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85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이 조례제정 전 서구 관내 전기차 등록이 127대에서 2023년 3월 기준 3766대로 전기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 확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말 23개 동에 일반차량 등록 대수 대비 전기차량 등록 대수 현황을 보면 신도시인 청라, 루원, 검단신도시만큼 가좌, 석남과 같은 원도심에 전기차 등록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원도심에 전기 충전시설 인프라는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정의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를 적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급속충전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작년 12월 28일 권익위원회 개선 공고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누수 예방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에게 5년 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2 1항에서는 급속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급속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2항에서는 2022년 1월 28일 제정된 상위법 시행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를 개정전 100분의 50에서 개정 후 100분의 80 범위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충전시설 설치에 부담이 완화되도록 이와 같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의3은 충전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전기자동차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충전시설 등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하는 기반을 다지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박성현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송승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안 제5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경제교통국 소관 교통정책과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답변에 허위사실과 사실관계가 다른…. 아, 교통정책과. 예, 죄송합니다. 교통….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서지영 위원께서 어제 행정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에서 허위사실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같은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하고, 어제도 저희가 얘기 나왔던 마지막 관리번호 22-267건과도 관련해서 저희한테 행정감사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질의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의 상이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신 이런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주실 때는 의원들이 확인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주시는 답변을 그냥 의원들이 액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많이 답답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참 어떻게 향후에 집행부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이 주시는 어떤 답변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지영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해서 주시고 또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부서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님들 앞에서 허위사실로다가 보고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지방자치 역사 이래 이런 처음 있는 일이고 의회를 완전히 능멸하는 무시하고 행정, 예산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에 대고 허위사실로다가 보고를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은 어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아까 설명을 할 때 그 자료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게 수정된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거로 제가 일부 확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제가 다시 한번 잘 심사숙고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책임지시고 정확한 팩트를 갖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다가 의회를 능멸하는 허위사실 보고를 한다 그러게 되면 거짓 위증죄로다 우리는 국장님과 부서장을 고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회를 너무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378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부합되도록 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인센티브 및 소상공인 지원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 지역화폐의 용어를 서구사랑상품권으로 이하 통일하고 불필요한 정의는 삭제하였으며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조항으로 현재의 중층구조의 운영방식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4조에서는 지류식 발행방식을 삭제하였으면 상품권 유효기간, 유통지역, 권면 금액 등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춰 우리 구에 정책 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조부터 8조까지는 협약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가맹점 등록과 취소 등에 관한 조문으로 기존 조례에서 명시하였던 필요사항 등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조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지류식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잔액 환급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11조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사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2조부터 20조까지는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명칭을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으로 수정하고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서구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동일하게 명시된 조항에 대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26조까지는 민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서구사랑상품권 민관운영위원회 명칭을 수정하고 민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기능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확장하고 위원회에 구 의원의 수를 2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7조에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구민과 소상공인으로 현실화하고 28조는 상품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할인, 수수료 등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나열된 경품, 쿠폰 등 부가서비스 별 사용자 인센티브를 통합, 간소화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8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조직화에 매우 취약하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조건에 부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육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9조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10조에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경제정책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3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에 속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로 인천시에도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 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등 조례 제정에는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집행부 부서의 입장에서는 현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17개소를 관리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정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지정된 이후에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을 위한 상인 역량 강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역 공동체 협업 사업, 공동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국ㆍ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골목상권 공동체 또한 지정하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인력 및 예산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정, 관리, 지원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정한 후에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지정된 골목 상권 공동체 상인회의 반발 및 민원이 예상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실 여건상 실질적인 지원 등 실효성 확보가 좀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하셔 시기 및 제정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조례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지금 현실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서구에는 재래시장과 또 17개 곳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17개소의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집단화 되어 있는 상점들 소공인으로 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지정, 공동체로다가 지정을 하려하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다고 보지만 여기에서 소외되는 더 작은 단체에 상점가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다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그거를 좀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17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해오신 내용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발의하신 분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법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지 않은 그런 작은 상인들, 골목상권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17개를 하면서 가급적 법 테두리 안에 저희가 지정해서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는 소외된 그런 상점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앞으로 장기적인 숙제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정된 데만 골목형 상점가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은 상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 장기 과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17호 골목형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그나마 구에서 좀 개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욕구를 많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책을 한번 해서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수요자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골목,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보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회장님들하고 같이 자주 모여야되거든요. 자주 모여가지고 간담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당장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다. 지정됐는데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지주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걸 좀 원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쭉 한번 골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서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17개의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주 미비하고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 상점가들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서 그걸 벤치를 해갖고 그 다음 단계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다음 단계에 상점가를 또 활성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연이어서 정말 골목에 있는 수퍼까지도 한두 개 있는 그런 데까지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안을 찾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드는 데만 급급하다가 보니까 17개소까지 만들었는데 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상점가에 속해있는 이유로 인해갖고 매출이 5%가 상승이 됐다든가 7%가 상승됐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상점가 표시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난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쉽다. 여기서 또 이걸 지정을 하면 또 다시 그거와 유사한 사례가 연이어져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7호 상점가도 저는 만약에 활성화를 시킨다 그러면 대안으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각종의 공연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떤 공연을 쪼개기로다 해갖고 17호 상점가마다 다니면서 상점가 활성화에 문화의 밤 이런 식으로다가 뭐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문화 활동도 하고 상점가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다가 뭔가를 창출해내고 창의적으로다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이 보여야지 되는데 전혀 지정만 해놓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지정을 한다 그러게 되면 아까 부서장 말씀하신 대로다가 예산만 또 들어가고 인력만 충원이 되지 하나 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거 만들기만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지금 많이 있고 외부에서도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접수가 된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법적이나 이런 쪽으로다 봤을 때 어려움이 없고 내용도 참 좋은데 우선 이거를 만들어 내기 전에는 17호 상점가부터 우선 활성화 시키고 누가 보더라도 상점가의 어떤 멋진 모습을 우리 벤치해서 또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해 주는 것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전통시장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때 최초의 전통시장을 지정할 때 기준이, 기준이 어땠었죠? 면적기준과 개소 수.

1000㎡에 50개.

1000㎡에 50개. 50개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상점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2000에 3….

2000에 30개로 굉장히 완화가 돼서 그전에 전통시장 기준에는 미치지 못 했지만 또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들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어떤 도ㆍ소매라든지 용역 업종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도 없어지면서 더 완화된 조건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권들이 개념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책의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처음부터 100% 소상공인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좀 안정화가 된 후에 상점가로, 상점가가 어느 정도 또 활성화가 되고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또 골목형 상점가로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방향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김남원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것도 흐름 상에서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지만 아까 담당 부서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현재 예산의 한계라든지 직원의 어떤 그런 인력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지난 7월 처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당시에 김남원 의원님께서도 저희 상임위에 위원님이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었는데 그때 골목형 상점가 추진단의 해체 여부, 해체 여부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고 그때 가장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렇게 지속성 없는 정책에 대한 그런 걱정에서 추진단의 해체가 지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을 한다라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이것이 또 지속 될 수 없는 정책이라면 오히려 상인분들에게 혼란만 가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먼저 결과 내리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환경경제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도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시청 중이신 골목상권 공동체를 열망하는 많은 골목 소상인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 역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란 법이 있어 서구에서는 전통시장 5개소, 골목형 상점가 17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많은 수의 골목 소상인들은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인회의 지휘를 획득하고 나아가 시와 구에서 진행하는 상권 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매우 애석하게 되었지만 본 의원은 다시금 본 조례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환경경제위원회의 문을 한 번 더 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379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설치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이용 개선과 관련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 구분란에 화물자동차 및 덤프트럭에서 화물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덤프트럭을 이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