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부터제246회임시회가시작되었습니다.봄꽃향기가짙어가는4월에건강하고활기찬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고진주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에의안심사를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2023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총예산액은25억6,390만원으로기정액24억6,238만원에서1억152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보면정례회및임시회운영인건비,기간제근로자보수를의회속기업무보조인건비로서현재결원이속기사1명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결원을보완하기위한보조인건비로2,0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운영비는의회속기회의록작성도구구입입니다. 노후화로인한잦은고장으로이번에560만원을편성하여서구입할예정입니다. 의정활동일반운영비는총1억8,208만6,000원으로1,57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보면직원연수등록비가560만원증액되었으며이는저번에우리가31명이편성되어있는것을이번에7명을보완했습니다. 왜냐하면정책지원관5명과그리고홍보요원두분이들어왔기때문에그것을보완해서편성한것입니다. 그리고창고이전비품구입비는1층화장실리모델링에따른창고가지금협소한사항입니다. 그래서그에따른창고이전비품구입비로서300만원편성하였고공무국외연수안내책자및결과보고서인쇄에따른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이는월정수당과연금부담금으로의원정원에따른법정경비의조정분을반영한것으로8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2층회의실빔프로젝트가2009년도에구입된것입니다. 그래서취득내용연수8년이상을초과하였고지금잦은고장이발생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를위해서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의정자료실노후서가교체,이는2층에보면의정자료실이있습니다. 여기를미디어제작실로서복합적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그래서그서가에따른서가를정리하기위해서서가교체에따른경비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일반운영비는견학프로그램참가자홍보물제작에300만원편성하였는데이는초중고등학교견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에따른홍보물을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미디어제작실음향장비및가구구매를위하여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조금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정보자료실을미디어실로서이렇게개선하기위해서장소를만들기위해서조명음향녹음부스사무가구등에따른600만원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인건비를472만원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는공무직예산단가조정분을반영한것이고밑에일반운영비는총1,033만원을편성하였는데이는아까말씀드렸듯이31명분에서38명분으로인원조정분에대해서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규섭위원님.

예,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의회사무국직원7명충원에따른기본경비증액하셨는데이7명은어떤분들입니까?

아까조금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정책지원관다섯분하고의회홍보요원두분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7명입니다.

여기보면우리가진주시의회에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지금준비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여기에보면본문중에포상조례일부내용중에본문중에시민도포함이되고공무원단체를시민단체소속위원,소속공무원으로한다.이렇게문구를변경을하지않습니까?

예.

여기에서소속공무원들은우리의회직원들을이야기할건데…….

예,구체화했습니다.

지금은7명이늘어났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면사람이늘어나면그포상대상도좀늘려야될거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포상하는부분도예산을증액해가지고그늘어난인원만큼증액을시켜야될것아닙니까,그죠?

예,사실필요성이분위기가형성되고또그렇다면저희들이항상긍정,적극적으로대응을할계획입니다. 지금시작되었기때문에한번일단은아시다시피지금정책지원관이운영된지가크게는1년되어가기도하고6개월되기도하고짧거든요.그래서운영해보고또그에대한우리정책지원관이라든지다른우리직원들확장된,예를들어어떤그런범위에맞게우리가사기진작이라든지그런사항에대해서고민해보겠습니다.

예,국장님지금뭐냐하면직원7명충원에따라서기본경비가늘어났다라고이야기를하니까이거는선제적으로대응하는거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대응을하는데그러면후속적인조치가늘어난인원에대한포상규정이라든지인원수라든지그다음에거기에대한포상이라든지이런금액도증설을해가지고증액을해가지고거기에맞춰가야되지않나라는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전종현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성실한의정활동을고취하고의회발전에공로가많은소속의원을격려하고자실시하는의정활동우수원포상에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또한관내모범학생에대한포상의종류를상장에서표창장으로변경하여공적에대한칭찬의의미로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중에소속의원항목을추가하고안제5조수여범위내관내초.중.고등학생의학생으로모범이되는경우를추가하고안제7조수여범위내관내초중고등학교학생으로모범이되는경우를삭제코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규섭위원님.

지금발의의원한테질의를안하면나중에질의권이없어지는거잖아요,그렇죠?

예.

지금제안이유에대해서이렇게설명을했는데지금결국은진주시의회에서진주시의원들한테상장을줄수있는근거를만들겠다그이야기죠,그죠?

예.

그런데이부분이자칫잘못하면자화자찬이라는이런비판을받을수있는여지도있다,이부분에대해서는. 혹시어떻게생각하시는지?

대표조례발의하는의원으로서처음에이조례에있어가지고원래포상조례가원래기본적으로다있었고거기에근거해가지고수정을좀한건데이부분에서의장으로서서,기관장으로서열심히활동하시는공적에대한칭찬의의미로포상한다는의미로받아들여서단순하게일단같이제정을했는데이부분이의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이조금일리가있다고도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은추후에토론을해서만약에어떻게새롭게변형될수있으면변형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전종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규섭위원님.

예,그래서조금전에질의했던내용에부연해서설명을한다면물론다른지자체에서도이런근거를가지고조례에내용이들어가있다하더라도진주만은사실은진주가예법의도시아닙니까,그죠? 참다른분들이봤을때스스로얼굴붉히는이런낯간지러운이런행동은안하는도시로유명하거든요. 그런데이이야기를들었을때저도원하면제가상을받으면이게표창의의미로뭔가잘했다라는칭찬보다는이게다른분들한테어떻게낯간지러운이런모양새가아닌가이런생각도들기도하고그다음에또요즘은피알시대라고하지만자기스스로도자기를피알하는것도또어떤경우에는이게맞는경우도있지만또그렇지않은경우에는자기피알을자제하는것도하나의미덕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외내용에있어서관내모범학생들에대한포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아주좋은내용들입니다. 그래서표창을줌으로인해가지고더잘할수있는계기를만드는그런부분은저희는동의를합니다. 하는데,의원한테포상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근거내용들을삭제하기를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우리가잠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를좀해서심도있게나누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이의가없으므로의견조율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본위원은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일부수정동의를제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2조본문중시민괄호외국인을포함한다괄호닫고단체소속의원,소속공무원을시민괄호외국인도포함한다,단체소속공무원으로수정하고자하며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이규섭위원의수정동의에대하여동의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규섭위원의수정안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께서제안하신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지금혹시우리가개정하려고하는이조례안이다른경남에서다른시도에혹시시군에조례제정된게있습니까?

지금창원은어떻게되었습니까?

그런내용이나오기까지혹시과정은알고계십니까?

그래서뭐냐하면징계를받고나서출석정지가되어있는그기간에의정활동비를받아감으로인해가지고언론에서질타를받은내용아닙니까,그죠?

그런데지금우리진주에서개정하려고하는내용과는조금내용이조금별개의내용이죠,그죠?

보통보면우리가조례를개정을하면입법고문한테자문도구하지않습니까,그죠?

혹시자문받으신내용알고계시는가싶어서…….

그래서보통보면우리가제목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되어있습니다.

이내용을보면제목을봤을때어떤생각이냐하면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은거의정해져내려오는거다,의원들이어떻게관여할부분들이없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내용,제목만보고나면내용을들여다보지를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읽어보니까이게좀뭐냐하면내용이지금개정하려고하는내용이중징계에대한내용들이많아가지고다른데하고비교해서너무과하다,그런데이런문제가있다라고한다면이거는다시한번검토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보는거고그래서제가여러가지를해석을하고했는데지금여기에보면뭐냐하면이의정비를조금아끼자절약을하자국민권익위에서내려온내용이그런제목으로내려온거아닙니까,그죠?

그러니까그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뭐냐하면무노동무임금원칙을적용하자는거아닙니까,그죠?

그런데창원에서예를들어서안을올린것은2분의1에두달동안이렇게의정활동비를지급안하는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부분을좀강화를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뭐냐하면무노동무임금원칙에의하면예를들어서이거는비위나아니면법률적제재나어떤쉽게말해서드러나는외형의범죄로인해가지고출석정지를당하는부분들이니까그런부분들은100%다전액환급하고환수하고…….

아니,우리의회에지금안들어가있잖아요,우리안에…….

안들어가있습니다. 다시한번살펴보세요.

그러니까제이야기는그30일출석정지에대한부분을2분의1로감하는걸로되어있죠?

아니그러니까…….

예,그래서이부분은지금우리가선도적으로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데좀보면시기상으로봤을때급한사안이아니므로또다른지자체에선례라든지이런걸좀더확인을하고그렇게해서차후에제정을해도늦지않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이내용은좀보류를했으면하는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

예,의원님조례발의하는거있어서저도그부분동의를합니다. 그래서그내용성에보면일반적인성범죄라든지그다음에범죄행위로인해가지고출석정지를당했을때거기에대한내용은없지않습니까?

아니그래서…….

그래서뭐냐하면제가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그런부분은쉽게말해서내용성이안들어가있고단순하게회의진행에그러니까우리내부적인의회안에서의질서유지권과관련된내용들을쉽게말해서경고나공개사과를받았다고한다면경징계인데,실제그렇지않습니까? 경징계인데,만약에어떤질서유지권과관련되어가지고더큰일들이있었다라고한다면출석정지를당하겠죠. 그러면출석정지를당했을때그게더중징계인데단순하게예를들어서사과할내용이나경고를받았다해서거기에의정활동비를2분의1식해서두달동안감한다이거는뭐냐하면제가볼때는쉽게말해서한대때린데더때리는거거든요. 왜냐하면중징계를당했을때는반성을하고그부분에대하여반성하는게당연하죠. 그런데지금경고나그다음에공개사과인데도불구하고의정활동비를그걸반으로잘라서지급한다그거는저는,그거는경고사과는뭐냐하면계속의회에나와서출석을하는내용이잖아요 출석을안하는내용이아니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출석을하는데도의정활동비를줄이겠다?

그래서이게우리내부에있는,쉽게말해서의회진행과정에있었던일을중징계처럼해가지고징계를하는것은저는문제가조금있다고보고그다음에실제적으로앞으로범죄와관련되어가지고출석정지를당했을때는오히려이부분은더강화를하는게그런쪽으로개정이되어야되는것이맞지않나그래서뭐냐하면…….

그러니까그래서뭐냐하면이걸지금맞지않다고본의원이생각할때맞지않다고생각되는부분을이걸통과를시키고나서그다음에다시수정을하는것보다는이거는전체의원들이오늘전체간담회에서도많은의견들이있었습니다. 그부분감안해서보류를해가지고다음에뭐냐하면정상적으로다시가결하는게맞지않나라는의견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