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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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개의에 앞서서 오늘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영령들을 위한 묵념을 먼저 하고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계속되는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처리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2179억 원이 증액된 1조 774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틀 동안에 일정으로 전 부서에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정이 타이트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 실시 이 부분들이 해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고 어떤 평가를 좀 내리고 싶나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은 그동안에 안 했고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조례가 이게 2021년 말에 통과돼서 작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올해 들어서 심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교육을 좀 해서 역량강화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여수시 전반적으로 갈등에 중심에 있어서 우리 시민소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웅천지구 지금 생활형숙박시설 관련돼가지고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도 제가 담당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장을 만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님이 1개월 이상 정도 요청을 해도 담당자님께서 언젠가는 만나겠지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관련부서인 주차차량과 또 허가과 해서 지금 만나고는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최정필위원

그 과는 이미 여러 번 접촉을 했어요. 근데 시장님이 중심에 있어서 논쟁에 중심에 있어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부를 정확하게 정하고 해줄 거면 해주고 말 거면 말 거를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피하려고 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나 법제처 뭐 지리산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최정필위원

최근에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정원박람회를 개회식 때 참석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소통관에서 일정이나 모든 부분들을 관리를 하죠? 어떻게 지금 경과가 된 겁니까? 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참석을 하지 마라는 결정을.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막 이렇게 결정하고 의견은 좀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라서

최정필위원

담당 부서에서 비서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까지는 못 만나더라도 주요 장관들이나 차관들도 참석을 하고 다른 시군에 그 단체장도 참석을 하게 되면 우리 중요한 주요 역점사업들을 전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안 듭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부시장님 가서 들러리만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갈등이나 시민소통 부분에서 정리를 해줘야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누가 담당을 합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우리 비서실에서 시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의 중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렇게 피하고 또 이 주요행사에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매일 미흡하다, 이 부분들을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답변 해보십시오. 그러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어떤 책임을 말씀하신가 모르겠는데요.

최정필위원

중심부서가 시민소통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전달은 해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쪽이고 세출예산은 179쪽, 18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835쪽부터 859쪽까지이고 안정화계정은 863쪽부터 8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세출 3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해가지고 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에도 보면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이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게 내용이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총괄하시는 기획담당관님 입장에서 이 부서 간 소통을 통한 용역이 필요치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하고 저희가 차별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이제 5개 만이 있지 않습니까. 5개 만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섯 개 만의 특성에 맞게 균형있는 발전계획을 세우고요. 또한 5개 만하고 우리 여수만도 내륙간의 연계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걸 부응하는 그런 계기로 저희 르네상스 용역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해양 전반적인 것이고 저희들은 5개 만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특성에 맞게 균형개발하고 이 5개 만을 통해서 내륙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런 내용까지 곁들여서 중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지금

구민호위원

그럼 전혀 중복성은 없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제 부서 간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면 용역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도 줄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아서 기획예산 쪽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다 검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조금 부서 간에 좀 소통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기존에 세워졌는데 추가로 30억을 더 세웠습니다. 예비비 추가로 세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예비비는 1년에 그 잠깐만요.

구민호위원

옆에 보시면 설명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제정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해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총액 1% 이내 편성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80억을 세우더라도 한 0.5% 수준? 절반 정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50억도 안 썼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예비비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1%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1조 5,700억이기 때문에 157억까지 가능합니다. 혹시 저희가 추가로 어떤 부분에 발생을 대비해서 30억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구민호위원

보면 부서별 법적 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투자사업비도 반영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2차 추경에 투자사업비를 반영을 하게 되면 이게 집행이 올해 안 되고 이월되는 부분이 생기고 하는 것 같은데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2회 추경은 저희가 재원이 사실은 거의 재원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거의 일반 추가예산은 거의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제 생각은 예비비만 세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최소한 본예산 아니면 1차 추경에 세워줘야지 사업비가 이월되는 부분도 없을 것 같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1차 추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예산 부분은 최소 본예산 내지는 1차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 르네상스는 그 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데 르네상스 중장기 그러면 지역민들이 딱 이렇게 와 닿는 게 없어요. 이거 한 2억 용역을 한 뒤에 우리 여수시의 그런 대체적인 계획까지 있나요? 두리뭉실한 거 말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이거 용역을 해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실행계획을 좀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도출한 각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또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해서 단기별 투자계획까지 또 재원조사 방안들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또 중앙부처하고 전남도의회 공모사업 같이 연결해서 국비 확보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면 르네상스 정확히 말한다면 서울, 한강 르네상스 그럼 전담반이 있어요. 그럼 이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담반을 TF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르네상스 TF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이번에 새로 만들었거든요. 팀장님하고 계시는데 일단 여기서 용역결과 나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확대할 것인지 그런 부분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한경쟁입찰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주로 어디까지 범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했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술, 예술, 건축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여수만의 특색이 있는 것을 자연환경, 산업환경 이런 부분에 초점을 세워서 우리가 여수만 이번에도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섬 관련된 발전계획 용역도 했었고 근데 저희가 대부분 초창기에 보면 서로 공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만족하지 못하는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2억 정도라고 하면 여수만에 제대로 된 르네상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후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큰데 너무 확대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똑같은 용역에서 비슷한 그런 용역이 될까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알차게 충분하게 베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어떠한 지침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해서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83쪽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가 신규사업이 있어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지금 SNS 홍보가 요즘 많이 활성화 돼 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환으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별 맞춤형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보통 촬영도 해야 되고 스케줄도 작성해야 되고 해서 보통 2주 정도를 작성을 해야 되고 촬영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3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사람을 좀 채용해서 우리 여수시를 또 전국에 홍보하고 여수하면 또 관광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국에 알리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일단 한 3명이 필요한데 기간제로 한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SNS서포트팀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걸로 하는 거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 저작권에 관련된 조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안하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서비스시스템 구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방금 유튜브라 그랬으니까 이분들이 홍보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특허나 저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여수시가 검토할 예정이죠?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그렇죠.

성미

박성미위원

그 방법까지 하지 있으면 이런 기간제를 통해서 그런 단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것이 또 다른 데에다가 홍보가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쪽입니다. 저희 적극 행정 있잖아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적극 행정에 대한 우수공무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적극 행정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우리 2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많이 알리는 시스템 되어 있죠? 주로 그런 다음에 가장 적극적인 우수공무원으로 했었을 때 여수시에 필요한 공무원이 누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행정공무원은 우리 여수시에 행정발전과 공익에 부합하고 또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또 창의적인 사업을 기안을 해서 여수시에 그러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추진하는 그런 공무원을 적극 행정 공무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 적극적인 행정 중에서 딱 한 가지 정도를 잘 하는 우리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진짜 현장에 민원을 발로 뛰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저는 좀 기준이 있어서 그래도 눈에 띄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제대로 풀어주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좋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면 고령화 때문에 어르신들은 언어 하나도 어렵고 공무원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데 그 친절도라든가 이런 게 적극 행정에 포함이 당연히 돼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에게도 알려주고 여수시민에게도 좀 알려주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박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도 잘 함께 포함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적극행정 관련해서 중앙입니까? 어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지금 적극행정은 행정안전부와 도에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도에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는 됐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또 축약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심사는 끝났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작년 것은 끝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은 작년에 도에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거를 더 힘을 받아서 중앙까지 여수가 적극행정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금년에 더 열심히 해서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필 문화산업국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충현 문화예술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대체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예산안 부서 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충현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쪽, 135쪽, 160쪽, 164쪽, 166쪽이고 세출예산은 233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33쪽을 보면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계획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지금 잡혀져 있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여수문화예술재단 사업범위, 조직규모, 재정지원규모 등의 정확한 산출 설립계획수립 했는데 5,000만 원 세웠던 근거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재단 설립절차 중에 첫 번째 절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립계획수립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두 가지 용역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설립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설립계획수립용역을 하는 걸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떤 근거로 5,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냐 이 말씀입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사례도 조사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설립계획수립용역을 할 때 타 지자체나 기존에 했던 그런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5,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타 기초단체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수립용역이 마치면 다시 타당성용역을 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겁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꼭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세입입니다. 4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잔액이 남아있는 혹시 이유가? 반환한 이유가.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잔액이 사실 좀 많습니다. 원론대로 한다 그러면 다 소지를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용권자가 이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억이 넘는 돈이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사용 잔액이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용권사업에 대해서는 체계가 지금 어떻게 안 쓰고 있으면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아니면 체계가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그 대상자를 사실 말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일정한 시점 그러니까 분기 정도 한 번씩 저희들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개별적으로 저희 시도 그러고 읍면동에서도 독려를 하는데 여기서 이용하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돼서 이용하는데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지금 거의 바우처사업처럼 이용권이 주어지는데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과 가장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욕구는 조사를 안 하나요? 딱 이렇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이에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정도 예산이 반환이 된다는 것은 1인당 10만 원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잔액만 남은 것인지 아예 10만 원을 처음부터 안 쓴 건지 대한 파악을 하셔야지 이게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여수시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과 꼭 이게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울마루 같은데 그런 데에 큰 기획단들이 들어와서 좀 비싼 가격으로 봐야 되는 입장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쓰는 분들은 그런 기회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 표 예매할 때 굉장히 ‘과하다’라고 해서 못하는 그런 참 보기 드문 공연 같은 거 오면 방법을 찾아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좀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특히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말을 해서 분기별 특히 하반기에는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표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축제가 뭐 있죠, 우리 여수에?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여수 대표축제는 거북선축제로

고용진위원

최근에 또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3회째 하고 있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예산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동동북축제나

고용진위원

그렇죠. 동동북축제는 이게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체 추진위원회 축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진위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동동북축제 3억 예산이 추경 1차 추경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이거 당연히 본예산에서 다 올라와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행사라고 해서 본예산에 미리 확보가 되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긴 한데 예산편성과정에서 하반기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하반기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다 추경에 잡습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고용진위원

누락되는 거잖아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고용진위원

아니 이렇게 대표 축제로 성장하고 있고 시에서도 준비하는 것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본예산에 준비를 해서 이 본예산에 못 올리신 이유는 뭔데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편성요구는 당연히 했고요. 편성 심의과정에서 하반기 축제이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게 어쩌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축제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맞잖아요. 잘못하셨잖아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북선축제 보조금 심의할 때 동동북축제 당연히 들어가서 보조금 심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누락되고 추경에 다 올릴 거면 본예산에 우리가 왜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놓치거나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추가로 됐을 때 추경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꼼꼼히 검토를 해서 계획예산과도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신 거죠. 하여튼 좀 본예산에 꼼꼼히 챙겨서 넣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용진 위원님 지적사항이 전부 맞고요.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간부서는 물론 당연히 편성요구를 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재원관계를 안배하면서 기술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부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고보조금 지금 반환금 있잖아요. 방금 박성미 위원이 말씀하신 거 문화이용권이라든지 바우처 이 잔액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매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고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제안을 좀 하고 싶냐면 이게 우리 시민이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인데 일단 과에서는 노력을 했으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만 갈게 아니고 과연 대한민국에 이 지자체에서 전부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잔액이 가장 적은 데가 어딘가를 좀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과연 그곳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우리가 하는 방법처럼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도 여수시 내에서 사례를 보면 이 앞전에 광림동에서 상당히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실적이 높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리고 다른 시군도 광범위하게 하지 않지만 실적이 있는 데는 물어보기도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한 게 그 뭡니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발급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게 하여간 시간을 내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모범사례 한번 보여 주셔서 대상 한번 타십시오.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4쪽입니다. 235페이지요. 이번에 축제안전관리 전문용역으로 235명에 대한 예산이 추가됐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북선축제 100명 정도가 배치되고 여수밤바다 불꽃축제가 50명입니다. 이건 숫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가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조정 가능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파악하셔가지고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정말 돌산다리를 건너는 모든 분들이 밀려서 다녔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루 그냥 와서 알바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좀 번거롭더라도 그 미리 와가지고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통이라도 정리하는 그것을 조금 사전에 미리 준비된 분들을 인력을 좀 파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경찰복 한번 입은 분이 주변에 있는 자원봉사보다 훨씬 역할이 크듯이 이분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그 당일 날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정확을 알고 오셔가지고 휩싸여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단 한사람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듯이 그런 여수시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 좀 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현

이충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사 전반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수문화예술교류전이 이제 순회를 하는 교류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권에서 여수, 순천, 광양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전시기획들이 있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도비를 가지고 하지만 문화회관에서 전남하고 제주하고 교류전이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시정부에서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비 매칭 해가지고 하는 교류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주면 하고 예산을 안 주면 예산상에 편성조차 안 되는 것들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순회를 하다 보면 다음 차례가 여수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전시를 못 하거나 이런 행사들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여수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늘 반복적으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쪽, 131쪽, 135쪽, 136쪽이고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수의 지금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국가사적을 말씀하신가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국가사적.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된 데가 지금 58개소고요. 그중에 국가지정문화재가 20개소, 도지정문화재가 17개소, 문화재자료가 10개소, 국가등록문화재 18개소, 시지정문화재 3개소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설명서 122쪽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여수석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초 3회 실시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두고 놔둬야 될까 여수시에서 뭐 구체적 계획이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이 건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복원을 해보자 해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256억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토지매입을 했고요. 전체 75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문화재청 종합정비계획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복원해서 보존의 방침을 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2017년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2020년도에 한번 국고보조금 요청을 56억을 했습니다마는 복원이 아닌 보존의 방침을 두고 있다 보니까 3억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탐방로 정비라든지 그래서 풀 베고 그런 사업비만 배정이 됐고요. 그 종합정비계획도 예산이 8,000만 원이 배정돼서 금년도에 한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나왔거든요. 29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고보조금 신청해보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시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계획서 나왔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는 복원하고 보존 위주로 한다지만 사실 보존만 하다 보면 지금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완성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보기가 그래요. 어찌됐든 여수의 관문인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과장님 말씀드린 겁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료 좀 주시고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설명서 15쪽에 보시면 낭도리 공룡발자국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국비가 들어왔네요. 낭도리 관련해서 어디어디 하실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지금 사도하고 추도 부분입니다.

정신출위원

두 개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우리가 물론 기록화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기회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공룡발자국이라든가 추도에 있는 공룡발자국은 세계 최장길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존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발자국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 가보셨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정신출위원

가보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추도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기록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유산들을 좀 관리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계유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갯벌도 등록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섬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사도, 추도, 특히 백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이나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작업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그 전초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예전에 세계유네스코 회의에서 2018년부터는 모든 자연유산을 불문하고 한 개 국가에서는 한 건을 갖다가 채택해서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갯벌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갯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갯벌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갯벌도 굉장히 우리 유산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낭도에 공룡발자국이나 백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더 비중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갯벌 관련해서 여기 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1억인가요? 1억 올라와 있네요. 근데 갯벌도 하시고 그러면 차후에 언제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면 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갯벌 추진 갯벌에 대해서 한국갯벌에 대해서 세계유산을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2027년 6월에 지금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신출위원

2027년까지.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용역이?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요. 등재 결정이 2027년 6월입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야죠, 뭐. 그래도 공룡발자국이 지금은 관광객들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갈 때마다 저도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고인돌도 우리 과장님 소속이죠? 여수의 엄청나게 고인돌이 많죠. 한 1,700여 개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간 중간에 있는 거.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현지 고인돌 말입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웅천 쪽에 혹시 웅천 쪽에 있는 거 웅천동 웅동 고인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웅동 저기 예울마루 뒤쪽 말씀입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예.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최근에 혹시 그 부분은

채경

김채경위원

거기 제가 현장을 한번 예산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 월내동 상촌과 적량동 상적고인돌이 그쪽에 묶여져 있어요. 공원으로 해서 묶여져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산에도 고인돌이 지금 많고 미평에도 있고 오림동에도 제가 있다 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흩어져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으고 하자는 그런 혹시 계획은 없으신지.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채경

김채경위원

주시고 한번 그걸 검토해주셔 갖고 나중에 좀 예산을 세워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여수시의 하나의 문화자원이니까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채경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기 때문에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성과들 때문에 여수시가 문화로 인해서 좀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수시에서 문화재 그니까 도지정이나 여수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공원 지정을 해가지고 한 곳이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공원

성미

박성미위원

예,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오포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쪽 주변을 개발했듯이 이번에 불광에 관련된 것을 4월 달부터 계약을 했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정밀 조사발굴용역을 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여수 좌수영에 대한 동문, 서문, 남문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과 이거를 같이 하려고 그런다면 제 생각에 그쪽 벽송정 밑으로 불광 주변을 공원 지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 게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나누는 게 훨씬 우리 과에서 움직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요. 혹시 검토는 가능하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7월 달까지 지금 정밀조사계획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정밀조사계획이 끝나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거까지 제안을 드리는 게 아마 그 부서하고 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진도도 빠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민원이 적을 거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입니다. 고영준 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6쪽, 160쪽이고 세출예산은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촌산단 지금 통근버스 감축이 됐어요. 지금 도비하고 시비 비율 때문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운행노선만 감축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국도비 부분도 영향이 없지는 않고요. 지난해에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서 국가산단과 어촌산단을 같이 했었는데 국가산단은 워낙에 이용률이 낮아서 제외시키고 논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조율을 시키고 어촌산단만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도에서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자유 공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도비를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5:5로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 고용진 의원님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 확보는 못 하고 좀 줄였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고요. 순천이나 광양, 목포 같은 경우는 사실 유사한 사업들이 3:7, 25:75 이 정도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축소를 하고 적정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가산단이나 이런 부분도 여수시에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에서도 우리 사회공헌이라는 부분들을 대표적인 게 GS에서 예울마루 사회공헌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세우고 시설을 세우고 이런 것들도 사회에 공헌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단에서 우리 지역민들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공헌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가산단에서 지금 사회 공헌한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그건 좀 파악이 됐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건 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최소한 50% 이상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가급적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신 분들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업체들도 대기업들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은 조금 더 기량이 우수한 직원이 외부에서 온다 하더라도 지역에서의 갈,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의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배치된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들은 조금씩 더 높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사실 매출이 수 조원, 수 십 조원정도 매출이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국가산단에서. 그러면 사회공헌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항에 이렇게 지금 포항으로 이전을 했고 공장을, 또 지금 지주사도 포항으로 지금 이전을 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에 공헌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에서도 사실 사회공헌의 일원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과에서 논의를 해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수에 있는 청년들이 좀 취직이나 이런 문들이 좀 더 개방이 되고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제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역민 우선 채용 관계는 민선 8기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업체들과 협의를 하고 지난 해 연말에 하반기에 LG를 필두로 계속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실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254쪽에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 시민걷기대회 사업비가 전년도 비교해서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또 행사들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최소한으로만 인원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 지난해에 큰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으로 시민걷기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장에 참여한 시민들이 워낙에 폭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해서 참여하고자 했으나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 행사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연도에는 장소도 좀 옮겨주고 검토해 가지고 많은 인력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는 그때는 본예산에 이미 올라간 상황이라 추가로 못하고 이번 추경에 지금 증액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지부가 지금 여수에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광주전남에 또 다른 지회가 있나요? 시군 단위 같은 경우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다른 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상당히 몇 년 차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옥기

정옥기위원

저희들이 어떻게 단체에서 하는 걸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산업 재해 없는 안전한 여수를 위한 시민걷기 대회면 그냥 어떤 홍보성일 수도 있고 차라리 안전한 여수를 위한 공청회를 한다든가 실제적으로 시민들하고 안전에 필요한 부분을 모두 찾는데 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냐, 자칫 걷기대회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에도 사실은 안전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체험부스들을 지금 운영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의식을 더 고취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산업재해는 특히나 산단이 그래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행사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접근성에는 좀 떨어질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웅천공원으로 한 것 같은데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좀 더 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 걷기대회보다는 좀 더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는데 또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해서 제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충질문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정이 웅천해양공원으로 예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혹시 어느 정도, 만약에 거기서 ‘걷기대회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범위이신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웅천공원에서 출발해서 다양한 코스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울마루하고 장도를 가는 코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선소대교를 건너서 소호동동다리 쪽 일부를 할당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소호동동다리 쪽으로 같이 선소대교를 넘어서 하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물론 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미평역에서는 다 인도예요, 쉽게 만성역 앞까지 자전거 도로하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많은 행사를 올해 13회 차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미평공원에서 했었는데 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게 되고 자전거도로가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더라고요. 사고위험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제가 같이 시장님하고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 염려 때문에 인력이 사람이 늘어나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웅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웅천 선소대교 인도도 좁아요. 지금 많은 인원이 늘어나서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장소를 변경하셨다”라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건 자전거도로하고는 겹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피해서 좀.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가요? 그 폭이 넓은가요? 그렇게 크게 넓게 안 봤거든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안전적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지요, 그니까 여기를 지나는 차도를 지나가잖아요. 그죠? 차가 지나가니까 최우선이 안전이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근 당연하십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갖고 현장도 한번 인원, 인원이 한 천 명 정도 모이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한 2천 명 정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천 명을 했었는데 너무 참여 열기가 높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지나다보면 밀릴 수도 있는, 밀려갖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도 충분히 배치하고자 지금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최고로 안전을 우선으로 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쪽, 120쪽, 122쪽, 130쪽, 136쪽, 168쪽,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25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정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쪽, 118쪽, 121쪽, 136쪽, 137쪽, 160쪽, 166쪽, 168쪽,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263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805쪽부터 8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시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물론 그 기준에 맞게끔 선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릴려고 해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할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지정할 당시에 지금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같은 어떤 제안들을 하시는데 “여수가 여수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중국산 김치를 쓴다든가 이게 맛이 굉장히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오시면 예전의 여수의 맛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수는 음식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보존을 못 하고 많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고요, 또 질적인 부분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서비스도 떨어지고 있고 그의 반면에 여수의 고유의 음식 맛을 유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가게에다가 부탁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좀 강력하게 제안을 하나 하자면 최소한 김치 정도는 중국산을 안 쓰는 가게가 착한가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정을 할 때 최소한 한두 개의 품목은 넣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여수는 갓김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항목도 좀 추가를 하면 좋겠어요, 이제는. 늘 그래왔었지만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목에 추가를 좀 해서 심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남상가나 흥국상가를 보면 점포가 지금 많이 비어 있어요. 거의 흥국상가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가 지금 점포가 비어있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점포들이 계속 지금 비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들도 있겠지요. 금리가 또 오르고 하고, 그런데 제가 보면 상가의 메리트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순천시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뭐를 조성한다고해서 300억도 부족하기 때문에 장관이 전화가 와서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이것들이 청년이나 이런 사업장 하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런 몰들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상가동을 조성을 하든 어떤 테마를 가든 음식테마로 상가를 조성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시나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상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형 몰들이 들어와야지 또 보세골목이든 주변 식당가든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영화관이든 뭐가 들어오든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상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장 큰 것이 다양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흥국상가나 진남상가 같은 경우가 특히 진남상가 같은 경우는 옷 가게가 주가 되거든요. 하지만 관광객 추이라든지 젊은 층 추이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다 지금 옷가게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중간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런 부분하고 또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자기들이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또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같이 좀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정필위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이 주택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가부분에서도 도시재생 공모를 통해서 이제는 뭔가를 해줘야 만이 지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여수 경기도 같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특히 여수 시민이 무너지는 거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수립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페이지에 보시면 흥국상가 전광판 설치사업 관련해서요, 설명서에 보면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통지(15차)인데 이게 지금 도의원 중에 사업비를 누가 내린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도의원님 이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산팀 혹시 아신가요?

15차인데 상반기 때 내리신 거예요?

상반기 때 확보하고 지금 하반기 때 내려와서, 저는 15차라 하반기일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수산물특화시장 임시판매장 현재 소송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여론에 그렇게 나오던데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 지금 현재 공개된 위원회이지만 지금 현재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소상히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승소를 해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는 정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냈던 것들이 일부가 좀 과다하게 상인회에서 청구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고용진위원

공과금 정도 그 부분인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정확히 우리 공포가 안 되고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곳에 지금 2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기존에 사업비랑 하면, 그렇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명시이월까지 하면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이 장소가 아직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게 저희도 사실 여러 번 가보고 또 그랬지만 적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하고 또 상인회하고 약 한 1,000일 동안 시에서 농성을 하다가 또 나가는 조건으로 어떤 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준비는 해놓고 또 협의과정은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장사가 잘 되고 또 계속적인 그런 경제활동이 유지가 된다면 더없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예산을 편성하되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7,000만 원 예산도 좀 과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2억이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임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걸 나중에 또 옮기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또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거기가 지금 악취라든지 교통, 쓰레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하는 것이 식재료라든지 이런 걸 판매하는 곳으로는 굉장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근데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임시판매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곳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투입되더라도 저는 그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은 잡혀 있지만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좀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건 끝까지 좀 꼼꼼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그 주차장 부분도 사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입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쪽, 120쪽, 122쪽, 123쪽, 130쪽, 137쪽, 138쪽, 160쪽, 166쪽,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72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청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이 추진도 되고 있고 또 신규사업들도 이렇게 개발해서 인센티브 청년 정착을 위한 근로 및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 청년 인구하고 지금 감소가 되는 게 해년마다 몇 명 정도가 되고 있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 한 3%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6만 3천 명인데 1년에 한 2, 3천 정도

최정필위원

저번에 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를 보니까 2천 명 정도가 해년마다 이렇게 외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주로 여수 인구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청년 비중이 워낙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광양은 복지를 선언을 했고 순천은 교육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여수는 보면 관광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생활여건하고는 우리 여수 시민하고는 사실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관광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도시 이미지를 갖고 가냐, 중요한 것은 지금 청년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저희가 이미지를 탈바꿈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예산도 충분히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여수시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청년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저희가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도시비전이 오랫동안 우리 여수시가 해양관광 이런 쪽에 소위말해 3차 서비스업에 많이 메이킹이 돼 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고 국가산단에 대한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이 도시 이미지하고 많이 그렇게 연결됐다고 봅니다.

최정필위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가산단이 또 자리하고 있고 이러면 많은 청년들이 충분히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기회가 많이 부여가 되지요. 여수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여수를 어떻게 청년의 이미지를 변화하는 데 특히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박한옥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8쪽, 160쪽, 161쪽, 166쪽, 167쪽이고, 세출예산은 283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드론자격증 취득 민간위탁교육비 내용 관련해서 대상이 지금 민간인만 됩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수 시민이면 누구나

구민호위원

공무원은 배제입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구민호위원

가능합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구민호위원

민간인만 돼 있어 가지고, 그럼 지원 시 법적근거나 조례나 이런 건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됐고요, 드론 관련 업무가 올해 1월 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우리 스마트정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지원하게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민간인만 된다고 그래서 공무원은 배제된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공무원도 같이 신청받아서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 민간인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거 없이 예산을 성립한다는 것은.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요. 우선적으로 여수 시민한테 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건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충족된 사람에 한해서.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원 쪽으로 넘기면은 본인들 자부담 30% 해 가지고 학원에서, 저희들이 학원으로 줍니다. 학원으로, 학원비 식으로

고용진위원

아니 학원으로 주더라도 근거 없이 이걸 줄 수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보니까 우리 국토부 드론산업활성화 관련된 쪽에 보면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있네요.

고용진위원

아니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지급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줄려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공무원들은 어차피 공무원 교육비로 별도로 해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한꺼번에 통으로 잡아서 예산을 민간인 불특정다수하고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해서 올렸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교육비로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 민간인한테 불특정하게 지원하는 것도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 근거를 하셨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페이지 284페이지 UAM 항로개설 기획 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다 국가에서나 정부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가 별도로 또 해야 되는가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UAM 상용화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자체에 지원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그 공모사업에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남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 우리 여수, 고흥, 신안 3개의 지자체가 같이 해서 지금 연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분담금입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내용의 표시가 지금, 분담금으로 돼 있네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그러면 총 예산이 3억이네요, 3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남에 실증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3개 지자체에.

고용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에 따른 드론스테이션 설치 개도, 송도, 금오도, 국동 수변공원이 맞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 네 곳을 선정하셨나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 실증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국동 수변공원에서 개도, 송도 이런 쪽으로 해서 섬 지역 드론배송 서비스를 주제로 가지고 공모사업에 제출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드론이 뜨고 내리고하는 그쪽 스테이션 설치하고 또 그쪽 관제시스템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설명을 들어서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실효성이 있는 곳인지도 제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먼저 이런 거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국비 포함해서 11억인가요? 이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국비가 7억이고요, 도에서 또 1억 2천을 내려준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시 3억을 이번에 스테이션 설치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총 사업비가 11억이고, 기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바로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끝낼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용역을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증사업입니다.

정신출위원

실증사업이 공모선정이 됐는데 이제 예상하지 않은 공모였던 건가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5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여수가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정신출위원

잘 하셨고 이거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UAM도 그렇고 아직은 우리가 전혀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도입이 급격하게 되다보면 이제 미처 준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장소도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스테이션을 설치를 한다고 나왔어요. 여기에가, 그래서 이것도 저도 사실은 이게 장소에 대한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예산서에 없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언론에 화장실 몰카 사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현장활동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수시에 스마트과가 있는데 말하자면 몰카 탐지기 같은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고가예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물인터넷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런 정보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화장실 몰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성 안심 쪽이어서 아마 관련 부서가 저희 과에서 않고 여성가족과나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IT쪽에 전반적으로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보니까 저희 여수시가 화장실 관리가 다 부서마다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일원화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일원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IT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려면 스마트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부서끼리 협력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장비가 워낙에 비싸다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력낭비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만 나가는 상황인 것 같고,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전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기계적으로 서로 몰카가 설치가 되면, 기계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차원에서 인제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284쪽 아까 드론 관계인데요, 이게 국가자격증입니까? 민간자격증입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자격증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가자격증, 기능사지요? 몇 급부터 시작하지요? 이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드론은 국가자격증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가자격증으로 운전면허증 같이 그렇게 된 겁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은?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은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할려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신규로.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신규입니다. 올해 처음.

옥기

정옥기위원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드론항공촬영 자격증 취득지원도 마찬가지고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에 지금 학원이 몇 개나 있나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국가지정 드론 전문학원이 두 개 여수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액 시비지요? 지금?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70%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자부담 30%고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여간 아까 고용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좀 닦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자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에 따른 드론 스테이지 설치인데 송도는 율촌 송도가 아니고.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돌산 송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국동수변공원에서 시작점을 해서 개도, 송도, 금오도를 스테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후에 계획들은 어떤가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요. 아직 드론을 이용해서 물건 배송 이런 게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 이걸 실증사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용화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우리 여수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실증을 해서 내년부터라든가 현실화시켜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비 7억을 지원받아서 하게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국비 7억은 확보가 됐습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지난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확정됐어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억은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시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비를 3억을 기반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게 되면 국비 7억을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도에서도 또 1억 2천을 내려준다고 연락이 와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장소 변경은 혹시 가능할 수 있나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아무래도 섬 지역 물류배송 실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쪽을 잡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도.

옥기

정옥기위원

나름대로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잡았던 근거나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봤을 때 개도 같은 경우는 곧 지금 현재 교량이 지금 설치가 될 걸로 보는 데 다른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곳, 지금 계획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도서 지역이. 인구도 많이 지금 살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조금 의아하고 어찌됐든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잡았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겠어요?

정신출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우리 사이언스 데이터 교육하고 있으세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사이언스 데이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출위원

데이터 마이닝 계획을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빅데이터 쪽하고 공공데이터 쪽에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고.

정신출위원

교육?

한옥

박한옥스마트정보과장

교육을 저희 과에서는 그쪽은 않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정신 교육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시간 관계상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철호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쪽, 123쪽, 130쪽, 131쪽, 138쪽, 139쪽, 167쪽이고, 세출예산은 28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예산은 715쪽부터 717쪽까지이고 사회복지기금은 815쪽부터 8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쪽입니다. 296페이지 중앙동 사계절 행복 있지요, 1004마을. 잠깐 이 수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을 보면 이 프러포절 올렸을 때 이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전라남도 사회혁신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가 있어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도에다가 신청해서 그걸 선정을 받은 것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리지원 상담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올라왔고 인센티브에 의해서 이 예산이 1,6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저희가 심리상담 부분, 특히 상담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했습니다가 아니고 전후 몇 회, 사후관리, 피드백까지 다 가야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평가가 따로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심리상담의 경우 우리 읍면동에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있지만은 우리 시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두 분이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심리상담의 경우도 만약에 심리상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간호사가 있지만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장에 또 가서 같이 상담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 시에서 통합사례를 하고 있는 상담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 클라이언트가 오면 이게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앙동에서는 지사협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분하고 그 예산하고 이쪽 우리 통합 현재 시에 있는 통합사례하고 예산은 별개지요, 왜냐하면 인건비로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대신 읍면동에 각 고난이도 사례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6개월이상 계속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어차피 심리상담을 당초에 이걸 올렸기 때문에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솔루션을 하잖아요. 긴급하게 일이 생기면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하는데 특이하게 이게 보장협의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이게 첫 사례가 되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마땅하게 하지 못해서 보장협의체에서 왔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자원, 그다음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결합해서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게 이 예산 잘못 혹시라도 좋은 의미로 했었는데 크게 와 닿지 않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28쪽에 보면 도비 100%는 맞아요.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환경개선, 환경개선, 문수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 오는데 거의 100% 도비예요. 그럼 미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가서 우선순위를 정하시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도의원 지정으로 내려갔을 때는 말씀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과장님 우리 발달장애가 있는 그곳 말고 생활시설 말고 공장 있지요, 장갑 만드는 공장,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어디로 이동을 하나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말씀입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그치요, 복지관. 그래서 이 환경개선 같은 것은 일단 내려온 건데 다음에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그쪽에서 저도 관련된 환경개선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비를 그대로 맞고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쭉 돌아서 오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 도비가 내렸을 때 시가 조금이라도 매칭을 하면 오히려 그것까지 개선하지 않았나라고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쪽에 긴급복지지원 있지요, 긴급복지지원. 그 지원예산이 19억인데 이번에 확대가 돼 가지고 4억 15백 포함해서 19억이거든요. 1인당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을 해줍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긴급복지는 크게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이제 생계급여는 주로 소득기준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 집니다마는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이 있을 때는 62만 3천 원을 3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인 같은 경우는 103만 6천 원 정도, 3회는 133만 원 정도 되고, 주거비는 1인이나 2인에는 한 29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해서 지로별 최고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3개월 동안 해준다 이거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3개월 동안.

행기

김행기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여수에 많이 있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처리 못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이후로 더 긴급생계가 발생하는 건수는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이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우리가 이번에 많이 인원이 증가가 되면 도에서도 또 추가로 돈을 내려 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7쪽 보면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시설비로 예산이 섰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근데 밑에 다른 복지관들 보면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전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쌍봉복지관이 우리 시 건물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시소유로 돼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시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보면 희망키움 종류는 예산이 전부 줄었고 저축계좌는 증액이 된 이유가 매칭금액 때문인지 아니면 기준 완화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크게 생각하면 매칭부분이다 그러는데 기준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은 한 5개 정도 통장은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미 끝나는 건데 3년간 매칭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년까지 가야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신청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서 나온 부분에서는 새로 추가로 2002년도부터 추가로 통장사업이 발생한 겁니다. 발생하면서 기준도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가 일몰사업도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기준완화로 매칭 금액도 많이 높아졌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조영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쪽, 123쪽, 124쪽, 130쪽, 131쪽, 139쪽, 140쪽, 141쪽, 161쪽이고, 세출 예산은 30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526개입니다.

고용진위원

526개 엄청 많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준공연도에 따라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하나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5년 이내에 지원여부를 파악해 가지고 시급을 요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저희가 그 계획을 추진할려고.

고용진위원

잡으셨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 건립연도에 상관없이 누수라든지 습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창호 이게 완벽하게 공사를 한다 그래도 하자가 있더라고요.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연도를 기준으로 하지마시고 그 실태조사를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면 다행이네요. 저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꼭 접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시에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외벽에 습기가 차버리면 이게 굉장히 생활하시는데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실태조사는 언제쯤 진행하실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지난 본예산에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인력의 그러니까 각 읍면동 별로 또 경로당 수가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그거를 전체적인 기본조사가 어려울 걸로 봐서 파악이 돼 가지고 단기간 인력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기본현황 조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입력하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추경 때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세우신다 그 말씀인가요? 1회 때 좀 세우시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이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게 실태파악이 되면 3회 추경 때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진행하실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내년으로 저희가 이번에 할려는 것은 물론 필요한 그런 현황도 파악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경로당이 수년째 어떠한 서비스가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지 여부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읍면하고 저희가 활성화를 같이 해서 할려고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한 것들도 실태조사를 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여튼 저희가 소요예산이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또 시비를 세워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진위원

연차사업을 하시더라도 시급성을 따져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안마의자, 의료기기 많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거의 배치가 돼 있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거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에요, 후원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배치를 해놓으신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도의원님들이 많은 경로당에 이렇게 안마의자나 또 의료기기를 많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았는데 문제는 소위 그 어르신들이 쓰시다보니까 고장이 엄청 잘 납니다. 근데 이게 수리가 안 돼요. 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인제 의원들한테다 어떻게 해 줄 거냐, 안 해주면 욕을 바가지로 하고 해주길 바라는데,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쓰시면 좋을 텐데, 또 그 돈은 절대 거기다가 못 쓰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도 인제 회사에 전화를 해보면 좀 어떤 곳은 한 4, 50만 원씩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주고 싶은데 못해 준 경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과장님은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가, 그런데 현장을 저희도 가보면 저기 안 쓰는 곳에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장이 났다거나 과거에 오래된 것들은. 근데 혼자 쓰시는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데 여러 분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빨리 고장이 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태파악할 때 현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해주시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좀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제 이게 많다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함께 좀 지금 파악도 어디에 얼마나 배치돼 있는지 좀 보시고 그것도 비싼 금액으로 이렇게 다 경로당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거 몇 번 쓰다가 고장났다고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팀장님들께서도 좀 유연함이 없이 안 된다라고 딱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장님들이나 어르신들께서는 그것도 엄청 서운해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현황 파악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검토라기보다 방법이 있는지.

인숙

백인숙위원

방법을 찾아야지요, 회사하고 방법을 찾아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서는 회사한테 전화를 못 해요. 몰라서도, 그러기 때문에 좀 동별로라도 팀장님들한테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45쪽입니다. 우리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사업 있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친환경으로 가면서 추가비용이 나온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일반 유기미는 어떤 거를 쓰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친환경 쌀.

성미

박성미위원

공급 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하이아미.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 것? 여수 걸로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설명서에 그게 써 있었으면 안 물어볼 건데.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류갑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8쪽, 119쪽, 120쪽, 124쪽, 125쪽, 130쪽, 131쪽, 132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61쪽,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329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825쪽부터 8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351페이지에 우리 지금 차량 운영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묘도, 차량운영비 말이지요?

석주

이석주위원

시 단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비가 근데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석주

이석주위원

반별로 어린이집에 해당 개소 당 뭐 얼마씩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개소 당. 지금 작년도 실적에 의하면 2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에 1억 이건 개소 당 얼마씩 지원하는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과장님 천천히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월 2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다시 이건 서면으로 보고 드릴게요.

석주

이석주위원

이건 다시 한번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다시 얘기를 하시게요. 그리고 지금 반별 어린이지원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10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계신데 순천은 금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저희는 시설별 한 개 시설별로만. 반별로 한 게 아니고 시설별로 문하가 안 찼을 경우에 예를 들어 3명인데 1명이 안 차면 시설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한 것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뭐 순천 같은 경우가 금년도부터 한 뭐 20억 들여 가지고 한다 그래서.

석주

이석주위원

전 영세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영세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아, 반별 운영 지원비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별 운영도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저번에 드린 걸로 예, 알았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건 안심 영세반이었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이었고 이것도 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진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딱히 그 설명서에 나오는 거보다 여기 보면 아동양육수당이나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고 또 아동을 어디 맡길 데가 찾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요즘 손자녀 양육참여노인이 활동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부모나 친척들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부모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왕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좀 더 드리고 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영세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또 불안감, 보육료 대신에 조부모 양육수당을 주게 되면 노인의 경제적 상태와 또 노인의 개인주의의 생성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부모 양육수당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조부모 양육수당을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다가 복지부에서 제동이 걸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그쪽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 지원할 수는 없고 잘사는 시군도 있고 못사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그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지원할 수가 있는데 아마 서울에서는 그래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영세아들 태어나면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부모한테 부모수당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아동양육수당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만 원을 지원해 줄 겁니다.

진명숙위원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월 주는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매월 줍니다.

진명숙위원

예. 1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가지고 또 1세가 되면 25개월부터는 또 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줄어듭니다, 그게.

진명숙위원

그게 조부모 양육수당으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중복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동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그 아이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게 조부모 양육수당이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좋은 의견인데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 법을 조례로 만들은 게 그걸 왜 거기 나왔냐 하면 댓글에 보면 아이 그러면 할머니가 왜 꼭 애기를 봐야 되냐, 국가가 봐 해줘야지. 그래 가지고 할머니들이 엄청 반발이 심합니다. 친할머니들이. 애 할머니들이.

진명숙위원

그렇긴 하죠. 할머니들이 뭐 돈벌러가지 애기는 안보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서도 또 손자·손녀들을 봐주시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진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라 질문 드리는 거 좀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차량지원 관련해서 작년 거의 뭐 1년 전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현대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제 이제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방법을 찾아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추후에는 이번 경험 토대로 해서 차량 내구연한이 기존에 10년에서 코로나 때문에 2년 해가지고 12년으로 됐지만 지금은 이제 차후에는 10년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차량운행하고 있는데 점검 하셔가지고 1년 전에 준비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대처해주시고 우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 2년 놔두고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 양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사용설명서 6쪽입니다. 827쪽 양성평등기금 작년 실적이 7개 단체였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누구보다도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토대로 23년도에 계획이 또 있는지 그것까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실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윤경희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 125쪽, 132쪽, 145쪽, 161쪽이고 세출예산은 369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795쪽부터 8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페이지인데요. 여수시 체육회 운영위원 급여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증감이 좀 됐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증감되는 내용은 봉급 인상료를 좀 반영했습니다. 수당하고 봉급 인상료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단일호봉제로 운영했는데 작년 6월 이후에 저희가 이걸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해서 올해 좀 예산, 그리고 공무원 봉급이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최정필의원

공무원 봉급이 인상이 된 분이 지금 참고된 건가요? 그렇게 보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거기 준해서 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최정필의원

작년에도 지금 인원이 5명을 지원을 했네요? 지금 3억 정도를 지원했네요. 지금 5명이 작년에도 지급이 됐었었는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러니까 5명이 더 추가로, 그대로 갔던 부분이고. 이거 예산을 추경 때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기간을 추경 때 이렇게 올라왔네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 이게 2,400만원 증감된 게 인건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2,400.

최정필의원

1,230만 원.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제 그 급여 인상분이나 수당 인상분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사무국에 수용비, 급량비, 그다음에 차량 임차비 관련이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이익이 차량 임차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정필의원

사무국장님 급여를 보면 본 급여는 낮아요. 그런데 상위급 부분들이 지급이 되는 것은 좀 다르네요, 다른 직원 분들하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사무국장은 기금에서 지급이 또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봉급은 저희가 시에서 지급하는 돈은 연봉이 한 2,400 되는데 나머지 차액분 정도는 문체부 기금에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총 급여에서 보면 사무국장이 제일 높죠? 5,600만 원 정도 높죠?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의원

그 타시군하고 이렇게 지급되는 금액들이 비슷합니까? 자료는 저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여수시체육회가. 그런데 이제 급여를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급을 되고 있는 건가요?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무국에 직원들 운용은 전체적으로 전 시군이 동일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자료를 좀 제가 부탁드린 자료 보충해서 수용비나 전기료나 그런 부분 인상 부분이나 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거 추경예산의 외의 것입니다. 지금 체육회 말고 우리 여수시에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직장 우리 팀들 있잖아요. 직장 팀으로 있는 분들이 2년에 걸친 전국대회의 성적하고 감독·코치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가 좀 필요해요. 과거에 비해서 체육회와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체육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주시면 나머지 제 선에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을 질의해서 전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회 운영요원들에 대한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은 공감합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직원들.

진명숙위원

운영요원들.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운영 직원들은 이분들도 신분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신 분들이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이 됐고 저희가 체육회를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같이 공유도 하고 업무역량 관련해서도 저희가 함께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집행부하고 체육회 위원은 서로 공유는 되지만 외부기관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객관적 평가에 대한 필요성 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미

박성미위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작게 부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거기에 추가 하나만 더해 주십시오. 우리 엘리트체육에 소속돼 있는 어린 학생들이 우리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금을 몇 명이나 혹시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김종원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 161쪽이고 세출예산은 3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박삼숙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쪽, 130쪽이고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있거든요? 정책질문인데요.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이순신도서관에 여수와 또 우리나라 섬 등에 대한 아카이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예산 심의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국장님 회계과 보면 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요. 순세계잉여금이 1,327억 원이 있습니다. 회계과 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160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327억 중에 본예산에 450억, 1회 추경에 487억을 했으면 한 390억 정도 편성이 안됐거든요? 왜? 그 부분도 지금.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차기 추경에 대비해서 좀 순세계잉여금을 좀 남겨놓은 겁니다. 이번에 다 편성을 했으면 좋지만 차기 2회 추경 때도 재원을 어느 정도 예비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걸 잘못 계산하시거나 세수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2회 추경 때 실으려고?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2회 추경을 대비해서 그 정도로 예비자금을 확보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위원

예측하고 하신 건가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기 예산을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얼굴을 마주쳐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여순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여순사건 관련 총괄예산 말씀이죠? 좀 빼놓은 거 있는가? 여순사건 전체. 저희들이 각종 뭐 부대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기념행사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해서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10억 내외로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11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11억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저희가 여순사건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순기념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목적이 뭘까요? 여순기념사업들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들이 뭡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지금까지는 여순 사건이 어떻게 보면 크게 진상파악이 되지 않았고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그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유족들도 법에 따른 보상과 거기에 따른 위로나 이런 것을 받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홍보하는데 의미를 두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쭉 투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특별법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 여순을 알려야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맞지요? 이번 오케스트라 침묵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침묵과 관련해서 침묵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침묵을 우리가 공연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특별법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 평화공원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침묵이라는 이 콘텐츠에 대한 보완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떤 보완내용이었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보완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법이 보다 뭐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이 오페라 부분이 우선 더 다듬어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국화를 위해서 더 뭐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전국화를 시켜라. 이런 의미나 이런 이유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렇다면 이번에 보완을 좀 하셨습니까?

강민

한강민안전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주4·3 창작오페라 순이 삼촌이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2회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7억 정도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출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문제를 알고 있고 지난번 예결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침묵을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보완을 해서 강화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부에서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내려주면서 시정부에 시간을 드린거죠, 저희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순 침묵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시의 노력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 예결위에서 요청을 했던 그런 제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좀 생겨요. 지금 시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침묵에 대한 가장 취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에 ‘침묵1948’이 처음 공연을 해서 2002(2022)년도까지. 19년도는 공연을 못했고요, 올해 공연이 되면 4회째 공연이 됩니다. 대부분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공연 자체는 의미가 있고 여순을 많이 이해를 했는데 매년 비슷하다, 내용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기존에 여순사건이 뭘로 발발했고 여순사건이 이렇게 국가에서 희생자가 많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었다면, 금년부터는 여수가 평화인권의 상징이 되는 평화인권 부분에 무게를 두고 전면개편을 했다고 했고 지금 그렇게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개편을 했고 전 출연진도 많이 교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순의 여수 시정부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홍보의 일환으로 지금 여순 침묵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니다. 아까 맞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홍보의 문제인 거죠. 전국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그리고 확대를 못하고 참여가 확대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네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존은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공연대상을 초청을 해서 했다면 금년부터는 여순의 아픔을 겪은 동부권이 있습니다. 보성·광양·구례·순천 가까운 광양까지 유족과 희망 시민들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광주5·18 유족, 제주4·3 유족들을 초청을 해서 이 공연을 함께 공연을 하고 호응이 좋으면 그다음 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추가로 요구를 해서 광주권까지 이렇게 광주무대까지 올리고.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어느 정도 알려지면 5·18재단이 되면 그때 예산을 좀 확보하되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아서 저희도 중앙으로 한번 진출을 할까 하는 전체적인 아젠더는 가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는 예산이 1억 9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억 5천입니다. 도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위원님들이 삭제를 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정신출위원

1억 9천에도 안 되는 동부육권 초대. 광주·제주까지 그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하면 최소한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1억 5천 해주면 도의 협조를 받아서 4,000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신출위원

그 4,000이면 됩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추가로 저희들이 더 많으면 좋죠. 그 부분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자꾸 내용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좀 불쾌한 일들이 좀 생겼어요. 저희 예결위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본예산을 삭감을 했고 이건 반대의 입장이 아니라 이 침묵이라는 공연을 전국적으로 더 키워 보자라는 의도에서 삭감을 했고 또 시정부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정신출 위원이 침묵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그 문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예산이 삭감되자 정기명 시장님께 말씀드리니 걱정 말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제 연락이 오셔서 이번에도 정의원님께서 또 예산삭감을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기명 시장님께서는 저희 예결위를 굉장히 무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가 진행이 되기도 전에 이미 이분들은 정기명 시장님을 믿고 기다리셨던 것 같고요. 최근에 엊그저께 아마 한 2~3일 쯤 됐을 겁니다. 제 과에서 그제서야 저희한테 설명을 예결위 위원들한테는 다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오셔서 이번에는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옆에 앉아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5,000이든 1억이든 더 추가를 해서 제대로 된 기획사가 진행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를 받고 항의전화를 받아야 되는 그거 이 정도 되면 저희 시장님 입장표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금 문자를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뭐 이거 국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 직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이 예산은 여순행사를 위해서 꼭 핵심 부대행사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위원님들한테도 직접 찾아뵙고 또 도와주라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문자를 받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출위원

네,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시정부하고 뭐 적극적인 소통을 합니다. 물론 브리핑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각자 의사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분명하게 거기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상대기획사. 말하자면 지금 침묵을 공연하고 있는 여수 심포니오케스트라. 저희 직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다가 전달을 하고 실시간으로 그쪽과 소통을 하고 저희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이건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우리 직원들이 그 오케스트라 준비하고 있는 그분하고 그쪽하고 소통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저도 못했습니다마는 뭐 업무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뭐 전화도 하고 그럴 수나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는 그쪽하고는 뭐 이야기를 깊게 나눴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정신출위원

아니 나왔어요, 이미 그렇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여수를 지금 특별법이 생겨서 여순사건이 지금 진상조사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국장님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예산 삭감의 얘기가 아닙니다.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정기명 시장님께서는 예결위를 무시하고 인심 쓰듯이 이미 결론을 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고. 물론, 제가 시장님의 입장은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직원들은 실시간으로 그쪽에다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이거는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페라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측면이 있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또 여순 행사에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런 또 좀 과한 행동이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시 또 시장님의 성품을 아시면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정신출위원

국장님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오페라의 침묵이라는 거를 지역의 콘텐츠이지만 굉장히 훌륭한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콘텐츠를 더 키워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저도 노력을 해요. 다른 사이드에서 여순과 제주4·3을 교류를 주선하기도 하고 제주도에 직접 출장을 가서 여순과 4·3을 문화교류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왔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내년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뭐 이거 키워서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이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요. 지금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우리 관련팀장하고 우리 총무과장하고 이 문제로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제 방에서 미팅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최소 3억 이상을 확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자. 우리 여수지역 업체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 전국규모로 공모를 해서 큰 업체한테 이 공연을 기획하고 또 새로 편집을 하면 더 나은 여순에 관련된 오페라나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실현을 시켜 보자 이렇게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국 공모를 하시게 되면 지역의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까지 가지고 왔던 그분들은 굉장히 서운할 겁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겠지요.

정신출위원

그분들을 배제하자 라는 얘기가 아닌데 항상 이게 배제하자 라는 얘기로 들리면 굉장히 곤란하다. 지금 새로운 출연진도 바꾸고 뭐 다 바꾸고.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섬세하게 좀 하여튼.

정신출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도 보호하면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정신출 위원님이 침묵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또 삭감된 부분이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를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요. 또 위원은 독립기관이고 각자 동등한, 독립적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특정 위원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님께도 이 말씀 전해 드리고 또 관계 되는 사람한테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먼저 박성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저번에 우리 예산 관련된 거 이야기할 때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봤거든요. 침묵에 대한 저작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저작권 부분은 여수시,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여수시로요? 그러면 ‘순이 삼촌’이 먼저였습니까, ‘침묵’이 먼저였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948침묵’이 먼저였고요. 2018년도에 ‘10·19’ 한 다음에 ‘제주4·3’재단 관련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순이 삼촌’이 그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는 방금 말한 대로 국장님께서 먼저 말했듯이 7억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다음 우리는 “내년엔 3억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본인이 현, 원작가한테는 그 소설을 쓴 사람한테는 승인을 받고 허락을 맡았어요. 이거 시나리오를 다 만들었던 분. 작곡과 작사를 다 했던 분은 현재 이 그냥 적은 예산에 오페라 창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저는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여수시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창작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창작에 대한 것들은 이 만든 사람과 그다음 여수시가 갖고 있는 특허 관련된 것들은 그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더라도 달라진 건 없어요. 기획홍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선점해야 되고 여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 되는 상황이니 올해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고 또 말미에 우리가 이게 본예산에 됐으면 도비가 매칭이 됐을 건데 안 됐기 때문에 4,000만 원이 안 된 것을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 예산을 넘겼으면 4,000만 원 더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 건데 우리가 1억 5천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가 4,000만 원 안 내려온 거고. 저도 정신출 위원님처럼 전화도 받고 문자도 지금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답변은 보내드렸는데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정한 사람이 오해를 받고 있고 그 오해를 받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라고 지명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산 뒤에 나가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이정도로 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원인을 좀 보셔야 되고. 저작권이 정말 여수시냐, 방금 말했던 그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후 70년간 저작권, 특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다음에 공모를 해 가지고 ‘1948침묵’이라는 이름으로 오페라에 섰었을 때 충분히 우리는 3억이 아닌 몇 억을 가지고 무대를 섰을 때도 저작권에 대한 분명히 말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뜻이고 이게 와전돼서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나가서 우리가 여순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챙기는 예결위에서 그때 똑같이 한결같은 소리는 다 여기서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상한 말들이 들리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만큼은 저작권이라든가 앞으로 내년계획이라든가 꼼꼼하게 챙겨서 여순사건이 전국적으로 좀 홍보도 되고 기획은 기획대로 작품은 작품대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되길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충분히 저희들을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든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쪽, 135쪽, 166쪽이고 세출예산은 191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침묵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기획서 제안을 받을 때 설명서 보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인건비에서 뭐 토탈 1억 3천 이렇게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걸 위원님들에게 좀 전달을 해 주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는데 확대를 하자, 크게 하자, 예산을 하자 이런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으셔야지만 또 그게 어떤 걸 할 건가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아 이거 가지고도 충분해.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인건비가 1억 3천이네. 뭐 때문에 들어가나, 이거?’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시면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빼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정신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반적 두 분의 공무원들 교육할 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라 그러니까 자료를 안 갖고 오고 민간인들 전화만 자꾸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예산 제거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지금 민간인들 상대로 해 가지고 대리입장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중간에 빠져가지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합작해 갖고 위원들 공략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꼭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한 가지 나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 예산서 197쪽 보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 보조단체인데요. 여수·순천 뭐 영상공모전이 있네요, 이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이 연합회에서 영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합회 것은 아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연합회가 이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있는 것들 예산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위원님 자세히 어떤 걸 내용을 드릴까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2,300만 들어가는 비용.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 들어갔던 비용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뭐 시상금이 나와 있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이건 예산심의기 때문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이게 지금 올라와있어요. 우리가 관변단체가 대표적인 게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단체 모두 시정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우리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를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똑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똑같이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작년 말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가 아직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충분히 활동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27개 읍면동을 통해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조직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정필위원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충분히 활동을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지급할 부분이 있으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바르게살기에 참석수당을 지급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참석수당 지급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추가로 자료를 다른 시군은 회의수당은 새마을지도자 분들 회의수당 지급하는 내용들하고 그분들이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추가로 756만 원 반영이 되었는데 각종 행사추진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한 지역활동 업무수행비에서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도 많고 그래서 올리신 것 같은데 현재 남아 있는 본예산에 세웠던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시책이 저희가 한 400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00 좀 못 남았습니다.

구민호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도 많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작년 본예산 때 저희 시 의회도 시정부와 조금 긴축재정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이상은 10%씩 일괄 삭감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특별히 총무과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장님 시책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구민호위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 하면 우리가 본예산 때 일괄 10%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뭐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저는 추경에 10% 감했던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도 원상복구해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은가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개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행사나 또 간담회 또 어떤 사회단체하고 만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간에 교류, 대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새마을이 980명입니다. 회원이, 이게 확정된 전체 파악하신 인원인가요? 980명 27개 읍면동.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980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등록된 분들이 980명이라는 거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과가 되면 회의수당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980명들이 다 활동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봐주시고 또한 여수시의 관변단체에 이중으로 등록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도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런 데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실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제 통장 또 새마을활동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좀 꽤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 분들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관변단체들은 이중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죠? 그런데 이중등록이 되신 분들이 계셔요.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회의수당이 나갈 거면 잘못하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침묵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랍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인 어떤 측면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그렇게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은 본인이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SNS를 통해서 엄청 무차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저가 그 부분들을 캡처를 해놨었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결위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나쁜 사람들 이런 식으로 SNS에 만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앞뒤 전후 다 자르고 이런 모습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그분들 역시도 함께 가야 될 분들인데 그 어떤 주민의 대표의 분들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공격한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번 계기를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주무과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반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니 위원님은 당연하게 말씀, 예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정신출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니요.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렇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글쎄 저 생각에는 작년에 그분들 본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려스러워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이 전달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확인해보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 그래요.

정신출위원

정확하게 확인해보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꼭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쪽, 122쪽, 135쪽, 160쪽이고, 세출예산은 20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의할 때 관변단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은 용어가 바꿔져서 국민운동단체로 이렇게 변경이 됐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5쪽, 160쪽, 166쪽이고,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생긴 과인데 어쩌십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좋습니다.

구민호위원

사업들이 보면 안전에 대한 뭐 캠페인 홍보 주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은 부서 간에 협업이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장마철도 오는데 아마 배수로가 이런 게 막히는데 부서에서 하겠지만 안전부서 총괄이니까 부서 간 협의도 하고 안 된 부분은 같이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여수는 조금 눈이 안 옵니다만 전용도로 생기면서 터널이 생겼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보면 고속도로 블랙아이스라고 빙판 갑자기 추워지면 얼어서 사고도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랄지 가장 중요한 게 참 소통과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다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에서 뭐 안전사고가 됐든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부서 간 소통하면서 대책을 세울 것은 세워서 하는 게 우리 부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전총괄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적 사업에 대해서는 각 추진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재난사고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피드백을 받아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름철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을 전파해서 또 대비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부서 간 소통과 협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처음 생긴 부서인 만큼 또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5쪽, 160쪽이고,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843쪽부터 8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7쪽, 122쪽, 135쪽이고, 세출예산은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지적과가 보면 민원업무들이 많다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직원들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근무여건이나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우리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인감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업무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전동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주민민원 전자통합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쪽 하나하고 웅천새마을금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추가 보급이나 이런 거 계획들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웰 앞에 보면 통계청 부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민원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민원 휴무제 운영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좀 무인발급기를 요구한 데가 많이 있고 해서 올해 12대를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8대가 있었는데 올해 12대를 하겠는데 지역 간 그런 것을 우리가 쭉 참고해가지고 불편한 동이 없게끔 해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영락공원 같은 데도 설치를 했고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을 우리가 굉장히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전 읍면동 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시행하고 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작년 10월부터 일부 동 같은 데 먼저 시범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전 시가 한꺼번에 한 것은 금년 1월초부터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발급기 관련해서 예산 세우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계도기간도 필요하고 최소한 발급기를 갖다놓고 점심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 의회 쪽하고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졌었는데 갑자기 시행을 다해서 전면 지금 민원발급기도 세팅도 안 해놓고 점심시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작년에 휴무제를 실시하기 전에 읍면동에 이렇게 전부 다 의견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몇 분이나 찾아오는가 이런 것을 쭉 해봤는데 좀 많이 온 데가 한 다섯 분 정도 1시간 동안에. 그리고 거의 많은 동에서 점심시간에는 별로 방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약간씩 걸어가서 떼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큰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시범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으면 우리가 다른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건데 거의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히 민원은 거의 한 건도 없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침묵이 나와서 침묵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민원 중에 민원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침묵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많다고 보십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글쎄요.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장도 그거하면 안 된다고 발언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한두 달, 몇 개월, 6개월 늦게 한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해왔던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민원인들 오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빨리 발급기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정책은 의회 쪽하고도 협의가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7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호 환경녹지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문수지구 뉴딜사업에 집수리사업 민간위탁사업비 5억 1,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문수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집수리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5억 1,0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마지막이죠?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서 다시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저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집수리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아우성 정말 힘듭니다. 진짜 나름대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어떤 정주여건이나 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말 시에서도 뭐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도 있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감독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을 조금 당연하게 회사가 어떻게 되어서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그냥 가시지마시고 조금 그 주민들을 좀 다독이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너무나 그분들이 먼저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당신네들은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뒤에 가셔가지고 정말 뒤치다꺼리를 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잘하고는 계시지만 지금 마지막 이 부분들까지도 잘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에서 잘 좀 점검 좀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우리 백인숙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 저희들도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뭐 이 자리에 그 이유들을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감사원의 어떤 판단을 빠르게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잠깐요.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그 불만들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계속 옵니다. 다 전화를 받고 이거 빨리 해결 안 해 준다고 불만이 아주 원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진행과정을 한번 직원들이 60세대 60가구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불만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 주셔야 안 그러면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전화오고 불만토로하고 또 시에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예정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민원해소가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 봐서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예산들이 또 많이 수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탄소중립이 뭐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혹시 위원님 저한테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신 것은 아니죠.

최정필위원

사전적 의미도 필요하고 또 여수시의 역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우선 저희 실무진들하고 계속해서 논의도 하고 있고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번 COP28에서 실패했던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하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정부의 외교전략 때문에 사실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 외 저희들 내부적으로 혹시 미비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수순일 것 같고요. 우선 그것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정부에 우리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이 유치될 수 있는 지정을 유치하는 도시로 지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선결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계획으로 수립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제가 보면 여수시 조례 중에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 잡혀있어요, 조례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가 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필위원

그렇죠. 그것을 기본계획에 조례안을 보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탄소중립을 만드는 대상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하셨나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또 우리 여수시 전체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정필위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반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매년 수립해라는 것은 COP33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좀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의 공기 속에 이렇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주도적으로 이 부분 COP33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국가에다가만 유치전만 할 게 아니고 여수가 주도적인 역할로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지난번에 안 계신 내용이라 제가 기초사실을 미리 살짝 말씀드리고 일단 먼저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부시장님 계실 때부터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우리 여수시청 관리한 청사라든지 관리하는 곳에서 전기충전시설을 2022년 1월 27일까지 법정면수의 기축건물은 뭐 2%, 신축은 4%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늦게 세워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또 세워진 것이 실과별로 너무 급속, 완속 비중이 밸런스 있게 해당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졸속으로 급속내지는 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게 한 30억 이상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기후생태과에서 통합 컨트롤로 각 실과별로 거기에는 급속이 필요한지, 완속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과별로 맡길 것이 아니라 기후생태과에서 컨트롤을 해서 이 예산도 공동으로 집행해서 아껴라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예산을 삭감하니 마니 이런 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후생태과의 능력을 믿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테니 구체적으로 다시 계획을 짜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국비까지 확보해서 5년치 관리비까지 이렇게 확보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특히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번에 급속이나 완속 비율이 적정해보입니다. 적정해보이고,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 1월 27일까지는 우리가 유예가 가능하니까 국비확보 노력까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까지 문제없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기후생태과 과장님 이하 식구들을 비롯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주시고 또 효과를 나타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입니다. 백동영 기후생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쪽, 127쪽, 147쪽, 148쪽, 165쪽, 167쪽이고, 세출예산은 451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450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저는 그냥 제안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올해 행사가 며칠 안 남아서 올해 행사 계획은 다 마무리되셨고요. 다음 행사에 참가하시라고 제가 제안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 기후보호 주간 행사시에 읍면동 자생단체 투명 페트병 모으기 경진대회 또 하나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생활수칙 홍보동영상 제작 배포 또 한 가지 탄소중립 온라인 퀴즈를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제안합니다. 내년 행사시에 참고하시어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유해동물 때문에 광도까지 다녀오셨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결과 들으셨습니까? 야생동물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한 마리도 못 잡았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광도는 못 잡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주민보다 멧돼지가 더 많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희가 3월 29일 날 광도를 들어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신우대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신우대가 너무 빡빡해서 이게 총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최근에 6가구 살다가 10가구 새로 집을 짓는 분도 있고 자가발전기가 필요할 정도로 광도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새로운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마당까지 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획 그리고 경사진 곳들이 너무 많아서 포수가 다니기는 어려운데 포획틀이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꽃사슴 엘크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혹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엘크 그 부분은 그쪽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협조 공문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보내놨는데 회신이 아직 안 와가지고 그 부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계절에는 좀 뭐든지 어떠한 유해동물을 잡기는 어려운 시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숲이 우거지면 한 6, 7월 정도 되면 잎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그 잎이 다시 떨어지는 가을까지는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순환이 필요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확정내시가 반영이 되어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육지보다는 도서 쪽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액되어서 올라와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그래도 안전이 최고인데 혹시라도 저희가 우려했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최근에 또 삼산면에 갔었는데 두 차례 가가지고 멧돼지를 30여 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많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곳들이 많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게 회계과의 말 들어보니까 이번에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깊이는 못 들었습니다만

석주

이석주위원

아주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에서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현재 처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7개 부서가 각기 추진하려다보니까 어떤 마찰도 생기도 또 방향도 제대로 잡히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한곳으로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이번에는 잘하신 겁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기축건물은 주차면수의 2% 정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동 선소상가 같은 경우에는 학동 흥국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법정 주차면수가 136개인데 이게 1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2%면 적어도 2개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작은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오류가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이거 1년 이내에는 다 설치가 완료가 되겠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하여튼 설치 끝까지 좀 설치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끝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결과니까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셔서 이런 우수사례는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5쪽에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시범사업 이게 1억5천이 감액이 됐는데 단가가 400만원에서 370으로 단가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는 지금 수요가 500대로 잡아놨는데 어쩝니까? 더 많이 있죠? 수요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당초는 저희가 경유차 5등급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5등급은 4등급보다 더 오래 된 차거든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5등급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4등급도 시범적으로는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등급은 2008년도 이후에 생산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 5등급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5등급은 현재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앞으로 또 해야 될 대상은 많이 있는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61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요. 도시재생센터 인력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가 센터장 한 분하고 사무국장 한 분 그다음에 팀장님이 여섯 분 계시고요. 팀원들이 각 지구별 한 명씩 해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이 구 여수권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균형발전 또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구 여천권에는 도시재생을 생각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새뜰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좀 헷갈리시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구역을 지정을 해놨어요, 구 여수시로. 그러니까 여천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 이름이 또 바뀌었는데요, 취약지역개선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구 여천권, 여천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저런 게 하나씩 내려오면 읍면동에 뿌립니다.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센터에다가 숙제를 하나 줬는데요, DB를 좀 먼저 구축해놓자. 그래서 신청을 받았더니 11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능지역을 미리 파악하자. 그런데 2차 공문을 좀 있다가 한번 내릴 겁니다. 그런데 공문을 내려도 잘 안와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통장 자료에다가 넣어서 홍보한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11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온 대로 해서 우리가 자체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다 잘 사는 동네인가 봅니다. 지난해 12월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지가 처음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전북 임실 등 20여 곳이 선정됐는데요, 여수시도 도시재생사업지에 응모하셨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좌수영성지구 뉴딜사업을 응모를 해야 되는데 관광지역특화형으로 그런데 예비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앞으로도 우리 여수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센터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 문수지구 뉴딜사업 집수리사업 이게 도급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집을 수리하면서 뭐 어느 집은 빨리 되고 안 된 데도 있고 또 형평성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주민 자부담들 처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증회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맞죠? 그런데 보증회사가 지급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좀 많이 지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받고 60가구를 기연이라는 회사가 60가구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완료는 12개를 했고, 일부 손 댄 게 30개, 나머지 18개가 미착공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55가구가 자담을 다 냈어요, 기연한테. 그런데 안 된 곳도 많이 있죠, 사실은. 저희들이 자문을 걸어서 우리가 선금을 줬기 때문에 보험보증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5억1천을, 그래서 이 예산을 5억1천 세운 것은 보증회사한테 받을 돈을 예상하고 세워놨는데요, 보증회사 입장이 기연하고 아까 말대로 13개, 30개 일부 손 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오랍니다. 정산을 해서 보증보험회사는 정산하고 금액을 축소해서 내고 싶다는 입장이겠죠, 저희들한테. 그래서 정산을 하려고 저희들이 기연하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기연이라는 회사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 5억1천도 일단 삭감을 하고요, 삭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 두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다음 주쯤에 온다고 하시니까 그때 또, 하나는 기연이 보증보험을 할 때 연대보증회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5억1천을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서 우리한테 주면 보증회사는 연대보증회사한테 5억1천을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보증회사에서는 한번 오셔서 내가 사업을 마무리해 주고 싶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시지만 계약법 위반이고 다 뭐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사전 컨설팅도 도에서 아니라고 안 받아주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하고 자문 올 때 이야기를 해서 확정을 지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산을 못 보고 있다. 주민들은 20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에다가 일단 5억1천을 다 청구하고 나중에 우리 시가 갖고 있다가 정산을 우리 시가 보겠다 기연하고, 이런 두 가지 방안을 결정을 해달라고 이 앞번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오시면 결정을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 보증회사는 정산을 하고 와라 이래 버리니까 기연이라는 회사는 안 나타나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안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얼른 빨리하려고요.

최정필위원

법적인 부분은 합리적으로 좀 자문을 구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업체선정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에서도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는데 특정업체를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아직, 그런데 추후에 또 공모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 재활기업 이게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여수에. 그런데 그 업체를 위해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게 되면 다른 또 그 업체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업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서 입찰공모를 하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문수지구 가로주택 구간도 60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서 입찰을 띄울 겁니다. 입찰을 해서 주민들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래가지고 추진할까 싶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점 참고해서 이번에는 실수 없이 우리 과에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7쪽입니다. 463쪽이고요. 이런 경우를 좀 드물게 봐가지고 동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사고이월 예산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6월 22일 날 끝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회계의 잘못 오류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업자 측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힘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취하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은 끝난 게 아니고 일시정지를 해놨고요. 이 부분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예산에 좀 누락이 되어서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좀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아까 말한 좌수영성지구 뉴딜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활성화계획을 우리랑 같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업체인데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싶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기간은 6월 22일인데 일시정지가 그 전년도 5월 27일 날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었어요. 전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2억 얼마에서 7천2백 얼마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월에 대한 예산 불용처리를 할 때는 다른 법안이 계속 논하고 있는데 그해 잘못된 것은 그래도 회계처리를 그해 안에 하자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잖아요. 그런다면 제가 생각했었을 때 사업기간이 있고 1년 뒤에 다시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불용 처리했던 금액이 올라온다 그러면 정지했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일이.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니아니 용역은 저희가 이 용역회사를 계속 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업들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용역을 한 번 했다가 또 이번에 지역특화재생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역비를 주고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2억 얼마를 주고 마무리를 해버리면 또 용역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서 일단 중지를 시켜놨어요. 작년 5월 달에, 왜 그랬냐면 중지를 해놔야지 내년 방향이 3월 달에 나왔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중지를 해놓고 나중에 사업기간 연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불용된 것을 세워주면 마지막에 이분들도 빨리 준공을 해달라고 하죠, 저희한테는. 그런데 준공을 빨리 못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떠나서 방향을 또 다시 잡아야 되니까요.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들어보니 3분의 2는 작년에 거기 정부에서 추구했던 것에 맞춰서 썼고 그다음에 방향이 바뀌니까 일시정지를 시킨 거고 그리고 올해 3월에 확정이 되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던 불용액을 사고이월을 올린 거다 이거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업체로 봐서는 그닥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업체는 빨리 준공해 주라 그럽니다만 그게 사업비가 2억4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득시키고 12월까지 납품을 하자 올해,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를 하려니까, 그래갖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향들이 많이 틀어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시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 시로 봐서는 유익한 것은 맞고요. 업자로 봐서는 굉장히 힘든 사항은 맞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돈을 좀 더 태워줄 필요는 있을 겁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런 경우에는 진짜 냉가슴 앓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8쪽 하나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성지구 취약지역 있죠. 이 정도 금액이 추가가 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혐오시설 그런 곳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안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으로 했을 때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번에 4억7천 올리는 거라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폐축사 10개 3억58백으로 해서 책정을 해줬는데요. 도시계획 도로 나면서 저희들 주거환경개선 허가민원과랑 같이 한 구간에가 일부 사업이 폐축사 하나가 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것은 같이 할 때 같이 하자. 그래서 폐축사 10개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집수리사업을 당초 이분들이 뭘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할 때 하자 해서 7개소가 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거점시설이 하나있는데 이분들이 뭐 전기세 대겠는가요. 거점시설 지어줘도 그래서 태양광을 하나 넣자, 그 태양광을 넣으면 그래도 전기세라도 좀 줄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하나 태양광을 넣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그래도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문수지구 뉴딜사업 집수리사업 이게 감사원이 오면 거기에 최종 답을 받아서 정산은 거기 감사원 아니라도 정산할 수가 있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정산을 하려면 상대 업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업체를 오라고 무수하게 이야기하는데 얘가 안 나타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정산할 거예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보증보험의 돈을 다 받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 준다면 우리가 그 근거로 보증보험에다가 우리가 돈 받고 다,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연대보증회사가 아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어차피 5억1천을 뺏기면 자기가 내놔야 될 돈입니다. 보증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내가 할란다 다, 그래서 둘이는 연락이 되나 봐요. 그러면 그냥 말로는 해 줄 수 없고 제가 협약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원 보여주고 하려고요. 협약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능하냐 하는데 계약법 위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니까 회사는 안 나타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반려도 들어오고 참 속이 탑니다. 그런데 그런 방안들을 감사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방향을 좀 찾을랍니다. 안 되면 우리끼리 말로 감사원 한번 올라가라 할랍니다. 주민들 다 올라가서 저희들도 답이 없어요. 제가 안 해 주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문수지구를 또 나갑니다. 아까 주민들 입장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이해합니다. 문수지구 나가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설명회를 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던 방법이 감사원에서 그렇게 답이 나올 때는 예산을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세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요, 만일에 그런 답이 나온다하면.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안 잡았거든요. 세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몰라서 안 잡았는데 올해 예산은 이것은 보증회사에서 못 준다니까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되어버리거든요. 세입을 잡아가지고 보증보험 돈으로 와야 되는데

행기

김행기위원장

어쨌든 이 문제가 어렵기는 한데 다음 주에 감사원 온다니까 해답을 받아서 그 방법에 따라서 속도감 있게 이 사업을 잘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돈만 있으면 빨리 하고 싶습니다, 정말.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주민들이 워낙 오래 돼놔서 전부 그냥 치밀대로 치밀어 올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서 사정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조용연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쪽, 121쪽, 127쪽, 148쪽이고, 세출예산은 467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입니다. 고기남 산단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쪽이고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쪽, 127쪽, 128쪽, 131쪽, 132쪽, 148쪽, 149쪽, 162쪽이고 세출예산은 479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작년에 제가 제안 드렸던 가로수 밑에 꽃잔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풀 많이 자라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곳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가로수가 5만여 본이 되는데 꽃잔디 사람들이 많이 밞아버렸어요. 가로수는 가로수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꽃잔디까지 심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고 꽃잔디도 15일 보는데 꽃잔디까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힘들더라고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방금 말한 것은 전체를 말한 게 아니고요. 도시미관상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한번 옆 동네 타 지자체를 말하기가 민망합니다만 풀 자라는 것보다 꽃잔디를 정말 놔둬서 그 길 자체가 참 아름다운 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추경에 예산은 아니지만 과장님 보행이 어려운 곳들 있잖아요. 보행이 어려운 곳에 나무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특히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나무로 인해서 어른들이 유모차 하나도 못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들이 분명히 어디인지는 아실 겁니다, 지금. 명승지 다니는 그 길과 신기항으로 다니는 그 길들은 산림과하고 도로시설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조금만 협조하면 충분히 길이 가능한 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그 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저는 최근에 들어온 민원인데 산을 등산을 하다 보면 공사를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공사.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아무데나 던지는 그런 최근에 민원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산림과가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저기 공사를 주면 관리감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왜냐면 다른 데 강릉 불난 거 보셨죠. 바람 불면 정말 감당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지나쳐도 지나지지 않는 그런 산불에서 그 교육 좀 시켜 주시라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교육을 하고요. 본인들이 불내면 2,000만 원짜리 공사가 20억이 된다 항시 그 얘기를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해도 의식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미관광장이라고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쪽에 운동기구 있는데 나무 고사목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알고 있죠? 제거 좀 해주시고요. 이쪽 수산청 조금 법면에도 나무가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같이 해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조인천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3쪽, 149쪽, 162쪽이고 세출예산은 507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입니다. 페이지 508쪽이고요. 이순신광장 용머리경관조명개설사업입니다. 저희가 용머리경관조명사업 한지가 몇 년 됐죠? 알고계실까요? 1억 2,000 들여서 했던.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박람회 전에 2010년도에 했습니다. 2010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순신광장 앞면과 옆면, 앞뒤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면 중간이고 안 나와서 뒷면 것을 빼서 지금 앞면으로 옮겼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2010년이 아니고요. 같은 의원님이 그게 용머리냐 붕장어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와서 이게 너무 도시미관에 안 어울린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예산 대비 용머리답게 해달라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가장 많은 1억 2000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게 2019년입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예산 대비 3억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 된 불이 들어오는 조명교체하고 정비로 관광객들에 볼거리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경관개선이라든가. 근데 거기는 바닥에 또 다른 사업을 또 한 게 있거든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데크 설치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4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 사업을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이 이렇게 3억 정도 예산에서 분명히 이 정도 나왔으면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저희가 월요일 날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가지고 와주셔서 몇 안 뭐 1안, 2안 3안 중에서 3억이 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년도에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을 단단히 준비 해달라 그래서 그 정도의 모양이 나왔는데 그래도 3억에 대한 기대는 커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하는지 그리고 조명이라는 거 자체가 빛이 화려해서 전체 여수시의 밤바다가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모든 지형을 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오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쪽인데요, 507쪽. 그 지금 문수주공아파트 주변녹지 무장애나눔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함께 조성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함께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그 조성길이 왜 만들어지게 된 줄 아십니까? 이 길이 왜 만들어진 건지 모르시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저는 공모사업에 어차피 그 지역이 육아종합센터도 있고 어르신 또 이용하는 것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인근 문수지역 주민들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그 공간으로 공모에 선정됐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이제 그 원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주변에 이순신도서관도 있고 어르신체육관도 있고 육아센터도 있고 이렇긴 한데 원래 이제 거기가 조성되려고 하는 의도는 문수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화시키려고 한 곳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영구임대주택 그 임대아파트에 주민들이 정말 삶이 팍팍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 나오는데 길거리에 계속 앉아계셔요. 그래서 모둠모둠 앉아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옆에 어떤 공원을 만들어서 좀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좀 체육시설 이용해서 함께 운동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공간에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취지입니다. 취지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을 배려 해주셔야 돼요. 그 앞에 여러 가지 시설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은 후순위 그래서 문수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할애해주시는 그런 무장애나눔길로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저희가 예산 공원예산이 확보가 되면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거든요. 이 건도 설계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청이 있어서 손들었습니다. 그 웅천장도공원 예술의 숲 조성 있잖아요. 숲 조성을 하면서 자연환경과 기존에 숲을 많이 훼손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사업을 진행할 때에서는 숲 훼손이 없도록 현장을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순신광장의 용머리경관조명 있잖아요. 이게 그 여의주를 차후에는 장군도, 경도, 돌산, 진남관, 거북선 자체에서 나오는 여의주로 빛을 발사해서 이순신이 일부당경 족구천부라고 한 사람의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을 지킨다 했습니다. 이런 여의주에서 빛을 아주 강하게 발사해서 관광상품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그래서 여의주도 용머리 데크 당시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 확보해서 여의주도 하나 같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 참고로 아까 장도공원 이 부분도 기존에 있던 부분 다 없앤 게 아니고 나무들 많이 다른 데로 옆에 이식하고 그다음에 오션뷰 산책로랄지 무장애산책로가 데크, 난대림 지금 또 동백이랄지 여러 가지 많이 심어놨거든요. 이거는 저도 조금 다른 공원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는 조금 어두웠었는데 그늘도 없고 지금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진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30초만 빨리 말하겠습니다. 우리 벽송정 작년에 지정이 됐죠? 지금 굴광 개발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근데 거기가 같은 무의공 이순신 동명이인이 있었던 것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현장 한번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있는 보수 정비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안 올라와 있어서 거기서부터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스토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 공원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관광국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재호 수산관광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산관광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덕영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쪽, 145쪽, 161쪽이고 세출예산은 399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임조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쪽, 126쪽, 145쪽, 164쪽, 167쪽, 170쪽이고 세출예산은 409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쪽, 130쪽, 146쪽, 167쪽이고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7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예산 423페이지고요. 설명서는 9페이지 이순신마리나보행로 개선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순신마리나보행로 개선사업이 9000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을 세우신 건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슬리베이 구간에서 요트를 오르고 내릴 때 탄력주행으로 해서 아마 급하게 올라오거든요. 현재 그 차단기가 사실은 역할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차단기보다 키가 낮은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성인들도 심지어 차단기가 뭔지 몰라서 그냥 오다가다 사고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예산 책정하시는 거는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난간이 앞에서 뒤로 이동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9,000만 원은 조금 이 사업에 비해서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순신마리나항구에서 육상계류장으로 요트를 이동할 때 슬리베이 경사면하고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 구간으로 주민들이 통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동선이 겹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좀 있어가지고 지난해는 다수 민원이 접수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서 보행로를 마리나센터 뒤편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324m인데 그대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보안등을 안전을 위해서 밤에 보안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여 탄성포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좀 필요한 공사입니다. 탄성포장까지 고려하신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아마 이쪽에 이동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 번 제가 예결산에 지적 드린 거 이순신마리나시설 크랙부분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진행 상황은 저희 시에서 이순신 지난해 12월입니다. 12월 달에 공사시행자 측에 이순신마리나 건물 균열에 따른 보수ㆍ보강계획을 제출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시행사에서는 현재 균열계기를 설치했고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특히 지하층에 완료되고 지상층도 기준층 이상 됐을 경우에 사후 안전진단과정을 거쳐서 보수유임을 판단해서 그때 범위를 정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공사에서 하여튼 책임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시에서는 “수리할 의사가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순신마을 크랙 같은 경우 보니까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절대 가만히 있는데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골드클래스 마리나공사 때문에 영향이 분명이 갔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공사마감 전에 우리 마리나 수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김정호 섬발전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쪽, 131쪽, 146쪽, 147쪽, 162쪽이고 세출예산은 434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과입니다. 문장곤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쪽, 141쪽이고 세출예산은 44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신영자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5쪽, 132쪽, 145쪽, 161쪽이고 세출예산은 391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관광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 121쪽, 128쪽, 129쪽, 131쪽, 134쪽, 156쪽, 157쪽, 158쪽, 164쪽, 165쪽, 167쪽, 168쪽,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621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4페이지 미평공원 반려견놀이터 환경개선공사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워낙 반려견인구 동호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공원에 실질적으로 한 존을 구성을 해서 하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순신공원도 제가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미평공원은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순신공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1차로 미평공원에 설치를 준공을 한 후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7월 달에 계상을 해서 하여간 8월, 9월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여론수렴하고 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 때 지금 반영을 못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2회 추경 때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여수시가 반려견 놀이터를 어떻게 계획하시고 앞으로 계속 요구하면 계속 확장하실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차로 저희들이 그 반려 1차로 미평, 2차로 이순신공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선 쪽에 저희들이 생각은 3개에서 4개소 정도는 1차로 설치를 하고 향후에는 우리 반려놀이터를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시내에 있는 소공원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하여튼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지만 얼마 전에 순천만 정원박람회 내에도 반려견이 들어와서 잔디가 노래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고 또 반려견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대변이나 소변에서 악취도 날 것이고 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이용시설하신 분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됩니다. 요구한다 해서 다 해버리면 안 되고 전반적인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요구한다 해서 다 만들어주면 우리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보시고 주변에 동의를 구하신다면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반려인하고 비 반려인 간의 갈등이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순신공원에 보면 운동장 같은 경우 거의 다 보면 우리 시민은 오셔갖고 대부분이 주위를 걷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반려동물을 동물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노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어느 정도 우리 시민하고 반려인들하고 어느 정도 공간을 띄워놔야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고용진위원

그것을 하실 때는 1차적으로 한 10일간 그걸 이용하신 시민들한테 기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규모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해도 불편함이 없겠냐 그래서 거기에 한 10일 정도 통계를 해서 하면 이거 해놓고 괜히 이러니 저리니 말이 나오면 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까지 저희 상임위에서 그래도 소통이 좀 잘 됐었는데 상임위 바뀌어가지고 아까 최정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평공원은 작년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렇게 반려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예산상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 세우시는 걸 감사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반려견 놀이터를 하면서 저희도 어쨌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도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두 분 의원께서 하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잘했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은 지금 유기견보호센터 관련해서 거기도 진작에 초창기 때 마을들은 진작 다 완공까지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했던 지금 현재 그 수준에 맞게

구민호위원

과장님 길게 하실 필요 없고 용역을 진행 중이다든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용역은 우리가 중간에 용역을 우리가 기간이 1년이면 1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그 부분은 민원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추진할게 우리 그 건축물, 건축물 허가과정에서 사유지가 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8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국비가 진작에 내려와가지고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 129쪽, 158쪽, 159쪽, 165쪽,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657쪽부터 6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 120쪽, 129쪽, 130쪽, 165쪽, 166쪽, 168쪽이고 세출예산은 669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구민호위원

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돌산 갓 우리품종 연구개발 및 종자부분에서 본래 예산 720만 원인데 추경이 지금 7,500만 원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돌산 갓 연구팀에서 늦동이라는 돌산 갓 품종종자를 채종해서 농가에게 연 300kg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일반 시중에 판매하는 종자는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자 발근을 돕는달지 그런 동력식 파종기 롤러 규격에 맞게끔 편의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 센터에서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씨앗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조금 사용하기 편하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코팅기를 위탁해서 조금 공급해볼까 합니다.

구민호위원

처음 새로 시도하는 사업이라 늦어진 겁니까?

윤정

최윤정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구민호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 세워지고 추경이 일부 조금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윤희순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0쪽, 134쪽, 159쪽, 168쪽이고 세출예산은 677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