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재무과를 비롯한 5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고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17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94억6350만원 대비 453억43만원 증액된 1047억63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85억259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억3099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435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49쪽 사항별설명서 7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8억6909만원 대비 19억9465만원이 증액된 108억63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안전한 공용차량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험료 300만원 및 경정비비용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대형버스를 대체구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수리비를 절감하고자 대형버스 구입비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물 보수정비사업으로 노후된 구청사 본관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쪽 간석1동복합청사신축사업입니다. 2022.12월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와 그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구비부담금을 조정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4억을 반영하여 시설비, 그리고 간석1동건립비는 기정액 45억800만원에서 53억8850만원으로 8억8050만원 증액하였고 감리비는 구비를 전액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부터 지방채 환수계획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남촌도림동, 간석4동, 만수5동 복합청사 지방채 차입금 상환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자 7335만원과 원금 6억1280만원을 2023년부터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원금상환금을 계상하고 그 원금과 이자의 통계목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버스구입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승차감이 좋은 버스로 구매를 하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제가 제안드렸던 계획대로 지금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고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 행정동에서 소형 화물차량 교체비용으로 해서 지금 본예산때도 아니고 추경때 지금 증액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내연기관차량으로 구매를 할 예정이더라구요, 행정동에서.

네.

근데 저는 어차피 또 사용을 할 거 친환경차량인 뭐 전기차량으로 좀 교체하는 게 낫지않나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연기관쪽에서 친환경차량, 전기차량이라든지 수소차량이라든지 친환경차량이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맞구요. 현재 실정에서는 승용차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은 좀 있는데 지금 동에서 구입하는 부분들은 사실 화물트럭이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용자측면에서 좀 불안요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경유차, 내연기관쪽으로 지금 선호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들어와있는 이런 예산들은 그 예산 자체 요구한 사항들이 내연기관쪽으로 해서 올라와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향후 장기적으로 뭐 내년이라든지 그 이후부터 구입되는 부분들은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화물차쪽도 전기차량들쪽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3쪽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8억4515만원 대비 1453만원 증액된 8억5968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지방세환급금 카카오톡 서비스 시행을 위한 통신기기구입비 및 통신요금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창구 증지 인증기 노후로 인증기 교체를 위해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연기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기간 연장으로 인한 위탁사업비 11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7쪽 사항별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5천만원 증액된 10억23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활성화지원분야로 국내외 ESG 관리 요구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ESG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2년도말 49억7442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1억2145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차액지원 5억5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2023년도말 조성액은 45억4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각 1억4130만원이 증액된 5억5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이차보전액 증가에 따른 변동분을 수입 및 지출계획에 각각 반영한 사항으로 수입계획에 예탁금 원금회수액 1억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회수액 1869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869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ESG경영컨설팅지원 관련해서 중기부에서도 지금 이거를 정부부처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예산을 한 580억인가요, 지금, 제가, 네, 제가 살펴봤는데 585억인지 540억인지 500억 가량의 지금 컨설팅사업을 지금 진행,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탁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희 실행기관,

네.

이게 인천테크노파크로 되어 있, 계획을 잡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네, 예정입니다.

네, 그 중기부같은 경우도 제3자계약을 하더라구요. 이 실행기관은 중소기업벤처부 아, 집행기관은 중소기업 기업벤처부고 실행기관은 중소기업벤처공단, 중소기업공단 있잖습니까.

네.

공단에서 또 위탁을 줍니다, 그 전문업체에다가요.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천테크노파크 수탁업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공회의소를 먼저 타진을 해갖고 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인천테크노파크를 했던 것이고, 이 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들, 공기관들이 타기관들이 있으면 그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방식 한 번 고려를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 살펴보시면 3자계약 형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참고 하셔 가지고 한 번 반영해주시면 되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ESG를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있으신 거 같아요. 그, 한 기업에 지금 25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네, 개략식으로 그냥 그렇게, 네.

개략식으로. 거기서 컨설팅비용이 2500만원 중에 대략적으로 얼마 잡고 계시죠?

6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한 1900만원 정도는 시설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주도같은 경우는 친환경사업을 선제적으로 많이 했어요. 뭐 쓰레기거점센터나 뭐 그런 걸 많이 하고 환경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제주도만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 남동구에서 또 이런 선제적으로 특징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곳보다 예산도 많이 세워서.

네.

그렇죠, 과장님?

네.

제가 음식물처리기를 예를 들면 식당에 음식물처리기를 그냥 버리지 말고 갈아서 버리라고 그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주분은 설명을 듣고 음식물처리비를 아마 자부담 좀 있고 지원해주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처리기를 고가임에도 들여놓거든요, 내 자부담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보면 저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이게 600만원은 컨설팅비고 1900만원은 시설비를 주는데 이거에 선정된 업체에 특정하게 줄 수 있는 돈이 될까봐 염려가 돼요.

아, 네네.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되는데, 누구나 받고 싶죠 시설비 1900만원 2천만원 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려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위탁을 주고 구청에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제 위탁업체를 준다면 위탁업체를 감시하는 게 구청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려면 이거를 만약에 하실 거면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되거든요. 어떤 특정업체에 시설비 지원을 해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되고 이거를 시설비를 1900만원 해줬을 때 진짜 그 기업이 환경을 너무 위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도와줄 명분이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셔야 될 거 같애요, 과장님.

네.

왜냐면 이게 다른 곳이 뭐 선례된 예가 있다면 저희가 그 예를 보면서 뭐 자료라도 보면서 아 시설 이렇게 하면 진짜 ESG를 위한 시설이구나 그런 공감을 할텐데 그런 예가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확인이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철저하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위원님 이게 좀 추상적이게 들리실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중간보고를 저희가 한 번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컨설팅을 완료한 후에 시설개선에 도입 전에 저희가 평가항목 부분, 이 부분들을 보고를 드리고 시설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기계설비를 그냥, 그냥하는 건 아니거든요. 탄소배출, 고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시설들을 해요. 예를 들면 인버터라든가 우리가 석유화학공정이나 철강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고 폐열처리를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고, 이런 에너지 절약하는 거, 이런 부분들, 재생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은 이미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절감을 시키는 이런 부분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이 좀 안돼 있으니까 이거를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1차적으로 컨설팅하고 시설개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좋은 말씀해주신 거같애요. 저는 사실 이거 구 조례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면 시 조례를 먼저 만들고 구 조례가 되기를 바랬어요, 저는.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시비 매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길 바랬는데 어쨌든 남동구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가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 먼저 한 군데나 두 군데를 먼저 순차적으로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봐도 괜찮을 거 같애요, 총무위원회에서.

네네.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면 그 나머지 일곱 군데고 여덟 군데고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인천테크노파크에서도 이거를 수탁받고 긴장감을 가질 거 같애요.

네.

그런 거까지 통과된다면 한 번 조건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현장에, 아무래도 기업현장에 가보시면 또 보시는 거하고 또 많이 다르시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장에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1900만원을 만약에 지원해주면 그 기업체에서는 얼마를 거기다가 더 매칭을 하나요?

기업체는 그보다 훨씬 많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아주 소소한, 아주 일부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중물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외국에 이렇게 ESG 맞춰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면 탄탄해야 돼요, 자본금도 많아야 되고.

네.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는 그런 거 같애요, 이렇게 한 번 ESG를 큰 투자를 해서 한 번 회사에서 해봐라 그대신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대신 마중물 되는 이 시설비는 좀 지원해줄게 이런 의미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네, 과장님,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아까 계속 논쟁수준으로 지금 불거지는 거 같은데 그 컨설팅 비용이 있고 시설물,

네.

네, 그 비용이 있는데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걸 보니깐요 컨설팅 신청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컨설팅만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시설물만 받게끔 이렇게 구조를 짜갖고 진행을 하더라구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은 탄소 포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탄소배출 관련해갖고 지금 중립화하기 위한 거잖습니까?

네.

네,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도 뭐 존경하는 이연주 위원님이 또 이 조례 발의해주셨고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또 탄소중립기본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는데, 이게 대부분 시, 저희 상위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광역단체라든지 정부에서도 지금 규칙이 명확하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선제조치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너무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좀 바로 잡고 싶은 게 이런 저희 남동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 ESG 컨설팅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대부분 남동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에 하청이라든지 1차 2차 밴더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대기업들은 지금 수출규제를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ESG 관련해갖고 지금 각종 부품이라든지 기자재 부분에 ESG 요건이 맞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네네.

또 그렇게 되면 ESG 경영이 들어간 중소기업 업체 거를 대기업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고 너무 선제적으로 잘 해주셨다는 말씀, 아까 못 드려가지고 드리려고 했던 거구요. 네, 마무리는 중기부 거 한 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좀 따라갈 게 많은, 좋은 게 많은 거 같아서 이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 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네.

한 장 짜리 계획안을 보면서 저는 이 사업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삭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업지원과에 직접 찾아가서 계획안의 심각성을 의논을 하였고 계획안들 좀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변경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맞죠?

네.

이 정도라고 하면 제가 지금 경영지원컨설턴트사업 자체를 지금 방해하는 거 같애요? 제가? 반대하는 거 같애요?

아닙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ESG경영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보면은 대부분 환경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왜? 돈이 되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을 줄이려면 시설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시설투자를 유도를 해서 환경오염을 개선해주는 컨설팅을 동시에 해주는 업체 많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인바이어먼트의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인식개선도 한 몫 하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테슬라 아시죠.

네.

과장님, 그 테슬라도 ESG 경영평가에서 소셜과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만큼 ESG경영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경영진의 인식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남동산업단지 내 입점해있는 7천여 개의 업체들의 대부분 제조업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조금 전에 정승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제조업 중에 50% 이상이 대기업에 2차 또는 3차 밴더업체들이에요. 원청에서 수주를 하지 않으면은 내일 당장 공장 가동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기업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대기업에서 괴롭히는 게 납품단가 조정이에요. 하는 일에 비해 매출이 높지가 않다, 이런 업체들이 ESG 경영이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지난번에 시설투자를 하지않으면 업체들이 ESG 경영지원컨설턴트 지원을 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업체들은 시설투자를 받으려고 그 목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이런 업체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제외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취했다면 수년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업체, 회사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한 업체, 그리고 어제 입사한 신입사원일지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의견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채택이 돼서 경영이 되는 즉, 윤리추구의 투명경영이 되는 업체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인천TP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인천TP가 어떤 기관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천시에서 설립한 공기관이구요 환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조직도를 알고 계세요?

조직도, 아 센터가 3개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에는 ESG경영지원에 관한 조직이 없는 거 같은데 어디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설명 좀 주세요.

기업지원센터, 아 기업지원부에서 저희 대행사업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는 아직 계획이 안잡혀있나요?

네, 지금 그쪽에도 아직은 팀이 없기 때문에 팀을 꾸려야 됩니다,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현 구청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여기에 근무했던 이력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맞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구청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년이 안되었죠, 그죠, 과장님?

네.

앞으로도 많은 임기가 남아 있는데 남은 임기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계획변경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구요. 이 사업이 구청장의 매니페스토만 높이는 사업으로 보이는 오해가 없이 저는 꼭 성공하는 마음, 아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고 ESG 경영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과장님.

네네.

ESG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경쪽만 개선해주어서는 절대 안되구요 그리고 남동구의회는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먼저 그 저 TP 출신 비서실 직원이 있는 부분은 이거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먼저, 인지도 안된 상태에서 상공회의소를 먼저 타진을 했었고 그 외 여타 기관이 있으면 거기를 또 했을 겁니다. 그리고 TP에서도 처음에는 수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어렵게 설득해서 수행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게 본의아니게 어떤 왜곡되어서 이렇게 보여진다는 모습이 조금 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말씀하신 부분은 100% 공감합니다. 시설개선에만 중점을 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꼭 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있을 뿐이지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보고를 해서 꼭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셜과 거버넌스에 저는 비중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소셜과 거버넌스에.

네네.

그게 돼야지 ESG 경영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네, 이 포지션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냈지만은 그 포지션도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ESG 경영을 자꾸 환경쪽에만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경영진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셜과 거버넌스쪽으로 컨설팅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한 번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 기회에 아니면 말씀 못드릴 거 같아서요.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이 테슬라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ESG 컨설팅의 탄소배출권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회가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그 테슬라같은 경우도 순 영업이익이 차를 팔아서 낸 게 아니라 탄소배출권을 팔아 가지고 3년간,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조 한 4천억원 상당의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ESG 경영으로부터 나온 사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같은 경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의무기업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 이 예산 자체도.

네, 맞습니다.

대구시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탄소배출권을 만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기업한테 지자체가 기업한테 판매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ESG컨설팅 안에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 수출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우리 구 차원에서.

네.

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게 된다면 또 세외수입을 또 잡을 수가 있을 것이구요,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것들 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ESG 경영컨설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김재남 위원님 말에 경영진의 인식개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합니다, 네.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컨설팅하고 시설개선을 해서 2500만원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시설개서을 하면 이게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정이 안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시설비 매칭을 할 수 없는 기업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한 기업에 2500만원 주는 것보다 그런 능력이 안되는 기업은 컨설팅 600만원 잡아서 그런 업체들도 좀 따로 잡고 그다음에 좀 시설투자비를 매칭을 많이 하는 기업은, 그렇게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당장 시설할 돈이 없어서 능력이 안된다고 교육까지 못받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거기서 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 충분히 조정됩니다. 저희 지금 이게 위원님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개략식으로 2억, 2500씩 해서 10개 업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 운영을 해서 보면 어디는 컨설팅만 필요한 업체도 있고 어디는 시설개선이 1900이 아니라 그 이상 들어갈 때도 있고 뭐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보고를 꼭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설비를 2천만원을 준다 그러면 이거를 2:8 매칭비율로 할 건지 4:6으로 할 건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기업체는 아까 19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900만원까지 안주고 1000만원만 줘야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매칭비율에 맞춰서 차별없이, 똑같이 매칭비율을 좀 정해주시면 조금 나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900만원이면은 1:9다 뭐 2:8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주셔야지만 되지 이거를 무조건 또 그렇게 하면 약간 특혜처럼 느낄 수 있으니깐요.

네네, 얼마가 들어가든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기본 20%를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기본 20%요.

네. 기본 20%하고 저희가 80%,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ESG에 대한 생각이 다들 같은 방향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고 ESG 관련 사항은 이쯤에서 종료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박정하입니다. 모두가 잘되기 위한 마음이라고 과장님 이해해주시구요.

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런 어떤 비율이라든지 사업진행에 있어서 컨트롤을 집행부가 하는 것인지 협력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가 하는 것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죠. 저희가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과업지시가 되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고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TP에 수행은 거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누가 컨트롤하는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네.

가 정해질 거 같구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아직 전담 팀이 예산이 통과되면 마련될 것이다 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럼 지금은 그 전담부서가 없거든요, 저도 확인해봤을 때.

관련 부서는 있는데 그 팀웍이 안, 그 저희 공기관 이런 데는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운영을 그렇게 하더라구요.

예산이 통과돼야지 팀이 꾸려지는,

그러니까 이 분들을 상시, 인건비 때문에 채용을 못해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거 확인만 하고 싶었구요 과장님. 죄송해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상공회의소 사전에 타진했을 때 수행능력의 어떤 그런 이유로 잘 안되게 되었고,

네.

인천테크노파크가 협력기관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동구 ESG경영컨설팅지원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왜 인천테크노파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추가질의가 있어서요 이거는 추경이랑은 상관없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질의 드렸어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회사를 경영해온 분들과의 어떤 협업과 연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해주셨어요, 남동구경영인연합회에서 올해부터 청년분과가 신설이 되었다고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맞을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협업과정에서 관내 청년기업가들이 자신의 어떤 창업아이디어나 아이템을 사업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부서에서 그런 시스템을 조금 잡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구성이 됐다 그랬는데 구성예정에 있다는,

아 예정인가요.

네네, 이게 남동구경영인연합회에서 분과를 청년기업을 하나 새로 신설하려고 지금 타진, 얘기는 해놓은 상태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거기에 보면은 소상공인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제조업체 CEO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매칭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진행상황 추후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ESG 경영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근데 딱 하나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박정하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수행기관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지원과 예산이 연간 예산이 10억이에요, 그죠? 현재. 올해 예산이.

10억이 안됩니다. 이 추경을 반영해야 10억이,

아 그러니까, 추경 반영하셨을 때 10억인데,

네.

ESG 경영이 2억5천이고 근데 계속 예산을 올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향후 5년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0년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 에산은 12억5천이에요, 그죠? 5년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럼 기업지원과 예산 중에서는 굉장히 큰 항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하시는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기업을 10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투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네네.

그다음 차후 매년 예산이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통과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올라오실 때는 항상 반드시 본예산에, 물론 이번에도 본예산에 올려왔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죠?

네.

상황상 이 예산이 하실 의향이 있으면 본예산에 하셔야 되는 부분은 꼭 명심해주셔야 되고.

네.

또 하나 10개 기업을 선정하셨고 10개를 하고 차후, 내년, 내후년 계속 가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을 올해 했던 기업은 배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더 하실 의향이 있을 때 내년에 또 선정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1차 수혜를 봤으면 제외 그 계획을,

그렇죠?

네, 예정이구요. 구리고 올해 성과를 보고서 저희가 좀 말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18쪽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8049만원이 감액된 55억2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구월 및 모래내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수입을 23년도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517만원이 증액된 569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공유재산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50% 감면분과 21년과 22년도에 착오로 건물공용부까지 부과징수하여 발생한 과오납분의 반환까지 해서 4억4800만원이 감액된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식적세외수입으로 22년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보조금반환수입에 208만원을 계상하고 공동배송센터 및 매니저지원사업에 자부담금은 중기부사업에 중복선정과 일부 사업기간 축소로 720만원이 감액된 1억7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또한 같은 사유로 3255만원이 감액된 48억3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사항별설명서 80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2047만원이 증액된 87억9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지원분야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4개 시장이 중기부와 인천시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해서 중기부사업에 선정된 2개 시장분 시비포함 예산을 삭감한 5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구부담금으로 구월시장은 1년차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어 2천만원이 삭감된 8천만원을 간석자유시장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은 각 88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특교세 5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5월중 착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262쪽 사항별설명서 81쪽 전통시장 매니저지원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중기부 사업중복선정과 일부시장의 사업기간 축소로 시비포함 1627만원을 삭감한 1억7902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기부의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 선정된 2개의 시장에 매니저 및 배송인력인건비에 대한 20%의 구 부담금으로 1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142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층 방향지시안내판과 1층 보행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네, 과장님 질의보다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2페이지에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지원에 도시가스요금 상세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윤영희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9쪽 사항별설명서 19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03만원 감액된 19억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토양개량제지원 등 10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출내역에 동일하게 반영되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사항별설명서 82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61만원 증액된 32억6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65쪽 농업경쟁력 강화부문입니다. 직불제 사업 관리비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품 제작 등의 비용으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단가승상에 따라 1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은 지원대상 인증 면적 감소에 따라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GAP안전성분석지원은 유해물질검사비용 단가변경으로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은 소형농기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사업은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은 국비 미반영에 따른 가내시 변경 알림에 따라 국비 전액 미반영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92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가격상승분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569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는 광견병 예방 백신 구입 조달수수료를 계상하였으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은 감시원 활동횟수 변경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은 국시비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중성화수술비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경쟁력강화부문입니다. 269쪽 등명기법정검사시행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2019년 실시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용 항로표지장비 구입비는 고장 등 유사시에 사용할 등명기등을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증액에 따라 4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사업입니다. 예산과목 변경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270쪽 수산물저장용기 제작지원사업 또한 예산과목 변경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과장님, 저번에 설명을 좀 듣긴 들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비나 시비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 설명하셨을 때도 인천시와 협약을 해보겠다 하셨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많이 쓰시고 그리고 초등돌봄 과일간식은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좀 열심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84페이지 수산물포장용기랑 저장용기 있죠, 과장님.

네.

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거 어느 분들이 받으시죠, 이 표장용기랑 저장용기를.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시장에 있는 입점해있는 상가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원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만 1000만원을 지원받고 거기 상인분들은 지원을 안받는 내용이잖아요.

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하고는 관련이 없,

관련이 없죠.

네.

그러면 어업인들 몇 분이서 받아요, 이거를요?

이게 저희가 수요량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사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그때 이제 신청을 받는데 몇 명이라고 확정적으로 저희 지정은 안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은 그냥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사용설명서를 봐서는 꼭 상가분들한테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업인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근에 이게 어쨌든 시비 구비해서 보니까 5:5 매칭이던데, 그래서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몇 번 줬나요? 2년에 한 번씩.

한 번, 2년마다 한 번이요.

그러니까 몇 번, 총. 2년씩 몇 번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했어요, 지난번에.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2021년도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면 이게 구비 시비인데 그 어업하시는 분들한테만 준다는 거는 조금 형평성문제를 봐야될 거 같고 그리고 이 10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한 번도 점검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받으셨고 하는 거 정확한 자료 2021년도 거 주시고 2023년도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대상이 계획 되어 있어요?

우선은 이게 지원비율이요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대상은 저희가 소래 어촌계하고 협력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소래어촌계로 자금을 내려주면은 거기에서 사업 용기를 제작하고 배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잠깐만요, 좀 볼게요. 여기는 자부담이 안적혀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는. 우리 추경예산안에는 시비 250 구비 250 뒤에도 시비 250 구비 2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자부담이 안되어 있다구요.

네.

어, 어쨌든 21년도 자료 주시구요 2023년도 계획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 홍보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남동문화재단위탁사업비 남동소래아트홀 요구액 1억1295만원 중 35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협회(연맹) 전국대회 참가지원 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요구액 1천만원 전액 삭감. 구월3동 소관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요구액 150만원 전액 삭감. 간석2동 소관 관용 화물차량 구입 요구액 2500만원 전액 삭감. 간석3동 소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수거보상금 요구액 370만원 전액 삭감. 만수1동 소관 화물트럭 구입 요구액 2500만원 전액 삭감. 만수2동 소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요구액 250만원 전액 삭감. 만수3동 소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요구액 3백만원 전액 삭감. 만수5동 소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요구액 1백만원 전액 삭감. 논현1동 소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요구액 400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0 출석위원( 8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출석공무원( 21 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우문경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박충길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