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총예산 750억 중 국비 30억 원, 균특 5억 원, 기금 293억 원, 도비 6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활성화, 농업 인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품종 및 신소득작목 육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전북도청과 농업기술원 등을 방문하여 국도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긴밀한 유대를 통해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과의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을 제외한 타 직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사업에서 청년농업인의 기준에서 자격이라든가,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농업인은 만19세에서 39세까지 정해져 있고요. 지금 추세는 국가적으로 조금씩 연령을 늘려보자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농업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청년농업인 경영체로 등록된 분은 500개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경영체로 500개요?

예.

라이브커머스 방송장비를 말씀하셨는데 희망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 될까요?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1차보다는 2차와 3차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품 특성상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강세고요.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에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게 대응을 하려면 이런 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은 그것도 좋은데요. 혹시 청년들에 대해서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꼼꼼하게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공간에 예산을 확보하면 일정 부분 보육에 필요한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을 하시죠. 관계기관 방문하고 필요사항 자문하셨나요?

농촌진흥청과 전북농업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사업 신청을 위한 절차이행을 한다고 했는데 농가들의 협조나 관심은 어때요?

일단은 전략작물 직불금이 신설되다보니까 콩에 대한 문의가 많거든요. 타작물 재배가 확대되면 이 수요는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쌀 작물이 작년에 쌀값이 하락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타작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따른 필요사항 자문도 받았다면 농가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농가들의 수요나 궁금함을 다독거려서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2~3월에 관계기관 방문하고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절차이행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재정적인 절차는 없고요. 다만, 남원이 이 사업을 왜 갖고 와야 되는지 당위성은 수시출장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소득작목이라든지, 특화작목 발굴이라든지 기후위기가 되고 새로운 작물을 관심가져서 발굴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농가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절차이행하거나 농가들의 수요를 적절하게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농가를 1차 산업에서 4차, 6차를 하려면 가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농가들을 보니까 강소농에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강소농에 관계가 있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쪽 마케팅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1억으로 굉장히 적잖아요. 1억이 얼마되지 않은 사업비로 농가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단 1개소 사업인데요. 만약에 단체로 사업이 들어오면 신청하신 분에 따라서 수혜 여부는 다를 것 같습니다.

법인이었으면 법인으로 갈 수도 있고, 한 농가면 굉장히 사업비가 적어서 관심은 많은 데 사업비가 적어서 앞으로 국비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후 농기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식이 다 되고 부품을 구할 수가 없으면 그것은 폐기처분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고, 연식이 안 되더라도 많은 농가들이 이용하다 보면 1~2년 만에 노후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은 최대한 부품 교환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농가들이 가져 가서 사용하면서 망가지면 변제하실 분들은 안 망가트려와요. 그런데 변제하지 않을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써서 망가트려 오더라고요. 제가 유차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향상이 돼야되겠다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제도도 강화가 돼야 되겠지만, 안내할 때도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론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이라고 했습니다. 약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다보니까 약해가 발생된 경우를 말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시일에 결정된 건 아니죠? 국비를 받아보려고 해요?

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이고요. 노즐이 기존에 수동식으로 일정 농도와 일정 속도로 분무가 되던 것이 작업하는 날씨 환경이나 지형 특성을 반영해서 인공적으로 분무량이나 분무각도를 조절하는 그런 노즐의 신기술이 접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크지 않은데 도입을 해봤으면 합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농가들한테 빨리 보급해서 덜 피해가 있게 한다면 이런 것은 시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바로 확대사업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금액이 물론 많고 적고 간에 이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농가들한테 바로 보급하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예.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였고,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스크모어가 있어요. 풀 모아주고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게 고장이 나서 향후에는 준비를 안하시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게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농가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데 비싼 비용을 들여 구입해서 일시에 쓰고 또 갖고 있기에는 부담되는 기계라서 추후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을 잠깐 들어보니 드론에 장착을 해서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인공지능 기능이 약간 탑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이 깊숙이 모르고 계시네요?

24년도 사업으로 발굴이 된 거고요. 23년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 연시를 참여를 해봐야 구체적인 성능을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국비가 보조율이 100%라서 높기는 하지만 사업비 자체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공상품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농가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생산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 상품들이 좀 더 발전되고 더 나가려면 상품 판매방향도 제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적극적으로 고향기부제 상품으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가공상품 마케팅 지원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나 기술지원만 해가지고 농가에서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하고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관심 있게 보셔서 그런 쪽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라이브커머스 방송장비 시설을 하실 모양이죠, 기술센터에 하는 겁니까?

일단은 기술센터에 해야 청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교육이 필요할 때는 그 장비가 필요하지만 이런 장비를 한번 사용하려면 기술센터까지 가야 되는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하죠. 또 거기 시설을 사용하려면 그 자리까지 가서 기술센터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부서에 연락을 취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읍면에 보면 거점센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는 설치를 못하겠지만 거점센터에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한 군데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설치를 해놓으면 청년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개만 설치해서 교육만 필요할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지역별로 4-H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거점센터가 읍면별로 조성돼 가고 있어요. 그런 데에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장비를 해서 직접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직접 유튜브도 작성해서 만들고 그러면 좋을 듯 싶어요.

일단은 이 사업이 기술센터 내에만 설치를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폭넓은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교육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것은 비용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저가의 제품들을 각 거점센터에 설치해놓으면 청년들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청년에게 스마트팜 패키지 시설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나이제한이 있고 청년창업 관련 스마트팜 교육을 받은 수료생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실 관련해서 시설지원과 컨설팅 또 교육, 강우, 풍력, 일사 등 통합제어시스템이 함께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업부지가 확보된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농업부지가 임대도 가능한가요?

예,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1인당 사업비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1인당 4억 4천 정도 됩니다. 자부담 20%입니다.

그러면 1인당 연간소득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품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품목은 제한하지 않고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다양한 품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품종에 따른 소득이 달라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큰걸 준비하시는데 잘됐으면 좋겠네요. 산내 부운, 지금 달궁·덕동·학천·반선·부운마을을 묶어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운마을 밑으로도 많은 분들이 발에 물을 담그고 삼화리마을 위에는 행락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힘이 들지 몰라도 제 마음은 백일리 밑에까지 원관을 갖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하셨나요?

거기까지 한다면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밑에 쪽에까지 내려오는 것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환경부에서는 난해한 해석이라고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도 인월 같은 경우도 전체 한 곳에서 다 소화를 하는데 거기는 지리 여건상 길게 형성이 돼 있다보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의 마음은 욕심은 한 곳으로 와서 처리해서 빼갔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그것은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하신다고 신규로 공모를 하셨어요. 이걸로 해서 자가발전을 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지역도 확대를 하셔서 물론 국비 확보를 하게 되면 도비나 시비를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보면 소규모마을도 공동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하수도 기본계획이 아닌 차후에 다른 지역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2024년 공모, 남원시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철두철미하게 스테인리스도 다시 교체한다는 거죠?

그 1지에 대해서는 2월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2지는 1지가 끝나면 시내에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