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374호,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시 서구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들에게 좀 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서구복지재단 설립 목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8조에서는 재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서는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출연금 등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서는 수익사업과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제16조에서는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법의 위탁 및 자료제공 등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안 제18조에서는 복지재단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과 복지재단의 필요성 및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복지재단에 기대하는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총 3회에 걸쳐 행정 종사자 및 의회와의 간담회 그리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례 통과 시 발생되는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2023년도 추경예산으로 초기 설치비 및 물품구입비 2억원을 2024년 본예산으로 재단설립 시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과 운영비 명목에 27억 9천만원을 편성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소요 예산의 비용추계 검토사항입니다. 설립 첫해에 한해 기금 성격에 20억원 출연금을 제외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으로 매년 약 6억원 가량 필요하여 향후 4년간 총 25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4번,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복지재단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재원확보 및 재단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규정에 위배 됨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복지재단이 복지 수요를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복지재단이 보니까 2018년 11월부터 해서 거의 5년째 지금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및 동장 및 간담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요양원을 비롯한 시설장 및 사회복지요원들의 간담회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쭉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주 의견이 복지재단이 빨리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서구의 인프라를 다른데 가지 않도록 하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죠? 의장님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간담회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의회에.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지난번에 시설대표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전체요?

전체 간담회는 저희가 준비는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지는 못했고 저희가 준비한 추진계획 자료집만 전달해 드린 상태입니다.

각 의원실에 복지재단 책자가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책자를 갖다가 다 드린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5년 동안에 되어 있는 지금 준비기간이 계속되기 때문에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몇 번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중론은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각기 생각하시는 복지재단의 모습도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일자리를 말하시고 어느 분은 청년, 장애인복지그것들이 되게 넓다 보니까 의견도 되게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어디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간담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의견수렴을 위해서라도 주민과의 간담회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타 복지재단의 사례,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고 또 원래 추진하려고 하셨던 전체 의원 간담회 역시 이루어진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그게 약간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서구 전체 의원님들과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게 진행이 된다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저희가 또 같이 적용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서구 우리 구민들을 위한 피부로 와닿는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가고 있는데 중간에 분구가 얘기가 나오는데 분구가 언제 될지는 사실 아직 모릅니다. 물론 계획은 갖고 있으나 그 먼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 당장 복지에 대해서 많은 종사자들이나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복지재단이 소속이 복지도시 상임위에 있기는 하나 저희가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으로 전체 의원들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추진을 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준비를 다 하셨던 것으로 알고. 이게 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차질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간담회를 하지 못했던가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진행 과정이 미흡해서 못 했다고 하면 문제를 삼을거고 준비를 했는데 의회에서 어떤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상임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자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저희 복지도시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데이터를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또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재단은 지금 설립되는 것보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설립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20년 후에, 30년 후에 생기면 더 좋겠지만 지금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족한 부분을 100%, 200% 완벽하게 채워서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에 준비했던 것보다 사회복지 교수님들하고 이런 대화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 종사자분들하고 또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을 때도 필요한 거 질실히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완벽에 가깝게 재단이 설립이 돼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족히 1년 이상의 그게 설립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 소통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기간에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각각의 의원님들이 먼저 이해가 되고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조례부터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100% 완벽하지 는 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100% 채운다면 20년 후에, 50년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춰가고 만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서구 구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이후에도 월요일날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이고 월요일날 본회의장에서 어떤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소통과 간담회와 이런 설명회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38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22년 6월 상위법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발맞춰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개정한 내용에 따라 ‘제4조제2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제8조의 제목을 ‘지원사업 등’에서 ‘처우개선 사업’으로 변경을,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는 상위법에서 명명한 것과 동일하게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변경하고, ‘처우개선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구청장에게 재량행위로 규정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따라 ‘둔다’로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설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과 위촉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8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더욱 구체화하였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둘 수 있다.” 를 “둔다.” 로 의무 규정한 것은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9조2항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지난해 11월 7일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협의체 기능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고 대표협의체가 우리 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사 처우의 개선에 대한 구체화 된 조례안이 지금에야 나온 것이 좀 다행이고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박용갑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의원발의 할 때는 좌석을 바꿔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원활하게 진행을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용갑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완 위원장과 박용갑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88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고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일부 개정되어 급속히 진화하는 정보기기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서구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디지털 정보 제공 관련 사업 수행 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그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88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능정보화 기본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대로 장애인 디지털 정보제공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함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알 권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의견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75호, 아이사랑꿈터(서구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육아 커뮤니티 및 엄마와 아이의 놀이공간인 아이사랑꿈터 확충 설치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서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23년도 3분기에 개소 예정인 왕길동 소재 아이사랑꿈터 서구9호점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후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하 민간위탁 운영 주요내용 및 관련 조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육아 지원에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과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아이와 부모가 즐거운 유쾌한 놀이공간인 아이사랑꿈터를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서구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5번, 아이사랑꿈터(서구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아이사랑꿈터(서구9호점)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 운영업체가 선정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서구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아이사랑꿈터(서구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89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18년 11월 제정되었고, 이후 상위법인「경력단절여성법」이 지난 2022년 6월「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뿐만 아니라 재직 여성의 성별·임금격차 등 근로 조건을 이유로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서구도 발전해가는 정책에 발맞추고 선제적 지원을 하고자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정책 대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범위를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여 재취업 지원만이 아닌 경력단절 자체를 예방하며, 제4조에서는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여성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 등 국가·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할 것을,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89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정책뿐만 아니라 취업 희망 여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389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과 지원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서 검토결과 법령의 범위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90번,「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탁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0번,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위법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 2023년 7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바 서구 차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1월 25일은 UN에서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나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삽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91번,「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8년 4월 개정되어 시행 중으로,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촉 위원을 확대하고, 관련법「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함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촉 인원의 자격을 같은 조 제7호로 추가하여 관련법 위임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복잡성, 가지번호 정비, 수당 관련 등을 전부개정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과 관련법의 내용을 준수하며,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아동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 취지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미애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 위원을 확대하고 신설된 사례결정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동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삽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별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체육시설과 신규 예정인 체육시설을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및 일원화하고자 하며 이용자와 각 운영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 후에 운영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재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서구민이 타지역 주민보다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9조에 체육시설 입장 제한 대상자를 추가, 10조에 체육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평일과 주말에 분리되어 있던 것을 평일로 일원화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및 별표3은 사용료를 운영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12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 수혜대상자 재정비 및 제13조에는 2023년도 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되어 그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명확화 및 운영자 귀책 사유로 인한 배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사용 허가의 취소에 정지 처분대상자의 사용 제한을 추가하였고 15조에2에는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수탁자 선정기준”을 “민간위탁수탁자 선정기준”으로 명확화하였고 21조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강화 등 기타 필요한 조문 삭제 및 오탈자 등을 문구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6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조례를 통·폐합하여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7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라블루노바홀 규정인「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로 변경하여 문화시설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에 따른 관련 블루노바홀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개정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별표2에 제1호 시설사용료 비고란에 토요일이 누락되어 일요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토요일, 일요일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77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되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청라블루노바홀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볍령 정비 기준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 서구문화회관 사용료 1 시설사용료 비고란에 “일요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국장님과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