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8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변경사항 등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예산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338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주요 기능 등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섭단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교섭단체의 구성 시 최소 정당 구성인원을 5명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기초자치단체별 현황을 바탕으로 서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이동이나 소속 정당 변경 발생 시 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여 교섭단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교섭단체의 필요경비 지원 규정은 교섭단체 주요 기능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바 의정운영공통경비 성격에 부합하다고 보여지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연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의 선임 시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현재 총 44개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한 상태이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에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추후 교섭단체 구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다른 교섭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의회운영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교섭단체를 바라볼 때 본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의회 활동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섭단체와 의회운영위원회 간의 기능과 역할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8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 정비를 통해 의회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9조제2호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5조제5항은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잘못 표기된 인용 법령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338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로는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준용하고 있는 조문 변경 및 법령안의 입안 원칙에 맞게 체계ㆍ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영리행위의 제한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따르고 있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바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서지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따로 물을 건 아니고요. 의원들의 겸직신고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렇게 의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서지영 의원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잘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의회사무국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