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문화국의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2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1호) 가. 행정문화국(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95페이지 진하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건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123페이지입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시비가 40% 되어 있고 군비가 60% 되어 있거든요. 시비 40% 하면 4800만 원이 나오는데 추경에 왜 3500만 원이 들어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당초에 시 해당부서와는 시비가 9000만 원으로 저희 편성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저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 안전관리에 누가 생길 것 같아서 그만큼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법정부담률하고 상관 없이 금액을 편성한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당초예산에서도 그때 6000만 원 감액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원래 9000만 원 올렸었는데 그때 6000만 원 감액된 거 였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9000만 원 올렸는데 저희가 안전관리에서 안전요원 배치에 금액을 하고 그물망 설치하는 데 분리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2500만 원이 덜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비가 2500만 원이 감액됐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사유가 뭡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저희 예산을 편성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했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감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최길영위원
당초에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협의되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2500만 원 감액되고 3500만 원 예산이 남았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감액된다 하는 예시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저희한테 했었고요. 저희가 믿고 있었는데 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액된 부분을 군비로 2500만 원 더 추가 편성한다, 이 말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일이 시에서, 물론 이것 뿐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당초에 예산 편성했으면 중간에 1회 추경에 감액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되는 것 아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하고 뭐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울산에 해수욕장 일산, 동구와 우리 해수욕장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저희 교부를 9000만 원 해 주려고 노력했으나 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감액된 부분이고 저희가 진하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 1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데요. 일부 안전관리에 대해서만 시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시에서 조금 더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노력 많이 하시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 부분에 시하고 대응하기가 이러면 국장님이 좀 나서서 거기 과장님도 다 같은 급일 거고 이런데, 지금 수산과장님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시에 수산과는 송갑순 서기관이 담당하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예산부서에는 당초에 전체 법정비율 이상으로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울주군만 삭감된 건 아니고 일산해수욕장하고 똑같이 적용을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부군수님도 시에서 오셨고 이렇게 오신 분이 시의 멤버들이 많은데 왜 우리 울주군을 갖다가 천히 여겨서 그러는지 25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은 앞으로 이러면 다른 분야에, 특히 농·축산 부분에 예산이 늘 들쭉날쭉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영남알프스 트레일런 대회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시 보조금이 없었습니까? 그냥 군비로 기금 5억, 이렇게 10억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요청한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선정되었고 늦게 선정되다 보니까 시비 확보가 힘들었고요.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에 선정이 됐으니 시비도 좀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었고요. 이번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까지 3년간, 3년 후에 다시 또 재공모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3년간이라서 내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공모해야 될 상황이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다른 공모가 있으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2박 3일 동안 하는 것 같은데 행사하고 난 뒤에 안전사고라든지 평가는 어떻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었고요. 트레일런을 하면서 약간 기온이, 안개가 조금 껴서 일부 안전에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준비할 때는 기상까지 다 감안해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우리 산악영화제 기간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작년에는 세계산악영화제 봄에 하고 가을에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는 세계산악영화제 기간 동안에 금, 토, 일, 3일 동안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기간에 잡았네,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가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196페이지 하단부에 영남알프스 관광산악특구 지정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6억 편성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시에서 특구 지정하는 바람에 기술 분야에만 용역을 하고 학술 분야는 시에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2억을 삭감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아마 울산광역시에서 영남알프스 관광산악특구 지정에 대한 정계발표를 언제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게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쯤에는 이게 지역특구법에 따른 특구지정이라서 신청권자가 기초단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은 시장님 공약이시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기초단체장이다 보니까 전액 시비로 편성하되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특구지정을 위한 사업구상이나 지정방안에 대한 큰 테두리, 학술용역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그에 따른 기술용역은 군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번에 조정된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한지 지금 해봐야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울산시 관광개발에 대한 팀들, 관련부서하고 알프스의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그런 소통이 없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다가,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현재 4개월도 안 돼서 시하고 매칭이 돼서 2억을 삭감해서 4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편성 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시에서는 신청권자가 구·군이니까 군에서 다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산악특구뿐만 아니라 해양특구도 있습니다. 동구도 하다보니까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학술용역은 시에서 하는 게 맞겠다 라고 협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울산광역시에서 8대 김두겸 시장의 선거공약에 의해서 영남알프스가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아직 국토부 승인은 안 났죠? 났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울산광역시하고 소통하면서 교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들이고 학술용역을 제외한 기술용역이 관련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아니고 왜 시설비로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원래 학술용역은 207-01로 학술용역으로 하고 저희는 기본구상이 시에서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비에 편성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술용역이라 하지만 용역은 용역으로써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로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시설을 하는지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차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진하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부분이 군비 증액사유가 시비가 감액되어서 군비를 증액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거의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시비확보에 얼만큼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관광과장님께서 영남알프스 트레일런 대회,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됐지만 1차 추경에 요청을 하니까 편성을 해줬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러면 진하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안전관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시에서 일부 교부금을 주셨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수욕장 활성화가 덜 된다고 교부금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고 올해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해서 꼭 시비 보조를 많이 해달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조금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영남알프스 트레일런 대회는 말 한마디에 추경 편성해 줬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트레일런 대회와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정책협의회, 그런 부분들 하고 직접 저하고 과장이 시에 의원님들도 찾아봬서 설명도 드리고 예산부서에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산확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해수욕장 부분은 사실 해마다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따로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해도 법정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원님들 통해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예산 집행, 안전하고 관계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군비를 자체적으로 추가 증액한 부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진하해수욕장에 울산사람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만에 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울주군이 망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른 사업처럼 사실은 찾아가서 시비 확보에 노력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늘 우리가 물으면 시비 확보를 못해서 군비를 증액했다는 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페이지 공용차량구입 건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공용차량관리에 차량임차비 6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차량 1대 임차하는 데 1년에 138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서 그때 당초예산 했었는데요. 또 이번 추경에 보면 차량구입을 3대 했거든요. 이게 노후화돼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년쯤 지났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올해 10년차 된 차량이, 버스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대형에서 중형으로 바꾸시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대형차량이 2대가 있고 중형버스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언양 방면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로 이용하고 있고 한 대는 다른 업무용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10년 되고 상태가 안 좋아서 폐기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기존 12인승하고, 신규는 11인승 구입, 그렇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12인승도 다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임차하고 있는 총 차량대수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전체 차량임차하고 있는 게 19대 정도.
노미경위원
있고 구입된 차량은?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본청, 의회, 보건소, 읍·면 다 합쳐서 222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차량구입을 봤을 때 당초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바로 올라왔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아무래도 임차비가 그때 너무 많이 나와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예산 확보 잘 하셔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읍·면하고 군에 등록된 차량이 221대라고 했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222대, 현재 기준으로.
최길영위원
그러면 3대 사면 225대 되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225대.
최길영위원
그런데 임차차량이 10 몇 대라고 했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19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은 무슨 차량입니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하질 않고 임대를 해서 하는 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차량 정수를 미리 받아야 되는데 정수 부분 외에 갑자기 산림공원과에 재선충이라든가 각종 출장업무용으로 많이 필요해서 갑자기 사려고 하면 예산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부서에서 각 임차 예산을 올려서 산 경우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 특장차량도 있죠? 특장차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특수업무차량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건 몇 대 됩니까? 19대 중에서.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특수업무차량은 30대 이상 됩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는.
최길영위원
임대차 중에서.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임대차 중에서, 제가 아직 임대차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최길영위원
나중에 그걸 상세하게, 3대 사면 225대 아닙니까? 이것하고 임대차량이 어떤 형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군수차량, 그런 것 임대차량 맞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군수님 타고 다니시는 차량도 임차차량입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것도 목록을 빼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차량이라는 것은 저는 운전을 안 합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떻게 탔냐에 따라서 마모 상태가 다릅니다. 아까 10년차 이랬는데 내구연한 10년 되면 당연히 바꿔야죠. 7년 이상 되면 바꿔야죠. 그런데 관용차량은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다른 일반 개인이 타는 차량보다는 마모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람도 그렇다 아닙니까? 몸 험악하게 쓴 사람이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되듯이 차량 역시도 유지·관리가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어떻게 주인을 잘 만나면 차가 수월하게 가고 내구연한이 오래 돼도 상태도 좋고, 난폭한 주인을 만나면 내 사고 내고 박아가 안 좋습니다. 하여튼 차량, 이런 것도 우리가 군청직원들의 목숨하고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도 자주하시고 엔진오일, 이런 것도 딱 지나가 하지 말고 제때 제때 갈아서 안전사고 전혀 안 나도록 울주군에는 공용차량으로 하여금 안전사고가 없는 울주군이 되도록 기대해도 되겠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차량관리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책자 201페이지 보면 삼남읍행정복지센터 증축 설계비가 7000만 원 잡혀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심의할 때 보면 280㎡해서 한 85평 정도 되는데 설계비가 평당 얼마 정도 되길래 6000만 원이나 잡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평당 1300만 원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평당? 아니 설계비. 설계용역비가 6000만 원인데 85평이라 하면 6000만 원 잡히면……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지금 구조안전성 검토에 1000만 원 있고 설계용역비에 6000만 원.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세부사업 보면 구조안전성 검토에 1000만 원 잡혀있고 설계비에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돼야 6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요즘 설계비가 되게 비쌉니까?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정현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담당 조정현입니다. 설계비는 통상 총 공사비 요율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요.
성환
한성환위원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정현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평당 얼마씩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정현 예, 그렇지는 않고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에 따라서 공사비 요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계약을 하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조정현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계장님 금방 공사비 요율에 따른다했는데 요율은 몇 % 정도 되죠?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요율이 지금, 본 공사비가 11억인데 요율은 5.32% 적용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몇 %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5.32%요.
김상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하에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할 내용은 2023년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세무1과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고요.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가 예금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업비 지출하기 전에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일단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그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해서 일단 이자수입만 저희가 정기예금이 3.27%로 올라가지고 그것 반영해서 66억 이자수입 증액을 편성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왜냐하면 금리가 작년에 보통 금리를 적용할 때 충분히 높은 걸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왜 당초에 안 하고 1회 추경 때 갑자기 많이 넣었을까 싶어서.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당초를 할 때는 작년 8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1.7% 정도였고 지금 새로 인상된 3.27%는 올해 2월에 예금금리가 확정됐거든요.
노미경위원
변동금리 아닌가요? 변동금리로 하고 있죠? 고정금리로 하고 있나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변동금리인데 분기별로 적용하는 기간이 아마 따로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높을 것까지는 예측이 안 됐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예금금리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구분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자금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지방세 담당 어느 과입니까? 1과입니까, 2과입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1과, 2과에서 다 합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1분기 세수가 예상대로 잘 들어올 것 같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일단 지금 큰 세목 같은 경우에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에 납기고 1, 2, 3월에는 큰 정기분 납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군세 세외수입의 총, 3월 말 기준 당초목표액 대비 17.8%, 20% 정도 징수가 됐고요. 추경을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들어오면 아마 다시 또 2회 추경에 쓸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요? 다들 우리 국가 재정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세수 확보가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울주군은 그래도 우수한 기업들이 많고 세무1과, 2과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세수를 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체납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손처리 하는 부분도 있는데 체납세 부분은 어떻게, 고질적인 체납된 부분 있잖아요. 그때 저 있을 때 명단도 공개하고 했는데, 일정금액 이상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체납세 부분은 저희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압류 가능한 부분은 이미 다 압류해놓고 있고 그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분들의 매각이라던가 매매 부분이 일어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 특히 고액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면담, 그러니까 찾아가서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생활의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일정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뒀다가 그분이 분납여력이 생겼을 때 분납을 권유해서 지속적으로 분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체납이 많이 줄어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5대, 6대 할 때는 고질적 체납자, 일정금액 이상 많은 사람들은 명단공개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의회에도 자료가 오고 우리가 보고 하는데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들, 읍·면에 이장단 또는 주민자치위원, 이런 단체장부터해서 이름을 공개하도록 해서 그런 분은 단체장을 못하게 했다, 사회단체장을.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보니까 그 명단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올해는 고질채무자, 이런 사람들 명단을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읍·면에 군세로 들어오는 소득세 관련해서 그때도 온산읍이 1위인데 지금도 1위하고 있죠, 당연히 울주군에서?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S-Oil하고 고려아연하고 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 166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작년 것은 안 들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남부권에 세수가 가장 많이 납니다. 2등이 서생에 원자력이 있는 바람에 2등이 되고 있고 온양도 세수가 많고 남부권 그런데, 청량도 그렇고 한데 그런데도 이 많은 사업들이, 국장님 단디 들어야 됩니다. 남부권에 온산 가면 세금은 온산이 다 내는데 사업이 들어오는 게 없다, 이런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남부권에, 돈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되는 것이지, 개발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게 아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받는 세무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온산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온산에 예산 많이 좀 편성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하세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세무1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법인세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4월에 법인세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일단 S-Oil, 큰 법인들이 말일에 내기 때문에 현재는 추정을……
김상용위원장
개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작년에 워낙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전에 최길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저도 알기로 1700억 정도 지방세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할 수가 있으니까 세입 계산을 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에서 울주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세수 수입에 확보를 늘 기하는 데 대해서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세무1과입니다. 205페이지에 고향사랑기금에 관련됐는데요.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에 3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해서 기부액의 30% 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아파트마다 범서 같은 경우는 답례품이 18가지 종류가 붙어있거든요. 총 18종류인가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10개 업체에 18개 품목이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기부자들이 거기서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게 제일 인기 있어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후사랑의 요거트나 두북농협의 황우쌀, 축협의 한우, 옛간의 참기름, 소월당의 배빵, 그 순입니다.
노미경위원
골고루 인기가 있는 거네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
지금 고향사랑기금에 모아진 게 2억 20만 원?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정액이 2억 20만 원이고요. 지금까지는 22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앞으로도 무난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고요.
노미경위원
아무래도 책임소관이 세무1과다 보니까 1과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여러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게 물론 울주군이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비교가 자꾸 되니까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의원들도 다 열심히 할 테니까 홍보에 조금 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그래서 저희 4월 18일 화요일에는 KTX울산역에서 답례품 업체들과 함께 하는 홍보캠페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군민의 날에는 박군하고도 홍보하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