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훈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풍수해로 저지대 지하시설 지하 공간의 침수 대비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적용 범위, 설치 규격,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이제 좀 갈등을 한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200만 원 이하니까 거기에 100분의 80 범위니까 160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기이 설치된 곳에 예를 들어 한 번 설치를 했는데 보수·보강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할 때는 100분의 50이니까 200만 원 이하니까 아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의미는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9조2항에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의 취지가 지금 아마 간혹 설치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보충 보강하는 그런 이제 취지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롭게 이제 설치가 돼서 세월이 흘려서 보수·보강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이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를 사실은 구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구상했던 건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필요로 해서 제가 고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수정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구의 것도 사례를 충분히 보고,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냥 지하가 아닌 1층의 부분도 원래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해 가지고 도로보다 낮은 유형 이런 건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1층도 해당을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제 타 구는 대부분 100분의 90도 있고, 80도 있고, 물론 100분의 100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분의 80, 90을 만든 이유는 그래도 이제 자기 집 앞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금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도 그분들께서도 신경 써 달라는 취지의 일환으로 100분의 90, 80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분의 80이냐 90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토론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토론 시간이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1m 기준으로,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요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물막이인데요. 단순한 거는 한 1m 기준으로 한 40만 원…… (도시안전과장에게 ― 아, 100만 원?) 1m 기준으로 70에서 100만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당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주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 이러한 분들한테는 다믄 10만 원, 20만 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 위원님이, 서승환 위원님이 얘기를 안 했더라도 제가 말미에 일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는 있었고, 100분의 100의 경우에 인자 그 부분은 자료에 나오다시피 100분의 100은 이제 우리 지자체 중에 한 곳이 아무도, 아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이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차수판이나 물막이판을 만들 건데 100분의 100인 경우에 이제…… 이거는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우리 목적에 보면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수관이 터진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2년 6월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포항 지하 주차장이 침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곱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해 8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 사고로 엄마, 뭐 하여튼 여자분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이게 전체적으로 이슈화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움을 드리자 하는 부분이 아마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고, 인제 그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지금 딱히 저희가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이제 사실 표준 조례안이라는 부분도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도 다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형편이 어려우신 분 기초생활보상자 요러한 부분에 정도로 넣어놓으면 아마 그러한 부분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제 새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지금 짓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게끔 돼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제 이거는 지금까지 안 돼 있는 부분을 위주로, 또 아까 조사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보다 낮은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좀 수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되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조례는 보상의 조례가 아니고요. 차수판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거는 인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인자 그 신규로 설치하는 게 단독 소규모 상가가 200만 원 이하까지 지원이 되고요,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의 경우 그 2항에 나옵니다. 9조2항에 보시면은 기존 설치된,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에는 지금 그 밑에 내용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뭐 이 내용은 이제 우리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마침 이 자리에 인제 조례 개정이니까 제가 하나 조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금 존속, 우리 지금 조성액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13억 7천만 원, 그래서 제가 인제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자활 근로와 관련해서는, 자활과 관련해서는 일반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금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기금을 한번 살펴봤는데 융자성 사업비가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융자성 사업비는 거의 얼마 안 돼요, 한 3천만 원? 그다음에 ’21년도는 0원이었고요. 기금을 제가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를 보니까 ’22년도에는 1억이거든요. 1억이고, 그다음에 ’23년도에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예산이 있는데 이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어떤 사업 때문에 지금 이렇게 ’22년도 같은 경우에 1억이라는 금액이 잡혔는데 혹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 과장님께서 여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융자성 사업비가 뭐 대출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인제 생각보다도 적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뭐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융자금이 미회수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시기가 되면 다 융자금은 회수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 기금이 우리가 존속기한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은 언제 지금 일단 5년이 끝나는 겁니까?

계속 가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지금 그 절차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끊어 끊어 하면 이번에 5년에 끝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