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읍·면을 포함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보고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용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224억 4,738만 원 증액한 2,507억 3,6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책개발 및 지원에 잼버리 영외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신규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성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성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교육에 청렴골든벨 퀴즈대회에 250만 원, 포상금,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우수직원 시상에 7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군정 기획홍보, 군정 홍보용 장비구입 렌즈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번암면입니다. 번암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용 의자구입, 복지회관 당구대 구입 등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계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2,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추진에 8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냉온수기 관리, 사무실 파티션 구입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계남면입니다. 사무관리비 계남면사무소 실내환경 개선에 61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에 1,680만 원 증액했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에 계남면사무소 공영주차장 연결부지 조성에 3,6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계남면 디지털 영상면지 제작에 2,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계북면입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당구대 설치로 1,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참샘골체육관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열린회의실 조성에 26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계북면 자율방범대 운영, 시설비및부대비에 비가림막 설치, 온열 패널 설치 등에 320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현재 장수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량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개와, 법적의무기금 4개를 포함 총 6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회 승인을 얻어 청년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수입은 기정액 533억 4,600만 원 대비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발전기금의 전입금 25억 원이 증가하게 되면 558억 4,6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또한 기정액 533억 4,600만 원 대비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한 청년발전기금의 예치금 25억 원이 증가하여 55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59억 5,300만 원이며, 수입은 청년발전기금 25억 원이 증가하여 98억 9,200만 원, 지출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됨에 따라 10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376억 3,700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수입 1억 2,600만 원을 포함하고 이번 추경을 통하여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지출 80억 원을 감하여 29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13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보고는 담당 부서인 민생경제과 이승희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희 청년미래팀장님께서는 청년발전기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미래팀장 이승희입니다. 저희 민생경제과 청년발전기금 설치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설치입니다. 설치의 목적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설치년도는 2023년도입니다. 기금 사업에 목표는 청년기금을 조성해서 조성 및 기금 이자 수입으로 고유 청년정책사업 시행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5억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군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수군 청년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수지총괄은 전입금으로 25억 수입계획이 있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25억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예산과목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기정액 0원에서 25억 증액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산과목은 민생경제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으로 기정액 0원에서 25억 증액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전입금으로 25억 조성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집행액은 0원이고, 잔액은 25억입니다. 올해 청년발전기금 사업이 확정되면 집행액을 변경 승인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증서에 저희 농협은행에 25억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운영에 예산이 5,7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그런데 잼버리 영외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거 우리 군에서 뭘 하는 겁니까?

8월 2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으로 참가자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운영합니다, 시군이 돌아가면서. 우리 군뿐이 아니고 진안군도 하는데 우리는 승마하고 우리 휴양림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몽골 텐트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임차하고, 기념품도 제작해서 참가자들에게 우리 군을 홍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5,700만 원이 든다고?

아니요, 1,200만 원만 추가로 했습니다.

예산에 5,700만 원이 있는데 나머지는.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 지역에서 열리거든요, 관광지구에. 거기서 저희가 또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기존에 되어있어서 그 예산 플러스 이번에 1,200만 원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용바우 체험마을에 잼버리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어쩌고 한다더니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예, 저희들이 오면은 승마장에서 승마체험, 말 역사 체험관 이런 데를 좀 견학시켜서.

체험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잠은 안 자고?

잠은 안 자고요.

원래 장계면하고 함양군 서상면하고 교류 행사를 그냥 왔다 갔다 한번씩 하는 것 같던데 원래 예산이 없었어요?

지금 알아보니까 격년제로 운영합니다.

그쪽으로 갔다가 여기로 왔다가.

예, 그래서 작년에는 서상면에서 할 차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안할 걸로 봤데요. 그래서 작년에 해야 되는데 미뤄지면 올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월 28일날 그걸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번암면은 당구대가 1개 가는데 왜 계북은 2개를 세웠어요.

그건 장소 문제, 크기 문제로 알고 있어요.

계북은 어디가 넣는다는 거예요?

참샘골체육관 거기가 아니라.

참샘골체육관은 못 들어가지 행복나눔센터?

복지회관.

복지회관?

예, 복지회관입니다.

장소도 장소지만 인구도 번암이 훨씬 많은데 왜.

장소 문제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당구장이 읍·면에 있다면 개인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놓아드려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다면.

당구는 당구 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남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지 해서 하기는 하는데 옛날에 천천은 당구대를 바꿔줄 때가 됐는데 한 10년도 넘었으니까 처음에는 동호회 구성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구장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관리 잘하지 일반인들은 할 여유도 없고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잼버리 대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을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 데 지원이에요?

잼버리에 참석한 보이 스카우트들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거기다가 상황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4,500만 원 하고 1,200만 원 하고는 완전 별도 사업인가요?

4,500만 원은 잼버리를 하면 잼버리 행사장에 저희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이었고요.

거기에 가서?

예, 가서.

민간위탁이에요? 아니면 군에서.

저희 직원이 갑니다.

직원들이 직접가서.

예, 직원들이 할 겁니다.

1,200만 원은 여기 와서 체험하는 비용이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들이 계획을 빨리 줬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겠는데 자기들도 계획이 왔다 갔다 하고 자꾸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 연인원 수로 따지면 1,200명 정도가 방문할 거예요, 보이 스카우트 애들이.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좀 지정을 해서 주나요? 본인들이 어디 체험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원단에서.

지원단에서 분배를 좀 해준다?

기존 인프라 있는 것 감안해서 저희 지역은 승마체험이나 와룡리 물썰매장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계획이.

이런 것들이 되면은 좀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야지 군비로 너희가 해라.

위원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도비가 절반을 2,200만 원.

4,500만 원짜리에는 그랬지요.

예, 4,500만 원에 중에서 반절 줬어요.

금방 1,2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예, 1,200만 원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아이들이 오는데 저희 군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선물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른도 있지요, 잼버리 대회는. 그 사람들이 와서 장수 못 쓰겠다고 그러겠어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잼버리 대회 갔더니 그런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크게 보면 군의 홍보보다는 나라의 홍보, 도의 홍보 아닌가요.

예, 그렇게 연결도 되지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 관리 자료 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사 사무용품 종합감사 대비 사무용품 대폭 줄여버렸네요. 감사를 좀 덜 시키려고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감사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이 올해 받아야 되는 해거든요, 감사를.

올해?

예, 그런데 계획이 바뀌어서 올해 감사 계획이.

지금 3년에 한번 받나요?

예, 3년에 한번 받습니다. 계획이 없어졌어요. 올해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오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식품진흥기금 꼭 이렇게 기금을 여러 목으로 돈 1억을 계속 두고 가야 되나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법적 기금이 있고.

이건 통합해도 되잖아요.

이건 법적 기금이라서 없애거나 이럴 사업이.

식품진흥기금이요?

예, 법적 기금.

법적이에요, 이게.

예, 저번에도 지적을 받아서 제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법적 기금이라 이건 없앨 성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정교육 받을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강사가. 강사들은 거기까지는 몰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완화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특히 불편한 것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 회계는 딱딱 관리가 돼서 운영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 예치금리는 몇 %를 줘요? 1년 기준 했을 때, 6개월이나 1년 기준 대충.

저도 재무과장 할 때 보면은 우리가 1년 단위로 묶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3~6개월인데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좀 기준금리들이 많이 인상이 돼서.

지금 엄청 올랐어요.

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그전에 금리를 보면 물론 2금융권하고 1금융권하고의 편차는 엄청나지만 그래도 군금고 금리는 조금 높게 주잖아요. 그런데도 낮더라고요.

예, 그래도 낮습니다. 일단은 일반인보다는 저희가 우대금리를 조금 더 플러스해주기 때문에.

2금융권까지도 어떤 일정 규모가 되고 그것을 카버 할 수 있는데 같으면 정부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나오고 그랬었는데 1금융권 먹여 살리는 그런 꼴이 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은 가능하다면 특별회계라도 농협 같은데 나눠주고 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하면 풀어줘라.

금리 차이가 엄청나 버리니까.

군 농협에서는 저를 싫어하겠지만 특별회계라도 좀 풀어주면 여유를 갖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1금융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법에 적용받는 것만. 그리고 또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을 못 채웁니다, 대부분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지부로 갈 수밖에.

그런데 농협은행도 그 지역에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농협과 같이 플러스해서 그것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서류 만들 때는 자료를 합쳐서 자료를 만들거든요. 청년미래팀장님! 우리 김남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25억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25억 운영이 정말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더 하기는 힘들지만 정말로 내실있고 장수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인구정책에 꼭 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책정되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북특별자치도 관련해가지고 TF 구성과 특례 발굴추진위원단 구성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 중인 사항이 있나요? 혹시.

저희가 일단 TF를 구성해놨고요. 하여튼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하게 그렇게까지는 조금 힘들 겁니다, 이게. 타 시군하고도 조금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도에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례 발굴이라는 게 사실 말처럼 쉽게 발굴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규제 완화가 대부분일 텐데 어제도 말씀 중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걸 좀 완화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 용도변경 문제라든지.

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적극 어필하셔서 그런 규제 좀 많이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예.

용도변경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군 계획에 따라서. 우리 청년미래팀장님! 청년발전기금 지금 8대 군수님 공약사항이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군수님께서 또 역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팀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동들 또 노년층분들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발전기금 25억 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흔히 청년들을 MZ세대라고 그러고 낀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도 저도 아닌 세대들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런 예산들을 물론 좋은 정책들을 더 펴야 되겠지만 어떤 자립 기반이라든지 또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사실은 많이 좀 나와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년정책 관련된 우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토론회를 한번쯤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책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음 주에 또 많은 얘기들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의 말을 좀 많이 들어야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또 듣고 하시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어떤 노파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청렴골든벨 행사 추진 좋은 제도인데요. 전체 모여놓고 하는가요? 이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추진을.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항시 합동평가에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다 점수 받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건 다 하라고 했고요, 모여서 하지요.

모여서?

예.

발표회 아니면 문제 내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서바이벌이 어떤 경쟁을 붙여서 한 사람을 뽑는 게 서바이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청렴 문화도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사기진작 부분에서 근무 고취하고 사기진작 면에서는 좋은 얘기예요.

예.

이 부분에서 제가 더러 부서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저도 했는데 우리가 청렴도..(청취불능)..행사도 있고, 세수 재무과 소관인가요. 세수 증대 우수직원 이런 부분들도.

원래 세수는 재무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세우는가요? 각 부서별로 해요. 세수 관계된 부분도 우수직원 표창 또 우대도 해주고 또 친절봉사 직원이요. 지금 하고 있지요. 민원과만 하는가요? 이건. 전체적인 직원들.

민원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가면 군수에게 바란다, 칭찬합시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지요.

그 부분은 친절직원 또 말로 친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주는 그것이 더 친절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

그런 것도 평가를 해주시고, 또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또 의회에서나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정말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한다 생각하고 들어줘서 업무 개선을 해주면은 좋겠다. 본 위원이 더러 실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을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이 좀 모순이 있다. 모순이 있으니까 시정해서 해야 되는데 법을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업무 제안을 해서 바꾸자. 제가 조금 질의할 때 계속 법이나 이런 데에 맞지 않는 질의를 하는 경우는 그런 것은 현 업무추진 또 현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맞는 거거든요. 법이나 규칙 여러 가지를 우리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업무 제안을 해줘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업무 제안 같은 거 안 해요. 좋은 업무 제안하면 상품도 주고, 특별승급도 시켜주고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법령의 미비나 이런 것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사업을 못 해줄 때 좀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하지만 민원인들이 꼭 맞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맞는 건 아니니까 판단해서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할 때 아니면 미쳐 생각을 못 했던 것을 민원인들이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민원인들한테 해줘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안 맞으면 법을 개정해보고 그것도 너무 무리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법이 개정이 안 되니까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너무 안 맞거나 이런 것은 건의해야지요.

업무 제안을 해주면은 그런 우수업무 제안 채택제도를 안 하냐 이런 말이지요, 중앙에서. 그러면 그런 시상들도 1년에 한번씩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그런 제안도 해서 채택이 되면 저희 군이 우수하게 평가받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정도는 직원들의 업무 고취라든가 사기진작으로 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승급도 시켜주는 제도라든가, 특별승진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포상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제안이에요.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직원 분위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계남면사무소 실내환경 개선에서 지난번 심의 때도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랬던 건데 유리창 보호필름 부착 이런 부분은 지금 시공업자 잘못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투명 유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많은 건축을 해봤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공개입찰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쟁입찰 했는데 나라장터로 해서 하는가요? 지금도 입찰을.

예, 그쪽으로.

통해서요?

예.

그러면 공사 실적도 있고 해본 사람들 같으면은 유리가 평유리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건 안 되잖아요. 보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행정 같은 경우에서는.

예.

특히 밤에는 밖에서 보이잖아요.

예.

물론 선팅이라는 것을 하면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강화유리라든가 투명하지 않은 유리 그런 것들을 설계변경을 해서 하자 그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싼 평유리로 해가지고 얼마 안 된 것을 하냐 이 말이지요. 관리 감독이라든가, 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바꾸자, 바꿔서 거기서 공사비 설계변경하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꼭 얼마나 청렴하게 한다고 평을 받으려고 그랬는가 700만 원, 600만 원을 하냐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님 하실 때 이런 것을 좀 지적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은 없는데요. 건물을 짓다 보면 이 건물 고칠 때도 여러 번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설계에 미처 판단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돈 주고 하는 감리자한테 맡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선 사용할 사람들이 자주 가봐야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그 직원들이 좀 바꿔줘야 돼요. 엊그저께 시간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얘기해도 감독 나왔구나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줘요.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용할 거 사용할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돈 이거 청렴하다 아끼고 700만 원, 600만 원 올린다는 건 좀 우습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참고해서 좀 홍보를 해주시고 각 부처 책임자들한테요.

예.

그다음에 기금운용에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느 용도로 지금까지 사용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저도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없애거나 이런 성격이.

저는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사용하자, 사용하고 또 모자라면 충당을 하더라도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식품진흥기금.

부서가 달라서 저도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식품 기업들이 있잖아요. 농산물 판매하고는 다르지요. 유통업체하고 또 식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의욕적으로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갖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진흥이잖아요, 그것도.

예, 한번 위원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모자라면 더 좀 충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잘 지키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다 끝났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종의 빌려주는 돈이잖아요, 회사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빌려주고 연체 금액은 없어요? 이거. 지금 한 90억 정도가 잔액이 있는가요? 지금 출연되어있지요. 아닌가?

예, 지금 한 30억 있고요. 예치는 21억 되어 있고, 빌려준 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9억 정도 빌려준 걸로.

지금 연체 금액은 없어요?

연체는 모르겠는데 이게 기간이 도래해야 받고 그러잖아요.

회수가 잘 되냐고요? 지금 금리 있지요? 금리 없어요? 대출해주는 금리 중소기업.

예, 있지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좀 거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보통 1%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마 그것도 좀 어려워서 이차를 보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차보전 해주니까 1%가 되겠지요. 아무래도 무이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중소기업육성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자는 징수를 해야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을 보면은 연도 말 기준으로 지금 작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치금 잔액 같은 경우 회수 같은 것도 평균잔액이 아니고 잔액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개수가 나올 때 예치금 회수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뒤에 잔액을 얘기할 때 연중 평균잔액이 아니라 연도 말 잔액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연도 말 기준으로.

보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이자수입 금액이 다르다. 이것은 예치금이니까 은행에 한 거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예.

예, 예치를 해놨습니다.

예치금이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같은 경우 군지부에다 예치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때 융자한 명세 좀 나중에 주세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금액이 이자수입이 작아요, 비율에 비해서 잔액 비율에. 그래서 제가 평균잔액이냐, 잔액기준이냐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처음에 이게 1월에는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길래 그러지 말고 3개월짜리라도 6개월짜리라도 좀 묶어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늘리려고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청년발전기금은 25억 낸 거 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연도 말까지.

예,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자발행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예상이잖아요. 예상인데 언제 발전기금.

이번에 추경 승인이 되면은 저희 기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치를 해놓을 겁니다.

예치를 해야지요, 회의에서 그렇게 됐으면.

예.

그러면 대략 예상을 언제쯤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겠다, 이런 것을 여기에 올려놔야지 그냥 해놓고 12월에나 예치하려고 그래요, 의무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또 할 겁니다.

의욕적으로 하셔야지요.

예.

그럴 때는 의욕적으로 하고, 어떨 때는 지나치다고 좀 삭감하자, 조정하자 그러면은 또 그때는 아니라고 우기고 이럴 때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 하반기에 사업하고요. 그때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이자수입까지 나오고, 예치금액도 나오면 모르는데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12월에 추진할 경우가 나오겠지요. 얼른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 더 사용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다른 분이 안계시므로 최한주 위원님 다시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은 금년도에도 60억인가요, 얼마 80억인가요,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지출 6억? 농산물안정화기금은 예상은 어렵지요.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예상을 해놓은 건가요? 지출계획에서. 기금조성 규모에서요.

6억으로.

예상한 거고.

예.

더 가격이 하락됐을 때.

예, 그것은 상황이 변화면은.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계남에 청사 전기요금을 월 200만 원씩으로 잡아놨어요? 다른 청사들을 보면 100만 원 이내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성급하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그 면에서 먼저 챙긴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추경에는 다른 면들도 추경에 올라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되어서 이렇게 관리비가 저는 배 이상으로 껑충 뛰냐 해서.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LPG든 전기료 등 많이 인상되어서 우리가 예년 기준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읍·면만 전기료가 올라왔는데 우선은 쓸 돈이 있거든요. 우리가 8~9월 추경에 된다면 그때 봐서.

저도 계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도 됐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예.

오늘 이 건하고 좀 별 건으로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관 부서는 아니지만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근 12억 발행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로 하다가 5천 원짜리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만 원짜리로 하는데 이것을 3만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하고 병행해서 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거의 절반으로 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사랑상품권 종이가 두꺼워요, 다른 지역보다.

그건 몰랐습니다.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거의 돈하고 비슷할 정도로 얕고 3만 원짜리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사용자도 조금 편리한 부분도 있고, 가맹점들도 받을 때 30장 세는 것보다는 10장 세는 것이 쉽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도 좋을 듯합니다.

예,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면을 보면 일관성이 좀 떨어지더라. 비슷한 시설을 두고도 어디 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물론 똑같은 돈이지만 또 어느 면은 면 사업비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뒤적거려서 물론 찾아서 보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일관성이 있는 행정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목을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데는 전기세가 주민자치위원회 비용에 삭입되어서 정산하고, 어디는 1천만 원짜리 사업이 되고, 어디는 700만 원짜리 사업이 되고 이런 편차들이 조금씩 있더라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추경을 떠나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에 계남면에서 디지털 면지를 하겠다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면지나 장수읍지나 땅 면지가 있는 데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재발간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천천 같은 경우는 지금 발간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한번 발간하면 20년, 30년 가면은 안 되잖아요. 새롭게 또 바꿀 것은 바꾸고 해야 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디지털로 해가지고 US 칩에다가 넣어서 직접 재생하는 걸 저도 봤는데 제가 홍보팀장한테도 우리 이거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7개 읍·면을 다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남면이 기획조정실장을 하다 가셔가지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남면만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제가 7개 읍·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분지도 하시라고요.

분지요?

예.

이것은 저도 봤는데 우리가 옛날에 기억에 남았던 마을에 장소들이 있잖습니까, 샘도 찍고, 드론으로 마을 전체도 찍고, 당산나무도 찍고 그래서 어느 도시 가서 행사를 하시더라도 위원님들도 가시더라도 틀어놓으면 이게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우리 홍보팀장한테도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7개 읍·면을 다 하자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입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세출 총괄은 기정액 대비 4천만 원을 증액한 2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청경이 사진을 찍었는데 청경은 청 내에 있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의회 사진 촬영이라든가 의정 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한 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라면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대게가 지금 40시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 35시간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 35시간이요?

예.

12개월?

연중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8개월 쓴 것은 지금 현재 올 4월은 지나가고, 추경 끝나면은 5월부터 채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8개월이고 연중 활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이종섭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면 시간제가 한 명이.

현재 저희 의회는 없습니다.

아니 금액이.

한 명을 지금 채용하려고.

그러니까 기정액은 5,500만 원 증감이 이렇게.

그것은 큰 틀이 기타.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하고 기타직이구나.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