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이대호 김은하 황승연 관련 회의록 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처음으로 제31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4일(금)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이 감액 내시되어 5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에너지 계획센터 시범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LPG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도비 보조금 국비 감액에 따라서 1667만 5000원을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순세계잉여금 지방물가 안전관리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발전소 주변 마을 기금으로 400만 원을 세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 2022년도 산자부 예산 2500만 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반납액으로 부옥물산 투자가 실시되지 않게 됨에 따라서 14억 5200만 원을 반환 반납하였습니다.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납액 아까와 같이 부옥물산 분으로 도비 분 2억 1792만 8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시설물 인부임을 125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상인회로 내려옴에 따른 인부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민간 이전 시장 매니저 지원도 마찬가지고 배송 매니저 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 소상공인 단체 선진지 견학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념행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억 16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영동페이 이벤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전통시장 고객 쉼터 인테리어 공사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에 따라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감액내시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맨 아랫부분 화신2리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계산리 우수관로 철거 및 설치 실시설계 용역 등에 500만 원과 공사에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지원에 7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지역에너지계획센터 시범 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고 맨 아랫부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지원 컨설팅 용역으로 2억 원과 5000만 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작동리 다목적 창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마을자치 1억 원 사업비로써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자리 사업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하반기분 3억 61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생산적 일손 봉사에 군비 추가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에 토지 매입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2023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영동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제품 홍보 책자 제작에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일라이트 처리 새싹 브로콜리 품질 특성과 숙취 해소 패치 연구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국비분 7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혁신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1000만 원과 이전 수리비 1200만 원 그리고 물품 구입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안전관리과로 이전이 계획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인데 조직 개편에 따른 변수가 있어서 일단 편성을 해놓고 집행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반납액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같은 분으로 7억 47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억 2000만 원도 같은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72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세출 부분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감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하반기분 1억 9126만 6000원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기금 사업 개요는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말 결산조성액은 2022년도 결산 부분을 반영해서 당초 15억 9391만 4000원에서 16억 1056만 6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자금의 지원 기준은 경영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로 대출금액의 2% 최고 400만 원까지 업체당 최고 2억 원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92페이지 자금수지총괄 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6391만 4000원에서 1665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영동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서 처음에 이거 9000만 원 세웠었죠? 193쪽일 거예요. 근데 이거 외곽도로는 어느 쪽으로 이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4000만 원 더 지금 추경에 9000만 원 해가지고 이건 뭐 하는 작업이에요?

이건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인데요. 성*파일 관련해서 한 160여 대의 차량이 계속 진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입장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한 성*정밀 파일 쪽으로 이렇게 새로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 상반기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하기는 사실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에 그것도 넣어서 정확히 교통성검토 같은 거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내용 그럼 성*파일에서 진입도로가 그러면 직접 큰 도로에서 내달라는 얘기입니까?

큰 도로에서 들어가고 이제 빠지는 도로를 그걸로 빠질 수 있도록 지금 뭐 폐수처리장 그쪽으로도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직접 어떻게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용역을 한 번 세워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산업단지 내 도로는 그대로 성형은 살아 있고 그 앞에서 직접 그 성*파일 쪽으로 성*파일이 공장이 두 개가 들어섰죠. 거기가 양쪽에?

예.

그러니까 그 정면으로 무슨 승용자동차 쪽 그쪽 방향인가요? 정면으로 내달라는 얘기인가요?

폐수처리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좀 지금 너무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가 워낙 차량이 큰 대형 차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좀 사업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매년 이제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사실 검토가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는 생각이 됐었는데 정식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수처리장 앞으로 해서 성*파일 이쪽 면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게.

현 산업단지 내에서 확장은 아니다 얘기죠?

예, 새로운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193페이지에 일라이트처리 새싹 브로콜리 관련 연구용역 이거 기존에 2200만 원이 서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추경에 22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사업비가 44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2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200만 원인가요?

예.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이거 193페이지에는 44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00만 원은 기정액이 2200에 비교중감 2200에서 4400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조자료에는 2200만 원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2200이고요. 2200은 아마 다른 사업 당초예산에 다른 이제 부기명으로 달려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부기명으로 달려 있다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걸로만 돼 있는 것 같은데

브로콜리 2200이고요. 이거는 국제표준시료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당초 예산에. 이 용역 말고 또 하나 용역을 이번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7억 28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언제 돼요?

착공됐습니다.

그럼 요번에 같이 이 사업 기간 내에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보조자료에 1번부터 4번 돼 있는 이게 다 시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공급배관을 다 깔아놔야 하기 때문에 착공은 2월에 됐고 내년도 8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부용리 거 계산리 거 같이 합쳐서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같이 합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5억 6000이고요. 부용리가 9100 또 계산리가 9100 이렇게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이고요. 저희가 영동군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저희 참여기업과 제품 수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한 170개 업체가 있는데요. 뭐 거기를 다 이제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물품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몇 개 정도 대략.

저희가 이런 책자는 그전에는 사실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저희가 예산 절감할 건 절감하고 좀 보태야 될 것들은 증액시켜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혹시 여기 이거 책자 만드는 거 말고 다른 지원으로 해드리는 거는 아직 없나요?

저희가 중소기업은 이차보전금

그거밖에 없죠?

그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동관내에 있는 지금 이 책자를 만드시면서 정말 홍보를 좀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이게 이제 이 제품 나오는 거를 저희 영동군에서 우선 구매가 가능한 것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중소기업의 또 다른 이 홍보 책자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배부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지원 방법이 있으면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같이 살 수 있게끔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원이 더 증액이 돼도 관계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나 그런 것도 한 2억 2000하고 있고요. 또 군 자체적으로 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또 하고 있고

아니 직접적인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판로에 관련된 직접적인 거에 관련된 지원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기업간 협의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책자 만드실 때 이왕이면 그런 통계를 한번 제품수하고 기업하고 이런 것들이 한번 좀 구분이 돼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다음에 어떤 부분을 더 해주고 이런 거에 아마 기초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지금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식혁신 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4차 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년도에서는 저희 소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재 안정성이라든지 효능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1,2차에서 그렇게 보시고 3차에서는 보니까 제품도 개발됐고 원자재도 이렇게 개발하신 걸로 제가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문에 이제 4차 년도 사업 들어가는데 보면 저희가 화장품 분체 소재나 이렇게 해서 탈크 대체할 수 있는 거 저희 화장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라든지 이런 소재들 원자재를 갖다가 개발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는지?

그동안 했던 자료드리고요. 이건 어차피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1억 원을 내고 국도비 각 짜서 내서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구한 걸 다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석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은 국도비 포함 71억 7626만 1000원 계상해서 총 571억 565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 상단부에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 가뭄 대비 급수 저장조 지원 사업 군비 추가 분에 대해서 60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25개 있었는데 너무 부족해서 군비 사업을 추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상단부에 농약 방제 시 필요한 농작업 안전 사용 장비 지원 사업 70% 보조 지원을 위해서 8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과일 통일 포장재 지원 사업비 50% 지원을 위해 3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부에 영동포도 신규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판매가 차액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영동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할인 행사 이벤트 비용 등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에 가뭄 대비 과수원 관정 지원 사업 50공에 대해서 1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부분에 과일 봉지 등 영농 필수 자재를 지원하는 과실 품질 향상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한우 유전체 정밀 분석과 형질 분석 등을 지원하는 한우 암소 종합능력검정 지원 사업비 1억 3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에 기후변화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양봉 벌통 거치대 지원 사업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임대 스마트 시범농장 조성사업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학산면 봉소리에 설치하는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실시 설계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부에 2022년에 추진한 각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719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영동 명품 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 해서 한농연에 63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거와 또 보면 으뜸 농산물 한마당 한농연 해가지고 예산이 두 군데 여기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각 행사인가요? 두 개가 틀리나요?

충북 명품 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 행사는 10월 말에 서울 노원동 공원에서 충북 11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충청북도 전체가.

예.

이것도 한농연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으뜸 이거는?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는 이건 전국 행사인데요. 수원서 개최를 합니다. 이것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해마다 행사를 진행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해마다 그럼 영동군도 참여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이게.

예,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내수면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사업 해서 장어 1억 6000을 세웠어요. 양식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사업 해가지고요.

이 사업은 해수부 공모 사업인데요. 지난해 연말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학산에 장어 양식장 전액 부도가 좀 되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어진 수산이라고 2020년도에 태안에 본점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여기를 다시 매입을 해서 지금 네이버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매출액도 매년 220억 이상 이렇게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글쎄 저도 민물 양식 장어 양식 이랬는데 이거 사실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지금 거기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3명 정도는 우리 학산 분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내수 우리 영동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전체 전국 내수 시장을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라 그래서 해수부 차원에서 내수 시장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공모 사업비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사업이니까 아무리 전국 사업이라고 영동 군비가 아니라고 해도 사실 1억 6000 이렇게 들여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건지 이것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왜 그러냐면 거기 지나다니면서 저도 봤어요. 장어가 영동군에 어디 장어를 맥이는가 싶어서 내가 이거 책자를 보다가 보니까 거기밖에 없어. 근데 거기 부도 나가지고 하지도 않았거든. 어떻게 보면 운영도 안 하면서 다른 데서 갔다가 사업에 어떤 뭐라고 할까 사업체만 갖다 해서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확인하신 거예요? 이거.

예, 그분들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재산상 전부 다 이 어진 수산으로 다 넘어갔고요. 여기서 매입을 해서 어진수산이 본점은 태안에 바닷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과장님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본점이 영동군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도 되지만 태안에 있는 본점에서 모든 매입 매출이나 이런 걸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여기에 우리 국가 돈만 혹시 손실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 자료 좀 본 위원들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정확히 영동군에서 해서 가고 있는 건지. 사실 어진수산에서 태안에 있는 어진 수산에서 해가지고 매입 매출만 해서 여기 형식만 갖춰서 이렇다면 괜히 군에서 잘못 지원하다 보면 정부 돈이지만 그렇죠? 군비는 아니지만 정부 돈이지만 잘못 지원하다 보면 또 문젯거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215페이지 스마트팜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가 비교증감이 2200만 원 더 이번에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억 3600만 원 정도의 연구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스마트팜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두 달 있으면 군수님이 혁신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스크린이 잘 안 돼요. 단지를 조성을 해서 단지 조성해가지고 품목을 갖다가 어떤 걸 재배해서 예를 들어서 또 품목 재배 한 거를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어떻게 연결시키려고 하는지 또는 소규모 스마트팜을 조성을 할 때 아니면 청년들한테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아니면 보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저한테도 여쭤보는데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두 달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1년이 돼가면 군수님이 생각하는 스마트팜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농민들 소득 증대에 어떻게 연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계속 그냥 뭔가를 하고 있겠다고 하는데 예산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위원들에 대한 이해도가 저를 포함해서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물어보세요. 저한테 대출이 어떻게 나가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4월 20일 간담회 때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자료도 올려놨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스마트팜을 우리 군 전체적으로 3개의 권역으로 엮어서 삼각 권역으로 엮어서 이렇게 학산 양산 쪽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매곡 추풍령 황간 이쪽 권역 지역에는 노지 스마트팜 단지를 공모 사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단지를 조성을 하려 하고 나머지 심천 쪽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시설 스마트팜 단지 이렇게 삼각 축으로 해서 스마트팜 단지화를 전체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노지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시고 금년도부터 스마트팜 우리 보조 사업으로 50 농가 지금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 사업을 농림부 공모 사업이 또 지역 특화형 임대 스마트팜 단지하고 노지 스마트팜 단지하고 농림부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든 우리 군에 따와서 어떻게든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2중이든 3중이든 하우스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단지 노지에 조성하는 것도 좋고 또 새로운 단지 만드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갖고 있는 2중이든 3중이든 갖고 계신 분들의 보완을 갖다가 어떻게 하실 거고 또 그것도 스마트팜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사업에.

그게 노지 스마트팜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컨트롤 박스만 해서 그냥 자동화 시설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스마트팜 시설은 아니고 초기 스마트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온도 제어 장치라든지 습도 제어 장치 카메라 달고 이런 게 1세대 스마트팜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여러 명 계세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ICT 시설이라고 해서 이 시설을 같이 접목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편안하게 과학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게 노지 스마트팜의 주요 골자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연계해서 202페이지에 청년 농어업인 역량 강화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위탁만 주는 거예요. 1박 2일 코스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전에 먼저 번 조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워크숍 한번 하고 교육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올해 추가로 선정돼서 다 합치면 49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고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긍지도 심어주고 해서 한 1박 2일 정도로 그래서 한번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운영 주체는 어디서?

군에서 저희들 농정과에서 다 진행

농정과에서 교육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민간위탁을 줄 건데 아니, 교육하시는 분들만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 외지 나가서 하는 게 여기 있으면 저녁 때 되면 집으로 다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외지에서 1박 2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208페이지에 영동군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컨설팅지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1000만 원 계상돼 있는 거, 영동군 조합 공동사업 법인 설립 컨설팅 지원

앞으로 정부 농림부에서 유통 체계를 2027년도까지인가 스마트 APC 거점 스마트 APC를 100군데를 확정을 해서 구축을 하려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유통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거든요.

이거 군지부 지원 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군지부로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4개 농협이 조공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고 나서 조공 법인을 만든 상태에서 영동군 생산 유통 통합 조직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이걸 컨설팅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213페이지에 초지 일제 정비 및 지형도면 제작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초지 일제 정비 및 지형도면 제작 무슨 내용이에요?

초지 우리 초지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고 정비를 하고 나서 초지에 대한 도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무사항이에요? 몇 년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작이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제작이 돼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이거 나도 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근데 이 군비도 이거 내수면 양식 소비자 촉진 사업에 이거 5600만 원 우리 군비도 있네요. 35%나?

예,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난 전부 다 국비라고 난 이렇게 뭐 해서 들었는데 이게 좀 군비도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군민들도 그만한 혜택을 본다든가 일을 그만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억 6000씩 그냥 내줄게 아니고

이런 공모사업 자체가 국도비 국비 교부하면서 지방비를 같이 매칭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진행 형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더 잘 알아서 위원님들께 자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한 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1억 6000이라면 큰 돈이니까 또 군민들도 또 어떤 마진이 좀 약하게라도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는지 중간 그런 것도 있는지도 또 뭐 어떻게 보면 그 직소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지 확인도 좀 하셔서 한번 검토 좀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저도 205쪽이고요. 저희 벼 곡물 수분 측정기 교정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저도 이거 궁금 사항입니다. 이게 교정비가 10만 원이면 이게 저희가 새로 교체할 때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교체할 때요. 교체 비용 새로 구입하는 건 글쎄 거기 견적을 아직 안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읍면에……. 개당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교정이 한 번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유지가 가능한가요?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교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그게 수매할 때 잘못 측정된 오류가 되는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빠꾸를 맞더라고요. 수매할 때 건조가 너무 됐다 덜 됐다 많이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 그 수분이 그 함량이 맞아야 되거든요. 13에서 15% 정도 맞아야 되는데 15%가 오바되면은 또 그 2등급으로 때리든지 뭐 이렇게 농민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번에 좀 한번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한번 읍면에 가지고 있는 거를 정리를 정비를 한번 해주려고 그럽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2년에 1회 한다면 한 번 해야 된다면 교정하는 것보다 교정비가 10만 원이면 새 구입이 30만 원이면 새로 교체하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혁신밸리 스마트팜 단지에서도 지금 다양한 작물을 시도를 해서 지금 앞으로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정확하게 아직도 지금 몇 년 되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평균 그래도 임대농 상주나 이런 데 임대농들은 보통 1000평 정도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생산된 게 2억 원 가까이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는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주 간담회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담회 때 저도 좀 궁금한 게 저희 스마트팜은 예를 들어서 아까 좀 편한 시설을 위한 게 농사를 하기 편하게 짓는 게 스마트팜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 최종적인 목적은 저희가 언제 어느 때 같은 일정하게 수확량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년에 한 번 과일을 수확하는 것보다 1년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맞춰서 뭐가 됐든 어떤 작물이 됐든 이게 1년에 1회 저희가 이제 계절성이기 때문에 온도나 여러 가지로 일정을 맞춰주면 1년 1회에 수확이 됐다면 1년에 한 4회 정도 수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더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스마트팜이 아니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팜 온실 조성하는 건 그런 데 초점을 가져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 첨단 스마트팜 온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초점을 해서 저희들이 그 구상을 하고 있고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지는 기존 시설을 이용한 그런 스마트팜 농사짓는데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노지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과일 포장재가 3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포장재의 품목이 전 과일이에요. 아니면 일부 포도나 복숭아나 별도의 품목인지

이건 과일통일 포장재 5대 과수 품목에 해당되고요.

전체요?

예, 작년에 50%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물량이 워낙 신청이 많아지고 38%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하여튼 50%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50억 세웠었는데 들어온 게 61억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38%만 이렇게 결국에는 지원을 못 해줬는데 그래서 계속 연초에 연두순시 때도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묻는 거는 지금 과일포장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나는 포도나 복숭아 이래 단일 품목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5대 품목이 다 들어간다고?

예, 5대 품목에 통일된 포장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1회 추경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하우스 지금 해서 불 떼갖고 하는 분들은 조금 늦지 않았나 싶어 갖고 이게 지금 복숭아를 특히 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따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세워놔야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좀 이렇게 사전에 얘기 돼서 이렇게 2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그 농사짓는 분들하고는 크게 관계없어요?

어차피 농협에다 갖다 쓰면 농협에서 그 물량에 대해서 나중에 전부 다 계산해서 작목반별로 개인별로 해서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우스도 저기 농사짓는 분들도 사전에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2억을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물량은 전부 다 실 필요한 물량을 작년에 쉽게 얘기해서 61억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조가 50%가 되든 30%가 되든 농업인들은 이 물량이 필요한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비는 50% 보조 지원을 해주기로 당초부터 돼 있고 사업 계획도 계속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워낙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50%가 아닌 38%만 지원이 돼서 올해 추경에 예산 세우면서 이 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 뭐 물량은 충분히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럼 농협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557만 9000원이 늘어난 90억 5871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6억 6920만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7865만 9000원입니다. 222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169만 5000원이 증가한 236억 8157만 원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사체 수색지원 내 기간제보수를 4200만 원 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 폐사체에서 인근에 상주 괴산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좀 더 자세하게 폐사체를 수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냉동보관 시설인데요. 이거는 별도 보관 시설을 설계리 매립장 쪽으로 여유분을 하나 더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멧돼지 사체에서 보균 감염이 됐을 경우에 같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세운 거에 좀 부족해서 다시 하다 보니 반영했습니다. 20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3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유지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각 부서마다 읍면마다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을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고 부서에서 읍면에서 운영을 잘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3억 원 했는데 예전 오래된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새로 개선하는 데 3개소하고 기타 철거가 필요한 곳이나 정비가 필요한 곳에 대한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중간쯤에 용담댐 방류 수해피해 환경 분쟁 조정 분담금이 4384만 8000원 했습니다. 송호연수원에서 당초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환경분쟁조정으로 가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요청한 사항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비 군비를 반영했습니다. 224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정도검사비로 해서 매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측정하는 기계시스템에 대한 측정치가 올바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5쪽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 폐차 사업이 6억 30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5등급과 4등급 건설기계로 해서 각 내용별로 다시 재정리하고 국도비에 대한 예산 계획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22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으로 해서 밑에서 조금 가운데에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영동읍사무소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태양광 등 창호 개선공사로 해서 9억 원 해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228쪽에 있는 맨 위에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한 칸당 설치되는 비상벨 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90개 해서 1억 9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거기 조금 밑에 원격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비 유지 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이동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감시 드론 구입에 1000만 원 그리고 유지 관리비 200만 원 해서 반영 요청했습니다. 거기 밑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사업에 3억 1250만 원 했습니다. 내용은 감량한 홍보물 및 종량제 홍보물 규격 봉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229쪽에 농촌 폐비닐 보관장 유지비로 해서 4000만 원 했습니다. 그동안 기 설치되었던 폐비닐 보관장에 대한 시설이 노후되거나 장비 보강이 필요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음식물류 억제 기본계획 및 유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용역으로 1000만 원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 교환 사업으로 처음 한 건데요. 저희가 시군종합 평가나 기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우유팩이나 폐전지 투명 패트병 이런 부분을 더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작년에 환경 교육을 받고 우리 주민들께서 우유팩을 많이 모아주시고 실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원 순환법에 장려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도록 가능한 일이고 또 도나 환경부에서 다른 데 우수 사례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 재생 화장지나 재생 키친타월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보급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치가 3200만 원 했습니다. 10개소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불법 쓰레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밑에는 재활용품 분리 보관함에 300만 원 그리고 보관함 및 부품 구입 2000만 원 폐형광등 폐전지 수거함에 1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는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영농 폐기물이 있는데 차광막이라든지 부직포 그리고 기타 점적관수 이런 부분에 대한 영농 폐기물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순환센터에서 다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는 게 아니고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으로 이건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군비로 다 했었는데 현재 도비로 도에서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거 2억 1000만 원 했습니다. 자원 센터 운영에 지하수 검사정 수질 검사 230쪽에 침출수 원수 방류수 검사 수수료 이런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하는 내용이었는데 1회 추경부터 조금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미뤄진 사항으로 경상적으로 집행되었던 내용입니다. 전기요금 등 이런 부분도 계속 운영이 되어서 필요한 그런 예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30쪽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점검 용역비가 1400만 원 그리고 지하수 보조 관측망 유지 관리비 5000원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28개소를 해보니 전체적으로 센서나 이런 내용들이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실제 소요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231쪽에 방치공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2개소에 대한 소유자 불명에 지하수 방치공인 경우에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내부거래 지출 하수도 특별회계 우리 군비 부담분에서 이거는 감액되었는데요. 6억 8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1억 1823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457페이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6132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5199만 원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과 기타 잉여금 이월금 기타 회계전입금입니다. 458쪽 459쪽에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로 해서 수계기금 사업비로 해서 대청호 쓰레기 수거 사업 인부임과 청소용품 구입해서 5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영동 어서실 비점오염 저감 시설 유지보수비 22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하수도 특별회계로 16억 전출금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액 예산액 대비 51억 2450만 원이 증가한 161억 2381만 2000원입니다. 내용은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내용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64쪽에 추풍령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억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수두 가람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이번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465쪽에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유지 보수액에 3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반응조 지능화 체계 개선 사업이 2억 9750만 원입니다. 466쪽에 하수 관리 정비 설계 외 3개소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5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척 범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30억 6100만 원 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기금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자원순환센터에서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요. 작년도 사업 결산에 따라서 증액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월한 금액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증감액은 1142만 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거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환경오염 감시 드론 구입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섰어요. 이거 그럼 환경과 자체 내에서 이걸 갖고 감시를 할 수 있나요? 어디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드론을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안에가 다 이렇게 막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폐기물 처리업 하시는 데 악취가 난다든지 아니면 개가 있었어요. 실제 썼던 때가 견사 같은 경우에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민원은 들어오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드론을 가지고 실제 좀 더 섬세하게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를 쳤다든가 이런 데에 그런데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든가 위험 시설 이런 데 위에서 띄워서 이렇게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있나 이거 아무나 해서 할 수 있나 이거?

이거는 1급에서 4등급까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 현재 한 명이 있고 또 이거는 교육에 일정 시간만 이수를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간단한 좀 그렇게 작은 예.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 뭐 해야지 이건 이제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어디다 하늘에다 띄워놓고 뭘 하느냐 그랬는데 과장님이 말씀 잘해 주신 게 쉽게 말하면 강아지나 개

예, 그런 데 좀 무서웠어요.

사육 농장이 이런 데 이 집단화 돼서 못 들어가지. 이거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도 못하게 돼 있잖아. 또 폐기물 같은 거 갖다 하는 사람들이 또 닫아 놓잖아요. 이게 문을 열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데는 위에서 한번 띄워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 통이 있죠. 그것이 이제 각 아파트라든가 마을 단위로 보면 그게 4개 5개씩 이렇게 갖다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예.

근데 대다수가 보면은 그거 다 그냥 엎어놨더라고요. 쓰지 않고 이것도 좀 조사가 돼야 안 쓰는 데는 그걸 다시 갖다가 다른 쓰고자 하는 마을로 좀 이렇게 옮기는 게 낫지 지금 해달라는 대로 다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기만 하는데 안 쓰는 것도 좀 파악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하는 게 있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 마을 단위에서 어르신들이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분리수거가 안 되고 막 아무 통이고 그냥 막 넣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불편하다고 그걸 갖다가 다 쓰지 않고 다 엎어 놨더라고

예, 맞습니다. 실제 해보니까요. 분리수거함을 나눠줬더니 오히려 다른 쓰레기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교육이 좀 덜 돼서 그러신지 다른 쓰레기까지 더 얹혀서 나중에는 관리를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관리 해 주세요. 홍보가 절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산림과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 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사업 30개 사업에 대한 기존 사업비 대비 21억 5599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6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50억 8037만 8000원이 증액된 187억 6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군 직영 양묘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료 구입비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림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5593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민간위탁금 공익림가꾸기 사업입니다. 8136만 원이 증액된 2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간선임도 신설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6억 2337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5337만 8000원을 경정해서 신설 감리 용역시설 부대비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도 보완 사업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시공비 1억 7500만 원이 추가가 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작업 임도신설 사업에 기존 예산액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장비 임차료입니다. 720만 원이 증액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대 인건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인부임을 조정을 해서 정액 급식비 보험료로 나누어서 인부임을 6188만 9000원을 삭감하고 정액급식비로 6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료에서도 251만 1000원을 삭감을 해서 급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요원 인부임을 편성을 했는데요. 최근에 산채 산약초 가을철에 자연산 버섯 채취 활동으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단속 요원을 배치해 달라는 이런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25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감 경매 선별로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감 정량제 거래 지원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9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포장재 군비 추가분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을 위해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표고 자목 원목 구입 지원과 표고 배지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농림사업 예산이 당초 신청액 대비 굉장히 적게 예산이 내려와서 표고 생산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군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원목 구입 지원비 6075만 원 그 다음에 배지 구입비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9억 8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녹색 쌈지의 숲 조성 관련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등산로 관리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차량 임차를 위해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 부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 월류봉 정비를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용화면 용강리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권 등산로 주변에 운동시설을 간이 운동 시설입니다. 간이 운동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몇 년 동안 계속되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영동읍 미세먼지 차단숲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저쪽 힐링타운 사이에 있는 하천변에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지역 주민들 이용객이 야간에도 많아지는데 거기 조명 시설이 없다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서 바닥 등 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민주지산 휴양림 리모델링 공사 군비 추가분입니다. 당초에 충청북도에 본예산에 10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5억 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군비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원활한 휴양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그 재원을 변경해서 당초 국비 1억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 1억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8100만 원이 증가된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권 등산로 정비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관내에 목 구조물 정자 벤치 등이 상당히 많은데 긴급 정비반 운영에 따른 자재 수급을 위해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금 면 소재지 주민들이 꽃길 조성에 대한 요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화분구입 및 관수시설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건립이 되면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물한계곡 주차장 내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삼도봉 행사 때 작년이죠. 2022년도 삼도봉 행사 때 군수님 모시고 현장 다녀오면서 또 부군수님 모시고 휴양치유마을 둘레길 관련해서 현장 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차장 관리는 국악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 부지가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내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쇼핑센터가 있으면 관리가 이원화돼서 이거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그 등산로 주변에 설치한 그 무지개형 아치형 교량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산림과에서 인수받아서 관리전환 받아서 관리를 하고 지금 쇼핑센터는 산림과에서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좀 서로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 산림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 허가를 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혹시 수요 조사나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안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는 휴양치유마을 조성할 당시에 특산물 판매장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비가 모자라 갖고 실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많은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농산물 쇼핑센터라든지 아니면 임산물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경합해서 이렇게 부술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무주에도 있고 인근 보은이나 옥천에도 있고 근데 안 돼요, 유지가. 일단 모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여기는 등산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객은 제가 볼 때도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하시는 그 여력면에서 봤을 때는 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는 분이 계시다가 나중 되면 이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빠지거나 그런 소요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저는 이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도 거기 여러 가보지만 왜 난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파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연중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라든지 그런 게 접근했으면 좋겠거든요. 무조건 임산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곶감이나 호두나 버섯 이거 생각하시고 접근했다가 그분들이 이제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좀 빠져가지고 안 되면 결론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 명칭의 문제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만 임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우리 영동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은 모든 종류를 다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특산물 판매장의 개념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다수의 실패 사례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건립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은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기존에 난전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안쪽으로 들어가고 양성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차원 접근해서 저는 좀 다시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10억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이게 지금 위치도는 붙였는데 용산 미전리면 여기서 청산 쪽으로 가다

법화농공단지하고 지금 공기업 단지 있는데 거기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적에는 1차로 미전리죠. 거기 산업단지 주변으로다가 이제 했는데 아마 용산면 주민들이 법화농공단지 쪽에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 요인들이 훨씬 더 많고 소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차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이런 녹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법화농공단지하고 좀 가까운 쪽으로 더 장소를 옮겨서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위치가 법화농공단지 쪽에 가면 저수지 쪽 올라가는 쪽 거기 말하는 건가요? 청산 쪽으로 올라가다 거기?

미전 저수지 이쪽 건너편

거기 뭐 공장이 있고 뭐 할 데가 뭐가 있나 거기에 어디다가 뭘 나무를 심는다는 거야 도로를 지금 도로 지금 폭 3차선으로 지금 확 포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산업단지 들어가려고 들면 이제 또 4차선까지 거기까지 4차선이잖아요. IC에서 청산 쪽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산업단지 쪽까지는 4차선이잖아요.

예.

거까지는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3차선으로 선형개량으로 해나가는 거고

지금 도로 부지 쪽이 아니고요. 농공단지 내에 차폐벽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공단지 내에

주변으로 연접해서 바로

나무 다 안 심어져 있나 근데 나무 심어져 있는데 이거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횡단보도나 이런 데 이제 이래 보면 거기 뭐 또 다 해가지고 나무 심어서 이거 여기다 이거 10억이나 이래 들여야 되나

지금 그 미세먼지 차단숲에 조성기준 또 기능 이런 거로 봤을 적에 저희들이 이게 일방적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다 답사하고 적지를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이 조성됐을 때의 효과나 기능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거기 아까 경제과에서 얘기는 이쪽 성*파일 쪽으로 이쪽 오폐수 정화 시설 그쪽으로 도로가 또 난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위치도나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위치도 하고는 지금 이게 현장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저쪽 무인 모텔 쪽 아닌가? 이거 어디요? 정확히 이게. 위치도는 도로를 따라서 그려놨는데

지금 사거리에서 미전 사거리라고 하는지 매금 사거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한곡리 넘어가는 그

한곡리는 저기 심천으로 넘어가는 데가 한곡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산업단지 들어가는 데고 우측으로는 어디로 넘어가는지 하면 덕진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앞쪽으로 보면 내가 볼 때 맨 농로고 그리고 단지 쪽으로 뭐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그림 자체 봐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니까 혹시 여기에 시간을 갖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한 번 더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내용이니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또 한 가지만.

예.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 이것도 그러면 여기 어디냐면 부용리

종행교 아파트 어린이집 있는

그 앞쪽이죠? 그럼.

예, 맞습니다.

도로하고 지금 우리 4차선 도로 옆에.

나지 상태로 있는

거기 안 했나? 공사? 하수로 공사인가 뭐 하는 것 같던데. 그냥 도로 쪽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이거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도로에서 저쪽 행복 주택?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쭉 가면 선형으로 길쭈름하게 있는 나대지입니다.

거기 나대지가 있나요? 거기 그때 수로 사업 하는 것 같던데. 내가 볼 때는.

공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타 부서에서 시공한 어떤 시설물하고 병목 현상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입지를 선정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제한 사항이 없는 걸로다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건 어쨌든 국비가 50%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복합되는 그런 공정이 안 되게끔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 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농어촌 버스 전기 충전소는 어디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저상버스를 한 대 구입해야지 되는데요. 동일버스 부지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 버스 내에 주차장 부지에다 해 주는데 지금 한 대가 되어 있다고요? 구입했어요? 이거.

구입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수소 충전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전기버스보다는 수소차를 더 하는 게 안 날까요. 이거 여기다가 그거 한 대 해서 1억 3000 들려서 충전소 만들어주고 또 수소버스 나오면 또 수소버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전기로 돼 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 왜냐하면 지금 점차적으로 영동에도 수소 충전소가 생기는데 이거 전기 충전소도 1억 3000 주고 거기다 해가지고 또 한 대나 두 대 있어가지고 한다면 좀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안 되면 수소차가 나올 충전소가 제가 보기에 올해 안에 이제 준공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검토해서 확인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260페이지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1억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불법주차 단속하는 거예요? 260페이지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그게 아니고요. 저기 감응신호라 해가지고…….(팀장님과 대화중) 저기 난계국악당 앞에 한 군데 하고요. 광평마을 앞에 황간면 마을 앞에 하고 두 군데 설치하려고 이렇게

4차선 설치하는 거라고요?

예.

근데 이거 키로수 넘으면은 찍히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관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4차선에서 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수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도 물어봤더니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각자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예산을

아니 이 예산을 경찰서에 줘서 그 사람들이 설치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이게 찍히면 자동적으로 이게 딱지가 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치를 우리가 했으면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게 해야 하지 않아요?

그게 그것까지는.

아니, 맞잖아요. 만약에 설치를 우리가 했으면 우리가 딱지 끊은 거는 설치도 우리가 했는데 딱지 끊은 거는 경찰서 수입으로 들어간다 하면 그렇지 않나.

경찰청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과장님 영산동 473쪽에 보면 공영주차타워 지붕 설치하시잖아요. 12억 6000

예.

지금 영산동 공영타워주차장 같은 경우도 장기 주차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주차장 지붕까지 설치해 주시면 장기 주차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장기 주차분들이 많으셔서 이거 지붕 설치해 놓고 나면 아마 더 많아지실 것 같거든요.

지금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시장에 보면 이렇게 지금 자동 센터를 달아놔가지고 요금 부과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쨌거나 편의 시설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더욱더 다른 분들 그쪽에 오시는 상인분들도 계시지만 고객들이 주차하는 데 정말 이렇게 애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주차비를 갖다가 장기 주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입니다. 안전관리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38억 7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15억 5466만 5000원에서 122억 53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한파 대비에 2억 원 대설 대비책에 6500만 원 대설 한파 대응 지원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4억 원을 국고 보조 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에 7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균특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36억 7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풍수해 보험 사업 보험료 1억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구정 소하천 정비 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326억 2633만 원으로 기정액 103억 6023만 3000원에서 222억 66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난상황실 및 안전관리과 사무실 폐기물 처리에 1348만 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 조사 용역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용암리 게이트 펌프 수리에 4000만 원 반야사지구 완정1경보국 이설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에 따른 재난 대비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한파 저감시설인 스마트 승강장 설치 3개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설 대비책으로 제설 장비 구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보험료에 2억 216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21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물놀이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억 756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부용리 남성리 아파트 주변에 어린이 안전 대기소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과 자율방범대 중앙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에 각 2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구정 소하천 정비 사업에 당초 군비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 및 자연재해 장비 임차료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계 소하천 정비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곡 소하천 정비 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익 소하천 정비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대 소하천 정비 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곡면 사야 소하천 정비 사업은 3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편입 토지 과다 등으로 인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제외를 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둔전2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영동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호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에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산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근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군비 도비 매칭 비율이 있어서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묵정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도 도비와 군비 매칭 비율 변화로 군비를 8600만 원을 감하고 도비를 8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초강천 상촌지구 재해예방 사업에 군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방 교부세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풍령 매곡 용화 3개면 마을 CCTV와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비 5억 8626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56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추풍령 매곡 용화 3개면에 대한 안전한 농촌 만들기 CCTV 설치 13개소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간면 애교리 마을 CCTV 설치 교체 공사 외 2건에 대하여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심천면 미사용 마을 방송 시설물 정비에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송신기 및 수신기 교체 공사는 시설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 11건에 대하여 96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 지출 계획은 92만 6000원이 증액된 8192만 6000원이며 2023 연도 말 조성액은 7743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14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총 변경 지출액은 10억 9341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4억 8100만 원과 예치금 10억 114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라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중파 방범대 해가지고 컨테이너 2000만 원 그 컨테이너 없나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컨테이너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다담길 조성으로 인해서 연합회는 다른 데로 게이트볼장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 거기 공간을 없애고 다른 쪽으로 간다. 이 얘기인가요?

중앙동 중앙 거는 거기다 설치를 하고 연합회 것만 2층에 있는 게 연합회 건데 2층에 것만 별도로 옮겨 갑니다. 그게 컨테이너가 1층하고 2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하고 2층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옮겨가겠, 방범대 거는 거기다 다 두고

예, 중앙 거는 냅두고 연합회 거만

2층은 옮겨 간다.

예.

그럼 거기다 다 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

근데 컨테이너가 너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낡았습니다.

많이 낡아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용암 게이트펌프 수리 이거 4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거 활용이나 좀 해봤어요?

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그걸 했는데요. 계속 펌프 용암이 그 지방도로를 끼고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암분교 쪽에 작년 8월에 호우시에 큰 나무가 걸려서 게이트 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내려올 게 있나 용암 자체적으로 그거 동네에서 내려왔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산판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한 나무가 내려왔구나

그게 보통으로는 잘 휘어지지 않는데 이게 휘어져서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 그건 나는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고장이 난 것 같다고 4000만 원 세웠길래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동네 한 복판에서 나무 같은 게 산판에서 벌목하고 내려온 그것이 걸렸구나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수리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지

예, 바로 우기철 전에 바로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나다니면서 봐도 뭐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활용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동료위원께서 용암리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시설은 하고 수리 관리 부분을 어디 용역에 이렇게 맡기는 데가 없어요?

전기 기계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시설 관리 부족으로 해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이제 전기 같은 게 우기시에 작동이 되나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요. 이 시설 관리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영동군 전체는 한 10개 이상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는 데도 있고요. 공사가 배수펌프장 게이트 시설 4개소 이래가지고 한 총 지금 6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도 점검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대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공석인 관계로 이방열 도시계획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15만 8000원이 증액된 153억 4492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746만 원이 증액된 138억 3966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에 2246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균특예산으로 3건에 4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0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매칭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7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2647만 원이 증액된 364억 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로 기정액 대비 2억 1447만 원이 증액된 4억 5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BF 본인인증 수수료 222만 원과 관련해서 시설비 BF인증용역 상촌 다목적광장 화장실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본예산에 7000만 원 추경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곡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잔여부지 매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당초 1개소에서 3개소가 선정되어서 도비매칭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75만 원이 증액된 1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황간면 도시재생 사업비는 균특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를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목공작업장 및 카페 태양광 발전장치 제작 설치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부용 거점공간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에 4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억 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국비가 2억 2246만 원만 계상됨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로 2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년에 선정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상가리 지구는 예산 총액 변동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비인 상가지구 개조 사업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면 법화리에 사업도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고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추풍령 관리지구는 21년에 선정되어서 금년에 관리지구 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3000만 원 302페이지 시설비에 2억 4870만 원 그리고 민간 사업 자본 보조에 3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산면 송호리는 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금년에 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3000만 원 송호지구 개조 사업에 2억 7553만 원 민간 자본 이전에 다음 303페이지 송호지구 주택 정비 사업에 2억 6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풍령 작점지구 주택 정비 사업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근 농촌재생사업지구 시설 보수는 부용리 새뜰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지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농촌 빈집 실태 조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결과 한전과 상수도에서 약 1400호 정도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약 1000호 정도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특정 빈집 정비 사업에 두 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동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을 해 주셔서 이번에 상반기에 3000만 원 하반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귀농인 임시 거주시설 조성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5000만 원씩을 계상해서 집을 지어줬는데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물 설치에 270만 원씩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은 외부 담장 및 포장공사에 7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께서 5300만 원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한 결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보조금 반환에 1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빈집 실태조사해가지고 1000호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400개에서 1000개 정도 한다는 얘기였나요? 조사가 언제 됐었어요. 1400개가?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한전하고 문의를 한 겁니다. 문의를 해서 1년 동안

그러면 1000개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한전하고 상수도에 쓰지 않는 것이 1400개 정도 되고 할 수 있는 게 1000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1000개 정도가 왜냐하면 오래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1000개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0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하여튼 그럼 1400개에서 1000개로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네요. 400개

예.

그렇죠. 안 그러면 8만 원씩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건의할게요. 1000개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얼마가 됐든 간에 좀 그래도 정확성이 있는 데를 정확성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실태조사를 한전하고 상수도에는 했다고 하지만 좀 더 줄여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매각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집을 확인해서 그때 또 실태 조사를 주면 그 사람들이 더 꼼꼼하게 해서 알려주면 또 못하면 20개만 줄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하면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플랫폼이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하면 많은 집들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조사한 것을 입력을 시키면 누가 전화가 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걸 키면 좀 더 상세하게 귀농인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1400개에서 400개 줄었으니까 처음에는 1000개라고 해서 나는 여기서 좀 더 줄여가지고 해보라고 할랬더니 400개나 줄여놨으니 많이 줄였네. 이거 보니까 그것도 어쨌든 본 위원들이 지적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줄일 수 있으면 완벽한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역 주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야 받았으니까 가서 사진 찍고 물어보고 주소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자기들 용역비가 8만 원씩 가니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낄 수 있는 정책이 된다면 아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니까 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304쪽에 보면 저희가 귀농인 임시 거주 시설 이동식 주택 조성에서 저희가 가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 지금 거주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전 제품을 넣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는 건지

저희들이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작년 22년도에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보통 임시 거주 시설 당 5000만 원씩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도 드렸었는데 보고도 드렸었는데 재무과 쪽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했더니 3번 동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금액에 예산 대비 금액을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설계를 해서 주니까 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그래서 직접 시행을 해서 간신히 이번에 임시 거주 시설이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5개 동 똑같이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27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세웠고요. 이것은 마을회로 저희들이 줍니다. 다른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에 줘서 마을회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지금 한 20만 원 정도 1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평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둔전리 라든지 궁촌리 이런 데 지어줬는데 그쪽에서도 다 들어오신다는 분이 있어서 지금 빨리 좀 해달라고 지금 성화가 지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수요를 해봤는데 이게 다 대여가 임대가 될 예정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인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추경 1차 예산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 예산액은 24억 390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민간 전문가 창업 컨설팅 사업으로 710만 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농업기술센터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등 14개 목에서 1억 933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순도비 보조금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에 92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 964만 1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123억 28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3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기반 조성에 군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예산이지만 신속 집행 관계로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사유지 1필지와 용문중학교 필지해서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금년에는 사유지 7필지하고 농림부 소관 3필지 기획재정부 6필지 교육부 1필지 해서 8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4H 야영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매년 진행되는 4H 교육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집합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1600만 원과 800만 원을 계상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상표 출원 디자인 개발비에 900만 원 농산물 가공품 상표 출원에 300만 원을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특산자원 융복합기술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서 영동와인 소금빵이 호응이 좋아서 영동군의 상표로 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2021년도에 저희가 복숭아 젤리를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확정이 돼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에 중간쯤에 꽃묘장 운영 재료비에 3000만 원 꽃묘 생산시설 보강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장 운영 재료비도 역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예산팀에 말이 있어서 그렇게 3000만 원을 하게 된 거고요. 꽃묘생산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꽃묘장에 한 1500평 정도에 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12월에 착공한 하우스에는 바닥에 부직포 피복하고 또 파레트를 놓고 그 위에서 꽃묘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또 비동의 경우는 노후화로 인해서 복합환경제어 시설하고 관제시설 때문에 했고 또 전체적으로 관수시설이 노후화돼서 일부 스프링클러 등을 바꿔야 되는 예산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올렸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1회 추경 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올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증축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미생물실을 운영한 지가 한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배양 통이 노후화가 돼서 지난해 국비를 10억 군비 5억 국비 5억 해서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양통을 규모가 큰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조금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임대농업기계 구입입니다. 줄 파종기와 농작물 순 제거기 그리고 화염 제초기는 새로 나오는 신기종입니다. 그래서 줄 파종기는 사료작물 쪽에 아마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농작물 순 제거기는 다양하게 쓰이는데 들깨 적심이라든가 콩 서리태 이런 작물에 순을 제거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고요. 보리 배토기는 기존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한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새로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화염 제초기는 말 그대로 불로 이렇게 제초를 하는 그런 신기종이 나와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이렇게 두 대를 사기 위해서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와인 상설판매장 정화조 폐쇄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고당리 하수처리시설이 없었는데 최근에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화장실 없이 직관을 뚫어서 폐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관과 연결하고 화장실을 없애는 그런 정화조를 없애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와이너리 농가 중에 두 농가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비로 마케팅과 포장제 홈페이지구축 포토존제작 등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제 때 321페이지에 야생화 전시 및 운영해서 이제 과일 홍보관 및 야생화 전시 및 운영에서 5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야생화전시 및 운영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야생화 모임 거기다가 이제 위탁해가지고 돈을 줘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금방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화염 제초기 이거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도 TV에서 한번 보기는 했거든요. 고랑마다 밑에 이제 불이 이렇게 나면서 지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간격이 아마 작물이 있으면 그 사이로 이렇게 불이 뿜어지면서 이렇게 예초를 하는데 이제 풀이 좀 어릴 적에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이제 임대 농기계잖아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말 그대로 다 설명해 줘야 되고 또 운용 간에 또 화염방사기 무슨 연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유가 됐든 휘발유가 됐든 연료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보험 수가도 아마 좀 틀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고 또 산불 위험성도 있을 거라고 추정도 되기도 하고 괜히 이거 긁어부스럼 아닐까요.

산불은 아닌 것 같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 또는 제초생육 상태에 따라 적기에 사용해야 되는 초기 막 이제 싹이 텄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걸 봤어요. 하는 거를 이제 봤는데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장비 다루는 게 좀 컨트롤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추론 때문에 괜히 그냥 좀 시기상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소장님 저는 궁금한 사항인데요. 319쪽에 관련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과 창업 컨설팅 같이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귀농 농업인 창업교육이 지금 실질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을 해 여기 보면 도 단위 신규 농업인 창업 교육을 수료한 자가 우선 선발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게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이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사실 귀농귀촌 업무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다가 또 산림과에서도 보고 농정과에서도 보고 신활력과에서 보다가 또다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저희가 이분들을 얘기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난해에 농업기술원에서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이런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전문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하고자 하는 마케팅이라든가 포장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을 사업을 하고요. 또 밑에 보면 민간인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 조건인가 또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소득화가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컨설팅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 사업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2개소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2개소가 그럼 아이템이 벌써 정해졌다라는 건 그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분은 포도가 되겠고요.

포도를 어떻게

포도 한 1500평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전문위탁을 줬을 때 컨설팅 업체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잘돼 잘못됐다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진단을 해서 더 소득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럼 하나는 아이템은 뭘까요?

하나는 산나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그냥 지원을 해드리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또 필터링을 한 번 하는 건지

이제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수료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후에 그런 자격 조건이 이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연중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비는 지원을 해주지는 않죠.

그러면 이걸 저희가 컨설팅도 받고 지금 어느 정도 단계를 지나치면 실질적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다음 단계는 뭔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더 넓혀서 그동안 우리가 지금 각종 사업이 많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분이 봤을 때 내가 더 추가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한테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그분이 우리 센터에 오셔서 저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했을 때 타당하다면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 별도로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이수동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실 포도축제 때 전시하는 포도가 있었어요. 과일이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타 지역 인근 지역 과일들이 와가지고 영동에서 판매한 적도 있었고 전시를 해 놓은 적이 있더라고 한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어쨌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 돈을 들여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비교 작목은 되겠죠. 비교 작목 뭐 과일이 여기는 포도가 이런데 무주 포도는 이런데 영동포도는 뭐 이렇다 해서 더 좋다 하면 되는데 내가 가만히 느낀 점을 보니까 사실 거기 포도를 갖다 놓고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포도만 전시를 하게 되면 한 20여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외부에 있는 품종들을 갖다 전시를 하냐면 우리 지역에 없는 품종들이 예를 들어 김천이나 상주 다른 지역에서 소득화가 될 수 있는 품종들이 충분히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래도 이름 좀 있고 앞으로 이 품종을 심었을 때 농가 소득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품종들을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런 포도 품종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라 이런 측면과 또 다양한 포도 품종이 있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렇게 볼거리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하는 거지 뭐 저희 영동군에 있는 포도를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겠지만 제가 보고 느꼈던 점은 사실 그렇다면 영동 포도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고 여기 김천 포도는 어때서 이런 부분이고 뭐 설명서를 써줘야지 거기는, 갖다 전시만 해놨어.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그건 왜 여기 포도가 이런 게 있지? 그걸 나 자신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설명서를 좀 써준다든가 그러면 좀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포도 축제 이런 때 보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영동군 과일이 아닌 타 지역 과일을 거기다 갖다 팔고 있더라고. 면에서 나와서 이 판매해 주는 데 있죠?

예.

그래서 박스하고 막 이래 하여튼 그때 당시에 발견이 돼가지고 내가 좀 얘기, 축제 재단에 있을 때 내가 그랬을 거야.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농촌지도소 내에서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 과일 그것도 전시회에만 여념하시지 말고 지역 거를 하고 그것도 인근 지역 거를 같이 안배해서 비교 대상을 해줌으로 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비교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있더라 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가 하면서 우리 지역 나는 상품을 활성화를 해야지 타 지역 거를 홍보해 주는 그런 격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쨌든 당부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느꼈던 점을 우리 직원분들도 좀 느껴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1927만 2000원 증액 도비 보조금 88만 원 감액된 37억 68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3842만 9000원 증액된 93억 43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과 반복,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상 보건진료소 및 매금 보건진료소 CCTV 고장 및 노후에 따른 교체 설치비로 각 800만 원 범화 보건진료소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입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 조건부 적합 판정에 따라 메인로프 교체 등 1500만 원 계상하여 부적합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군민의 기초 건강 상태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맞춤형 건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료 시 제공하여 군민의 의료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6억 8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상승을 위한 리모델링 공모 사업 확정에 따라 매곡 보건지소 심천보건지소 군립노인전문병원 3개소 설립이 1억 17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2023년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245만 원 편성하여 영동병원 수술실 2개소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성공적인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경기장 방역 소독비 900만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 쯔쯔가무시증,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일환으로 농가에 배부할 기피제 구입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속 집행 관계로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입니다. 관내 고층 아파트 3개소에 자살 예방 LED 로고라이트 설치비 2160만 원을 편성하여 자살 예방 홍보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으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중간입니다. 2023년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소장님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해서 올 본예산에 이거 올라왔던 거죠?

예.

삭감된 내용이었었죠?

예, 부결됐습니다.

그럼 지금 또 올린 내용에 의하면 꼭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전 이쪽을 본예산에서 부결되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거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예산을 세워주지 이거 군 예산만 6억 8000인데 이거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부족한 면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담당 실무자가 한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럼 정확히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부결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라는 건 저희들도 마음이 좀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주무관 나영서 스마트 헬스케어 담당자 나영서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군민의 기초 건강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그럼 그 사람이 이 시스템 이거 구축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많이 아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렇죠?

실무자가 직접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 건지 알아야지 우리가 승낙을 해주든 또 안 하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무관 나영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군민의 기초 건강 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만들어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우선 지소에 주민들이 방문하게 되면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하여 본인 인증 확인을 한 후 혈압이나 체지방 등 기초 자료 데이터를 측정하게 됩니다.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으로 시스템에 전송이 되는데요. 그 전송한 데이터를 빅데이터에 쌓이게 됩니다. 자료를 기반으로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지소 내원 진료나 경로당 사업 등 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개인 기초 건강에 지속적인 이상 발생 시에 비대면 화상 상담이나 아니면 진료 내용을 분석을 토대로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해가 안 가요. 아직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 화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내가 건강 진단을 그럼 병원에 안 가고 의사 선생님하고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하고 보고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상담 내용은 할 수,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 진료 관계는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진료는 직접 대면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아, 진료는 안 하고 그럼 내가 의사 선생님하고 나 좀 몸이 어디가 이래 안 좋고 이런데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럼 그분의 데이터를 보고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아, 내 인적 사항을 거기다 쫙 만들어 놓고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그 데이터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현광입니다.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내 구축이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내가 가슴이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어디 병원으로 가보세요. 이러는 건가 그럼?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진료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거기 전문가 병원에 빨리 가봐라. 내 그럼 이력 사항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이력 사항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개개인이 전체적으로 다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여튼 뭐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했는데 내 개인적인 신상이 또 그게 뭐 다 입력되어 있는 거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처음에 인식을 하실 때 안면 인식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르신들이 사실 누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보더라도 이분이 누구구나 그래서 측정만 하시면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측정을 개인들이 와서 해야 돼요? 거기와서.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수시로 그냥 편하실 때 수시로 오셔서.

아, 내가 그러면 보건소 가가지고 나 이거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내 개인 신상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세요. 해서 측정이 됐다. 이 얘기요.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려면 컴퓨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그분이 만약에 내 건강이 좀 이상하다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 보시면서 현재 어떤 점이 안 좋으니까 이제 처방할 때 정확히 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조금씩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디 지금 전국에서 어디 하고 있는 데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현재 지금 전국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왜냐하면 개별 시스템이 한 4개가 있다 보니까 군민들에 대한 그런 기초 건강을 통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최초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충청북도에서는 12개 보건소 아니 소방서 하고요. 병원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그 상태를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구급차 안에 입력을 하면은 119 상황실하고 그 병원에 전송되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이라고 현재 지난 3월 28일인가 개통을 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로도 가능하다?

응급환자가 발생될 경우 지금 응급의료 환자 발생됐을 경우 병원 찾다가 돌다가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북에서는 지금 현재 스마트 저기 응급의료라고 해서 3월 28일인가 29일에 개통해서 12개 소방기관하고 119 상황실하고 병원 간에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먼저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해는 내가 정확히는 못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보지 못했으니까 못한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타 지역에 먼저 앞서가서 한번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건 아니다. 소장님 그런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군민 건강을 위해서 6억 8000만 원이 좀 큰 돈인데 기본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이 환자분이 한 명이라도 살았을 때는 건강을 더 확보했을 때는 그건 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걸 돈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생명하고 돈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소장님이 의지를 가졌다면 하여튼 잘 좀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소장님 자살예방 LED로고라이트 설치 무슨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용리 고령자복지주택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측면 벽면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요?

아파트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파트에 저기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측면으로다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로고 쏘는 거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당초에 밑에 감고을아파트 측면에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카이저 아파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사이즈는 제가 아직

저도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이 몇 번 있어서 제가 말 그대로 그냥 옥상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이제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좀 가끔씩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어디 아파트로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한두 군데 아파트에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좀 그런 일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자살예방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LED라 해서 진짜 어느 건 큰 걸로 해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딱 붙인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저도 이제 아니 의도는 이해는 되는데 이거 LED로 해서 크게 자살 충동 시 1399 어디로 연락하세요. 라든지 아니면 좀 작게 해서 층간 높은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로 들어갈 때 거기서 보이는 거 좀 우울하거나 할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하세요. 이렇게 작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LED로 크게 로고를 해가지고 아 자살 충동시에 어디로 연락하세요. 그거를 그렇게 크게 뭐 한다 하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입구에 모니터 군정 홍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예방 뭐 치매 관련된 건 홍보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따라 크게 자살예방 자살예방합시다. 그런 문구는 지양을 하고 아무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 시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계획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좀 죄송한데 스크린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회의 끝나고

예, 이거는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영동병원에 자부담해서 CCTV 2개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건진료가 1개소에 800만 원이에요. CCTV가 화소가 틀리나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까요. 영동병원에는 두 개인데 이제 물론 민간 보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800만 원 예산이 된 것은 현재 CCTV 외에 저장장치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려면 몇 달치를 가야 되는데 그 저장장치가 지금 오류가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교체하는 비용이라 8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영동병원에는 저장장치가 있는 거고 그것만

보건행정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