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명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민선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최상종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47쪽부터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에게 쾌적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를 비롯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건강이랑서비스’ 사업비 등 총 7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6억 400만원의 3.2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7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4억 6,000만원, 건강이랑서비스 주민 홍보를 위한 관용차량 랩핑 비용 22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관련하여 통계목 조성으로 인한 감편성액 1,900만원으로 총 4억 4,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력운영비를 당초 시간선택제공무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함에 따라 인력운영비 1,900만원을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노후한 결핵실 판독장비 교체비용 2,2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응급처치 및 의약품 안전교육 강사료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춰 통계목만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는 3권역 건강이랑서비스센터 내 웰니스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영양, 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위한 노후 빔프로젝트 교체비용 320만원, 건강취약계층 발굴 및 주민 조직화를 위한 지역활동가 채용에 2억 800만원, 기타 혈당 확인 등 기초신체검진에 소요되는 의료 소모품 구매 등에 6,100만원 총 2억 7,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127쪽 한번 보실까요? 보건소 실내 리모델링 공사

127쪽입니다. 보건소 실내 리모델링 공사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어떤 공사를 하는지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보건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 자체가 상당히 노후하고 2층에 민원실이라든가 각종 우리 진료실 자체가 구조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민원실 자체도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고요 진료실 자체도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2층뿐만이 아니라 3층 자체도 전반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 중에 임시이전비 그러니까 이사비도 조금 나름대로 반영을 했고요 주변에 비어있는 공간 자체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지금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쪽에 자치회관 쪽에 일부 공간들 자체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장소는 뭐 정하지는 않았네요?

예, 지금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3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약과 결핵관리사업으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결핵을 판독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엑스레이를 찍고 옛날 같으면 엑스레이 필름으로 판독을 했는데 지금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방사선실에서 팍스라는 서버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전송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판독하는 판독 시스템에 필요한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를 구매하기 위해서 교체구매를 하는데요 이게 판독용 모니터는 2개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이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2개가 세트이고요 그다음에 결핵이 굉장히 좁쌀, 낱알 같은 크기의 결절을 가지고 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판독용 모니터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용기한도 이미 지났고 2대의 모니터 중에 이미 하나는 고장이 나서 조금 하나로 이전, 이후 거를 지금 띄워서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고, 이게 2,200만원으로 조금 고가인 이유가 이 모니터가 전문판독용 모니터인데 2대이기도 하고 명암 대비가 일반 모니터의 1,400배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가 우리가 보면 그냥은 편평해 보이지만 이게 휘어져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하는 것도 전문가용 모니터이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모니터하고 본체를 교체해서 영상관리의 정확성을 높인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동안 노후된 장비로 어떻게 지역주민 결핵관리를

그래서 저희가 원격판독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해서 이게 좀 대한결핵협회에 이거를 보내면 거기서 정밀하게 판독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좀 그거를 이용해서 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한 거는 없네요? 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판독을 안 한 게 아니고 판독은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이게 부정확하거나 또 확실하지 않아서 정밀한 게 필요할 때는 대한결핵협회를 통해서 또 원격으로 판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판독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13년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예.

13년 사용한 거는 폐기하는 겁니까?

예, 그거는 폐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장비잖아요, 결핵 이런 모니터나 본체가. 그러면 판독용 이거를 그때그때 좀 연수가 지나면 조치를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41쪽 한번 보실게요. 권역별 돌봄사업 예산이 약 2억 7,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어요. 사업내용을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역건강과장이 이광규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돌봄사업에 저희가 2억 6,900을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 2억 800 정도가 기간제근로자, 지역활동가라는 명의로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1~2인 가구 건강취약계층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씩 권역에 배치돼서 발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도보로 다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장기화될 것 같아서 조금 발굴을 빨리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정보 서비스, 우리가 중재라고 그러거든요. 중재서비스를 바로 제공하기 위해서 발굴을 단축시키려고 해서 지금 열 분을 더 채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및 구료비, 지금 활동가분들이나 우리 보건소에 건강이랑 사업을 하는 의료진들이 지금 예전보다 건강서비스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그분들 건강체크하는 그런 의료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화혈색소 하는 카트리지라든지 또 검사스틱, 콜레스테롤 체크하는 검사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의료 및 구료비를 조금 더 추경에 요청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인데 그러면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사정이 밝은 분들을 저희 관내분들을 먼저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지역분들의 사정을 많이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면접할 때 의료적인 지식이 좀 소양이 있는 분들을 먼저 발굴하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그냥 저희가 그분들이 채용됐다고 해서 바로 그분들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또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력 인건비인데 그냥 채용을 하면 가급적 종로구민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발의했던 사항인데 11일날 서울시에서 주소를 둔 출산가정에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액에 관계 없이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놓기는 해놨지만 서울시에서 100만원 지급한 것 가지고는 턱없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산후조리 비용이. 그래서 거기에 좀 우리 구에서 한 50만원 정도라도 더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산후조리. 여기에는 내용에 안 들어 있어서

그거는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과하고 한번 상의를 했었잖아요? 바로 100만원 지급하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만원이라고 했지만 시 지원은 50%이고요 저희가 50% 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원을 저희가 하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 100만원일 때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50만원이라도 그러면 해보면 어떨까, 다른 구나 50만원이나 30만원을 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어렵다고는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공문이 내려와서 이거는 저희가 지원 공모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의논을 했더니 예산과에서 가능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50%를 구비로 하반기 예산으로 투입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래서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10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좀 봐서 더 투입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왜냐하면 예산 상황이 올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래서 어떨지 보면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또 하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출생률이 저조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사람들한테 임신축하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임신축하금은 제가 사실 그거는 산후조리비용이나 이런 거는 보건 쪽에서 주로 하는데 그거는 복지 파트에서 임신축하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종로구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 보건소가 너무 오래됐었고, 건물 자체가 오래됐었고 실내 전체적인 건물 자체가 오래됐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 대충 몇 년식인지 사실 이거를 우리가 환자들 위급한 상태에서 환자들을 이동하는 수단인데 중간에 차량이 고장 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요?

예, 지금 저희가 총 11대 차량을 운행 중인데요 일단은 해마다 매년 정기검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교적 그렇게 차량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래된 것 같으면 즉시즉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산설명서 141쪽, 권역별 돌봄사업, 지역건강과장님!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에는 약 2억 7,300만원인데 추가된 것은 2억 6,900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집행 자체를 3/4분기하고 4/4분기 하기로 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142쪽, 예산설명서 142쪽 보면 3/4분기에 1억 3,400, 4/4분기에 1억 3,400 정도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8월부터 돼 있어요, 8개월. 그러면 8개월이면 5월부터 지금 모집했습니까?

아니요. 예산이 편성돼야 모집을 할 수 있어서 5월부터 이번에

그러니까 5월에 모집하면 6월부터 근무하겠네요?

아닙니다. 5월 1일부터 근무할 목적으로 이번에 의회 끝나면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4분기부터 적용이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뒷장을 보면 3/4분기부터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4대보험료가 12% 계산은 왜 했죠?

이건 공히 구청이 똑같고요. 12%가 산재, 고용보험, 건강보험 포함한 금액이 12%로 공히 똑같습니다. 기준이

기준이 똑같은데 그러면 1억 8,600이라는 게 8개월 거를 10명 거 한 거예요? 아니면 12가 12개월이 아니고 1년 거 아니고 8개월이라는 것도 나뉘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12%만 돼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1%가 1년 단위가 아니고요 12%는 정률이라 8개월 하든 5개월 하든 12%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같은데 이분들이 8개월 했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1년 했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느냐

8개월을

8개월 분을 뽑은 거예요?

예.

4대보험료가?

아까 말씀하신 예산 상황은 140페이지의 것과 141페이지 게 합쳐져서 제가 총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28쪽 실내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 이게 한 한 4년 전, 3년 전 보건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네? 한 3년 전에 임옥용 소장 때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리모델링을 안 했어요. 이 예산이 전부 다 그때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원래 신청사 지으면 들어오죠?

예. 그렇죠.

신청사 지금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신청사가 언제 지을지 모르니까 리모델링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하고 신청사로 들어와 버리면 또 그 용도가 다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에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뒤에 보면 수납장하고 각종 의료기기 구입을 하는데 128쪽, 3,500 가지고 의료기기도 구입을 해요?

일부 의료기기는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구입한 것도 있고요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지금 구입할 겁니다.

아니, 의료기기가 요즘 웬만하면 좀 비쌀 텐데 수납장도 다 새로 준비하고 의료기기까지 하는데 3,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가위 같은 거 사는 거예요?

다른 사소한 그런 의료기기들이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더 주시면 더

관리하는 게,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한다고

예.

이거는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야말로 청사로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루고 있었는데 사실 솔직히 청사가 언제 될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권역사업을 해서 권역으로 직원들을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권역으로 내보내서 권역에서 담당을 하니까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할 역할을 사실 분산을 좀 시켜놨고요. 의사 선생님들을 또 다 주치의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결핵실에 따로 영유아실에 따로 외과진료실 따로 의사들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진료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로 나가실 수가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아까 동선의 문제나 이런 걸 다 합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옮겼을 때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 미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가구비를 한 이유가 칸막이를 해서 굳이 이거를 하지 않고 다음에 뭐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되도록이면 오픈해 놓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구로 좀 나누려고 해요. 나중에 혹시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옮기고 나면 저희 치매센터하고 정신센터가 사실 너무 이상한 데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치매하고 정신이 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역별로 지금 의사 선생님 두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급수를 5급을 올리는 부분하고 하면 예산이 소요가 돼야 할 텐데 추경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지금 TO는 있는데 지금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6급 TO를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우선 정원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라 여기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조례 개정을 언제쯤 합니까? 정원

예, 내년에 아마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개편을 내년에 맞물려서

연말에 가서 정원조례를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줘야지 저희들은 이렇게 올라오면 이미 늦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 5급으로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권역별이 있으면 한 분을 맡기지 말고 돌아가면서 지금 월화수목금 돌아갑니까? 지금

지금 5개 권역의 네 분은 배치가 돼 있고요. 한 권역만 지금 순환으로 거기는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기왕이면 권역별로 나눠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 혜택을 충분히 보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선생님들도 갖춰져야지 너무 오래되셔 가지고 연세 많이 드신 분 물론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좀 그래도 급여나 이런 게 좀 더 나아져야 조금 그래도 능력 있는 분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복지부에서 의사들이 지금 채용이 안 되는 공공기관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도 사실 페이를 조금 현실화시키는 것을 지금 작업 중이고요. 현재 저희가 한 사람을 못 뽑고 있거든요. 계속 5급이 아니고 시간선택가급으로 지금 인사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지금 세 번째 공고를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의 입장은 내년도 정원조례를 바꿀 때 해준다고 해서 정 안 되면 저희가 미리 올려볼까 합니다.

차량 11대 랩핑하는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된 데하고 하지 않나요? 보건소는 따로 하나요?

예산 자체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업체는 똑같지만?

아직 업체는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 할 때 그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정도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보건소는 따로

랩핑은 똑같이 합니까? 구청 차량하고

아니, 저희는 건강이랑사업 그걸

보건소가 뭔가 부각이 되도록 11대를 하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만 많이 부각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글씨가 너무 많이 써져 가지고 빨간 거 다 써지고 그다음에 보건소 조그맣게 써지면 안 되니까 보건소 차량은 보건소를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랩핑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명훈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은 공적으로 부여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물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생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 과장님이 특히 인사동에 한양길 상인들 얘기 많이 들었죠?

예.

명륜동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영업정지라는 그런, 일주일이나 이주일 이런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예, 지금 공무원들은 아까 제가 공무원이란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신 그 사항 자체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그런 정의들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따라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그런 책무가 지금 주어지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위생업소들의 환경들이 익히 다들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제가 아예 직원들한테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공문을 다 받습니다.

공무원이 법대로만 하는 게, 허용이라는 건 없습니까?

허용 자체가 없습니다.

허용 자체가 왜 아니, 제가 얘기하는 우리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게 세입이 우리가 부족합니까?

이광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결과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