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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남지원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4-14

남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안

예산안

조정 4. 의원 연구단체 변경 승인의 건(이상곤 의원 제출) 5.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최은영 의원 제출) 관련 부록파일 271 운영1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남지원 박지해 의원 김미희 위원 나근호 위원 김성군 위원 최은영 의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3년 04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의원 연구단체 변경 승인의 건 5.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해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장성철·나근호·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근호 의원 대표발의)(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이상곤·박지해·송민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조정 4. 의원 연구단체 변경 승인의 건(이상곤 의원 제출) 5.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최은영 의원 제출) 10시 03분 개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해 의원 대표발의)(심윤정·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장성철·나근호·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지원

남지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등록, 변경 각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지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의원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박지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박지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례

장옥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박지해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해

박지해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하고 조금 간단하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는 연구단체가 매우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제안이유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해

박지해의원

예. 이전까지 안 되었다기보다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참여 증진을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거고요. 의원 연구단체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연구단체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도 마련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연계나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러한 개선점들을 고려해서 의원 연구단체가 지역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로 내용이 지역민들과 같이 토론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보고... 형식적인 면에서 하나 빠진 게 있던데, 저희들 기존 조례가 제20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해

박지해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삭제된 게 제14조, 제18조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결론은 이게 제18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제17조까지만 돼 있어요.
지해

박지해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20조에 있는 게 지금 삭제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20조를 삭제해야 되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의원

아닙니다.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0조를 제18조로 한다.’를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20조를 제18조로 해서 넣어야 되는 게 맞죠?
지해

박지해의원

예.

김미희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 안 해 주셨습니까? 제가 보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용적인 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의원

예.

김미희위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는 거였습니까? 보면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있는데... 경비의 성격이...
지해

박지해의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나 의정 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편성·집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에서 정해지지 않은 의원 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1억 원이 안 된다, 그렇죠? 9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보면 결론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서 쓰게끔 돼 있는데... 의원님, 만약에 이 조례가 이 안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 최대치를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몇 개 단체가 만들어져서 최대한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지해

박지해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 얼마까지 쓸 수가 있던가요?
지해

박지해의원

그때 1억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0%로 하지 않고 20%로 묶는 방안으로 최종 의견이 나왔거든요. 의정 운영 공통경비의 10% 이내라는 제한선을 풀고 20%로 상향하면 20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는 계산하에... 그러면 6개 단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 짚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발의한 그대로 올라갈 경우 제가 따져보니까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서 의원 연구단체 연구비로 쓸 돈이 6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총액 한도제가 있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의원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최대한인 6000만 원을 제외하면 3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그런 거를 다 지출해야 된다는 말인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누가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해

박지해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또 작년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9100만 원 중에 4300만 원 정도 나와서 절반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워낙 많이 남으니까 의원님들의 연구활동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이런 취지로 마련된 거라...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해도 그냥 무난하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8대 의회의 연구단체 활동 경비의 평균이 나올까요? 지금 9대 의회인데...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8대 의회 때 연구단체가 평균적으로... 그때는 300만 원이었잖아요? 딱 300만 원이 되었던 겁니까? 당연히 적게 쓰신 곳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8대 때는 연구단체 6개를 등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4개 단체만 용역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만 원을 활동비로 지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개 단체가 190만 원 정도, 1개 단체는 거의 다 썼고요. 또 1개 단체는 100만 원 미만을 썼어요. 그 정도...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유가 있었다, 그렇죠? 30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전후로 쓰신 연구단체도 있고 하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8대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활동 자체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현재 의정 운영 공통경비 집행액을 가지고 올해와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떤 상한선을, 한도액을 10%에서 무한정 풀어놨을 때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축소된다고 볼 수 있죠.

김미희위원

그런 면이 있다, 그렇죠? 어차피 총액 한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이거 부산시 내 타 지역도 조사해보셨나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저희들이 타 지역을 조사해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다 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도를 풀어놓은 곳이 6곳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다 10% 선으로 묶어놨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라는 게 현재 예산액이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10%에서 (1개 단체당) 300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4개 단체가 되거든요. 300만 원이라고 해도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단체는 활동비를 전액 보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보면 거의 다 지원액을 조금 높이더라도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서 한도액 퍼센티지를 좀 묶어놓습니다. 그거를 묶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단체 수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예로 서울시 관악구인가, 거기는 한 단체에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한도액을 20%로 묶어놨습니다. 거기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20%를 하면 2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3개 단체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3개 단체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과도하게 단체로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이 조례에서... 조금 전에 박지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0% 이내의 범위, 이게 조금 문제점은 있는 것 같고요. 내용적인 면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존 제13조에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해서 제1호, 제2호에 나와 있거든요. 자료수집비, 여비, 급식비 등등 연구활동비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기존의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이번에 발의한 것에 보니까 이게 지금 삭제가 돼 있어요. 만약에 500만 원으로 통과될 때 쓰면 안 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그거를 풀어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급식비’ 등등 이게 빠져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 제13조에 활동비를 어느 부분에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각 호’라는 말이 빠지다 보니까 연구활동비를 어느 부분에 사용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명확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할 거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지해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제1항 중 ‘6명 이상 9명 이하로’를 ‘5명 이상으로’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 조항은 현행 조례의 조항으로 수정한다. 다만, 그 수정한 조례안의 제13조의제1항 중 ‘의정 운영 공통경비의 10% 이내의’를 ‘의정 운영 공통경비의 20% 이내의’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근호 의원 대표발의)(원영숙·김상수·유점자·서창우·이상곤·박지해·송민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나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나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례

장옥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예.
지해

박지해위원

제안이유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호

나근호의원

이게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이유는 ‘광역’이라고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로 예를 들면 부산시에 묶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버리면 우리 기초단체까지 다 들어가니까... 묶어놓지 말고 포괄적으로 풀어놓자는 의미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있어 단서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명세서 64쪽의 편성 목에 보면 국제화 여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심사를 받게 되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에서 심사를 한 번 받고, 집행부에 또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굳이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의회의 소속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심사 한 번으로 끝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10시 5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남지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례

장옥례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옥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국장님, 김성군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6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맨 위에... 구민소통 홍보 활동 추진, 이거는 4700만 원을 절감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밑에 보니까 ‘의정홍보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기간제를 안 뽑은 겁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보시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의정홍보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작년에 채용을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역할 자체가 언론 보도자료 작성, 해운대신문 제작, 의장님의 인사말 작성, 홍보자료 제작...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기간제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안 그러면 행정 시스템의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저희 홍보팀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간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밑에 행정 운영경비, 이것도 삭감입니까? 맨 밑에 국내여비가 15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관내 출장여비, 이거는 원래 수당으로 붙는 거 아닙니까? 여비 수당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 부분은... 수당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출근을 해서 밖에 외근을 나갈 일이 있을 때 외근부를 달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만 원이고, 4시간 이상일 때 2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할 때 적용 비율을 80%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출장 횟수가 조금 잦아들고 저희들이 작년까지 집행한 거를 봤을 때 50% 정도의 적용 비율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이게 집행부에도 있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하고 형평에 맞아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45% 정도 가는 데도 있고, 50%가 넘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에는 우리 사무국에서 이게 좀 과다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좀 많죠. 저희들이 3월까지 집행한 거를 보면 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더 넘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5200만 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전반적인 직원들의 생각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는 그런 거를 검토해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1500만 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김미희위원

64페이지에 보면 홍보차량 임차비가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삭감됐는데 없어도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 신청을 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행사 때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용으로 소형 임차를, 그때 전기차를 하려고 편성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편성되고 저희들이 막상 임차를 하려고 하니까, 관공서 같은 경우 전기차만 임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미만으로는 임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게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1년 단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을 협약하고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삭감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의정팀에 임차 부분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정이 되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 그걸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조정
지원

남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의원 연구단체 변경 승인의 건(이상곤 의원 제출) 11시 18분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연구단체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의원 연구단체 희망복지연구회의 송민우 의원이 타 연구단체 활동을 위하여 희망복지연구회를 탈회하여 회원 변경사항을 등록 변경 신청한 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희망복지연구회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연구회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최은영 의원 제출) 11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사항을 말씀드리면 최은영 의원 외 8명이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를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는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자료 (희망복지연구회(변경),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해운대구의 실천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단체인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를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 지원 신청액은 현재 예산 범위를 감안하여 100만 원입니다.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의 활동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입니다.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지원

남지원위원장

최은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의원님, 보면... 10월에 ‘국내 선진지 견학 (사례 발굴)’ 돼 있는데, 대충 생각하신 곳이 몇 군데 있으십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전반적으로는 책을 읽고, 공부도 좀 하고... 전문가 강연도 듣는 시간을 가질까 하고요. 무엇보다 10월쯤에 말씀하신 국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사례 발굴도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로는 정확하게 정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가보고자 하는데, 지금 보면 성남시도 자원순환 가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남구에도 공유자원순환 가게라든지, 혹은 서울 마포구에 리필 스테이션(refill station), 우리가 리필(refill)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리필 스테이션이 알맹상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기간을 통해 더 잘 알아보고 우리 해운대구에 가장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뭐, 다른 지역에 워낙 이런 게 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좋은 연구사례 발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사는 한 분이 1회로 돼 있거든요. 이거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영

최은영의원

예,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보셨겠지만 기존의 연구단체 조례가 총액의 10%에 해당되는 부분만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300만 원에 해당되는 소요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100만 원만 신청한 상황이고요. 전문가 강연들도 1회, 1회 해서 제가 두 차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으로 될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강연을 원한다면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 이 부분에 좀 더 투입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구단체를 계획한 것은 저지만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아홉 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단체를 계획하게 된 게, 다들 아시겠지만 기후 위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요즘 화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자원순환과나 환경위생과의 예산이라든지 정책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보면 좀 미온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내려오는 것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우리 의회가 먼저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회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해운대구에 있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그런 거라서... 같이 토론하고 하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정책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의원이 신청한 순환 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남지원 김미희 원영숙 서창우 나근호 박지해 김성군 출석의원( 3 인) 최은영 나근호 박지해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