못하면 그냥 자리만 채우고 오는 또 상황이 발생하면 좀 그 상황에서 신중한 의사결정이 안 될 수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렇게 넓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이석분입니다. 60만 국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1호 인천광역시 서구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인천광역시 서구기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서동이, 동동이 캐릭터, 구민의 노래 등 도시브랜드를 포함하기 위하여 구기 등에 관한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여 서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의 구기 문장, 휘장에 관한 규정과 함께 캐릭터, 노래 등 총 11종의 서구 상징물 규정을 하였고 제7조에서 9조에는 상징물 관리,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과 제10조, 11조에는 상징물 관련 사업 추진 및 공모전 개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 14조에는 상징물 사용승인과 사용료 및 위반시 조치에 관한 규정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0호 인천광역시 서구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및 시장 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던 인천시 서구기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 외에 심벌마크, 캐릭터 등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을 규정하고 의미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상징물의 종류별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상징물의 관리, 변경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의 종류별 담당 부서를 지정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및 공모와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징물 관리 규정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은희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3번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동체협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영관의 주체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3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2023년 1월 1일부로 공동체협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10조의제1항의 기금운영관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재 관리책임 부서인 공동체협치과의 부서장을 기금운영관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이 발생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현재 관리책임 부서장이 기금운영관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공동체협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공동체협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장 윤명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법 조문에 17조에 지금 문항을 삽입하는 건데 당초에 3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이렇게 있는데 변경사항으로 봤었을 때에 복지문화국장이 꼭 거기 들어가야 돼요? 기 명문화가 돼 있는데? 환경안전국장만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기존에 돼 있기때문에 이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안전국장이 그때 당시에 조례, 법이 됐었을 때에는 없었기 때문에 환경안전국장이 새로 생겨서 삽입을 하는 건데 복지문화국장이 또 여기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이건 중복된 사항인데?

네, 이 복지문화국장은 기존에 있기때문에 굳이.

항의 삽입 사항인데 신규 조문인데 왜 그걸 이렇게 했지?

기존에는 복지문화국장 다음에 경제교통국장이었었는데 복지문화국장 다음으로 환경안전국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열의 배열을 잘못해서 상위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법의 명률은 아래 위가 맞아야 되겠지만 법에 명시된 내용이 그대로 전환이 돼서 수정이 되려면 이 복지문화국장은 안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개정할 때는요. 여기 삽입 근거 그 규정하고 같이 삽입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건 맞는 규정입니다.

삽입할 때.

삽입할 때 그 어느 쪽에 넣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복지국장 그하고 같이 넣게 돼 있어요. 맞는 규정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복지국장이 이게 개정을 하는 건데 복지문화국장이 명시가 돼 있으면 그 조항에 그 항, 그 조항 항에 의거 복지문화국장이 명시가 돼 있는데 개정안에 3항 세번째 줄에 복지문화국장이 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걸 같이 연계해서 넣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으면 뭐 맞다 그러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선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명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형우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근거 법령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은 징수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추가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사실상 체납 징수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5급 이상은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문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3항, 제4항, 제5항은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위원장 총무국장,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등 기존 내부 위원 5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위원장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사항은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에 대해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4조의 개정사항은 제3항에서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7명으로 개정하고 위원 중 민간 전문가 4명을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신설 조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수당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신설 사항이며 안 제7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에 따라 포상금 지급 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문항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 나, 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별첨 해가지고 예산 조치 비용 추계에서 별첨, 합의 다항 합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의 합의 이 내용이 뭐예요? 뭘 합의한 거예요?

부패영향평가라든지 그리고 양성평등평가에 관련해서 그러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그 두 법령에 대해서 어떤 저촉이나 위반 사항들은 제한을 통보해 주면.

과장님 말씀하신 의견대로 한다면 가정보육과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법무담당관이 법무팀장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 구에. 법률 사항을 조율을 하고 검토를 받으려면 당연직으로 거기하고 합의를 해야지 가정보육과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여기다가 합의라고 썼죠?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행정 집행부에서 법무통계팀하고 사전에 충분히 숙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구청장 주재하에 심의를 해서 거기서 일단 법률 검토를 거치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게 실행이 되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죠. 하는데 양성평등 하나로 인해가지고 가정보육과하고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는 적절치 못한 게 법률적인 사항에서 법안을 만드는데 법을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 더군다나 이거는 민간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심의해가지고 고생하신 공직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돈 많이 걷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그런 거를 심의를 할 때는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모법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변호사 출신 팀장님이 여기에 들어가야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의견을 받고 수렴할 수가 있는데 합의 내용에, 중요치는 않아요. 중요치는 않은데 합의 내용에 그쪽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제가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심의할 때 공직자에게 일 잘했다고 포상금 주는 거 아니냐고요.

네.

열심히 해서? 사실 채무액에 대해서 등기 압류도 하고 찾아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 고생의 대가로 추가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심의적인 민간인 전문가로 했었을 때에 우리가 공인이 민간인한테 마치 위임해주는 그런 내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당연직은 없나요?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예산담당관과.

우리 의원님들은 없어요?

네,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

왜 의원님들은 안 넣었어요?

꼭 의원님을 넣으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집행부 일반,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 일반 사항이고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공무원이 고생한 거에 대해가지고 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한 거기에 대한 지급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그렇게까지는, 규정을 그래서 안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세 관련 것도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관련 규정이 돼 있고 처음에 최초 집행 제정할 때에 행정안전부 준칙안에도 관련 의원님들의 관련 사항은 안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규정 중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정에 대하여는 감면 기한을 명시하는 서구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문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2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명시하는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 규정 중 일몰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규정에 대하여는 감면 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조문 삭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개정사항은 안 2조의 삭제에 따라 감면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및 제6조의2의 개정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 연장 가능 규정에 따라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및 추가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습니다. 나은병원이나 성민병원 이런 데, 가톨릭관동대병원. 그러니까 가톨릭관동병원은 이제 학교 법인에 대한 병원에 대한 감면이고요. 나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이라든지 성민병원은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으로 해서 이렇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의 비율은 몇 프로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100분의 50까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규정이 아니고 지방세 국민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국회에서 벌써 준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몰법이다 보니까 계속 연장할 수는 없으니까 의료법인 영리법인 의견도 나오고 정할 수 없으니까 단지 기한을 정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기한이 일몰이 도래하면 다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민 의료복지 수준이라든지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을 봐가면서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몰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35쪽 보면 종교단체에 따라 재산세 같은 거를 걷으십니까? 종교단체도? 재산세?

종교단체에도 실질적으로 이게 과세되는 게 있고 비과세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교단체에서 종교 사업에 고유적으로 사용되는 종교 활동에 고유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대 건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기하지 않고 그에 부수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 사무실에 몇 분이 오셨는데 거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질문이 목사님이 교회에 거주하고 계시고 거기서 살고 계시니까 다른 데로 옮겨갈 때 그 집이 목사님 집으로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를 팔고 갈 수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거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재산세를 어떻게 하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교회 소유의 담임 목사의 사택은 감면이 됩니다. 되는데 교회 소유가 아닌 담임 목사의 개인 소유분, 담임 목사분이 거주하는 거는 종교 활동에 제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개인이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가족 세대가 거주하시는 걸로 봐서 감면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소유냐 아니면 종교단체 소유로서 종교 담임 목사님의 종교 활동이라든지 설교에 관한 필수적인 그러니까 사택 쉬운 말로. 그런 경우는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항, 지원 신청, 지원 결정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서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민원 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서구 소속 공무원과 그 밖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사항으로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 상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으로 하고 지원 기준을 별표로 정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와 7조, 제8조는 지원 신청과 방법,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되 휴식시간은 신청서 제출 없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른 지원과 같은 사유로는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의 별표는 조례안 제5조2항과 관련한 지원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5쪽의 별지 서식은 지원 신청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피해와 예방, 치유 등 보호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민원인의 폭행, 폭언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 및 그 치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안 제5조의 지원에 대하여 신청 및 방법과 지원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민원 공무원의 보호 및 사기 진작과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는 구의원이 되기 전에 인천시청 소속에서 의회에 근무하던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2조 정의에 보면은 1호는 서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였고 이는 그 밖의 민원 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이 민원 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의 정의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 정규직 외에 공무직이나 기간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청원 경찰도 있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청년 인턴 직원도 민원을 간단한 민원은 접수 처리할 수도 있고 또 부업대학생 단기간이지만 그런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정의 규정에 대상 되는 대상자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고요. 정규직 공무원 1호에 넣고 2호에 그 밖에 이제 여러 종류의 일자리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2호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저희 서구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공무원, 공무직들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괄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이렇게 민원 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한정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3호에 따르면은 대부분 그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여기에 포함하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 지원 사항으로는 여기 법률 상담으로 1항 4호에 명시를 하셨는데 이게 법률 상담만으로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기획예산실 법무팀 소관으로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 직무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됐을 때 소송을 지원해 주는 또 규칙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5호에 그 밖에 민원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 또 별도로 규정이 있어서 그쪽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당초에 이렇게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법률 상담이라고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조례를 봤을 때는 그냥 상담에서 끝나는 걸로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기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을 넣어서 그 법률 사무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공무 수행 중에 소송이 걸리거나 그랬을 때는 구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명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직원들의 피해를 지원해 주는 조례다 보니까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인데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에는 이런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워낙 민원이 과중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께서는 실제로 이런 구제 방법을 하고 싶어도 상황이라든가 여건에 의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고자 당연히 이런 거는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때때로 종종 이런 당연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라든가 그런 걸 삽입코자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예, 직원들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예전에는 사실 번거롭고 복잡하고 또 주변에 또 해가 될까 봐 그냥 참고 지나가자. 이렇게 이제 했던 직원들도 있었던 것 같고 한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은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5조 지원 사항에 지금 저희 서구청 내에서도 이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및 연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및 연수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마련해 주고자 여기 5조 지원 사항에 교육 및 연수를 삽입하는 것 역시 조금 더 나은 조례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송 관련 지원 내용도 있었지만 교육 및 연수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소송이나 교육 연수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공무원이었던 시절에 사실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나면 그냥 ‘오늘 재수 없다.’ 이러고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한 분들 모여서 하소연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 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안드린 거고요. 말 감사하게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 역시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기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지원사항 중 제1항제4호 “법률상담”을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인 선임”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5호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교육 및 연수”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6조의 제목 “(지원 신청)”을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구청장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이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별표의 제5조제2항 관련 지원 기준에 소송대리인 선임과 교육 및 연수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유은희 위원님께서 3항, 6조 3항 추가되는 거에 민원담당 공무원 등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정의에서 이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한 민원담당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등’자는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경미한 체계 잡고 조정이니까 그냥 집행부 의견 들어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후 수정하는 걸로 하고 의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상이 과장님께서 내주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 추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82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 격차 해소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례의 중복을 방지하고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전부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각종 정보와 관련된 용어들을 현재 상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변경된 용어로 대체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을 위하여 서비스 및 제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제16조4항을 신설, 필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여 교육 시행과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직접 수행 혹은 민간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과 법령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규정하고 정보화 교육,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규정을 일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 개정 및 신설 사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용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4조의 개정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개정사항은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개정된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2조제4항의 신설 사항은 지능정보화 교육이 효율성 등 필요한 경우 민간 위탁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16조제4항의 신설 사항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최혜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정태완 의원님께, 상위법이 좀 개정된 부분에 따라서 조례 전반 용어를 이렇게 수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제2조에 5회, 원래는 정보 취약계층이란 저소득 농어촌 지역 주민과 장애인, 노령자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기셔서 북한 이탈 주민과 결혼 이민자까지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용어를 정비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제16조에 정보 격차 해소 부분에도 안을 하나 신설하셔서 4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교육 시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또 이렇게 정확히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태완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이고 혹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담당관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혜정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