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충무 위원님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설명 후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체육진흥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중에 기존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시민운동장 씨름연습장 1억, 1억, 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성곡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억이 있는데요. 여기 게이트볼장에 이용 인구가, 주민의 이용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뭐 1일 단위, 월 단위 아니면 1년 이렇게 토탈해서 이용 인구가 얼마에, 몇 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해야 하는 건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종합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이제 성곡 어린이집 앞인데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이때까지 하다 보니 실제로 눈이 오고 비가오면 불편해서 이제 비가림시설을 위에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드이 불편하고 이용객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불편한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두 명씩 한다든가 월 몇 명 이내 1년 토탈 뭐 이용객이 몇명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용 인구에 대해서 좀 주민들 이용 인구에 대해서 좀 파악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용자의 뭐 어떤 수요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풍기 인라인연습장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억이나 되는데 왜 인라인연습장도 몇 명이 이용하는지요? 여기 인라인연습장하고 그다음 넘어가면 남부 게이트볼장에 문정동 있는 거 거기도 전에는 보면은 이용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자주 지나다니는데 여기도 이용객이 뭐 요새는 파크 골프 이쪽으로 많이 가고 이것도 이용객이 별로 없는데 여기도 이렇게 6천만원을 들여서.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풍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바닥이 노후화가 돼서 하는 부분이고 어 저기 이제 남부 게이트볼장 그거는 기존에 있는 부분 이제 바람막이하고 서천에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거 보다는 또 주민들이 이용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이용객이 많거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많이 하면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데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또 보수를 해놔도 또 몇 년이 지나면 또 보수를 계속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 이용객이 적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더 적은 경우 이런 데는 좀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아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체육진흥과 보면은 당초 예산이 한 1억 400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아니 104억 정도가 늘어 났는데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라고 그렇게 해보니까 스포츠컴플렉스 이제 불용액이 좀 많고 그다음에 운동장에 반다비 체육관 부분에 이제 이 원가라든지 이렇게 돼서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남부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 또 바이크 탐방 이런 부분이 대체로 늘어났는데 제가 지금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당초 본 예산을 세울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해라.
김세연위원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해서 우선순위가 있고 꼭 필요한 일을 해서 앞으로 증액이나 불용 이런 부분이 적도록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 뭐 씨름장 정비라든가 종합 운동장 안등 정비 용역 같은 거, 성곡 스케이트장, 뭐 비가림 설치공사 이런 거 전부 다 보면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좀 특별한 무슨 도비가 무슨 매칭사업이 있어서 도비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나 하고 봤는데 그런 거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들어가 있기는 있지만, 일부분은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도 좀 세우고 추경에는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안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리고 사용설명서 1페이지 보면 우수선수 훈련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어떤 선수에게 이거를 지원합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김세연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예.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정병곤입니다. 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동양대, 전문대에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복싱, 육상, 사격 이 3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복싱, 육상, 사격 이 3개 종류인데 그러면 10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지금 10명이 있는데 그 저희들이 이게 그 당초에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가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근데 이게 올해에 이제 그 시청에서 직영을 하게 됨에 따라가지고 이게 지원이 있다가 끊겨진 상태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부득이하게 그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그 동양대나 전문대학교에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또 우리 시에 보탬이 좀 되고 또 나중에 또 저희 시에 직장부에 스카우트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대학생 선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더 어린 학생들부터 선별해 갖고 키워 올리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고 대학생들이라 해도 또 영주가 고향이거나 영주에 그 주소를 둔 그런 영주 학생이 아닌 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생은?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어쨌든 영주에 있는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또 키워서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초·중·고에도 저희들이 학교 운동부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있습니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에 보면은 풍기인라인연습장 정비에 1억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옮겨가려고 자기네들이 딴 데 파크골프장을 그 신설을 안 해줄라면 파크골프장만 없애도 충분히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대요. 근데 지금 1억 들여가지고 새로 보수를 하느니 지금 남원천 밑에 읍사무소 쪽으로 그거를 좀 옮겨주면은 그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활용할 수 있고 파크골프장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규 그게 된대요. 지금은 그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중간에 끼여가지고, 짧아가지고 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지금 1억이면은 새로 신설을 해도 조금만 더 보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근데 그 신설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뭐 정확하게 예산은 저희가 산출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옮긴다는 거는 지금 현재 파크골프를 이용하신 분들하고 또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서로 간에 동의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보수를 해달라 그런 거는 그 지금 약간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우레탄 그런 쪽으로 지금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이제 친구들이 거기에 좀 연습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뭐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거는 그 풍기 읍민들이 좀 서로 간에 좀 동의를 해서 전체가 “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사용하는 인구들이 그리 많지않아요. 저녁에 가봐도, 하니까 오히려 거 밑으로 옮기면, 지금 현 위치는 여기가 인삼 축제 벌써 끝나고 나면 파손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에 식당이 들어오면은 부스를 치기 위해서 핀을 박아요. 그렇게 핀을 박고 하기 때문에 인라인 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도 일어나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해도 그 위치가 인삼 축제장이기 때문에 또 금방 파손이 돼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전이 안 된다면은 지금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라도 인삼 축제 때 필히 그거를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핀을 박거나 이거는 못하게끔, 만약에 파손되면은 인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이거를 뭐 원상복귀 명령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그거는 우리 읍장님하고도 얘기해 가지고 한번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읍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 지금 읍사무소 앞에도 정자도 있고 거기도 위치가 좋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라인은 저녁에, 여름 저녁에 와서 좀 어린 애들이 타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옮겨주면은 서로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데크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도 그 춘천에 여기 바이크 탐방노를 가봤는데 한 4·50km 되는 거를 전부 다 데크로 해놨어요. 북한강 옆으로 그러니까 전국에 사람들이 어마어마 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그 춘천 쪽에 가가지고 한번 구경도 한번 하시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영주도 우리 보면 풍기에서 내려 오다가 보면 창진교라고 있어요. 창진교 거기서 그 자전거 도로하고 창진교에서 나오는 거랑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몇 번 와봤는데 그 교각 때문에 시야도 확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다니는 길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러면 하루에 거기에 영주에서 올라가는 자전거도 좀 있고 풍기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위험하니까 꼭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정병곤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에 국장님, 육성하는 경기 운동 종목이 있잖습니까? 영주시에서 지금 육성하는 경기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저희 시에서는 복싱하고 우슈하고 육상 정도입니다.
손성호위원
사격, 경륜 뭐 이런 거도 포함돼 있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예,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 생활 스포츠인 중에 젊은 청소년들은 지금 태권도도 엄청나게 지금 영주시에서 많이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세라든지 전국 대회 뭐 하여튼 뭐 국제 대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뭐 우승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뭐 훌륭한 성과도 결과도 내고 하는데 영주시에서는 태권도를 권장 스포츠로 넣어서 영주시에서 육성할 생각이 없으신지?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지금 그런...
손성호위원
지금 태권도인들의 의견들이 영주시에서 태권도인이 많은데 지금 사실 이렇게 뭐 육성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좀 그 소외된 스포츠다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고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주시에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 마스터플랜도 좀 짜고 체육단체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결국은 시민의 관심도에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도 영주시에서 권장 스포츠로 또 많은 체육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육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영주시에 그 수영장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동진스포츠센터 수영장이 지금 폐업을 하는 관계로 수영인들이 지금 많이 우리 수영장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혹시 차후에 스포츠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파크골프장, 수영장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스포츠 종합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주의 전체 스포츠장의 그 내용부분을 담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육단체라든지 시민 의견 수렴해서 그런 부분, 수영장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연차적으로 담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저희들 용역도 진행 중인데 중간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 것은 영주댐 주변에 지금 일주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댐 주변 일주도로가 있는 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많은 댐들 중에 영주댐은 유일하게 때문에 댐을 일주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춘천에 가시면 이렇게 바이크 탐방로가 이제 데크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영주댐은 그게 마라톤 코스로도 정말 좋고 그게 42.7km인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을 데크로드를 만들어서 바이크 동호회라든지 혹은 또 많은 시민들이 그 이렇게 워킹할 수 있는 또 관광자원 혹은 또 스포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일주도로가 낼 때에 그 이제 마라톤 코스를 하기 위해서 41.195km를 하기 위해서 거리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이 기준도 맞추어 놨고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맞습니다. 근데 댐 준공이 이제 아직도 부진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하는 부분이 이제 딜레이가 되는데 댐 준공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댐이 준공되고 시작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집행부에서도 댐 준공을 좀 많이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서 지금 서서히 준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늦어지면 용역 주고 또 이게 결과가 2·3년 걸리면 한 세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하천과에서 3억을 들여서 댐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야 됩니다.
손성호위원
뭐 담겨져 있습니까, 내용이?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발주를 올 초에 했으니까 그게 이제 기초 단계니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나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거기서 담아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제가 엊그제 5분 자유발언에서 백년 정원조성하고 이것도 같이 넣어서...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아마 거기가 담겨질 거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시민운동장 씨름연습장 정비공사, 씨름연습장이 그 뒤에 보면 국민센터 그 뒤에 있는 거죠? 어떻게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체육센터 뒤에가 지금 건물이 이제 구석에 조립식 비슷하게 돼 있는데 거기 가면 난방 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규호위원장
예, 모래만 가득하더라고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화장실 설치하고 난방도 해서...
전규호위원장
화장실 여기 없어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이 열악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동선수가 운동할 수 있도록 기본은 우리가 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저도 거기 가보니까 너무 구석에 처박혀 있고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전규호위원장
나중에 가보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한번 돌았단 말이에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종합운동장 안전진단 용역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게 이제 한 몇십년 전에 이제 도체할 때도 저쪽 북문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임시방편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해서 원천적인 보강을 해야된다고 싶어서 한번은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저는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뜯어서 새로 좀 돔도 넣고 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의자도 좀 넣고 지금 스탠드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름에 우리 보통 행사할 때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전체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이제 진단이 되어져야 그 위에 구조물을 얹을 수 있는지 일단 진단부터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10:27 정회
10: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풍기에 있는 대한광복단 회장이 지금 여기 영주분이 아닌데 거기 그 선출 뭐 기준이 있습니까? 대한광복단 지금, 예, 과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좀.
전규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회장의 선출 기준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위탁 사업을 우리가 일단 그 위탁, 위탁 그 업체에 대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우리가 풍기광복단을 위탁해서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에서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사업회 회장이 이제 그분이 선출되었고 그거는 이제 거기 기념사업회 정관에 의해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시민들이 저한테 그걸 물어요. 영주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분은 딴 데서 오셨는 거 같은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당초에는 뭐 본가가 충북 영동이었는데 뭐 저희들이 요즘 뭐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주소는 뭐 최근에 영주로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분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분의 임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위탁사업이 내년 8월까지 이제 그때 수탁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내년 8월달에 다시 이제 위·수탁을 새로 모집해야 합니다.
김주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0:35 정회
10: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56쪽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관해서 당초 본예산에 1억4,658만 7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금액이 907만 5천원 또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은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사업 장비가 추가 배정이 93대가 이제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장비 유지보수비 및 기관 운영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이 증액을 추가로 배정이 됐다는데 이게 그러면 93대가 추가된 거에 대한 금액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에 대한 장비 유지비하고 이게 운영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추가된 그 사유는 뭡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았다 이 말씀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배정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저희 시로.
김정숙위원
시로 배정된 거를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사업 대상이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맞춤돌 봄서비스 대상자 중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러면 재가장기요양수급자는 왜 대상에서 빠져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보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어르신이 받는 거보다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거동이 더 불편하고 실제로 위험이 더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상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뭡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재가 가족이 있더라도 재가 급여는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사업 자체는 독거노인으로 기준해서 받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재가장기요양 중에 독거노인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르신이 봐도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 밖에 서비스를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다 훨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또 독거노인 이런 어르신들보다 위험성이 더 높거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 선정을 어떻게,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그러면 가장 위험한 어르신들이 대상에서 빠져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자체 일단 저희한테 뭐 운영 지침에 그렇게 됐는데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은 저희가 뭐 상부에 얘기를 해서 뭐 운영 지침 자체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뭐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런 내용을 반영토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인 설치비가 대충 얼마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좀 알려주시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저 우리 설명서에 보면 사업 성과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 성과 2020년에 598명 지원, 2023년 현재 660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과가 지원 장비를 설치해준 성과만 나와 있는데, 성과 중에 그러면 실제적인 성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걸 설치해서 위험으로부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뭐 구출했다든가 이런 것이 성과지 이 단순히 그냥 장비 설치만 해줬다고 해서 이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썼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뭐 10대를 했든 100대를 했든 1,000대를 했든 했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실제 독거 어르신들이나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이 이 장비로 인해서 안전하게 구출이 됐다든가, 어떤 위험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 때문에 안전하게 됐다는 게 이게 성과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성과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금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물론 뭐 국비가 50%가 됩니다만 국비도 맹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도비, 시비 다 맹 우리 국민 혈세입니다. 국비가 뭐 이렇게 많이 내려오기로 했으니까 다소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였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게 뭐 보급한 거 가지고 성과가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현장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례 같은 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성과할 때는 그런 내용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 이런 성과가 없다면 이런 사업도 이거는 그냥 정말로 예산을 낭비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실제로 현장에 보면 이 장비 제대로 쓰는 분들이 없습니다. 활용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그것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모니터링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전수 조사를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에서 전수 조사하시는 게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가구가 뭐 한 707세대 이렇게 되면 전수 조사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특정 어떤 지역을 정해가지고 몇 분이라도 어르신들을 그냥 표본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표본 조사를 하셔서 데이터를 내면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표본 조사라도 좀 하셔가지고 이 현장에서 정말 이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뭔가, 이런 장비가 어르신에게 실질적으로 뭐 좀 119에 바로 연결이 되고 이거 좋은 부분도 있어요. 뭐 화재 감지라든가 이런 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음... 어떤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그닥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은 그래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진짜 실제로 만약에 1년에 한두 분이라도 이 장비로 인해가지고 위험에서 구출됐다면 그거는 또 뭐 활용도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몇 년도 지금 20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20년도 지금 올해 하마 4년째 하고 있는데 4년 동안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얼마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가 그 삶의 질이 높아졌는가, 이건 뭐 삶의 질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어른들이 안전하다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예산인가 한번 좀 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적어도 전수 조사까지는 아닙니다만 표본 조사는 해보셨으면 합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실제로 어떤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가 뭐 위험에서 구출이 됐는지, 안전하게 됐는지 이런 것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사례도 저희가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보고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 설명서에 6페이지 경로당 책임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8만원 해가지고 363개의 일괄 금액인데 경로당 규모가 큰 경로당도 있고 적은 경로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괄로 금액을 정하셨는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363개소에 대한 금액을 해서 이제 평균 가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했는 사례가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타 시·군의 사례라기보다는 영주시에도 이 경로당이라고 하면은 많은 인원이 계시는 동네도 있고 건물도 큰 데가 있고 이런데 다 같이 균일하지는 않잖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서 이제 개소당 8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계상을 했는 거고요, 우리 개별적으로 들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17만원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하면 지금 예산의 배 이상이 듭니다. 다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김세연위원
예.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363개소를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해서 8만원 정도가 된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사고가 만약에 화재 사고가 났으면 지금이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렇게 까다로운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손해가 나는 거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개별적으로 드는 보상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일괄하는 것 내용은요.
김세연위원
아니 금액이 많이 넣어야 보상이 많이 나오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걸 넣었을 때 사고가 나고 불이 났을 때 보상받는 것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이 8만원인데 규모나 사용에 따라가지고 뭐 3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적으면 뭐 5만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들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이거는 평균하는 게 위원님 말씀 따라서 건물의 면적 사유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예.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드는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지만 들 때에 삼백 몇 개소에다가 뭐 영주동에 노인회관 좀 더 들어가고 이쪽을 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개인이 가입하니깐 한 17만원, 18만원 하더라고요.
김세연위원
예, 예.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노인이고 하니까 너무 또 번거롭고 또 개인이니까 어렵고 빠저먹고 뭐 불편한 게 있으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들어 주면은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노인회에 운영하기도 좋고 이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아니 뭐 필요한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저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보상받는 것도 많고 이런데 금액이 너무 이렇게 단일하게 돼 있어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우리 예산서 257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에 지금 난방비하고 양곡 지원하지 않습니까? 제 질의에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곡 지원이 지금 한 달에 지금... 아니, 1년에 경로당별로 지금 일괄 지급이 되고 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보험료와 비슷하게 지금 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에는 쌀이 부족하고 인원수가 적은 경로당에 쌀이 남아서 연말에 떡을 해서 돌리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것도 좀 인원에 준해서 이렇게 좀 차별 지급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는 이제 그 경로당 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혹은 또 양곡을 배달하시는 그 뭐 기사님이나 뭐 또 이렇게 그 깔끔이 도우미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충분히 그게 수요가 파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양곡이 지원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그 양곡 지원하는 그 쌀이 혹시 영주 쌀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정...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정을 해서 바로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쌀 맞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 갔더니만 쌀에 냄새가 나서 뭐 좀 이런 쌀을 주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좀 최근에, 혹시 정부미를 주고 그런 건 아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자체가 우리가 바로 도정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년 이런 묵은 쌀을 도정하는 건 아니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도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정부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금방 도정을 해도 벼를 한 3년 묵히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 갔더니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밥맛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쌀도 이왕 주시는 거 영주쌀로 해서 좀 좋은 걸로 공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 4쪽에 보면은 그 관내 노인 대학에 8개 3,200만원이 지금 뭐 책정이 되었어요. 그 작년에는 5개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4개소면 이 3,200만원이 4개소에 지금 균등 지급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지원은 기준은 똑같은데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데가 한 3군데 됩니다. 풍기제일교회하고 순흥하고 부석하고 안 하는데 거기도 뭐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곧 이제 할 예정이라서 맹 일괄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 7쪽에 보면 난방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안정 이장 회의에 갔더니마는 지금 동촌 2리 같은데는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면적도 넓지마는 이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축 건물하고 단열이 많이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지금 하마 이거 돈이 모자라서 지금 외상으로 지금 땡겨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도 신축 건물하고 구 건물하고 좀 약간 비교해가지고 좀 난방비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요양원도 지금 우리 여기 노인과에서 관리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주영위원
지금 우연히 그 풍기에 있는 물댄동산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물댄동산요양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주영위원
거기는 산을 절개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절개지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해서 곧 무너질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위험하다고 안전재난과에 연락했는데 그거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댄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절개지가 하마 무너지려고 돌이 쌓아 놓은 게 튀어 나와가지고 집하고 거리가 한 1미터, 2미터 안 돼요. 무너지면 그 안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다쳐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여기 직권으로 그거를 보수를 해주고 그분들한테 돈을 받든지, 정말 보면 큰 일 날 거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확인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책임 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해주고 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추경 편성이 되면 일괄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은 기본 운영비에서 이 금액을 빼는 건 아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전규호위원장
기본운영비 그대로 드리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경로당 자체적으로는 운영비가 이 금액만큼은 득이 될 겁니다.
전규호위원장
음...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1:01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4월 19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9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