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기존에 상이나 이런 부분은 주말 같은 경우가 많은데 주말 같은 경우가 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당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 배송 때문에 직원들이 나와서 주말에 또 일일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타구 현황을 저희들이 쭉 살펴봤는데 타구는 전부 다 배송업체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모두 타구에도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근조기라든지 배송 관련 예산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하고 평일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주말에도 늦은 시간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근조기를 배달하기가 복잡하고 또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관을 해놓는데 또 철거할 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근조기를 걸어놓으면 이분들이 상을 치르고 새벽에 나가면 또 직원들이 새벽에 거기에 나가서 근조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조기가 간혹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상 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해 놓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또 상이다 보니까 그냥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갖다 주고 갖고 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연간 500건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의료관광 업무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조직개편 해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받은 사항이라서 본예산 때 상정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지 좀.

의료관광요?

의료관광은 지금 또 중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이나 시장조사 네트워크 이런 담당 업무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대구시 의료관광 시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추경 때 반영을 한다고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의료관광 팸투어 사업비도 같이 올렸지만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관광 인력비와 팸투어비로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은.

예. 지금은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어 있어 거의 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관광 예산은 없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료관광특구가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일반인 직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으로.

물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대경대학교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했지만 이런 위탁사업은 사실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일회용 행사로밖에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을 두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련 에이전시들이나 이런 분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적, 물리적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도 잘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행정직이나 일반직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또.

중구 같은 경우에 병원이 많습니다.

예?

2021년도에 됐습니다.

2021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2022년도에는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대경대와 사업을 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4천만원 내려오고 구비 2천만원 반영해서 6천만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병원과 연계해서.

예. 중구 관광.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체계화된 프로그램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영어권의 통․번역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통해서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업체들과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홍보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단지 일회성에 그치는 위탁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사업설명서. 대구형무소역사관 국비로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 통째로 사서라도 해야 될 가치가 있고 충분하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34평이거든요. 평당 1,5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전시, 제작,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저는 안동부터 시작해서 독립기념관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거기 가면 형무소 만들어놓고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체험하는 것도 해놨는데요. 교회 건물이 우리 것도 아닌데 프로그램 없이 이렇게 예산 올리는 거는, 우리가 개인 집도 평당 1,500만원이면 최고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런데 이거는 드리는 거고 또 교회에서 10년 무상도 좋은데, 그다음부터 또 추후에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요, 이걸 가지고. 저는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콘텐츠 같은 것들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안동에 설치한 걸 보니까 얼마쯤 들어가더라, 이런 것들 없이 그냥 5억이 34평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박물관 용도 건축분야 공사비 산정단가로 했고요.

그거는 내가 알고 있거든요. 새 건물을 지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인테리어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로 가치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콘텐츠는 100억짜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영화를 제작하면. 이걸 역사관 조성을 한 어떤 공간만 마련해 놓고 매년 콘텐츠를 공모해서 후손들이 계속 인식하게 하고 여기 관심 가지게 하고, 이래가지고 가야 될 방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건물 새로 짓겠다 하면 이거보다 더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있는 건물에서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그런 범위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한 번 조성이면 5억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매년 어떤 기념을 해야 되고 그때마다 또 다른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게 아니라도 공부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도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기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시는 안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중간,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발생이자 등 2건에 대해서 4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중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환수금 등 3건에 대해서 97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하단 끝부분입니다. 지방행정 제재․공과금 부담금으로서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등 3건에 대해서 661만7천원 증액된 1억4,09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4,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서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지원에 23만1천원 증액하여 3,48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하단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 13건에 대해서 1억8,209만7천원 증액하여 35억6,09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하단 끝부분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 페이지 104쪽 상단입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보수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보전수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환수금 및 발생이자 등 8건에 대해서 7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시․도비반환금으로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환수금 및 발생이자 7건에 대해서 38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6,201만2천원 증액된 99억70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서 92만3천원을 증액하여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서 가축공동방제단 운영비 46만2천원 증액하여 23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비 1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려식물 나눔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로서 반려식물 나눔 행사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으로서 소상공인 경영자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으로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서 1,58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향촌수제화센터 CCTV 교체에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환경정비 2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비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을 위해서 보험금으로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621만7천원을 증액하여 1억10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시설비로서 베네시움 철거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보수 시설비로서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 보수비 1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시설비에 12억 편성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보수 감리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번개시장 지붕개량 시설비로서 번개시장 지붕개량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1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216만6천원 증액된 1억5,02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전환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1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비로서 청년창업 복합공간 조성방안 연구용역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행정인턴을 위해 사무관리비로서 오리엔테이션 운영비 40만원 증액하여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견학비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서 2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인력운영비로서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198만3천원 증액된 3,55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연금부담금으로서 22만4천원 증액하여 40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환수금 발생이자 등 5건에 대해서 72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환수금 등 4개 발생이자 34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요?

예.

이게 채용이 있었는데 그전의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주게 되고 그에 대한 빈 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 퇴직했습니다.

예. 부족합니다.

팀장의 보완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팀장 김경자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기존의 권오환 센터장님이 1월 30일 자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고요. 퇴직금은 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예산설명서에 산출근거로 이렇게 메모를 해드렸는데요. 그전의 센터장님은 무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채용한 분은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렬에 대한 채용, 뭐라 할까요? 직위에 대한 변경이 또 있어서 물론 퇴직금으로 나가고 그걸 비운 거는 맞지만 이분이 직렬이 바뀌어서 무기직에서 기간제로 2월 20일 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상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예. 센터장님은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게 위탁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1억8천만원에 대해서 위탁금을 일시불로 지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인건비를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다 보니까.

2억1,900만원은 1년 총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급여하고 4대 보험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예. 3,990만원 정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윤명호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2억9,074만2천원 대비 1,005만9,050원 증액한 33억80만1,050원입니다.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 하단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22년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발생이자 5만9,050원 신규 편성하였고, 104쪽 상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2년 자원순환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자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99억2,002만5천원 대비 1억6,609만5천원 증액한 200억8,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저장용 TV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사업의 민간자본 이전은 금년 1월 인부임단가 상승 등 인건비 증가에 따른 변경계획 계약시행 등으로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비 1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중 22년 12월 2023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계획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 및 창고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기본급 인상과 임금 협약 인상분 등 278만원과 218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기본급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인상분 31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