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이상하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인께서는 회의실 뒤편에 방청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충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처리하고 공원관리과 등 5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뒤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하겠습니다. 1.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충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풍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한 분의 동료 의원님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15호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2023년 4월 4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115호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과 공원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뭐 조례를 만드시는데 최선을 다하신 우충무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는 공원관리과장님한테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그 지금 종합검토에 우리 전문위원이 금방 말씀하신 영주시 야외 정자에 대한 총 개수가 369개가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가 생기고 총괄 관리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 결과가 현재 369개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농심나눔쉼터하고 지금 중복되는 사례가 몇십 군데가 돼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하마 휴천동, 가흥동 지금 면 단위는 더 심한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수 조사가 지금 정확하지 않단 얘깁니다. 제 말이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정확하게 이게 계산해서 올라 왔어야 되는데 제가 농심나눔쉼터가 지금 영주에 208개소가 있어요. 208개소하고 오늘 보고서에 올라온 369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0군데 정도 되는데 중복하게 되면 한 300군데, 나눔쉼터가 이게 잘못됐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전국에 지금 야외 정자 설치 조례에 대한 지금 조례를 만든 시도를 보셨어요? 혹시 사례를?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몇 군데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봤는데 담당 과가 지정이 되어 있던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맹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정돼 있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몇 군데 지금 목포하고 아산하고 옥천군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뚜렷하게 명분하게 세세하게 뭐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라고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뭐 300군데라고 치면 이게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에따라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총괄 관리를 하는 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심나눔쉼터를 만약 이거는 맹, 요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민간 보조로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간 보조사업 해가지고 민간에 자본 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하는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마을의 것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김병창위원
네, 마을 것이 되는데 그 마을의 것이 되면 이거랑 지금 우리 조례랑은 전혀 상이하죠? 다르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다릅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을 할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희 생각은 이게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으로 설치했다가 10년 이후에는 이제 저 마을, 민간 소유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민간 소유물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시가 직접 설치한 거와 별개로 관리를 할 수 없다...
김병창위원
그러니 민간 소유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맹 이제 면 단위에서는 분명히 이것도 같이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는 울며 겨자먹기로 또 그거를 받아 줘야 됩니다.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오늘 어에 될지, 조례에 따라서 기준을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 기준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농심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민간보조로 다...
김병창위원
아니면 우충무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충무의원
네, 우충무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농심나눔쉼터는 현재 농촌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존재 되고 있는 게 208개소이고, 사용 가능한 것들이 한 165개소 정도 되는데 이 조례의 제4조 적용 범위에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야외 정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에 자본 형성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년이나 5년, 관리 기간이 경과되면 민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 이 관리 조례안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창위원
조례안에는 관리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우충무의원
네.
김병창위원
그 나머지 208개소로 말씀하셨잖아요.
우충무의원
네, 네.
김병창위원
저도 조사하니까 농쉼터가 208개더라고요?
우충무의원
네.
김병창위원
208개소가 후에 5년이나 10년 지나가면 이거도 맹 설치를 해줬으니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충무의원
저희가 영주시에서 민간 보조가 나가는 모든 사업에 말 그대로 창고나 아니면 뭐 최근에 많이 농업적으로 보조금 나가고 있는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따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정자가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이 정자나 이 정자나, 농쉼터나 정자를 놔준거나 구분이 확실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지만 이제 면 단위나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뭐 이게 그냥 정자라고 봅니다. 여기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거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우충무의원
법령을 위반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조치를 해준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는 말이죠,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우충무의원
말 그대로 민간 자본 보조기 때문에 법령상으로는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병창위원
법령으로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 민원은 각 면 단위 혹은 동 단위에서...
우충무의원
아니, 요청은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결을 실제로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자 조례로 이 정자 조례에 혜택이 되는 삼백 몇 군데는 분명 요청이 들어오면 해줄 거잖아 그렇죠?
우충무의원
그거는 시에서 정리...
김병창위원
시에서 정리를 하는데 나머지 208개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이 조례랑은 별개지만 후에 갔을 때 그 민원이라든가 담당 동이라든가 면 단위에서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우충무의원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정리하고 조례에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조례에 규정했는 부분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가 이 조례의 원취지인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고 본 위원한테 물으시면 그거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조례가 조례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충무의원
그거는 제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집행 기관에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도 이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맹 주민이 봤을 때는...
우충무의원
무슨 명분이 정확하지 않죠?
김병창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저는 이 조례... 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자는 다 똑같은 정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우충무의원
정자라도...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가면 이 정자는 붙여 놓습니까? 거기에다가 민간 보조받은 정자니까...
우충무의원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표지판을 붙일 수 있도록 보조사업 규정에, 지침에 또는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고.
김병창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정자라고 되어 있으면 그 마을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쉼터는?
우충무의원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요청했는 쪽에서 관리를 해야죠, 민간에서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맹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맹 우리가 저희가 주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농자재창고나 그런 창고처럼.
우충무의원
그러면 창고도 저희가 나중에 영주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거기에 대한 답을...
김병창위원
아니 조례는, 그 창고 조례랑은 별개니까.
우충무의원
아니요, 똑같은 조례입니다. 보조금 조례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보조금 조례가 맞는데 지금 그렇게 이런 민원을 어떻게 취합해서 해결을 할 거냐 말입니다.
우충무의원
민원을 어떻게 취합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는 적용 범위에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리고 이게 혹시 이게 만약에 야외 정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쉼터 같은 거하고 다른 쪽에서도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충무의원
농심나눔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농촌지도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에,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되는 각 과에서 시행되는 정자는 말 그대로 총괄 부서와 관리 부서를 둬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청이 있을 때 총괄 부서에서 조례에 규정한 내용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협의가 없이 그냥 공원관리과에서 다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우충무의원
아니요, 협의하도록 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우충무의원
네, 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관계 부처에 건설과나 뭐 다른 과에서 안 된다, 여기는 설치를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충무의원
건설과나 그 관계 부서에서 오히려 설치 요청을 하는 거지 총괄 부서에.
김병창위원
만약에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충무의원
어느 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김병창위원
요청한 대로 다 해줍니까 그러면?
우충무의원
아니요, 요청한 대로 검토를 하는 거는 집행 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관계 부서 간에 협의가 그렇게 잘 이루어져서 잘 될 거냐는 말이죠, 제 말은.
우충무의원
하천 부서에 하천과에서 하천 위에 정자를 설치할 때 관리 부서, 그러니까 시행부서가 하천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공원관리과에 협의를 하고 그 협의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권한이지 저희가 그거까지 규정을 할 수 없고 협의를 하도록 이 조례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농촌이 사실 고령화로 뭐 수요는 줄어드는데 기준 설정 시, 뭐 주민들이 기준 없이 주민들이 기준을 내세우면 우후죽순 뭐 또 설치가 좀 남발되는 예상이 있지 않을까요, 우충무 의원님?
우충무의원
그러한 조례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규정하는 거잖습니까.
김병창위원
남발을 막기 위해서 하신다... 그리고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정한 규모로 설치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을 때 이 조례가 꼭 필요성이 있을 때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우충무 의원님 어제에 이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충무의원
네,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뭐 지역에 또 이렇게 쉼터라는 것은 또 도심지나 농촌이나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갔을 때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 과장님한테 잠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신고 사항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정자말입니까?
유충상위원
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신고 사항은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신고 절차 없이 그냥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확실하신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건축 신고 얘기입니까?
유충상위원
아니 이게 시설물 아닙니까, 하나에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벽체에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정확한 건축물로서의 어떤 구분보다는 하나의 시설물로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활용하는 공간으로써 이게 행정상의 절차 없이 그냥 어디나 장소에 여부에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한 부분이라도 있는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현재는 그냥 현재 그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음,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허가 부서와의 어떤 서로 상호 어떤 호환하는 그러한 과정은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현재는 올해 우리 과가 생기다 보니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뭐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각 부서에서는 전까지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같은 경우는 5년이나 10년 이후에는 자산 취득이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에서 이제 해주는 부분 같은 경우, 정자 같은 경우 시에 자산으로 취득이 돼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절차 없이 진행이 되었다라면 이후에 뭐 어떤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가 최소한에 뭐 어떤 절차가 제도적으로 갖춰져 명 문화 돼 있다라면은 이거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또 준해서 따라가야지 않겠나는 이런 부분에서... 예, 우충무 의원님?
우충무의원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우충무의원
지금까지 영주시에는 정자 설치에 대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영주시에는 전체 총괄 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369개소에 공공용 정자 초막 파고라 막구조물이 있는데 시설 관리 근거가 없이 집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방금 위원님께서 거기에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총괄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들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남발되고 있었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뭐 또 이후에 그 빈 공간이 허점, 행정상으로 빈 공간이 보인 부분을 채워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데 지금 간간이 이렇게 보면 은 다는 아니지만 정자 부분에 보면 도심지... 면 단위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도심지 내에 간간이 이렇게 확인한 부분은 창호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우충무의원
다는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예, 아니 간간이 해놨는 거기 1개소에는 창호가 다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사실상 정확하게 어디서 집행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추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게 만약에 뭐 억지춘향 격으로 그 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뭐 해줬다라고한다라면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충무의원
말 그대로 창호가 설치되면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충상위원
그렇죠, 건축물에, 예.
우충무의원
시에서 지금까지 설치했는 정자는 시에서 직접 설치했는 것들에 대해서는 창호나 그런 것들을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그리고 이제 「건축법」 상에는 뭐 기둥만 있고 벽체만 있으면 건축 건폐율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지붕이 존재할 때 건폐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충무의원
예, 그런데 퍼골로나 그런 것들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설물에 하나의 어떤 컨테이너 개념 뭐 이런 걸로 간단하게 적용하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보통 신고 사항이 반드시 있거든요, 절차상에?
우충무의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신청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다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조례 9페이지에 드렸는 것처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야외 정자 설치 신청서를 만들어서 보수 신청서도 만들고 그러한 절차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었음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대부분 이게 정자가 이제 훼손되는 부분이 뭐 않는 시트 부분도 그렇지만 대다수 이제 지붕 쪽에 오래되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누수 현상이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김병창 동료 위원이 이제 얘기하신 부분처럼 민간 자본 사업이 사실상 지금 현재 한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우충무의원
208개소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208개소?
우충무의원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가 염려가 되냐면 어차피 민간 자본으로 5년이나 10년이 경과되면 취득이 되겠지만 관리 또한 그쪽으로 넘어가겠지만 이게 사실상은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 행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겠지만 집행을 안 해도 그렇죠? 관리를 안 해줘도 그러나 자체적으로 비용발생하는 부분에 어... 그거를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208개소라는 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환경의 저해 요인인 되고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그때 가서는 사실상은 행정에서는 어떤 또 다른 액션이 안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초래할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충무의원
그런데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민간 자본 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민자보 사업은 그 보조금에 따른 법령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네.
우충무의원
그런데 그 규정된 사항을 제가 어기면서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조례로 다른 보조사업, 보조금 관련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보조 부분도 여기서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위원회에서 그 조례까지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조례를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고라만 가지고 볼 수 없고 전부 저희가 민간 자본 보조사업이 나가는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같이 정리하시려고 이 조례를 만약 뭐 민간 자본 보조사업까지 넣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건 뭐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조례의 원취지대로 민간 자본 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관리 기간이 끝나면은 민간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적용 범위를 했을 뿐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그 말씀도 뭐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런한 부분, 지금 상황에선 제도적으로 그게 지원될 수 없는 사항은 명백한 부분들이고 그러나 이제 현실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걱정할 일은 없는데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 비중이 또 사실상 커져 버리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그게 사회적 비용 발생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의 어떤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떤 지금 당장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걸 고쳐가지고 그거까지 수용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대로 지금 하면 되는 것이고.
우충무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0년이 경과 된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달라면 방법이 없지만 그것들이 워낙 노후화 돼서 거의 파손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생기면 그 부서가 총괄 부서인 공원관리과에 이러한 신청을 해서 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정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새로 설치를 해드릴 수 있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다시 관리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유충상위원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 지금 조례 자체가 유지 관리, 신설, 새로 설치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죠?
우충무의원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사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한번은 이러한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쉼터에 어떤 기능은 기본적인 기능은 목적 취지는 충분히 뭐 명문화돼 있고 하지마는 현실 속에서에도 활용 범위로 봤을 때는 빈도수가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자라는 그러한 얘기도 나왔었어요.
우충무의원
예, 그게 여기에 포함도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의원
뭐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무분별하게 거리나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요청이 있을 때 또는 뭐 한두 분의 요청이 있을 때 설치가 됐는 경우들도 있음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다 명문화해서 방금처럼 정자를 설치하고도 이용률이 낮은 쪽에는 정자를 설치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용을 공공의 목적으로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그 우리 우충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야외 정자 현황에 369개인데 앞으로 관리하려면 그 1년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우충무의원
1년 예산을 관리를 하는데 지금 뭐 관리를 청소부를, 청소 인원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파손이 되었을 때 그때 예산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파손 예산이 얼마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조례도 정해지고 숫자도 나왔기 때문에.
우충무의원
파손이 되면 당연히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시에서 설치했는 거는 수리를 해 드려야 되죠.
김화숙위원
그렇죠, 이 369개가 정하면 수억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우충무의원
이 조례가 있든 없든 369개에 대해서는 보수 비용이 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우충무의원
이 조례가 설치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예산 비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그 우리 시에서 조례가 정해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연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이게 이제 정자 설치, 오래되다 보니 재해라든지 노후되어 가지고 일부 올해도 한 2개 정도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고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보통 얼마 정도, 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
김화숙위원
야외 정자 파악이 안 됐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숫자는 파악이 됐는데 올해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작년에 거도 없고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가을에 가서 정확하게 한번...
김화숙위원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정자 이 현황을 보니까 풍기읍에 60개, 문수면이 42개, 부석면이 42개 단산면이 39개, 굉장히 뭐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어서 이렇게 많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 조례가 완성되고 나면 무조건 여기에 따라서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가 더 많이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충무의원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웃음
김화숙위원
조례 없이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충무의원
조례 없이도 지금 현재 보수를 요청하는 것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파손되는 것들은 신설하는데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없이 사용되는 부분을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들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공원관리과로 처음 오셨잖아,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김화숙위원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파악했는 영주시에서 정자와 파고라와 막구조물과 초막 이렇게 4가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 동네에서 원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맞게끔 4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마을에서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김화숙위원
초막이 맞겠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협의를 해서.
김화숙위원
그러면 돈은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한 동에 얼마 3천만원이면 3천만원, 5천만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정해놓지 않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보통 이제 정자를 하는데 2천만원 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옮겨 달라는 것도 많죠, 필요 없다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뭐 가끔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지금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 식으로 했다는 게 영주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영주시에서 또 그다음에 농심나눔쉼터도 보조금 자부담율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8대 2, 9대 1 이렇게 해서 지어주고 얼마 기간이 지나면 동네에서 당신들 써라, 이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땅들은 반 평도 못쓰게, 길도 못쓰게 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영주시에서는 그렇죠? 이거 말고 창고도 지어서, 10억짜리 창고도 지어서 10년 지나면 그 사람 주인 거라고 해서 동네 싸움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야외 정자 같은 것도 철두철미하게 영주시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의원
예, 제가 보완 답변을 위원장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보완 답변해 주세요.
우충무의원
농심나눔쉼터는 100% 보조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100% 보조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본 의원도 이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농심나눔쉼터를 굳이 농촌지도과에서 저렇게 별도로 설치하지 마시고 총괄 부서가 이제 공원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총괄 부서를 통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주시면은 추후에 관리나 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관리과가 그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막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예산 추계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혹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설치와 보수라서 한 3·4억 정도는.
김병창위원
그렇죠, 한 3·4억 정도 들어가겠죠? 신설이 되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충무 의원님께 금방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염려되는 게 이제 관계 부서에서, 기술센터에서 농쉼터를 만약에 공원관리과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설치는 이제 앞으로 가면...
우충무의원
아니...
김병창위원
아니, 아니 이 조례랑은 상관 없지만.
우충무의원
예.
김병창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을 우충무 의원님도 잘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주시 예산이 좀 남발하지 않냐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 문고리 고장 났으면 공원관리과에 전화하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하나 기둥에 페인트 칠을 해도 예산을 수반해서 무조건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충무의원
지금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면 단위에서 함으로 그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우충무의원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예산이 좀 많이 남발할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충무의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남발하거나 아니면 예산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저한테 질의를 주십시오.
김병창위원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모든 이제 영주시에서 만든 삼백 개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과가 관리를 하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공원관리과에 담당자가 나가서 무조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든지?
우충무의원
위원님 지금도 본 위원도 지역구가 있고 그리고 정자가 설치했는 하천과 그리고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기존에 산림과였습니다. 산림과, 각 부서에서 설치했는 것들에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도 그 전부터라도 계속 거기에 대한 도색이나 아니면 보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난간을 또 신규로 또 달아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 요구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지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써 추가적인 예산이 더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써 설치되지 말아야 되는데 설치를 하지마라는 것도 아니고 중복되어 설치되는 걸 줄여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거든요.
김병창위원
결과적으로는 중복적으로 그렇지만 각 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많이 되면 남발성이 있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충무의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우충무 의원님 하여튼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그 동부 의원님들하고 우리 면부 단위의 의원님들하고 차이점이 있잖아, 그렇죠?
우충무의원
네, 네.
이상근위원
생각하는 건 또 같지만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4개의 면과 1개의 동을 이렇게 지역구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남발 성도 없지 않아요, 많아요, 사실은 없지 않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갔을 때는 이런 걸 느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3번에 마을 쉼터 목적에 ‘야외 정자의 경우 200미터 범위 내에 동일한 목적의 야외 정자를 설치돼 있거나 설치 예정일 경우 설치를 제안한다’ 있죠, 그렇죠?
우충무의원
네.
이상근위원
그런데 200미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뭐 부칙으로 다른 걸 괄호에 넣으면 몰라도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평은을 이제 국도선을 내려오다 좌측으로 우측으로 한 동네야, 오운1리야, 그래서 부락이 한 하나, 둘... 6개 정도 된다고, 6개 그 과장님 얼마 전에 다녀오셨죠? 팀장님이 다녀가셨나? 현장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섯 집에서 여덟 집이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150미터 안 되는 그 길 건너서 쉼터가시는 거리가 왕복으로 따진다면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이해 가시죠? 자, 정자라는 것은 이제 6월말부터 9월말까지 사용을 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예산에 대해서 얘기는 그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현재 설치를 하는 제안을 요거는 200미터에 대한 범위라는 것이 이게 다른 말로 예를 들어 200미터 제한을 두되, 두되 어떤 안이 내가 찾아보니 없는 거 같아,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리고 농촌에 가면은 200미터 같으면은 되게 멀어요, 사실 직선이 200미터인데 가는 길은 뭐 한 300미터 될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 제안을 어떻게 직선을 줄 건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의원들이 뭐 누가 해달라고 다 남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또 저거하는 게 좋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의원
예, 그부분은 뭐 이상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 서로 간에 마을마다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 그대로 조례 심의라는 건 이러한 근거 규정에 뭐 범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만약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게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수정은 위원회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 근거를 제가 또 수긍해서 법은, 조례라는 거는 다 공통의 목적들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정자가 2천만원 내외잖아,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2천만원짜리는 사실 뭐 좀 사람들 많은데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지 부락에서 한 8가구가 산다면은 굳이 2천만원짜리 짓지 말고 파고라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진을 보면은 뭐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현재도 상황에 아까 이용자 수 하여튼 그거를...
이상근위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보면 정자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없지 그 차가운 바닥에 누가 앉아 있어요. 지금 정자는 7월부터 7·8·9·10월초까지 같이 뭐 해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다녀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큰 건 안 되고 저기 지금 떨어진 거리가 뭐 얼마 안 되니 좀 그렇다면 그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또 노는 방식이 틀려요. 지금 예를 들면 또 4차선 밑에 그 만방 교차로에 보면은, 운문 교차로에 보면, 우측에 보면 장작골 입구에 농심 쉼터를 갔다 놨어요. 이 어른들이 실버카를 끌고 지하차도 빠져가지고 노인정까지 가는 거리가 한 직선거리는 200미터밖에 안 되지만, 한 300미터 안 되지만 가는 거리가 한 500은 넘거든요? 가면은 점심먹고 돌아오면 해진다고. 그래서 농심 쉼터 갔다 오면 난리나 좋아서 어? 거기에 부락이 11개의 부락인데 한 열 분 정도 모이시는데 난 그런 그런 거를 보면 행복해요, 저 자신이, 저렇게 재미있게 음식 가져와서 드시고 냉장고까지 갔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터치를 할 일 없어요. 창문 닫아도 우리 그냥 모른 척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분들의 쉼터는 뭐냐 그게 바로 경로당이야 그분들 경로당이라니까 그렇죠? 그거를 고려하셔가지고 300미터라는 것을 범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번 우충무 의원님께 잠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설치된 야외 정자 쉼터는 영주시가 10년이든 5년이든 이제 민간에게 이양하는 기간이, 참 그 설치 기간이 지나가지고 민간에 이제 이양을 할 때, 이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정자가 탈이나면 설치 부서에서 암암리에 뭐 진짜로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암암리에 제가 이장할 때도 이 정자가 이제 올라가는데 발판이 부서졌다고 하니까 그 이게 저기 시설을 해주더라고 암암리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항을 지금 이제 조례에다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금 거의 정자가 촌에 이제는 신설되는 정자는 내가 봤을 때는 농심 쉼터라 그래가지 들판에 세워지는 정자는 그 요청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댕겨 보면 정자가 많이 지금 야외에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정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는 6월 내지 9월 말까지 밖에 사용하기 위해서 영주시가 이제까지 정자를 갖다가 남발하는 어떤 것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충무 의원님께서 고심 끝에 이걸 이제 정장 남발을 막기 위한 어떤 것도 있는데 저는 또 특히 또 농촌 의원이다보니까 다소 농촌 쪽이 이 정자 혜택을 갖다가 좀 못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지금 이제까지는 농촌 쪽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정자 요청을 받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데서 요청이 들어오냐면 면부도 이제는 공동 주택이 많이 들어와요. 빌라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 쉼터를 하나 해줬으면 하는 어떤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들판 쪽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정자가 요청이 들어오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 지금 기 설치된 민간 자본 보조로 지어준 정자가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보수를 해줘야 될 어떤 게 있다면은 이 민원을 갖다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냥 민간인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많은 민원을 야기를 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충무 의원님 조례에다가 좀 명문화해서 그러면은 그 부분도 민간 보조로 지어졌지만 지역도 그다음에 민간에게 이게 연한이 되어서 넘어갔지마는 민간이 이걸 갖다가 하기는 실질적으로 민에서 “자, 관에서 설치했는데 왜 안 해주노?” 주로 어떤 민간 자본 보조 조례에 근거하면은 지원이 안 되지마는 지금 정자 이 지금 지원 조례에 이게 제가 봐서는 설치 지원 조례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명문화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충무의원
위원장님, 조례는 법령, 법규에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법규를 위반하면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우충무의원
본 의원한테 그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하라고,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법령이나 법규를 어겨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그래요?
우충무의원
네.
이재원위원장
나는 이제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 조항을 갖다가 한번 할 수 있는 저거는 없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지원 조례에 안 맞으니까 그 근거 조항을 갖다가 우충무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 그렇죠?
우충무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조례는 상위 법령이나 법규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거는 5년이나 10년이 경과하면 민간으로 모든 게 이양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조례에 담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 지금 민간 자본 조례 얘기는 이제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정자 지원 조례는 상위법이 없는 데서 우리 영주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충무의원
정자 설치 조례는 상위법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만 편성해서 정리를 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명문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자, 그리고 이제 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치 부분은 기존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유지보수 관리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충무의원
조례 내용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재원위원장
아까 설치는 저기 농심 쉼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안 되었나요?
우충무의원
그 설치를 할 때도 사전에 설치 신청서를 총괄 부서인 공원관리과에 보내면은 설치는 실제 그 부서에 하더라도 신청서나 모든 이런 자료 검토는 총괄 부서가 총괄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도 총괄 부서가 대장을 만들어서 총괄 관리하는데 거기에 관리 부서를 읍면동에서 관리할 부분들은 읍면동에 이관시킬 뿐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창 위원님?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유충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 제5조 제3항을 보면 설치 장소에 기준이 되는 공동 주택의 범위를 50호 이상으로 일괄 규정하였으나 도농복합 도시인 영주시 특성상 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면 지역의 경우 20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또 제7조 제3항을 보면 200m 범위 내 동일 목적의 정자가 설치된 경우 마을 쉼터 목적의 야외 정자 설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 기준을 150m로 하고 기존의 ‘제한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충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충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유충상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공원관리과
11:26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190쪽에 보시면 구성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흥공원이나 구학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모든 기본적인,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실질적인 실시 설계 부분이 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이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가흥공원...
유충상위원
예, 가흥공원하고 구학공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구학공원은 공사 중지...
유충상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지금 구학공원은 공사 중지 상태이고 토지보상이 이제 올해 추경이 완료되면 재개에 들어가고 가흥공원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구학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보상 부분이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 돼야 되는데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민거리가 많은데 지금 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이제 11명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보상을 다 하고 이번 추경에 뭐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이게되면 10명은 협의가 완료되고 1명만 추경에 이제 되면 정리하는 걸로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요구 금액이 큽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요구 금액이 결국에는 어떤 보상 금액에 대한 서로 입장의 차이가 그 차이로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번에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그전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분들이 수긍을 해서 협의가 잘 마무리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앞서 얘기가 되었던 분들은 다시 또 얘기가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재감정 해가지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10명은 보상 완료가 됐고 1명만 남았는데 이건 추경이 확보되면 정리가 완료됩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구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굴 조사,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인데 적용돼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은 전체 공원에 기초 조사는 끝났고 이제 시굴 조사 들어가게 되면 전 면적을 다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 뭐 전 면적에 한 10% 정도만 시굴을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 기준은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굴 조사는 면적에 10% 정도 시굴 조사를 합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시굴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전면 그냥 제로로 덮어버리겠네,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단계가 발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를 진짜 이거를 보전해야 하는지 이제 판단을 해서 그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 문화재 복원을 해야 될 지를 향후 공원 개발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시굴 조사 이후에 발굴하는데 시굴 조사에서 그 내용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표면, 이제 시굴은 표면적으로 “아, 여기는 문화재가 있을 거 같다, 없을 거 같다” 해서 거기에 이제 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여기는 실제로 진짜 심도 있게 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발굴 조사를 거쳐야 완료가 됩니다.
유충상위원
보통 그러면 기간이 한 얼마 정도 잡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어떤?
유충상위원
시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시굴은 한 4·5개월 정도 해야 합니다.
유충상위원
4·5개월...어차피 이 부분은 그러면은 구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는 뭐 어떤 확실한 답을 얻기가 어렵겠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일단 이게 이제 시굴 발굴 조사가 안 이루어지면은 어떤 방향을, 문화재 때문에 어떤 뭐를 하고 싶어도 이걸 완료돼야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뭐 문화재 복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나 향후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2차 우선적으로 거쳐야 항후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무튼 그 시골 이후에 발굴 조사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원도심이나 가흥이나 서로가 이제 거점으로서의 공원에 역할을 해가지고 도심지에 어떤 분위기가 세신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 투자, 그 투자 사업설명서 1쪽을 보시면 계속 사업이에요? 주차장 포장 공사 3억.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가흥공원?
김화숙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가흥공원 저... 1차적으로 그게 임시 주차장, 문화예술회관 위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공원으로 해야되니 먼저 주차장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걸 대신해서 그래서 올해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문화예술관 앞에 절벽 쪽에 소나무가 있고 앞으로 내서 옹벽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당초 작년 본예산 4억을 세웠는데 설계를 해보니 이게 3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작년에 얼마 하셨어요, 공사비, 3억 하셨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4억을 썼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4억하고 플러스 해서 7억을 한다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김화숙위원
많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앞에 옹벽을 쳐야 됩니다. 남쪽...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 공사비와 용역비가 영주시가 엄청 많이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구성공원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 1억 돼 있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원개발 단위사업 발굴에도 이 13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그거는 13억이 아니고 부기 과목에 총 13억이고 용역비는 1,9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용역비는 1,900만원 새로 올린 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당초 본 예산에 1,900만원을 더했을 경우에 그게.
김화숙위원
전체 13억이라는 얘기에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용역비가 13억이 아니고 순수 용역비 추경에 1,9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2천만원을 왜 본예산에 빠져놓고 추경에 올린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 구성공원에 문화재 그렇죠? 시굴 조사 용역 1억도 많지 않느냐 말 그대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근데 그거는 문화재 시굴, 이제 문화재청 프로그램 그 설계비... 아니, 조사비 산정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김화숙위원
그대로 주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거기에 산출식에 의거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1억이 나왔습니다.
김화숙위원
정해진 금액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전체 23개 시군이 다 그렇게 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거는 시군에 하는...
김화숙위원
저희들이 추경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아주 굉장히 용역비가 많이 잡혀있고 1억, 2억, 3억을 우습게 여기고 공무원들이 측정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구성공원과 가흥공원 그다음에 그 도시공원 관리 인부는 본예산에 올려놓고 지금 3,200은 왜 또 올리셨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김화숙위원
사람을 더 쓰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더 필요해서 우리 아까 공원관리과가 생기면서 공원이라든지 조경지 이런 부분들 이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유지관리하는데 인부가 부족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김화숙위원
아니, 본예산 받아서 몇 달 써보지도 않고 올렸다는 얘기에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3월에 이관 정리를 했습니다. 타 부서에서 관리하던 그 부분을 받아 보니 그러니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정리해서 공원을 19개, 조경지를 61개를 받았습니다. 타 부서에서 관리하던 거를.
김화숙위원
공원이 몇 개요? 19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또 조경지는 몇 개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61개요.
김화숙위원
그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김화숙위원
처음에 파악을 하시고 본예산을 올리셔야하는데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영주시 전체적으로 추경을 많이 올려서, 올라간 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용역비가 제일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관리과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뭐 측정을 잘못할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원관리과도 올 1년을 해보시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 올리셔서 가급적이면 급하지 않은 거는 추경에 올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상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가흥공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이 옹벽 주차장 포장 공사 비용에서 옹벽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러면은 근데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시면은 면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단지 지금 옹벽이 추가되는 부분입니까, 증액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이제 당초에도 맹 생각은 했는데 실지 그 작년에 본예산 4억 요구할 적에는 그 뭐라 그래야되나요. 좀 설계 없이 이제 판단해서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 공사비가 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를 추계를 하실 때 이거는 답변을 조금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이 본예산이 자꾸 이렇게 뭐 추계를 사실 제가 봐도 그런 게 추계가 좀 부적절했다고 보여져요. 금액이 거즘 뭐 3억 정도, 본 예산은 4억인데 3억을 세운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좀 본예산에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게 맞고, 지금 부서마다 본예산에 꼭지를 달아 놓고 또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또 뭐 그보다 이상으로 올라오는 부서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업 계획이란 그렇잖아요? 사업 계획을 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공사비가 얼마라고 어느 정도에 맞아야 되죠, 최소한 90%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건 추계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구학공원 토지보상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감정 평가를 언제 그 올해 새로 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전에는 언제 하셨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21년인가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년만에 했네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그때는 도시과에서 하다가 그게 안 맞아서 공사가 이제 중지되었다가 올해 다시 저쪽에서 이제 뭐 의견을 내서 감정을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 분하고는 협의가 다 됐고, 열한 분과 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11명 다 됐는데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부족해서, 감정을 하니 부족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감정은 저 해마다 조금은 증액은 돼요, 보통 한 3·4% 정도 연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애당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사업을 하실 때 이 보상관계는 명확하게, 물론 부서에서 하신 게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했지마는 향후에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일을 하실 때는 명확하게 그 수요자분들하고의 정확한 우리가 보상, 뭐 예를 들어서 확인서라고 받아 놓고 일을 하시면은 사실 이 예산이 1억7,300이 뭐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에 그분들이 동의가 됐을 시에 사업 계획을 만들고 시행을 하면은 사실 이런 예산도 충분히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사실 요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재 시굴 공사 관련해서 아까 전에 구성공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해는 사실 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굴 조사 용역 이게 아까 보통 이제 과장님이 한 5개월, 4개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거즘 소요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시굴 조사를 해버리면 전체 면적에 몇 프로를 하죠? 10%를 하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10% 정도를 하시는데 근데 시굴 조사를 후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적이 지금 확인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일부 산성 부분이 조금 나타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시굴 조사가 6개월 정도 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또 정밀 발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1년, 시골부터 한 1년은...
풍림
전풍림위원
최소 1년이죠, 최소 1년.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물론 뭐 보상을 좀 그래서 저는 이 보상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사업이 사실 이렇게 매칭이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물론 저희들이 뭐 문화재가 나온다, 안 나온다고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죠? 음... 하여튼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91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내 스마트도서관 도서 구입’이 여기가 지금 가흥동 그쪽입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모르웨딩 뒤에 거 장애인복지관...
풍림
전풍림위원
아, 장애인복지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거기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음, 조성 중이구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인데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마 4월 안에나 5월 초에는.
풍림
전풍림위원
5월 초에 준공이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음... 여기 규모는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서관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스마트도서관 규모가 어떻게 돼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다섯 평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다섯 평?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몇 분이 들어가죠? 도서관이? 아, 책만 구입을 하는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책만.
풍림
전풍림위원
저, 저 대여만 해주는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업무를 좀 사실 이제 그 과가 새로 신설되고 이래서 뭐 일도 이렇게 굉장히 좀 뭐 적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하여튼 뭐 박상철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도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서 저희들이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박상철 과장님께 염려와 기대가 섞인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동안 면장님으로 나가셨다가 또 이렇게 신설된 부서로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감각이 좀 떨어 지셨는지 하여튼 팀장님들과 잘 협의하고 해서 또 내년도 예산안을 그다음에 올릴 때도 잘 협의해서 이렇게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업지원실 - 일자리경제과 - 투자유치과 - 산림과
11:50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단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저희 국가 산단에 지금도 뭐 매진하시는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가 산단은 예산서에는 없지만 6월까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별다르게 특별하지 않으면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준공이 난다고 보는데 혹시 뭐 중간에 지금 뭐 또 뭐 오점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지금 저희들 그 농지 전용이나 재해환경은 그 협의가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 현재까지 관계기관 협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최종 의견조율을 또 별도로 한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게 이제 공익성 협의와 산단계획 심의가 있는데 공익성 협의 중에 주민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도 저희들이 완료해서 이미 보냈고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산업부하고 오늘도 지금 우리 직원들은 지금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국토부에 올라가 있고요. 국토부에서 일정대로 잘만 해주신다면은 별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국토부 내부에서도 어 6월 말까지는 어떻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생각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에서는 집행부에서 할 일 보다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박형수 국회의원 이제 보좌진들과 지금 소통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이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6월 말까지 꼭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단장님 꼭 그렇게 좀 한번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뭐 잘하신다고 지금 뭐 보고도 많이 받고 있고요. 뭐 주위에서 지금 영주가 울진하고 뭐 안동이 산업 단지가 됐다고 하니 영주가 거기서 빠져서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요. 시민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국가 산단이 잘 진행되고 있고 거기는 이제 선정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잘 되고 있고 이제 승인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서 단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 세입 요구서에는 51쪽이고요, 근로복지공단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김병창위원
자, 이게 지금 작년에 지금 삭감 했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삭감해서 일부 우리 운동기구를 반을 주고 지금 뭐 단장님 기업실로 지금 이관해서 온 거잖아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다른 데서 이제 이관해서 온 건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제가 그 근로자복지회관을 관리하면서 3층에 지금 그 체력단련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동기구 아홉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헬스 트레이너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헬스장을 기본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운동기구가 어떤 운동기구가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이제 그 저희들이 조언을 듣고 지금 아홉 종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스물여섯 종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만들면 기본적인 헬스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뭐 단장님 전문가하고 갔을 때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1일 이용객은 현재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러닝머신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지금 제가 봐서는 조금...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그 소속되어 있는 저기 기관이 무슨 무슨 기관이 있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거기 기관이 그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근로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데는 한국 노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지금 한국 노총이 지금 정부랑도 좀 많은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정부랑도 이렇게 투명성하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 보조를 좀 해주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예산 편성에 올렸는 스물여섯 종에 대한 운동기구는 한국 노총이나 이런 그... 노총, 한국 노총 보다가는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운동기구라고 보고요. 또 이 운동기구는 저희들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단체에다가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용하는 횟수도 1일 10명인데 5,4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삭감했는 걸 다시 올려서 뭐 공간이 넓어서 설치한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하여튼 저희들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베어링산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51페이지요, 저번에 설명을 한번 하셨잖아,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김병창위원
세입세출요구서 51쪽이고 5쪽입니다. 베어링 산업 제조 지원 기반 구축사업.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아, 예산서 52쪽이고 투자사업 설명에 5페이지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5페이지인데 지금 이 돈으로 또 혹시 올해 또 마무리가 다 됩니까, 이러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2층까지 짓는데 16억이 추가로 있으면은 그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실 뭐 우리 그 시설비나 인건비나 뭐 자재비가 상승이 30% 됐다고 해서 지금 사실 뭐 벌써 지었으면 빨리 좀 됐었는데 뭐 행정기관에 우리가 절차라든가 이행을 하다가 좀 늦어져서 이런 사업비가 조금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나머지 또 더 필요하실까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16억을 추가로 받아서 2층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요거도 뭐 단장님이 맹 국가 산단 때문에 일을 잘 챙기지 못하실 수 있지만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여기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16억 들어가는데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사업을 좀 올해 안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가 산단 때문에 뭐 애쓰시고 팀장님들도 잘하신다고 뭐 소문이 자자하신데 끝까지 잘 챙기셔가지고 산단부터 뭐 이거 좀 금액이 좀 있지만 이거까지도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명세서 49쪽에 보면은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풍기인견 패션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풍기인견이 어떻게 풍기에 봤을 때 어떤 대표성이 있는 브랜드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행사 사업 보조가 이제 특정 업체한테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요 인견 발전 협의회에 협의에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건 인견발전협의회에.
유충상위원
협의회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협의회에서 그러면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 행정을?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보통 그러면은 행사가 이제 인삼 축제라든지 지역에 큰 행사에 어떤 함께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단독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지금까지 행사했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청계광장, 서울광장, 엑스포장에서도 하고 이런 이제 그런 위치는 어디 한정되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을 떠나가지고 외부에 가서 홍보 효과도 보고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한 패션쇼는 이거랑 맹 같은 거 아닌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작년에 엑스포장에서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음... 패션쇼, 여기에... 알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올해는 광화문 광장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광화문에서 합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유충상위원
또 지역에 나름대로 그런 패션쇼 같으면은 모델들이 동반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모델 홍보도 하고 그러한 좀 규모가 좀 크겠네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규모에 의해서 예산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연장선상에서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51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인데요. 이게 저도 맹 또 공감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게 좀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 거리가 또 시설을 35개에 어떤 내용을 여기 보면 9개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운동기구 9개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고 스물여섯 종이 추가적으로 이제 했을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뭐 개인적인 소견이지마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리상, 접근성이 이제 사실상 문제거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이거 뭐 어떤 시설을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증진 차원에서 과연 이게 시설을 아무리 잘 갖춰놓더라도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활용빈도 또한 당연히 떨어진 걸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색을 갖춰놔야만 온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꼭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 뭐 시설이 완벽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차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활패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5,300만원 이 돈 자체가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 부분은 보니까 좀, 하여간 지금 보면 그런 내용들로 되어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어느 뭐 영주시에서 전체 다 힘든 과가 많지만 특별히 기업지원실은 더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뭐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제 두 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그 운동기구는 기분에 1억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5,400, 5,400 1억 가까이 9,600 얼마 1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 그 체육관을 운영해서 먹고산다고 해도 운동기구를 1억 가까이 갖다가 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답변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을 우리 근로자를 쓰는 게 아니잖아, 아니 시민들 쓰잖아요? 주민도 쓸 수 있잖아 그렇죠? 안 돼요? 지난번에 국장한테 그러니까 주민들도 쓸 수 있고 개방 시간이 뭐 아홉시 몇시까지 한다고 그러던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그 운동시설을 사용하는 시간은 현재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인 게 들어오면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누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동을 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준다든가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스물여섯 종을 더 추가를 해서 설치한다면 밤 9시까지 하든지 10시까지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헬스 기구를 그 설치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운동을 하는 게 맞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근로자냐 일반 시민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운동기구지만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운동하는 빈도가 많이 높아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은 근로자로 한정을 하는 게 맞고요. 또 좀 여유가 있다면은 그 주변에 시민들도 일부 와서 지금 현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정지어서 시민들도 다 할 수 있다, 근로자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아니 국장하고도 그날 우리가 그 회의 때 가서 앉아가지고 도 의원님하고 한참 얘기를 나눴었는데 시민도 와도 됩니다. 뭐 우리가 맹 시민들이 어떤 시골에 계시면 낮에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시간적 연장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지 지금 종목이 아홉 종밖에 없다 보니 하체, 근력 이런 운동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종목을 더 추가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선호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한참 나누었고 사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아홉 종 가지고는 사실 자리가 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없어서 못하는 분 아니야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서는 더 이상 들어올 건 없잖아요. 더 추가될 게 없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스물여섯 종이 추가가 되면은 헬스장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운동기구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영주시에 근로자는 한 4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운동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그 근로자들이 용할 수 있는 많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참 진짜 근로자들이 정말로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또 휴식을 취하고 샤워시설도 잘 돼 있고 제가 가보니까 정말로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썩힐 수는 없다는 얘기라, 잠재울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써야 된다고, 사실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세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8 정회
13: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하겠습니다. 3.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16호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4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16호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김영수 과장님, 최점열 팀장님 기타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이게 요즘 근자에 들어와가지고 그 도시가스 내용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많으시라 봅니다. 더군다나 최점열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사실 이러한 지원 부분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가보면은 그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문제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조례나 집행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내용은 여기에 좀 없거든요? 조례에 이런 데 보면 사유지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는 최소한의 기본혜택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어떤 그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그 사유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 사유지는 개인 그 소유이다 보니까 이 과거에 이제 일부는 이제 도로를 사용할 때 아마 뭐 기부채납을 했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공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공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사실 그 소유자가 본인 거라고 주장을 하면 현재 입장에서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도시 가스사하고 이제 저희들 시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소유자들이 이제 자기 집터하고 그다음에 부지하고 인접돼 있고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율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동의를 해오면 저희들 시에서, 이제 저희들 부서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도시 가스사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하도록 지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상 이분들은 대부분이 집합 주거 빼고는 단독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어르신들이 이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 요소인데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내용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그 이제 부지를 전부 도로를 매입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충상위원
그렇죠, 뭐 동의를 해줘도 가스 공사에서는 또 2차, 3차의 우려를 항상 담보로 해가지고 안 움직이더라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걱정은 이제 도시 가스사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민원해결 차원에서 동의를 전부 받아 오면 저희들 시하고 뭐 저희들이 보증 입장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조례에 그 위원들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화숙위원
뭐 우리 의원들이 이제 항상 두 명씩, 한 두명씩 들어가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일반 그 위원들은 그 참석 교통비를 7만원 지급하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수당지급하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우리 의원들은 없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없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조례상에 우리 의원들 두 명씩 공식적으로 넣지 말고 빼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오라고 그러고 불편합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장님 같으면 부석에서 여기 내려오며 하루가 걸리고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조례안에 그 의원 두 명을 넣어가지고 우리 아래위로 지그재그로 선출해서 넣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조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저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골목에 처음에 그 들어갈 때 그 도로를 영주시에서 편입을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서류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수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가스를 넣으려니까, 동의서 받으라니까 동의서 안 해 준 사람 있잖아요? 어른들 연세 많고 세주고 가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영주시에서 지금부터라도 그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골목 안에 여섯 집, 일곱 집 들어갈 때 제일 끝 집이 혼자 못 넣고 그 입구에 자기 것만 넣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 길을 내주면서 영주시에서 편입을 안 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개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김화숙위원
예, 그걸 행정적으로 영주시에서 안 해서 지금 수도가 터지거나 하수구가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 가스를 넣으려니까 동의를 안 받아 오면 가스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와서 우리한테 민원이 전체 의원님들 다 민원을 받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주시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 서류상 안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김영수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뭐 조례를 이렇게 뭐 우리 주민들 부담을 덜어 주는 조례를 아주 잘 개정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그 비용추가의 결과를 보시면은 좀 안 이상해요, 과장님? 9쪽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9쪽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세출이 5억2,500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게 전체 공급관 공사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세출은 저 도시가스 부담금까지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포함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작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세출이잖아, 세출 다 우리 세금으로 지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2천만원은 빼야지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의회하고 법무팀하고도 협의는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총 공사비로.
풍림
전풍림위원
총 공사비로 제출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리하자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는 앞으로 추계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세출이라는 거는 우리 세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부담하는 2억1천만원이 세금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0쪽에 비용 추계 이제 상세내역에 좀 더 상세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상세내역은 봤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그 도시가스 2억1천만원이 있어요. 총계는, 합계 금액은 5억2,500만원이 맞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금액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세출 범위로 보면은 우리 순수한 시의 재원 세출로 저는 봐야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몰라 이거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재원조달 부분에 합계 부분은 제가 이걸 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해오실 때 그렇게 정리를 잘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김영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세출 요구서는 99쪽이고요.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노후 간판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거기가 조금 영주 오거리 쪽으로 배치된 거 맞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설시장 공영 노후간판 교체를 지금 실시하잖아요, 그렇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몇 년이 아니고 이 기존에 있는 간판은 2014년도인가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2014년 5월 경에, 총 5개소가.
김병창위원
9년 정도 됐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0년인데 아무래도 좀 지저분해서 제가 그거까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참 잘하셨는데 7,100만원 가지고 그 지금 5개소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대형 간판이 2개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소형 간판이 3개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오거리 보면 간판을 보면 되게 큰데 그 가리는데 이거 다섯 군데 다 해서 7,100만원이 가능한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견적을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받으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공사하다가 또 추경에 더 세워달라 그럴 거 같아가지고 여쭈어봅니다.
웃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전체를 다 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녹슬고 이런 거는 전부 페인팅 처리를 하고 간판 글씨하고 이런 거는 LED 이런 거로...
김병창위원
아, 그걸 다 철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하여튼 뭐 저는 그게 다 하게 되면 너무 싸게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 보시면 세출 요구서 103쪽입니다. 영주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보니까 영주가 지금 40만원, 지류가 20만원입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인근 시군에 보니까 안동 같은 경우에는 60만원과 2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뭐 카드로 쓰는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해도 이게 뭐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한번 뭐 검토를 좀 해볼 수 있나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물론 추석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 때는 일시적으로 100만원 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60만원 정도면은 안 될까 싶어서 지금 현재는 6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사실 이제 거즘 한 끼에 만원이더라고요? 만원인데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을까 싶어서 뭐 그거는 뭐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들하고 한번 제가 다음에 위원회에서 말고 또 따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방법까지도.
김병창위원
그리고 세출 요구서 104쪽이고요, 12페이지 전통시장 위생 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사실 전통시장에 참 뭐 쥐라든가 뭐 다른 이제 바퀴벌레 이런 거를 멸균을 같이하면서 좀 이렇게 전통시장 관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 예산을 이렇게 또 잡으셔가지고 해충하는 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업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를 좀 추경에 세워주셔서 우리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충이 없도록 해주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1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인근 군에 보면 봉화 같은 경우에 우리 2022년도에 불금축제라고 해서 여름철에 이제 그런 사업이 제가 미리 사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직 이 예산이 들어가면 어떤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뭐 어떻게 뭐 버스킹이라든지 지금 뭐 적어놓은 거는 있으시지만 뭐 제목부터 뭐 영주도 한번 불금축제를 한다, 시장에, 고거도 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제 이 사업은 선비골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이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그 365시장에서, 그 365시장이 있는 그 무대에서 버스킹을 이제 6시에서부터 9시까지 하는 걸로 사업 계획이 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이름을 이제 불금축제로 해서 합니까, 그러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 뭐 세부 명칭은 불금축제라고 이제 그 사업자가 상인회에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축제라는 명칭을 조금 너무 남발한 거 같아서 저희들은 행사 지원으로, 전통시장 행사지원으로...
김병창위원
행사지원으로, 그리고 이름은 불금축제로 할 거고 그런데 인근 봉화같은 경우에 조금 성공한 사례인데 제가 이제 봉화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봉화군의회에 그런데 “올해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 뭐 사업이 거기도 이렇게 뭐 비용이 없어서 그런지 사업을 제한을 했더라고요? 근데 작년 엄청나게 뭐 봉화에서는 흥행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데 영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불금축제라고 이렇게 호칭이 됐으니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세출 요구서 109페이지인데 경상사업 설명서는 21쪽 청년이사비용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2,500만원 50명에 최대한도는 50만원, 그러면 명수는 더 늘어날 수 있겠네 그렇죠? 신청자에 따라서 무조건 50만원, 만약에 소개비나 뭐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이사 및 입주 청소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예, 만약에 이게 뭐 그 안에 뭐 20만원 되면 20만원만 나가는 거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명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같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가 지금 50만원.
김병창위원
최대가 50만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걸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걸 좀 불법적으로 뭐 그냥 주소지는 타 지역에 있다가 다른 원룸을 뭐 찍어서 이런 분들이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거도 주거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서, 되어 있는지를 그거를 입주하고 전입 날짜하고 좀 고거는 좀 체크를 좀 잘해주셔가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반드시 3개월 이상 주소...
김병창위원
예, 3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뭐 3개월 전에 뭐 이쪽으로 주소지는 이전해 놓고 또 보면 또 입주한 날짜도 다르고 이런 게 상이한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민원으로 들어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데 너희들 뭐하노?” 이러시더라고요, 근데도 한번 그렇게 잘 챙기신 거 알겠지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약서하고 이런 거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25페이지 ‘청소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저, 제가 좀 요즘 많이 그 젊은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전메시지처럼 한 뭐 19세에서 뭐 39세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어떻게 나이로 측정해서 그렇게 문자로 한번 발송할 수는 없을까요? 카톡문자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자는 개인정보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 놓은 거는 없고요.
김병창위원
아,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청년포탈이라고 작년도에 위원님이 그때 한번 오셨잖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보고회 하실 때.
김병창위원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쪽으로 이제 청년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이게 성립이 된다면 다 그리로 공고도 하고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김병창위원
그때도 제가 뭐 위원회 들어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자 발송을 하든지 홍보가 좀 약해서 이제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하고 그거 한번 같이 연구해보시죠, 제가 매번 뭐 문자를 보내달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뭐 학습... 지금 뭐 진짜 진짜 필요한 뭐 공무원들이나 뭐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을 꼭 해야 되는데 또 나이도 어떻게 보면 범위를 좀 넓혀서 뭐 중장비 운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하는 거고 한번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웃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세출요구서 1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서 보니 전년도에 지금 4,900만원 아직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2022년도에 중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 맨 밑에 말입니다. 경제성 미달...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2022년도 4,900만원 말입니까?
김병창위원
예, 진행 중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보통은 이제...
김병창위원
지금은 23년도인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은 이제 도시가스가 사업이 현재 보통 2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한 2년 정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월해서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끝났어야 되는데 왜 또 계속하고, 도시가스는 그런데 저 대규모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보통은 이제 사업이 선정되는 게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만약 예산이 서면 한 5월 전후 되어가지고 현재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뭐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주민 이제 그...
김병창위원
동의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의서 하고 이런 걸 받고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은 또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매년 거의 2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년 걸쳐서 한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산서에 보면 지금 재원 부담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00...
김병창위원
음, 113페이지입니다. 세출 요구서에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 설명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보시면 재원 부담이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국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국비가 50% 되어 있으면 60억 정도라고 추정해야 되는데 지금 2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맞게 적혀져... 계산해 보니까 금액은 맞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특이하게 자체 재원하고 이게 4억 초과되면 비율에 관계없이 시군비 자부담 그 추가부담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50%가 안 나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 지금 50% 지원받은 게 이제 2억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4억 미만 사업이라면,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에 국비 사업은 137 가구인가 정도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이제 크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4억이 넘기 때문에 초과비용을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해야됩니다. 국가에서는 국비는 2억으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김병창위원
소형저장탱크... 음, 근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해가지고 작년에 올렸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 그렇죠? 이게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김병창위원
그렇죠? 제가 결산 그거 할 때 여쭤봤는데 이 발전소가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고 변전소 맹 그 인근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발전소.
김병창위원
발전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 장수면 갈산2리에...
김병창위원
봉현하고 예, 봉현, 안정, 장수면, 문수면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라는 얘기, 저는 변전소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있는 가 싶어서, 그런데 이 1,600만원을 작년에 소진을 다 했어,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금년도인데 2022년도 보니까 1,600을 세워서 사용을 다 하셨어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지금 또 1,600을 추경에, 본 예산에는 왜 안 세웠는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어... 어 그 한국전력공사의 이제 예산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보통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승인되어서 내려옵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러면 이거 전력공사에서 오는 거를 저희가 그냥 위탁해서 주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1페이지 오른쪽 표 보시면 폴리텍대학교 영주캠퍼스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폴리텍대학교에 지금 영주가 과거에는 이제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3억8,500만원이라는 돈이 참 적으면 적은데 이 돈으로 새로운 기반시설에 저희가 더 할 수 있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들어온, 이제 신청 내용이 그 폴리텍대학에서 이제 국비를 16억을 확보를 했는데 16억 중에는 이제 10억은 그 학과 개편을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맞도록 거기에 대한 10억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6억원은 이제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리모델링비로 이제 구축하려고 국비를 따왔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거기에 이제 비용이 좀 모자라니까 장비하고 이런 게 이제 구형 장비가 많으니까, 학과도 개편되고 하면 이제 신형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관내에 기업체 50개 업체에 설문조사를 다 했답니다. 그 폴리텍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장비 이제 여섯 종에 대한 아, 67점 정도를 그 본인들이 이제 사야되니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4억5천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3억4천 정도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이제 한 16억이 이제 국비를 따 온 것도 그때 말씀드렸고 지금 사실 우리 영주 지역에 사실은 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청년들을, 그런데 이 비용으로 충분하나 싶었는데 16억이라는 돈으로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가지고 저희 SK나 뭐 노벨리스나 우리 청년들이 영주 지역에 이 과정을 통해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청년들한테 또 그런 이제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런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지원도 해주니까 제가 뭐 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중복된 거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명세서 99쪽에 보면은 노후 간판 교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맹 말씀은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그러면 5개소가 교체가 되는데 교체된 내용이 전면 교체인지 아니면 로고 타입만, 글자만 교체하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그 램프쪽에만 전반적으로 교체하는지 고 부분을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로고 타입 자체를 교체를 해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굳이 그거를 또 다시 제작할, 아주 뭐 크게 기능이 떨어지지 않다면은 저거한데, 그리고 교체를 완전히 할 것 같으면 로고 타입 디자인 자체를 달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지금 사실 그 공식 명칭은 공설시장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뭐 보셨겠지마는 대박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또한 상인회에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일이 되는지 그걸 지금 상인회에 회의를 좀 해서 그 부분도 같이 교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로고가 있는 거는 또 그것도 곁들여서 하고 네온사인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을 하되, 아까 이제 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큰 틀에 이제 그 지주라 그럴까? 이런 내용은 이제 그 페인트 이제 도색을 하고 고거는 골격은 안 건들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도색은 하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거는 해주면 뒤에가 깔끔해져. 지금 그리고 공설, 소백 그 두 시장이 경계 지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시장으로 공설시장으로 등록이 되었다라고 해서 혹여라도 공설로 해버리면은 또 이제 소백쇼핑몰이 또 소외감도 느낄 수도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은 대박이라는 건 시장이 어떤 공통분모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시한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새로운 얼굴을 갖다가 다는 거니까 거기가 좀 상징적이고 시선이 끌리는 내용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굳이 시장이 아니더라도 좀 뭔가가 끌리는 단어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0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맹 했는 내용입니다. 이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할 때에는 365 시장으로 되어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365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문화의거리, 골목시장, 선비골시장 이렇게 3개의 시장으로 구성이 돼서 365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이제 매주 1회에 걸쳐서 한 달에 4회 행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버스킹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뭐 그 간단하게 한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9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10%니까 음 제 생각컨데 안 그래도 거기 상인연합회 회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는 나눴습니다. 이 예산을 한 곳에서만 다 쓸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떤 어려운 부분은 다 그 같은 내용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예산을 나누어서 함께 활성화 부분에 좀 기여하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서로 소통은 긍정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한번 소통을 하셔서 함께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좀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금 이 사업을 선비골 그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보조금이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 내용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 제출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아마 뭐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좀 거쳐봐야 되고 상인회하고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사업 변경이 이 보조사업자가 그래되면은 여러 시장을 나누면 안 될 그 같은 그런 것도 있어서 거는 한번 이 상임위가 그 계수 조정 전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부분은 이 예산 저거 하기 전에 조금 일찍 그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제를 했거든요.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이 예산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지다른 사람 있는데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하고도 이제 몇몇 사람이 있는데서 맹 시장 관계자들, 그렇게 얘기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보면은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다른 거는 없고 제가 이제 요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영주가 지금 뭐 인구 유입하는 데에 전입 부분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대학 같은 경우, 고등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여기에 머물러는 있지마는 100%가 여기에 전입된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학교마다 그 학교 자체에서 전입 그 어떤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상생하는 의미, 공생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러한 전입하는 부분에 학생들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이 예산이 만약 성립이 되면 반드시 그걸 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3개월 단기과정도 있고 1년 정도 과정은 반드시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어차피 뭐 지역이, 그 학교 살라면 서로가 또 지역도 그 서로 윈윈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거는 뭐 또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빨리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화가 살짝 나려고 그래가지고, 과장님 101쪽에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소’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한 해를 더 늘려서 이렇게 지금 8,8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청소 용역.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더 늘릴 이유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앞에 제목은 사실 뭐 코로나19라는 책을 썼는데 현재 주가 이제 청소 용역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추석 전에 이제 청소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 상인회에서도 겨울철에 이제 눈이 온다든가 이래서 뭐 모래 살포하고 이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봄, 가을 두 해로 하기 위해서 한 해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명칭을 코로나19를 빼시고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 해충 방지 소독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뭐 7,900만원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충 방제.
풍림
전풍림위원
주 목적이 해충 방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해충을 방제를 하려고 하려면 하절기에 하겠다, 그러면 성충이 됐을 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5월말이나 부터해서 9월...
풍림
전풍림위원
하절기잖아, 하절기면 6·7·8월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5월말 정도부터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5월말도 사실은 늦습니다, 이 부분이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해충 방제는 사실 유충일 때 예를 들면 모기 같으면 장구벌레일 때 그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버리면 사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전혀, 굉장히 감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박멸 효과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을 본 좀... 지금이 21세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청소 해충 방지 소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뭐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소독 방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방제 이런 인력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한번 좀 고민을 좀,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제가 어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제 업체가 전문 업체가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제가 봐서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세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굉장히 살균식으로 해요. 지금 우리 지금 방제 청소하는 부분에서 우리 지금 현재 소독약을 직접 뿌리겠다? 전통시장이 식품하고 무조건 이거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위생·안전과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고민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사실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하절기에 더군다나 전통시장에는 식품들이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상점가를 다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소독약이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방제를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들께서 식중독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거 제가 봐서는 법규위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그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첨단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업체에 사실 MOU를 통해서 이렇게 각 시장별로 우리가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도 이제는 자생력을 좀 찾아야 할 거 같아요. 자구력을,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상당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한번 그런 거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언제 60년대·70년대처럼 계속 그렇게 소독약 뿌리고 다녀서, 그리고 그 방제 효과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절기 때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효과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본인이 저 같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방제를 하는 걸 보고 그 식품에 식재료를 산다, 안 산다? 저는 안 삽니다.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불러드릴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셔 갖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시기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도 제가 봐서는 3월 초도 늦습니다. 사실 최소한 3월 초·중순에 방제를 미리해 버리면은 성충이 될 일이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약제 같은 거를 뭐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식품에 묻어서 내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13쪽에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 그 상사업비를 작년에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5천만원을 잘 받아 오셨는데 이 주로 쓰시는 게 좀 약간 변경인데 원래 이제 사업 내용이 그 냉·난방기 교체 지원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상사업비 신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렇게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다른 물품이 서로 다른 거로 교체가 됐는가 싶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보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그 시장 그 어느 시장이죠? 그 금요일 날 축제한다는 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선비골.
풍림
전풍림위원
아, 선비골?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회수가 매주 금요일로 하면은 6개월간 대략 한 25일 정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서에 21회 들어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1회 들어갔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21회... 9천만원, 1번 행사할 때 그럼 한 450만원 대략 그렇죠? 한 440만원 정도 든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엠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수막 비용, 그다음에 가수, 사회자 막 이런 정도로 들어갔고요. 거기에 이제 그 주변에 식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자부담분으로 해서 배치를 해 놓고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이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오시면 그 주변에서 음식을 사서 이제 거기서 잡수면서 거기에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네, 자, 뜻은 제가 사업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이런 사업비가 정말 지금 추경 예산에 필요한 사업인가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형평성 부분에서 각 시장별로 이거 다 해달라면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금 다른 시장과 같이 뭐 통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지마는 각 시장별로, 전통시장별로 해달라고 해주실 경우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그 유충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또 이제 저희들이 상인연합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보조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시장 한 군데에서 하기로 결정이 나왔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지금 상인연합회 회장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회장이자...
풍림
전풍림위원
연합회장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마는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느 시장보다 전통시장이 다 어렵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보면 형평성에서 과연 저희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집행부에 제가 고민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더군다나 추경 편성 예산으로 해서 정말 저희 시장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정말 우리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낭비성 예산을 하고 과연 전통시장이 산다, 안 산다? 저는 정말 좀 자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재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저도 뭐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을 안 따져볼 수가 없어서 또 객관성이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추후에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저 청년이사비용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이게 소진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작년도에 12월에 청년기본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이제 예산을...
이재원위원장
아, 처음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홍보를 잘해가지고 돈이 1인당 50만원이라면 적은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사비용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홍보가 잘 돼가지고 이런 거라도 이렇게 청년들한테 골고루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6 정회
14: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서울사무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저 4월 11일 영주시 국회에서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했었잖아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그런 뭐 영주 농특산물이 인삼 그리고 사과, 한우가 뭐 완판이 돼서 다음날 또 뭐 인삼이 그 다시 올라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홍보를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도 이런 좋은 소식을 많이 안겨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과장님 5페이지 보시면 그 ‘장수농공단지 주차장 확·포장 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출예산서 127쪽.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삭감이 돼서 내려가서 또 1억 5천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 그래서 감이 돼서 내려가서 물류비 뭐 지금 뭐 자재비 인상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7천만원이 또 추가에서는 또 올리셨어요. 다시 또 삭감했는 그 예산을 다시 올린 이유가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 장수농공단지 주차장 확·포장 공사 잠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1억 5천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뭐 배수로도 있고 훨씬 더 이제 저희가 행정직이 이제 그냥 추계했는 거랑 막상 설계해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그 81미터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좀 오래돼서 할 때 아스콘 포장으로 같이 좀 해달라고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추가로 또 요구를 해서 지금 저희 이번에 이제 그 한 번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제가 저기 농공단지 가보면 사실 주차장이 그 양쪽 편에 차가 그렇게 주차를 많이 해 놓고 그렇지는 않던데 이게 어느 정도선만 뭐 1억5천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87미터인데요, 87미터 구간이 지금 비포장 구간이고 거기 옹벽을 쳐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실제로는 그 농공단지 입구 부분이라서 그쪽이 농경지고 해서 정비도 해야 되고 위원님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는 사실은 이제 입주 기업들의 어떤 뭐 환경 개선이라든가 주차편의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좀 더 이제 뭐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예.
김병창위원
예, 그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저희 본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끼리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뭐 좀 전화오는 게 좀 많습니다. 지금 뭐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골프장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도 좀 유치를 해서, 어떤 거 이제 뭐 규제라든가 이런 완화를 많이 해줘야지만 골프장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영천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군데에서 지금 네 군데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한군데 더 들어오는데 영주 같으면 지금 그 수요인원만 해도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돈을 쓰는 그 돈만 잡아도 저희 영주가 어느 정도 또 뭐 아까 뭐 인삼이라든가 뭐 한우 뭐 와서 지역의 식당이라든가 지역경제가 다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뭐 어드벤티지를 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 빨리 유치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한군데 두 군데, 지금 세 군데 또 MOU 뭐 얘기는 들리는 거 같은데 뭐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투자유치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과장님 그 심도 있게 해서 영주시에 골프장 꼭 좀 건립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119쪽을 보면 민간숙소임차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앞서 또 보면 폴리텍 같은 경우에도 지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저거한데 뭐냐면 전입신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지금 그 민간숙소 임차비를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베어링아트 직원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직원들이 현재 물론 뭐 전입 신고가 된 직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맹 있을 거 아닙니까? 100% 다 전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유충상위원
그 상황 파악이 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 건은 이제 경상북도 영주시 베어링아트가 2019년 9월 9일 MOU를 체결해서 그 3천억에 500명, 뭐 이제 MOU를 체결했는 그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서...
유충상위원
어, 그게 전제하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회사에서 그거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동사무소, 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상·하반기에 지원을 하는겁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전제되었다라면은 이해가, 묻고자한 부분은 다 커버가 되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121쪽 보게 되면은 시설비에 이제 ‘두전일반 산업단지 사면 보호공사’ 2억짜리 공사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토사 유출이나 낙석 위험에 어떤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 공법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마무리를 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뭐 특별히 저게 없었는데 올해 그 2월 달에 갑자기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급하게 조금 이제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 하단부에는 돌망태에 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단부에는 그 이제 철망을 시공하고 이제 녹생토 시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사업 구간은 150m입니다.
유충상위원
150m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가로길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요즘에 안전 좀 이런 문제가 되고 해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긴급하게 좀 시행을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긴급하게 시행을 맹 하되,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공법이 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2차, 3차의 우려를 막을 수 있으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왕 할 때 염려되는 부분을 최대한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6 정회
15: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4월 3일날 영주시 박달산 산불에 만전을 기하셔서 뭐 하루만에 소진돼서 너무 고생했다고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5페이지 보시면 산림 병해충 등, 산림 병해충 방제 있습니다. 그렇죠? 7억3,7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습니다. 세출요구서에는 183쪽.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 내용이 이제 저는 이거 뭐 금액은 이제 국비가 붙어 있지만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그래서 업체 선정에 대해서 특히 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업체 선정에 대해서 올해 뭐 어떤 작년과 좀 다른 이런 방법이 좀 연구하셨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이제 시기 사업으로 해서 방제 시기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방제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래서 업체 이제 긴급 그 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의로 하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를 좀 설계하고 이런 기간을 감안해서 일찍 설계를 해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부분을 업체가, 업체에서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작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그거를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뭐 이번 산불 끄시는데 영주시청 직원들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뭐 질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번에 평은면 박달재 이제 산불 진화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에 갈음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4월 3일날 또 소북골에서 시작한 산불 고생하셨고 진화가 생각보다도 잘 됐어요. 어쨌든간 그날 우리 뭐 우리 과장님이 지휘를 잘 하셔가지고 통솔력 있게 잘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날 이쪽에 저 금박골에 일명...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 평은 금박골에 제가 4시 반부터 계속 7시 넘어까지 이제 우리 그 집행부와 같이 이제 거기서 잔불 정리하고 저 나름대로 뭐 면장님하고 둘이서 지휘해가면서 인력을 또 이렇게 나르고 했는데 제가 느낀 점이 있다는 게 한 가지 생각을 해보니 영주시가 이제 갑자기 어쨌든 큰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큰 불이잖아요. 근래 들어서, 뭐 타 시군을 봐서는 아니지만도 어 개인 장비가 너무 소홀하다, 쉽게 말해 일명 영주말로 깍지 그 갈쿠리라 하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마저도 없어가지고 이제 늦게 뭐 사서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 장비를 뭐 갈쿠리나 이런 거를 각 사무실에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은 어느 창구에 배치하고 나올 때 아예 그거를 싣고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은 뭐 산불 조심 우리 그 집행부에서 이제 다니면서 지금 산불 체크하잖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냥 그 형식으로 하지 말고 갈쿠리를 싣고 다니면서 좋잖아요? 뭐 좀 힘들고 귀찮지, 그렇게 하고 산불을 감시한다는 뜻에서 뭐 완장을 차든가 아니면 뭐 모자를 쓴다든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의식을 한다고, 의식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산불 조심 빨간 모자를 쓰고 하면은 “아, 공무원들 왔다, 벌금내야되니까 놓지 말자” 그런 경각심을 주자는 얘기라 저는 산불을 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완장을 차는 그것도 뭐 옛날 선도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모자를 쓰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 차이는 항상 그 산불 조심 그거를 좀 달고 다니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그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화 대원들 이제 감시원들을 전부 이제 개인 진화 갈쿠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급 했고요, 읍면동에도 우리가 갈쿠리하고 삽 이런 부분을 지급한 상태고 그런데 이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못 챙기고 나온 부분을 우리가 일부 또 그 시청에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우리가 가져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갈쿠리를 사놓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이건 또 금방 썩는 게 아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실제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새 거라.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비만 안 맞으면은 그러면 10년도 쓸 수 있다는 얘기라.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이런 거는 아예 보유를 해놨다가 각 면에도 보유를 해주세요. 현행파악을 해보시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만 그래서 “아, 저분이 시청에서 나온 산불 감시원이라든가 산불 저거구나” 하면서 촌에서 모자를 쓰고 다니면 불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일반인이라도 불을 놓겠어요? 감시원이 있는데? 그런 경각심을 주자는 얘기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직원들도 진화복과 그다음에 빨간모자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하고 추후에 혹시 이제 그 또 잃어 버리거나 혹시 저 못 받은 이제 직원이 있거나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전체 지급되도록 하고 또 감시원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진화장비세트라든지 그다음에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해서 하여튼 감시 활동에 소홀이 없도록 하고 경각심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경각심을 줘야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 이제 농촌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 사실 그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분들 계속 있는 거야 뚝방에 쌓아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그 뚝이나 논에 이런 데는 불을 잘 안 놓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항상 어디 골자기에 놓잖아, 골자기에 안 보인다고. 응?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분들 그쪽에 한 바퀴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매번 서 있는 걸 보면 뭐 다리 위에 서 있고 차가, 그래서 왜 이렇게 서 있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기름값, 유류비가 비싸가지고 4일 다니기 힘들다, “의원님 내 돈 얼마 받는다고 유대를 안 대주는데 해버리면 사실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돈을 아끼지 말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6일날 우리 영주시가 1월달에 계속 산불 감시원 돌리고 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게 뭡니까? 산불 예방하자는 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겨울은 특히 불 놓는 데가 동네별로 정신적으로 조금 저거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산면에도 한 서너분 계시거든, 그런 부분에서 계속 다녀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유류대를 좀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뭐 그때도 뭐 어떻게 크게 많이 올린 건 아니지만도 지금보다 좀 올려서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그 집행부에는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그냥 면사무소에 와서 저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이렇게 체크만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자기 담당 부락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담당 부락에 활동을...
이상근위원
그러면 담당 부락을 마을회관에 정해놓나 아니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전체 아니면 특정 마을회관이 아니고 전체를 활동하도록, 그 담당 다니도록 마을 전체를 감시하도록.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분이 놀러온 분인지, 저분이 공무원인지를 모르잖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뭐 산나물 뜯으러 왔는지, 두릅을 따러 왔는지 모르니 모자를 착용하고 산불 조심 이거를 리본을 달면 “아, 저분이 시에서 온 분이니까 불 놓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시원들은 실시간 우리가 단말기를 지급해줘가지고 우리 이제 본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래서 뭐 조금 일부는 차에 이제 한군데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이상근위원
그런데 감시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다만 유대를 올려줘야 그래도 다닐만 하지 같은 돈으로 다니라고 하면 알겠습니다하고도 맹 차 이렇게 옮겨 놓고 할 수가 있잖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일부 인상은 좀 해줬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은 산불 났을 때 그 도지사님도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이 있어가지고 아마 또 도비 지원이 되면 또 시비 부담을 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의회에서도 신발도 불 끄라고 주더니 갈쿠리도 안 주고 의회에는 왜 안 줘요?
웃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진화복은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도 한 시민입니다. 시민이라서 뭐 어느 동네, 어느 지역구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든 간에 불을 보면 달려가서 끌 수 있도록 뭐 잔불 정리는 우리 하는 게 맞잖아요. 잔불에서도 다시 또 재발하잖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 4월 3일날 평은에 박달산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저는 직접 봤는데 맹 지역구에 가보니 불이 연기하고 같이 타서 날아가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지금 그 불이 지금 그 강릉에는 어떡하겠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 진짜로 복 받은 시 같은데 정말 산불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빨리하고 얼른 들어가십시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 산불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들하고 팀장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장님 우리가 지금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한 게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2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국도비가 내려와서 보니까 저 재선충.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 부분을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거 보고를 받은, 저한테 혹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전에 그 위원님 구두로는 뭐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저번에 말씀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드렸나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상임위 뭐 공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전에 이제 뭐 한번 위원님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들겠다는 말씀은...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얘기는 들은 거 같은데 저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 물론 이게 이제 성립 전 예산 편성 그 집행은 우리 뭐 의장단 또 의장님과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추후에는 이번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쓰겠다라고 상임위의 위원님들 한테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산불 진화 때문에 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데 특히 이번에 보니까 경상북도 119 산불 특수대응단이라고 이렇게 조직이 돼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산림청에 119 특수 진화대응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굉장히 좀 수범사례인데 전국에서는 보기가 드문 수범사례인데 이번에도 이제 야간 진화에 굉장히 좀 효과를 받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번에 이제 산림청도 그렇고 그리고 또 소방서에도 119 대응단이 이제 조직되어 가지고 이번에 야간 때, 이번에 산불이 상당히 지역이 험악한데 야간 진화에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니까 이 야간 진화가 없었으면 사실 뭐 단시간에 좀 진화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운영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영주시에서도 대응단에 들어가 있는 분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는 우리 시에...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는 없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거는 소방 분야에, 소방관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부분은 영주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 예산관련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 자산 취득비가 있네요. 이게 어디에 지금 사무실에 쓰는 용도입니까? 냉장고하고 TV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그 조직이 개편되면서 공원관리과하고 산림과가 이제 분리되면서 기존에 산림과 이거 산림녹지과에서 쓰던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원관리과가 쓰고 있어서 우리 산림과에 그런 그 사무용 비품이 아직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냉장고 110만원짜리 조그만 거 가지고 사용이 되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에 맞게 이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는 산림과에 있어야 될 게 공원관리과에서 가져갔을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쪽에 있다보니까 이쪽으로 산림과로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웃음
풍림
전풍림위원
새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저희들 지역에 궂은일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산림과장님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칭찬을 하셨어요. 저 또한 산불 진화에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한 지금 우리 지역이 산불이 나면서도 다행히 민가라든가 축사라든가 시설물이 참 이렇게 한 군데도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산불 초동 진화에 애를 많이 썼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 지역이 저희들이 선포가 됐잖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포함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복구 계획을 잘 수립해서 특히 저 평은 쪽에 뭐 송이산도 피해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양삼하고 송이 피해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피해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잘 수립해서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산림청하고 경북도하고 우리시 합동 조사를 그 산림피해 산양삼, 송이 그다음에 그 물론 이제 그 인목 피해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재해에 이제 나무가 이제 벌채라든지 그다음에 조림 그다음에 재해방지시설, 사방댐이라든지 산사태 예방 시설을 지금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하마 재해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마 도청이나 산림청에 보고를 했고요. 지금 아직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9 정회
15: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4월 19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 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