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보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완료 18건, 조치 중 6건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동양하루살이 방제작업 후속 조치 철저입니다. ㈜세스코, 고려대와 산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협력 간담회 등 수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동양하루살이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75쪽 동부보건센터 보건소 승격 방안 검토입니다. 동부 관할지역의 보건행정 수요 적극 대응을 위해 자치법규 일부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 5개 팀 정원 28명으로 증원 후 방역 업무, 병의원급 의료기관 관리, 통합건강 사업, 모자보건 사업 등 업무를 확대하였으며 보건소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불용의약품 수거 처리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을 읍면동 및 행정복지센터 16개소, 보건소 2개소에 거점 설치하여 폐의약품을 보다 용이하게 배출하고 안전하게 수거·폐기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 사고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7쪽 약물 오남용 교육 활성화입니다. 의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학령기 학생과 65세 어르신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였고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입니다. 현재 15개소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후 추가 설치하여 진드기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공공심야약국 사업 추진 재검토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다산동과 와부읍 2개소 운영 중이나 일반의약품은 편의점 판매로 대체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고 인력 문제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말 운영 실적을 검토하여 2024년 사업 추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80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정상화 추진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5개소 중 3개소는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였고 2개소는 일부 운영 재개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등급 하향 조정 시 인력을 재배치하여 보건지소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6개소 중 최저가 견적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의료폐기물 발생량 추이에 따라 권역별 수거업체 확대 방안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출산율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및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신설 등 우리 시 자체의 출산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비대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면 방식으로 전환 추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22년도 3월 중순경부터 대면 방식으로 전면 전환되어 운영 중이며 다양한 연계체계를 활용하여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임산부 지원 철저입니다.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임산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온라인 임산부 등록, 인근 지역 보건관련 기관에서 지원 물품 수령 등 간편하고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임산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청소년 금연 조기 방문교육 실시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청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관계 부서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청소년 금연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청소년 자살 예방, 정신건강 조기 방문교육 실시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대상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자살 예방 교육 등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내 캠페인 등을 추가로 진행하여 자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89쪽 산모 건강을 고려한 난임 치료 지원 방안입니다. 산모 건강을 고려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90쪽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선·후천성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의 대상자에게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영유아 시기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노력 강화입니다.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농림·산림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안심경로당 ‘기억꿈터’ 운영으로 치매 예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자살예방 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자살 빈발지역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자살 고위험군 및 유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살 예방 안정망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예방 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4쪽 자살 고위험군 노인 적극 발굴 및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자살 고위험군 노인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관내 경로당, 공공임대주택 어르신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 지원 신규 사업 편성 등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5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 사회 내 아동·청소년 관계기관과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보건지소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홍보 및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접근성이 낮은 권역 시민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진건분소 기억키움터, 조안보건지소 치매 예방 프로그램, 수동면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 및 소통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만성 정신질환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입니다. 만성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심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가족 간담회, 자조 모임,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지역 인터넷 카페를 통한 동부보건센터 소관 업무 홍보 추진입니다. 지역 카페 및 ‘동부보건센터 건강리더단’ BAND를 통해 동부보건센터 소관 업무를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많은 시민이 동부보건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물리치료실 운영 재개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물리치료실 업무를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재개하여 지역 주민들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동부보건센터만의 특화된 치료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동부보건센터에서는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웃음교실, 시민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임산부 출산교실을 특화하여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손정자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사업 추진 재검토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3월 30일 날 의약품 CSO 신고제로 인해서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176페이지 보면 불용의약품 수거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해 주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0부 배포가 끝났나요, 아니면 언제쯤 끝날 예정이신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건강과는 동부치매안심센터가 이전할 예정에 있지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 남양주보건소가 본청에 있다가 지금 제2청사로 나갔지요?

네.

그때도 저희가 굉장히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양주보건소가 저희들이 우려한 거 이상으로 지금 위태위태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 하는 그 장소가 남양주보건소가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함과 또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조금 시민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남양주보건소가 쓰고 있는 그 사무공간 자체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사무공간으로 지어진, 지금 현재 너무 오래돼 가지고 리모델링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더구나 사무공간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보건소 공간하고 사무공간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설령 있다손치더라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경제성,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 가지고, 안전성 그건 따져 가지고 그거 하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럴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치매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2청사 그 건물 왼쪽 절반이라도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도 그 공간에 들어오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지금 사실은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회원들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공간이라도 좀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청사관리 부서, 회계 관련 부서,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결정 난 거는 없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양주보건소를 2청사로 보내면서 그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아주 많이 염려를 했어요. 와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움직이는 것도 가설건축물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단순히… 그게 우리 시설 지어서 나가는 게 언제가 될지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협의적이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확실한 답안지를 가지고 이거를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특별한 계획 없이 단순히 언제 지어줄 거야, 언제 지어서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사방으로 지금 흩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 오면 어디 가서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그렇지요? 이게 남양주보건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풍양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급하게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가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남양주보건소가 설립돼서 한 곳에 모여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좀 거듭날 수 있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려…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동부보건센터는 지금 보건지소로 승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교육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 5건, 처리 요구 27건, 건의 요구 6건 총 38건입니다. 이 중 2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조치 중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76쪽입니다. 권역별 특화 축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경기관광축제 공모사업에 지원한 결과 시 대표축제인 정약용문화제와 광릉숲축제가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각각 7000만 원의 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추후 시행 예정인 경기도 소규모 지역축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권역별 특화 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리멤버1910 운영 활성화 및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행사 추진 시 사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8쪽 이석영광장 대관 운영 철저 및 유료화 방안 검토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운영에 힘쓰겠으며 박물관과 도서관 등 유사 문화기관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충족하도록 설립 기본계획을 재검토 중입니다. 올 하반기 내에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차 설립 협의를 경기도에 요청하여 문화재단이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진접2지구 공연장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12월 승인된 진접2지구 제3차 지구계획 변경안에 공연장 건립이 가능한 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향후 진접2지구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추어 공연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1쪽 사업예산 전용 지양입니다.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 예산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2쪽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이전 검토 요청입니다. 현재 실감영상실에서 상영 중인 특별기획전 ‘남양주 미학, 곡운구곡을 품다’와 같은 다양한 기획전과 테마전을 제공하는 한편 시민 주도적 교육과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박물관 이전은 사업부지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시립합창단 자체감사 이행 및 협약 적정성 검토입니다. 감사관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협약안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협약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 증액 검토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간식비를 증액할 계획이며 간식비 외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86쪽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차량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쉼터 차량은 6개월 주기의 정기점검 사항을 준수하며 고장이 의심될 시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추후 차량 안전 관련 수리 등 조치 불가한 중대한 하자 발생이 의심될 경우 신규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87쪽 일시청소년쉼터 개인정보 관리 철저입니다. 작성자의 익명 보호를 위하여 의견접수대장을 개인별 작성 서식으로 변경 완료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을 진행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8쪽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급식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비롯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대상의 교육 및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4개교에 지원 중인 학교 위생용품함 및 물품 지원 사업을 18개교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여성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청소년 펀그라운드 운영 활성화 추진 보고입니다. 평일 오전 및 주말과 방학기간 동안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률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하고 향후 신규 청소년시설 조성 시에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하고 편안한 청소년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1쪽 장학금 지급 확대 기준 변경 검토입니다. 정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도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재능장학금 단체 수상자에게 형평성 있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 운용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남양주시의 우수한 인재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학교, 성폭력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조기 실시 방안 마련입니다. 학교폭력 및 성범죄 예방 사업을 각각 분리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 위탁교육 업체 공모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조기 실시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인재육성지원센터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대입 컨설팅과 같은 시민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선진적 교육을 위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 안전점검 철저 및 정상화 추진 보고입니다. 아쿠와조이 천장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시공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분야 전문가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물놀이시설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조속히 정상 운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5쪽 도시공사 시설운영 대행 관리 철저 추진 보고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 시설별 지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 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98쪽 예산 전용 지양입니다.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편성된 통계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9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SNS, 지하철역사 현수막 설치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층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청 종료 시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이석영신흥상회 창업 업체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이석영신흥상회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창업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근태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상시 근태를 관리감독 하는 등 입주업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102쪽 미식관광플랫폼 조성 사업 이행 철저입니다. 미식관광플랫폼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설계공모 진행 중이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3쪽입니다. 몽골문화촌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 몽골문화촌의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복합문화센터 및 가족 글램핑 체험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문화재 홍보 및 관리 철저입니다. 양지리 향나무 주변 안내판 추가 설치 및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수록을 통하여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상시 관리 사업 추진으로 양지리 향나무 보수 및 치료를 통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관광 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가이드북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 소외계층을 위하여 맞춤형 관광가이드북 제작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자, 큰 글자, 지도, 사진 등을 수록한 점자관광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관내 장애인복지관 및 읍면동 복지부서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106쪽 관광마케팅 활성화 및 주요 관광명소 이동수단 검토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운영 중이며 관광지를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어트랙션 패스 패키지와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K-Story Tour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주요 관광명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남양주시 역사에 해박한 문화관광해설사 채용 재강조입니다. 지난해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현장실무수습 과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해설지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유능하고 다재다능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110쪽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2020년도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지난해 12월 주민 의견 수렴 후 올해 1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의 잔금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중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용역 진행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시민들과 협조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11쪽 화도읍 차산리 배드민턴장 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확보 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112쪽 체육시설 사업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체육시설 사업 계획 시 대상 사업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입지 여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한 이행 부진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퇴계원운동장 조성 사업 신속 추진 재강조입니다. 2021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국토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한 상태이며 2023년 현재 실시계획인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 중으로 4월 중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토지 보상을 신속히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체육회 미등록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지방체육의 진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종목단체 육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고 문체부의 후속 지침이 올해 상반기 내 하달 예정입니다. 이 지침에 기반한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5쪽 남양주시체육회 보조금 관련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보조금 관리감독을 자체 회계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과에서는 매년 정산 및 보조금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감사관 정기감사가 오는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걷기대회연맹 회장 임기 기준 변경 및 예산 지원 촉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체육회에 회장 임기 기준의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3월 체육회로부터 종목단체 회장 임기 관련 규정의 개정 계획을 회신받았습니다. 또한 읍면동별 걷기대회 사업 예산 지원은 지역별 대표 생활체육 행사로 발돋움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걷기운동 보급 및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 인조 잔디 관련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에 우수 조달 업체와 관내 인조 잔디 업체 사용을 우선 적극 검토 중이며 인조 잔디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처리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남양주장애인체육회 규정 개정 절차 및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에 대한 자체 및 시 감사 실시입니다.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인사 및 보수사무 절차 미이행과 관련된 감사 요청에 대하여 체육회는 2022년 12월 지체없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과는 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실시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물론 기타 업무상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남양주시체육회 관리 철저입니다. 조직 내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체육회 자체조사와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조치를 지난 2월 완료하고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내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76쪽에 권역별 특화축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관광축제 선정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직접 PPT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들은 바로는 국장님이 와서 PPT는 처음이었다라는 칭찬에 더불어 이례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전달해서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2개 지역 2개 축제 7000만 원씩 확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경기도 소규모 지역축제 공모사업이 있지요.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이거는 지금 지역축제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 3000만 원 내외로. 저희 시가 이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어쨌든 서류 작업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좀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를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다시… 과거에는 없었는데요. 1건당 3000 정도로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원 규모나 아니면 어떤 분야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한 2월이나 3월 중에 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 해서 오픈은 못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금은 어떤 공모계획이 구체적으로 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디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오면 바로 해서 저희 준비를 해서 좀 많은 사업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전문가들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역축제에서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계획서나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시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도움을 주셔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로 광릉숲축제하고 다산정약용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먼저 행감 때도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 광릉숲축제 같은 이런 큰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저희가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고 자리매김하려면 홍보라든가 어떠한 축제 규모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의 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외부에도 상당히… 외부인들이 오셔서 보시고 지역민들도 같이 하시는 이런 축제가 성공되는 축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올해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따로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틀 전에도 축제 관련 위원들을 다 모시고 과거에는 사무실에서만, 현장에는 안 하고 내부 회의만 했었는데요. 현장부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는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할 건지, 콘셉트는 뭘로 잡을지 이런 걸 지금 구상을 했고 조만간 우리 위원 중에 행사기획 전문가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현장을 또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상을 어떤 걸로 할지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향후에 진접읍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예년에 보면 저희가 사업의 예산 범위를 그냥 한 용역업체에다 일임을 한 적 있습니다. 물론 그 세부 내용들은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그거에 맞게 용역업체에다가 주셨기야 하겠지만 축제라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을 빼놓은 상태에서 용역업체의 일방적인 주도로 축제가 운영이 되는 축제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하시고 또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으셔서 앞으로 향후 우리 2개의 축제는 경기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남양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좀 더 각별한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페이지 79페이지 보면 문화재단 설립 추진 철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예상대로가 아니라 이게 좀 바뀐 사항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약간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설립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거지요?

네, 당초 계획은 저희가 4월 13일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정부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규제를 좀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추진했던 용역으로는 사실 대응을 못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자료수집 등 이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좀 어느 정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좀 늦어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용역으로다가 그 충족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시면 용역을 새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기존 부분을 새로 용역비를 확보하기보다는 기존에 해 놓은 용역에서 일부 보완을 해서 하려고 사실은 계속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서 자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지금 저희도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교육국에서 문화공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계십니다. 할 계획이시지요. 지금 예산안도 되어져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공간 구성이라는 부분은 문화예술인들이 누구나 지금 다 요청하는 부족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인데 용역을 쪼개서 한다. 결과적으로는 저희 문화재단도 설립이 될 것이며 앞으로 문화공간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고 궁극적으로 남양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데이터나 그런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에 대한 용역비만 설정해서 공간 가고 나중에 또… 저희 이번에 연구단체에서는 지금 욕구조사를 하겠다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의 그 데이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욕구조사는 욕구조사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용역이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이라는 용역을 가지 마시고 아예 전체적인 남양주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좀 고민하시고 거기에 문화재단까지 같이 해서 용역이 추진되어야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문화재단이 설치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번을 전화위복 삼아 사전에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준비절차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77페이지 리멤버1910 운영 활성화 및 관리 철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첨단 3D 센서 시스템이면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의 계수를 확인하시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거는 현재… 저희가 지난해 행감 때 이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설치해 놓은 거는 승강기 입구하고 양쪽 계단 입구 해서 3개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카페를 오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설을 오는 건지가 사실 확인이 어려워서 저희가 추가로 우리 시설 입구에 2대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자로 설치를 했는데요. 이 숫자 가지고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예를 들어 카페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고 그다음에 카페를 와서 이용하든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시설을 이용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서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활용 방안도 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활성화 방안에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재난대피 영상 및 이게 정기적인 상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상은 재난대피 영상만 틀어드리는 건 아니시지요, 혹시? 이 관련 영상은 어떤 영상을 틀어줍니까?

저희가 이 영상은 금방 말씀드린 재난대피 영상은 우리 시설에 대해서 대피로라든가 이런 거를 한 2시간 정도 간격으로 계속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여기에 대한 것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제작된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한 거. 그런 거를 계속 저희가 받아다가 주기적으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도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오셨던 분이 계속 봤던 영상들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그거에 걸맞은 영상이 또 있어야 우리 시민분들이 오셔서 편히 쉬시면서라도 저희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위에 뒤 페이지 보면 이석영광장 관련된 부분 나옵니다. 우리가 무료 대관하고 있잖습니까?

네.

유료화는 검토된 거가 없는 거지요?

근데 저희가 유사한 시설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현재까지는 주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위해서 많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설은 사실 유료로 받기에는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아직은 사실 좀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다면 유료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료화를 제가 검토하라는 말씀을 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광장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단지 하나 우리 이석영광장의 주차장 대수 그 대수가 몇 대 안 되지요. 그러면 옆에 지금 홍유릉이 있습니다. 물론 홍유릉이라는 이런 어떤 부분은 문화재나 이런 문화재청하고의 어떤 관계는 있지만 저희가 행사를 해서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희 남양주시 안에 문화재청이 관리를 하지만 이거에 대한 연계 부분을 설정하지 않고 행사에 주차장… 실질적으로 장애인 행사나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인근 학교 주차장을 쓴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어떠한 지속적인 협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때도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석영광장에서의 어떠한 부분의 주차 문제는 바로 이웃하고 있는 홍유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지속적인 협조를 하셔서 적어도 거기에서 공간에서의 주차장 확보도, 왜 무료로 대관하실 거의 좋은 취지였으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그거를 말하자면 대관하는 업체에서 가서 매번 협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무료로 나갈 때는 주차장과의 엄밀한 업무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려서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시립합창단 자체감사 이행 83쪽 보겠습니다. 저희 자체감사 결과 보고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저희 공유는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개정 작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합창단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합창단에서 이런 공연뿐 아니라 어떤 자구 노력을 많이 하도록 저희가 계속 좀 주지를 시키겠고요.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봉사활동도 많이 참여시키고 해서 우리 합창단의 이미지를 좀 많이 제고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합창단은 노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겁니다, 합창단은. 그러면 현장에 못 가면 어떻게든 합창단의 노래 모습을 그러니까 노래하시는 모습, 합창을 하시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 가면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객 수도 좀 적을 것이고요. 저희가 합창단에 대한 거는 보도자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합창단의 본 취지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시민들 옆에서 시민들과 같이 한다는 남양주시립합창단에 대한 모습을 올 한 해는 좀 기대를, 변화된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8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해서 지금 조치 중이시지요, 과장님?

네, 지금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보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과장님과 저는 이거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바 있던 용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네.

첫 번째는 저희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번에는 51개? 맞나요? 52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학교를 제외한.

제외하고.

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4개 학교가 있고.

4개가.

18개 학교가 하겠다고 신청을 지금 해 왔습니다.

추가로 18개.

네, 참여하겠다고.

52개 중에 18개 학교가 오면 참여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저희가 참여율이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왜 이 지원을 학교에 비치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을까요?

일단 학교 내부 사정까지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거는 운영을 하려면 학교의 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의 전폭적인 어떤 신경이라든가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관심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우리는 조금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이런 인력이 없어서 조금 이걸 거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도… 보건교사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이거를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거부한다면 시에서 조금 더 확대된 방안이 혹시 모색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형태대로 집중을 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성과를 좀 끌어올린 다음에 어쨌든 더 발전된 방향을 저희가 조금 더 모색을 해야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한다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청소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녀가정 또 장애인 아버지를 가진 여성청소년의 가정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성장 발육이 좀 빨라져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이미 우리 어른에 못지않은 신체적 발육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러면 초등학교에도 확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여성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남양주에서 최근에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거 말고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실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신청을 안 하는 비율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을 지금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신규로 경기도에서 취약시설 저희 청소년 쉼터라든가 학교밖지원센터에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집중을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조금 어려운 그런 가정의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이나 취약계층에는 저희가 나라나 시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사각지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였냐 하면 아빠와 부녀가정인 경우. 아직 우리 여성들은 아이들은 좀 쑥스러운 면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으면 또 여기서 초등학생 발육이 큰 아이들은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도 발생되고 있었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상관없이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 슬퍼하거나 또 소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는 방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면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저희가 좀 더 신중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과장님도 물론 애쓰시지만 저희 의회랑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로 뒷장이지요. 90페이지에 청소년 펀그라운드 운영 활성에 대한 질의 좀 드릴게요. 역시 이것도 조치 중인데요, 과장님. 지난 2022년 11월하고 12월하고 만족도를 조사하셨습니다.

네, 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저희가 수치로 보자면 펀그라운드 4개에서 했고요. 대부분 이 한 95점 이상 정도의.

며칟날 나왔습니까,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11월부터 12월 정도 지금 실시를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과를 받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그거는 바로 자료를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달에 결과를 만족도 조사를 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한두 달 이내는 나왔는데 지금 4월이 되고 있지요? 이 결과는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적어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런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지난번 지적사항이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청소년 펀그라운드가 저희가 지금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셨으면 결과를 바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는 좀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정자 위원입니다. 92페이지 학교, 성폭력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조기 실시 방안 마련이 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살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 보건소와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을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청소년이 있으면 모아 가지고 교육은 자살예방센터에서 교육을 하고요. 교육 과정에서나 아니면 꼭 이 청소년들에게 별도로 정말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케어할 수 있는, 필요한 청소년들은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로 유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청을 또 받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을 봤었을 때 이분은 굉장히 우울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 상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상담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전문적인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찾아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상담사들은 전문 상담사기 때문에 전체 뭐.

일단은 처음에 교육을 어디… 학교에 찾아가시면서 하실… 찾아다니면서 하실 건지, 아니면 모집을 해서 하실 건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는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걸로 지금 몇 가지가 프로그램이.

센터까지 어떻게 유도를 하실 건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지금 답변하기가.

우리가 모든 교육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교육들이 진행하는 사람들의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를 채워서 교육을 진행하면 끝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보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있어서 케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부탁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사각지대도 아니고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생리대 보급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시기가 될 때쯤에 요즘에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는 그런 우울이나 스트레스나 자살이나 자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조금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위한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냥 형식적인 교육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예산 낭비예요. 찾아가는 방법으로 할 건지,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와 협약을 해서든 어디하고 협약을 해서든 뮤지컬이나 어떠한 교육에 전반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체크를 하실 건지, 교육을 하실 건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사전에 같이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보고는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과 한 번 더, 조금 더 어떤 좋은 쪽으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충동을 느끼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페이지 94페이지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아쿠와조이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장이 처음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22년도 4월 1일… 3월 말부터 지금 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22년 4월 30부터 처음에는 5월 31일까지라고 알림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2022년 6월 1일서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라고 해서 추가적인 휴장 알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끝에는 천장 구조물 보수공사 안전진단 후속 조치 지연이라고 해서 언제인지 아직 후속 대책 준비 중이라고 지금 아마 안내가 되고 있을 겁니다. 약간의 조롱거리지요. 왜? 처음부터 이게 안내 자체가 한 6번, 7번에 대한 변경분으로 지금 정상화되지 않는 부분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라는 조롱을 하신 분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단계별로다 지금 계속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부분으로다 자꾸 지금 재개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2년부터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 그것도 지금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청소년… 저기 아쿠와조이는 지금 상태가 천장에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염소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천장에 지붕 부재가 지금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서 2등급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퍼린이라고 하는 지붕 2차 부재인데요. 그 부분을 교체해야 되고 그 아래 있는 지붕 부재가 또 2차 부재가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부재가 있습니다. 거기는 C등급이 지금 나와서 일단은 E등급을 받은 지붕 부재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설계를,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실시했고요. 설계하고 공사까지 발주하려면 일련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 심사 과정에서 처음에 저희가 검토했던 그 공사 방법이 여기는 굉장히 아치형의 위험한 어떤 층고도 높고 그래서 공사 방법이 이거 구조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재검토라는 그런 이슈가 좀 발생을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여기저기 구조기술사라든가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지금의 어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공사 방법보다는 다른 안전한 공사 방법으로 가자라는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자문받았던 내용을 도시공사에 통보를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설계가 또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저희가 어떠한 조치결과가 없다 보니까 시민분들은 지금 막연해요.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위해서 후속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언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해야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좀 시민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 공고문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막연하게 저희 기준하에 마치고 별도 공지 시까지라고만 하다가 갑자기 별도 공지 시도 아니고 이제는 언제 될지, 후속 조치가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공고문만 접하다 보니 이런 문의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1, 2년 안에 이게 재개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어요.

구체적인 날짜나 월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구체적인 공사 공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 저희가 최대한 안전을 모색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때는 좀 더 우리 시민분들 그동안 이용하셨던 부분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도 많이 사용을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셔서, 안전이 먼저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시설의 부분을 이렇게 장기적으로다가 폐쇄를 한 정도가 되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게 우리 미래교육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것처럼 지난 4월 11일 날 ‘더 나르떼’ 문화예술공간 우리 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한 사유는 아까 잘 들었습니다. 녹촌분교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니 2024년 되면 다시 이 사업을 종결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 있었다. 이게 도비 30%, 시비 70%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아트센터가 없어지니까 그걸 대안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이 같으니까 두 부서의 부서장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정리를 했다고 봐요. 이거 저는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이 공간을 조성하는데, 조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 어려운 부분을 잘 긁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제대로 잘 밟았느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거기를 처음에 당초 계획은 카페로 승인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갤러리로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하지요? 첫째.

이 사안은 만약에 의회에 시설물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는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어떤 공유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었을 때 받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국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여쭤보는 겁니다. 공유재산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우리 과에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절차를 밟아 줘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되고요. 갤러리로 사용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요. 이런 절차 없이 지금 자리만 옮겨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덜커덕 이렇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교육시설물.

교육시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카페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맞지요?

당초는 카페로 사용을 해 왔었던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 내줄 때는 거기에 카페로 사용하고 어쨌든 청소년에 대한 시설을 담겠다 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시설에 대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지금 교육시설로 되어 있고 갤러리로 하려면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 조례를 일단 변경해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규잖아요, 국장님.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차에 대한 걸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조례를 변경하고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아닌데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거 조례 없이 설치해 그냥 갤러리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하루 이틀 사용하는 거야 그냥 간다지만 지속적으로 개관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용도변경도 안 해도 되고 조례 개정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운영하면 됩니까?

지금 건축.

관리체계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리체계가 도시공사인데, 그렇지요? 도시공사에다 우리 부서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틀린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불분명한 이런 상황에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이 차라리 제가 좀 인지를 못 했다거나 잘 이해가 안 돼… 잘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갔을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례도 좀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용도변경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과장님?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을… 지금 진행을.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지 안 한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필요한 거 맞지요?

네,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사실은 대관료… 대관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조례 개정 필요하지요?

네,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단했지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도변경도 거기가… 네, 지금 용도변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지를 차라리 못 하셨다고 그러면 답안지가 차라리 나은데 아니라고 우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기본적인 게 바탕이 된 다음에 우리 더 나르떼가 개관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 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조례를 바꿔야 되고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 30% 지원받는데 거기다가는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2023년 1월 13일 변경사항을 경기도에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시의회에는 70%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련 위원회에는 위원들이 인지한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 사안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는 조례라는 건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크게 말하면 남양주시의 법입니다. 법 잘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야 할 그런 사안들은 부서끼리 같은 국에 있다고 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처음부터 기반을 잘 다지고 작은 행정절차라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개관이 더 나르떼가 개관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주 크게 남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지네들은 기본적인 법규나 조례도 하지 않고 선조치하고 후보고하고 후행정절차 해.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우리 여기다가 창고 하나 지었어. 먼저 짓고 나중에 행정절차 밟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법 건물이라고 다 조치결과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시 행정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로부터 모범이 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탄탄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미래교육과하고 문화예술과가 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흥상회 부분도 여기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우리 청년정책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청년정책과로다 이석영신흥상회 창업업체 사후관리 철저를 저희가 행감 때 요구했던 부분을 이제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이석영신흥상회 처음에 출발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공간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실 비율도 많고 제대로 된 창업의 그거를 기준을 갖고 있냐라는 부분들은 누차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물건 판매대에 상점 임대업에 저희가 임대업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입주했던 데도 철수가 돼서 빈 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약간 아이디어 상품들이 꽤 있어서 처음에는 방문하셨다가 지금은 아예 발길을 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흥상회의 원래 취지대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이러한 신흥상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잘 지켜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몽골문화촌 방향 다시 한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는데 이거 주민설명회 맞습니까?

네, 저희 이장님들하고도 하고요. 관련돼 있는 캠핑 관련하신 그 주민들하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견에 불만의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먼저 같이.

네.

근데 그 이후에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주민분들하고는 없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가 언제까지 다 기다릴 수는 없고 의견만 다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먼젓번에 저희가 용역까지 했다가 취소됐던 케이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분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진행사항에 대한 거를 계속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이해는 시키면서 가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공연장 리모델링도 시작을 하시고요. 리모델링의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애 많이 쓰시는 거 알아요. 그 부분은 알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지역 주민분들한테 불만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사업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좀 더 주민분들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연장 리모델링이나 글램핑장 용역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나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좀 원하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107페이지에 남양주시 역사에 해박한 문화관광해설사 채용을 재강조했는데요. 어떠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발굴하시려고 하시고 어떠한 방향으로 배치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해설사들 역할을 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을 작년에 지난해에 해설사 세 분을 이제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이력이나 이런 걸 보면 도슨트 활동도 하시고 숲해설 활동도 하시고 다양한 부분에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신 분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존 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다른 지역 다른 해설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공유하면서 해설사분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신규로 내년에 또 신규 해설사분들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또 많은 분들이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해설사분들과 같이 좀 역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는 정말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즐겁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교육을 통해서 발굴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보육정책과나 이런 데 시립박물관에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해설사나 이런 해설사들이 정말 많은데 보육정책과에서도 보육에 관련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해설할 수 있는 강사 배출을 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했어요. 그런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도 어떠한 연령대에 맞게 또 즐겁게, 그냥 교육을 무조건 하고자 하는 그 장소를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해설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해설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 또한 그 시점에 맞춰서, 그 초점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맞는 거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문화관광해설사처럼 어떠한 역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해설사는 더 이상은… 지금까지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새로 발굴하는 신규 해설사는 조금 초점을 달리하셔서 현재 시점에 맞게 어떠한 시민들이 바라는 해설사 발굴에 있어서 초점을 좀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예전에 청산도에 우리 교육을 갔을 때 있었던 얘기를 늘 하는 얘기지요, 회기 때마다. 거기에는 “과거에도 5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현재에도 5분 때문에 밥을 먹고 살고 미래에도 5분 때문에 밥을 먹고 살 것이다.”라고 해설사가 첫마디를 하실 때 제가 여기에서 가슴이 찡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설사를 준비하시는데 애정과 열정으로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애틋한 해설사가 탄생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우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하셨어요, 과장님.

네, 이거는.

하시겠다고 이제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제가 행감 조치사항으로 처리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준비 잘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좀 질의합니다. 여쭤봅니다.

위원장님이 지난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책자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또는 남양주시를 찾는 장애인들이 시각·청각 또 그 외의 장애인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함으로 못 보고 가거나 남양주를 잘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아, 역시 남양주구나.’라는 그러한 어떤 칭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 더불어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안을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해설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지적사항을 많이 해 주셔서 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어떤 자격제도의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요.

3년이나 5년 단위별로 다시 자격시험을 봐서 해야 하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현대에 맞는 스마트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어떤 역사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QR코드에 담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팸플릿에 대서 QR코드를 핸드폰을 대서 거기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선까지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또 관광지별로 복장이라든가 그 관광지에 맞는, 유적지에 맞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사분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공감을, 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 조금 거부감을 많이 또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변화에 또 이렇게 금방 적응하기가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남양주를 찾는 남양주 관광해설사들은 양질의 해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같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저는 특별하게 한 곳을 지적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이 이제는 저희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동호회도 많아지고 종목도 다양해지고 인구수도 최소한 한 분당 하나의 생활체육은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만큼의 시설도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을 준비한다고 해도 미흡하고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우리 남양주시체육회나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행감 때 이 두 단체의 남양주시 대표적인 체육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단체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 희망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체육회가… 체육과가 그만큼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새로이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 엊그저께 저희 수동 배드민턴클럽을 갔다 왔지요. 보통 체육시설들이 보니까 철조 구조물에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는 뒤돌아서 조금은 살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날 시설물 점검을 하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의 인력으로 움직이시는 건 맞지만 신규 사업도 좋지만 조금 더 안전시설 관련된 부분을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 안전 부분 꼭 신경 써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체육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지은 지도 오래되고 해서 유지관리할 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현장방문 한번 해 보고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한 20년 되니까 샌드위치 패널이 그렇게 되는 걸 몰랐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된 거에는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얇다고 저희도 처음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후에 한 거는 좀 두께가 있어서 그런데 얇은 부분으로다 하다 보니까 겉에 외관상으로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내구연수를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오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안전 점검이라든가 안전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114페이지 체육회 미등록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미등록 단체는 보조금 지원이 원칙적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체육회를 통한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저희 예산 지원은 원칙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스포츠클럽법이 ‘22년 6월에 제정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지침이 하달되면 저희가 그때 그거 갖고 조례나 이런 거를 만들 건지를 판단해서 그때 제정을 하게 될 건데 아직 그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으로 내려올 것 같긴 한데 내려오면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미등록 단체도 어떠한 시합이나 이런 데 갈 때 지원해서 공모사업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하게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미등록 단체도 남양주시민이고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행정감사 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기존에 그런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23년도에도 잘 잡혀 있나요?

현재 2023년도 본예산에는 공모… 체육회 주관 생활체육 종목 공모사업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편성돼 있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파악했을 때 타 시군이나 이런 데도 체육회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지금 없앴던 사항이기도 한데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미등록은 되어 있지만 많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체육회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잘하고 있는 그리고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체육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인재 발굴도 잘하고 있고. 이런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시합을 나갈 때라든가 이럴 때, 아니면 교육이나 이럴 때 그런 작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신청을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광부에서 진흥 기본계획 지침이 하달되면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편성을 하고, 하여간 일단 그게 내려와 봐야지 저희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이 정립되기 때문에 그게 하달되면 저희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례나 이런 거를 토대에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