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1호)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전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공열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주군의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환경국의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0억 1900만 원 증가한 144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8억 7500만 원 증가한 1425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49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5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6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가한 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가한 1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529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4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만 원이 증가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369페이지 있죠? 출입차단기 긴급유지보수비인데, 우리 관내에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곳이 총 몇 곳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25개 있습니다. 15개소에 25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15개소에 25개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5곳에 설치돼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니까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인해서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됐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보수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완료됐는데 왜 지금 힌남노 피습 6개 지역에 출입 차단한다고 해놨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난해에 있는 걸 지금 완료되면서 상당히 보수가 늦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개소에 210만 원 잡아가지고 편성한 것을 이번에는 25개소를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힌남노 태풍피해 내습으로 인해 가지고 몇 개가 파손되었습니까? 몇 곳이.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25곳이 파손됐습니다.
이상걸위원
25곳이 파손 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파손된 거 완료된 게 지금 몇 곳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현재 완료는 다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완료 다 했으면 여기 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금년도에 지금부터 호우와 태풍이 시작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처리하고 보험금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힌남노 태풍에 파손된 부분은 다 보수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상치를 당초예산에 5식을 한다고 해놨네요?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갑자기 25식으로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난해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보험사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예 당초예산을 잡아가지고 처리하고 보험금은 세수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5식은 당초예산 해놨잖아요. 25식을 추경에 왜 이렇게 늘려놨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복구하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해가지고 미리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을 산정하는 거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총 25곳이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25개 다 파손된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다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 된다고 보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왜냐하면 태풍이 한 번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보면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파손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25곳에 25개 다 파손돼가지고 유지보수비로 올라온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이게 사용 안 되면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갑니다. 적은 돈이지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44억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1944억을 갖다가 2022년도에 못쓰고 2023년도에 편성되는 거예요. 인당 80만 원입니다, 인당 8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면 어떡합니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곳이 파손된다든지 대충 이렇게. 그런데 25개 다 잡아놔가지고 예산 편성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게 한 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2회 이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작년 힌남노에 몇 개 파손됐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25개 중에 14개가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14개 파손됐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2020년에.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통계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25곳에 25개 다 편성하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태풍도 자주 오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 보면 전부 다 하천변에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예, 맞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래서 비가 와서 급물 치면 바로 쓸려가는 경우도 있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확대해서 당초에 5개소를 대상으로 했다가 25개 전체를 한번 보수를 통해서 좀 강화시키려고 그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취지로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맞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수요조사보다도 이번에 보험처리하면서 기간이 딜레이 되어서.
이상걸위원
아니, 5식을 갖다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한 사유가 보니까 그냥 어바웃으로 대충 집어넣어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정확한 통계에 의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연도별 통계를 낸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연도별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5식만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갑자기 25식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통계 또는 수요조사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20식이 늘어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연도별 파손 통계를 한번 보고 평균적인 산출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만약에 25식이 발생 안 됐다, 10식밖에 발생 안 됐다, 그러면 15식이 불용처리 되는 거죠? 예산 삭감되는 거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학적인 기법을 이용하든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재난재해가 상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확대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충분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힌남노 때 예를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수리한 게 14개소이고 보험금이 5000만 원 나가고 수리한 비용이 5000만 원 나갔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은 이걸 근거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내년에도 통계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거는 추경에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개선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 수립할 때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회의중지
10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주민들한테 요구도 많이 받는 데가 교통정책과로 알고 있거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주차장이 제일 문제다. 그죠? 주차단속하고, 교통정책과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어딜 가나 그게 제일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부터 당초예산 그리고 추경까지 해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울주군은 좀 특수하거든요. 남구나 중구나 이런 데처럼 100% 도심화가 되지 않았고 도·농복합지역에 그리고 읍·면마다도 다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유료화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공영주차장에 주간 유료화는 찬성 그리고 야간은 좀 탄력적으로 지역별로. 야간에도 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못한다고 야간에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12개 읍·면 모든 주차장이 일괄적으로 다 주차요금을 시간도 일괄적으로 지금 기준을 정해서 부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수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유료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영에 있어서도 시간을 하고 있는데 천상이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가지고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지 지금 상태로써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길천일반산업단지에 노상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5000만 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여기 유료화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아직 유료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왜 안 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길천산단 거기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대형트럭이 못 다니기 때문에 인도를 없애고 폭을 없애고 주차도로 폭을 넓힌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인도가 옆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갖다가 조금 더 넓혀가지고 대형트럭이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유료화 운영계획에 대한 운영대상을 주셨는데 10개소 맞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차후로 하고 현재로 하는 거는 5개 지역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5개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
5개가 어디 어디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향후는 10개 지역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상공원하고요, 마루공원하고 대동1·2하고 백천공원하고 그다음에 두현공영주차장 여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거기는 상반기에 하고 옹기종기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옹기종기하고 언양 강변하고.
김시욱위원
남창 강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다른 5개 지역은 하반기에 또.
김시욱위원
왜 하반기에 하려고 그래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풀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는 문제 없나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나머지 5개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유료화 한다고 조성해놨고 그다음에……
김시욱위원
유료화 하는 건 찬성하거든요. 왜 찬성하냐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도 지속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주차장 가면 제트스키가 아직도 파킹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유료화를 해서 다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거 다 정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행정에서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차난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김시욱위원
그렇죠.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주민들을 위한 거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주민들을 위한 건데 지금 계획은 뭐냐면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했지만 장기주차 때문에 주간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주말에는 또 안 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야간에는 안 하죠, 주말에는 안 하고.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주간만 하고 야간에 안 하고 주말에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야간 10시까지는 맞지 않다는 거죠. 구영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주차요금을 받아야지 주민들이 퇴근하시고 일과를 마치고 복귀를 했을 때 주차할 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기권도 여기는 발급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냥 도심지에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상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면수도 많고 굳이 밤 10시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느 곳에 밤 10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구나 남구 이런 데 도심지역 보면 오후 야간에는 거의 7시 이렇게까지밖에 안 받아요. 오전 11시부터 야간 7시. 왜?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세입을 잡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도.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차요금 받고 정기권 발급해보세요. 차 대겠습니까? 여기 사람들. 과장님, 이게 일괄적으로 다 하시면 안 돼요. 탄력적으로 하셔야 돼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다 다르다니까요. 지금 상반기에 하시는 게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마루공원, 대동1·2 그다음에 백천. 백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는 24시간 해도 돼요. 두현공영주차장 새로 조성하는 거 거기 말씀하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여기 주민들이 차댑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주민보다는 다른……
김시욱위원
누가 보면 저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는 특혜성도 있어요. 그 주변의 상가를 위해서 주차장 했잖아요. 이런 데는 24시간 받아도 되죠. 탄력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예산은 어쨌든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하시고 의회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감하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김시욱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김시욱위원
예, 종합적으로 하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형평성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읍·면별로 사정이 다르다고 같은 읍 안이라도 지역별로 사정이 좀 달라요. 천상만 봐도 지금 천상에 3개를 유료화 하거든요. 마루공원, 대동1·2 이런 데는 늦게까지 받아도 된다고 봐요. 왜? 주차면수가 적고 주차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천상공원 같은 경우 150면이 있는데 주차요금을 밤 10시까지 받는다 하면 제가 봤을 때 90%는 빠집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차를 못 대게 그런 행정을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시행하시기 전에는 의회에도 꼭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운영시간이라든지 개방하는 시기를 지금 계획은 5월 15일부터 예정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주차시설을 완비를 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시기도 시긴데.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운영 시간도 특성에 맞게.
김시욱위원
국장님.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김시욱위원
예를 들면 무인카메라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주차단속하고 주차장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가 돼있어요. KTX역 앞에는 24시간 단속하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심지역에는 주말에 하지 않고 그리고 주간만 하고 야간 8시 이후에는 하지 않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앞에는 카메라 달아놓고 8시부터는 단속하지 않고 주차장은 부과하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잠깐 보고하실 때도 이미 말씀하셨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조사용역을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척과리에 했는데. 지금 벌써 작년 11월에 지적이 됐잖아요, 그죠? 벌써 4월인데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물론 용역을 한다고는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그동안 법적으로 차고지를 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차고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상우위원
아니 법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화물차를 등록할 수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차고지가 진짜 주차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적체물이라든지 아니면 차고지에 대해서 타 용도로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차고지를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연락해가지고 다른 방법도 조사하는.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차고지를 의무화하는 거는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의무화 하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운행을 마치고는 차고지에, 우리가 일을 마치면 집에 가서 자듯이 차는 그 자리에 가서 주차하라고 해서 차고지를 의무화 하는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서 지금까지 차고지를 안 하면서 야간에 불법화물차가 주차를 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도 사고가 많이 나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현재까지 불법화물주차로 해서 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게 승용차하고 이 부분은 6시까지만 단속하죠? 주정차를,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물차는 낮에 일을 하잖아요. 생계수단으로 운행을 하니까. 화물차는 야간에 단속을 해야 돼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야간에 단속합니다.
이상우위원
야간단속 적용해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야간에 단속을 안 하니까 전부 불법주차로 해서 길에 다 대놓고 사고가 발생한다고요. 역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낮에 한다면 화물 같은 경우에는 야간단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불법주정차가 안 일어난다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물차에 대해서는 밤샘주차 해가지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상우위원
하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단속건수는.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올해 몇 건 단속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한 일주일에 3, 4건, 5, 6건밖에 안 됩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한다고 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상우위원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루에 3, 4건 합니까? 여기 5분만 가면 수십 대 단속하고도 남는데, 3, 4건 단속.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단속하고요. 시간이 2시간 지나고 또 다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울주군 관내가 얼마나 넓은데 그 자리가 100m 자리 거기만 하는 것 같으면 또 2시간 이따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 지역이 한 바퀴만 돌면 2시간만에 한 바퀴 돌아집니까? 밤새도록 돌아도 다 못 도는 게 우리 울주군 관내인데, 그런 말씀은 맞지 않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인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밤샘주차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우위원
용역이 되면 조속히 빨리 차고지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조치 할 부분은 행정조치 해 주시고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강력하게 야간에는 화물주차를 차고지에 댈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화물 이것도 똑같은 건데 화물주차장 밤샘 주차단속 CCTV 설치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같은 건데 주차단속을 하는데 두세 대밖에 안 되면 CCTV를 8000만 원을 들여서 두 곳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돌아다녀도 4시까지 3, 4건밖에 단속이 안 되는데 돈을 8000만 원 들여가지고 두 군데 달아가지고 그 차가 밤샘 2시간마다 만약에 하루에 8시간 대놓으면 4번 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고정형 CCTV입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2시간이 지나야 또 단속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CCTV는 자기가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차를 대놓으면 10대가 주차했다면 가령, 그럼 아침 6시 돼서 나가면 6시까지는 고정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6시에 나가면 단속이 되지요.
이상우위원
단속이 되는데 2시간마다 계속 부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녁 8시에 댔는데 10시까지 딱 해서 10시에 안 나갔으니 10시부터 12시까지 부과하고 계속 그렇게 부과 안 하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사실 상습지역이라서.
이상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이런 돈을 현재 2대를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2대를 4000만 원씩 들여서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한 곳은 선바위 지나가는 그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는 온산 쪽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화물차 밤샘주차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곳이라서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이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두 지역을 먼저 우선으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8000만 원 단속을 하고 오히려 이런 걸 정말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계속 1년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인건비를 더 상향시키더라도 화물차고지를 관리해서 댈 수 있도록, 화물차 보면 기록 다 나오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다 나옵니다.
이상우위원
화물차고지 댄 거 자기들 기록 검토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차가 어디에 숙박했다는 거 다 나오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차고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다 나오잖아요. 숙박한 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 조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상우위원
그 조사만 해봐도 전부 다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상우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차고지 조사에 대해가지고 인력을 사서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그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8000만 원을 들여서 두 곳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민원 들어온 데 CCTV에 보면 이게 1㎞, 2㎞ 찍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범서 선바위 그 위에 보면 숲 옆에 대는 그걸 단속하자는, 하나 특정하는데 4000만 원 들여서 그거밖에 안 돼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걸 다는 순간에 거기는 안 대겠죠. 그러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또 다른 곳으로.
이상우위원
풍선효과로 타 지역에 가서 댑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거 떼가지고 그쪽에 가지고 갈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2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 들여서 수백 곳 단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지만 두 곳만 8000만 원 들여가지고 다는 순간에 거기 차 안 댑니다. 솔직히 말해 찍히는데 벌금 4만 원, 6만 원씩 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거기 주차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차들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대면 민원이 풍선효과로 다른 데 발생을 또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건 깊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더라도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대면 다른 곳으로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력을 고용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주차 계도를 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CCTV 우리가 계속 운행하는 데 달아놓으면 충분하게 되지만 이거는 고정된 자리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고정된 차만 단속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돈의 효과는 달아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자리는 해소할 수 있지만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잘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이 1000여 곳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뒤에 계장님 몇 곳입니까?
지금 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아니 아니, 본인은 앉으시고 과장님.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온열의자는 왜 설치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추울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따뜻하게 앉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죠?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노약자분들이 많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운전이 안 되고 버스를 이용하니까. 지금 관내에 보면 199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25.4%. 그런데 타 중구나 남구나 동구 설치율을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37.9% 거의 38%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29% 동구는 39.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4%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온열의자 그런 것도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승강장이 있지만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 군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외곽에 버스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설치를 갖다가 넓혀주십시오.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주로 있기 때문에 바람에 많이 그거 하잖아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관외로 가면 다른 데로 가면 더 낮아집니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도 높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가다 보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몇 곳 설치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16개 해가지고 설치하려고 한파……
이상걸위원
16개 설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앞으로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울주군 예산 많다고 하는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앞으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민원 들어오면 설치해 주고 그럽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 그런 데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조금 투입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한 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한 개 설치하는 데 25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설치율을 높여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온열의자가 고장이 잦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거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수시로 점검은 하는데 사실 이게 수리가 많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검해서.
이상걸위원
유지·관리 부분에도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2022년도 기준해가지고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민원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아니, 아니 고장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고장률요?
이상걸위원
예. 담당계장 모르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고장건수가 2021년도 해가지고 27건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건 처리됐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27건 와가지고 고장률은 43% 정도 되고요.
이상걸위원
처리 건수가 몇 건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처리 건수는 들어오는 대로 다 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 처리됐습니까? 이런 민원도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셔가지고 버스 정비하면서 상황을 점검하셔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버스승강장 온열의자를 올해에 16개만 하십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이게 한파저감시설 해가지고 하는 데가 16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16개 추경에 시비 4000만 원 확보한 거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말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만 지금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당초예산에 5억 잡혀 있는 거는 버스 온열의자는 전혀 안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버스 온열의자도 하고요. 다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같이.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에도 온열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몇 개입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금 당초에는 사실 10개만 하기로 돼 있고 이번에 편성한 게 16개이기 때문에 26개 정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왜 16개라고 했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게 온열의자도 우리 군에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시비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라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또 시골에는 의자조차 없는 데가 많이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꼭 온열의자가 아니더라도 버스승강장 간판만 있고 의자 하나조차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찾아서 의자라도 하나 설치해서 노인들 나와서 잠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노인분들 나와서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집을 짓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의자 하나 정도라도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늘막이라도 하나 돼 있어야 시골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기다릴 동안, 거기는 기다리는 시간은 시골이 훨씬 길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버스 오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간이 늦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걸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도심지에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온열의자가 필요한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에서 주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확보가 안 되더라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30초만.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정책과 추경심사 중인데 주민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방금 저한테 문자로 제보를 하나 주셨거든요. 이거는 같이 공감하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지금 사유지개방주차장 천상에 하고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 예.
김시욱위원
뒤에 펜스 칠 계획은 없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인도하고 골재하고 레벨이 같아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당연히 주차선에 딱 맞게 대실 텐데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은 후진주차를 하다보면 인도까지 침범할 수 있겠죠. 저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마 저쪽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출입구 쪽에는 그렇게 해서 맞춰줘야.
김시욱위원
출입구는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데, 다른 데 보세요. 레벨이 같아요. 스토퍼가 없어요. 만약에 인도가 스토퍼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바퀴보다 훨씬 더 튀어나오니까 뒤에 주민들이 가고 있는데 인도로 보행하고 있는데 주차를 하다가 차가 인도까지 넘어와 버리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니까 땅이 경사가 져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침마다 제가 보기 때문에 땅은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문제가 되겠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저런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개방하기 전에 저걸 개선해야 돼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번에 가서.
김시욱위원
후진주차를 하다보면 100% 인도로 넘어오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개방하기 전에 저거는 꼭 펜스를 치든 안전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국장님 보셨죠?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계장님 확인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환경자원과 업무를 하려면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은 바이블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정도는 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도 숙지하고 계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완전히 외우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에 보면 자원순환기본계획이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3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기초단체에서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시·도지사가 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433페이지에 보면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립용역을 1500만 원 해 놨는데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군에서 합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계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기본계획이 맞습니까?
연차별 집행계획은 당연히 군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맞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을 1500만 원 해놨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원순환계획이 맞냐고요?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500만 원이 맞냐는 이야기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해야 되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원순환기본계획해서 수립 용역에 대해서 1500만 원 해놨네요, 시·도지사가 하는 걸 왜 우리가 하는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용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걸위원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핑계를 자꾸, 계장님 맞아요?
잘못됐죠?
다음부터는 수정하세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울주군 조례에도 마찬가지지만 평가기준은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어떤 평가 기준말씀인가요?
이상걸위원
폐기물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번 이상이 아니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상걸위원
조례에는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1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회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계장님, 1회입니까?
1회 이상이죠? 과장님 습득하시고, 이거 때문에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보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매년 하게 되어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작년 말에 시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보고서의 전문성이 결여됐다, 그게 필요하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의 적정성, 보고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외부에……
이상걸위원
그것과 예산이 무슨 상관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산 편성하게 된 시기쯤에……
이상걸위원
그게 보강하게 되면 예산하는 데 업이 됩니까?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산이 업 된 게 아니고.
이상걸위원
업이 안 되면 그대로 하면 되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자체적으로 담당직원과 담당계장이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게 시에서 온 게 우리가 계획수립한 게 전문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용역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겁니다. 1차 계획을 수립하고 2차 째인데 1차 때의 계획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자원과는 자원순환기본법과 폐기물법에 대해서는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뿐만 아니고 담당계장, 과장님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150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웃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용어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계속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시정시켜 주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초에는 6000만 원 잡았는데, 작년 기준했을 때 각 읍·면에 폐건전지나 가져와서 보상해 준다는 말씀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작년에는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6000만 원 다 집행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울산광역시에 보면 5개 구·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주군만 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5개 구·군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시에서 군만 1500만 원 깎였습니까? 각 구·군 다 깎였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다 구와 저희 군과 공히 삭감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울산광역시 예산이 5조 원 시대로 된다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작년에 6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다 했는데 올해 주민들은 오히려 모든 사용량은 늘어날 건데 1500만 원이 깎이고 저희들은 1000만 원만 상향했잖아요. 보상금이 모자라면 뒤에 사람들은 수집해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보상금은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시에서 예산 삭감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기초자치단체 구·군의 고유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삭감해 나가는 추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것도 말씀이 안 맞죠. 고유업무 같으면 1500만 원도 시에서 안 줘야지요. 고유업무인데 1500만 원은 포함 안 됩니까? 금액의 차이일 뿐인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예산을 6000만 원을 잡았으면 시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됐으면 같이 군에서 1000만 원만 추경에 더 잡는 게 아니고, 서두에 말씀대로 작년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물어본 이유가 작년에 6000만 원 편성해서 잡혔으면 올해에도 집행이 됐으면 돈이 그만큼 잡혀야 기타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인데 왜 500만 원은 깎고 군에서 1000만 원 올렸느냐는 뜻입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500만 원 정도 부족한 예산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지원해서 추경에 2850만 원이 하는데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음 때문에 그런데, 청소업체 차량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언양과 두서면에 같은 업체가 수거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오늘 그 차를 아침에 접했어요. 아침에 집에서 축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삑 소리가 나던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보니까 청소차더라고요. 시골 축사에서도 150m 넘게 떨어졌는데 안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뭔가 싶어서 나갔는데, 그게 언양 시내 한복판에 아직까지 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린 지가 2,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한겨울에 문을 닫아놔도 소음이 그런데 조금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생활해야 될 계절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새벽에 잠자는 사람 2, 3시에 잠 안 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민원 받고 그냥 차가 가니까 조금 삐삐 나는 소리구나 들었는데, 오늘 차 소음을 직접 듣고 봤어요. 이거는 소음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차량이 이상이 있거나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에요. 제가 그 소음을 처음 듣고 봤다니까요. 여기에 군 피해보상금 지급 지원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군에서 돈을 지급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차가 다니면서 소음을 일으키는 걸 빨리 저거 해야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군 소음 피해 보상하는 거는 전액 국비……
이상우위원
국비로 하든 어떻든 군에서 나는 소음을 나라에서도 소음을 하는데 우리 용역 업체를 줘서 우리가 대행하는 업체에서 그 소음을 시내 복판에 종일 내고 다니는 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업체에 노후차량을 이번에 교체했고 다음주 차량 등록과 인허가 절차를 거치면 폐기물 차량이 정차되고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자체에 인허가 사항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정차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허가를 거치고 다음 주부터는 새 차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차는 폐차 처리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폐차 처리하면 행정에 폐차처리된 보고 절차가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인허가 절차에 노후차량은 폐차로 하고 신규차량은 신규차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폐차되는 즉시 폐차된 자료를, 그 차가 폐차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신차를 구입했지만 또 이용하면 다른 곳에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차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업체에서 그 차를 다른 데에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폐차를 안 하고 매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도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자료 465페이지, 우리 관내 임도가 몇 개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45개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에는 임도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올해에는 간선임도계획이 빠져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왜 안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간선임도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에는 계획 물량에서 빠져있어서 예산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임도는 왜 개설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불났을 경우에 신속한 출동과 진화, 산림경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산불 방어도 되고 차단하는 목적도 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45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전체 산림 면적에 비해서 임도 밀도가 낮은 편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더 많이 개설해서.
이상걸위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년에 한 개라도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반영이 한 개도 안 됐다고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국비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 물량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내년부터 5년동안 계속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는 몇 개 개설할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2㎞ 정도.
이상걸위원
이거는 ㎞로 따집니까, 개소로 따집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로.
이상걸위원
2㎞ 정도 하면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5억 정도.
이상걸위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중요한 공식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 개설 안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감사에도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보니까 군이 현격히 떨어지더라고요. 길이로 하던데. 과장님, 당초예산에 보니까 5억 1100만 원, 5억 정도 되는데 감액이 돼서 2억밖에 안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임도유지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는 구조개량이나 보수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도 주변에 풀베기는 직접 할 거고 태풍이나 풍수해 와서 임도가 훼손되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방사업 예산으로 투입하고 큰 예산이 소요된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추경에 보니까 3억 15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시비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시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시에 잘 이야기해서 확보하시지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과 숲길조성, 도시숲사업들이 과거에는 국가균형발전사무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면서 3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둬서 3년 동안은 시비 보조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완료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으나 정책에 따라서 삭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책자에 나온거 보니까 사업규모가 풀베기하는 데에만 2억 정도 되네요, 풀베기하는 데 그만큼 많이 듭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75㎞ 구간에 풀베기를 하게 되면 더 들어갑니다.
이상걸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화재가 발생됐는데 두서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두서 차리입니다.
이상걸위원
산불감시 감독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예방·예찰에 철저를 기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1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들이 위생과를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국·시비 감액됐다고 군비까지 비율 맞춰서 감액하고 있는데 시비 감액된만큼 위생과는 군비를 증액시키잖아요.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군수님과 같이 회의하실 때 이런 사례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전파되도록 해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