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총 2건으로 취득대상은 건물 3동입니다. 처분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2동, 김해동부소방서 별관 증축에 따른 건물 1동 총 15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법규, 관리계획 총괄표와 그다음 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 총 3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관리계획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관내 재활용품 사용량 급증과 기존 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선별작업 효율 저하, 재활용품 처리용량 부족 해결을 위해서 진영읍 설창리 820번지인데 기존 재활용처리시설 중 재활용선별동의 리모델링과 연면적 401㎡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총 취득예정가격은 136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진영읍 설창리 820번지 일원으로 1일 85톤 처리용량의 재활용품선별시설 증설과 기존 재활용선별동 리모델링, 스티로폼감용동 1동 신축, 투명페트처리동 1동 신축 등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36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해동부소방서 증축 기부채납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현 김해동부소방서 시설은 1985년 준공된 것으로 청사시설 노후화와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력 및 장비의 수용한계 도달로 경상남도 예산으로 시설 증축사업을 시행 후 우리시로 기부채납 받아 소유자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연면적 427㎡ 건물 1개 층 증축 부분으로 취득예정가격은 17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기존 동부소방서가 위치한 김해시 삼정동 662번지로 기존 청사 2개 동 중 별관건물의 2층 위에 1개 층을 연면적 427㎡로 수직 증축하며 사업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7억 56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사업위치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이것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하고 새로 증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확장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 재활용선별동이 3,250㎡가 있는데 그 한 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옆에 스티로폼감용동 176㎡, 투명페트처리동 225㎡는 신축하는 겁니다.

하고 나면 이것 위탁 주는 거죠?

예. 지금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이걸 리모델링, 신축하고 나면 3년간 계속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위탁을 맡는 겁니까?

3년씩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새로 공고해서 민간위탁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탁한 병이 대충 얼마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8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 증축이 됐으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공사가 올해 착공을 해서 한 24년, 25년도에 준공이 되면 현재 재활용선별동 1일 처리용량이 한 64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되면 85톤으로 용량이 증설됩니다. 증설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향후에 아마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거네요?

처리비용이라든지 재활용 선별 양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추정해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수가 자꾸 늘어나는 사유는 뭔지

지금 재활용, 일회용 기존에 있는 품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2021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시범적으로 1년간 분리를 했고 2022년부터는 법적으로 단독주택까지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재활용 품목들이 늘어나서 또 우리 김해시가 탈플라스틱 시책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우리 김해시 추이를 보면 85톤이 적정하다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85톤 용량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고 인구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품들이 늘어나는 건 조금 모순적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관리 측면에서 뭔가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시정설명회에 보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페트병 분리수거가 되는 게 있고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재활용하지 않는 걸로 분리를 해서, 시장님 말에는 그게 한 20% 된다고 하네요? 분리를 하게 되면 그것 분리해서 재활용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는가?

저희들이 올 초에 공모사업,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시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이 재활용 안 되고 바로 소각이나 매립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건 향후에 환경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열분해시설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중질유나 다른 재활용을 하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그 시설을 하면 재활용 안 되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해서 따로 기름이나 다른 가스나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시도 그런 부분들까지 재활용을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20%가, 내가 듣기로는 소각을 하지 않고 그걸 기름으로 하는데 그 과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네요?

이건 재활용선별장이고 공공열분해시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재활용으로 벌써 20%도 줄어들잖아요?

아, 그건 그것하고 별개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 안 되는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20% 정도 되더라. 그런 부분들 쓰레기 소각을 안 하고 재활용선별 별도로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재활용이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85톤에서, 기존에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사유들이 제가 볼 때 소각 안 되는 부분은 애초부터 분리를 해버리잖아요?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애초부터 분리해버리면 벌써 20%가 분리할 때 줄어들잖아요? 재활용 선별하는 그만큼 용량이 줄어드는데, 줄어들고 또 일회용품이 현재 활성화되고 있고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어 가는데 왜 재활용품이 이렇게 85톤으로 증가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 한번 세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는 과정에서 분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분리용량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생각으로 질의를 해 본 건데요. 세부적으로 사유를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소방서 있죠? 건물을 우리가

그건 따로

아, 청소과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건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내용은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재활용선별장은 리모델링사업을 할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신축으로 스티로폼감용동과 페트병처리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신축하는 이 처리는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존에는 한 건물 안에서, 저번에 가보셨는데 복잡하게 되어 있고 공간도 협소하고요. 앞에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64톤인데 현재 발생되는 재활용품이 사실 1일 한 7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협소하다 보니 별도로 옆에 스티로폼감용동하고 페트병처리동을 분리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겁니다.

따로 건물을 짓겠다?

예.

그러니까 이 처리를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본래는 하나로 처리하던 걸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났던 부분이고 그러면 어쨌든 현재의 처리량은 64톤인데 1일 발생량이 70톤이라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거고요?

한 2~3년 됐습니다.

그러면 85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현대화사업을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85톤이었죠? 그죠?

초창기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게 국비사업인데 그때 100톤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했었고 그걸 신축으로 되게 했는데 그게 당초에 256억 사업비로 신축으로 계획하다가 제가 이걸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환경부에 협의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적정용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톤은 좀 과대하고 향후 인구나 추이를 봤을 때 환경부하고

85톤이 적당하다?

85톤이 적정하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이 서류만 보면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2021년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자료가 제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신축 내용이, 앞에 관리계획 변경인데

그러니까 이게 21년도에 어쨌든 그때 공유재산도 심의를 받았고 중기지방재정

예. 다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를 다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계획들을 지금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변경하는 과정인데 실제 서류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정말 이게 신사업, 지금 시작하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본래 계획은 2020년도부터 이미 수립됐던 것이고

맞습니다.

행정을 쭉 하다가, 지금 벌써 착공을 작년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세월이 흐를 때까지 그러고 너무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된다? 이 과정이 저는 너무 애매하거든요.

그런 내용도 아까 제가 최초에,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차이가 많은데 저희들 당초에 100톤 신축을 계획했고 환경부와 협의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쓰레기나 재활용 트렌드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용량이 얼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도“100톤이 과다하다.”그렇다면 100톤을 안 하고 한 80톤이나 85톤을 하면 기존 건물로 충분히 활용하겠더라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건 구두상의 설명으로 지금 듣는 것이고 행정절차가 없이 시작이 됐더라면 예를 들어 구두설명을 통해서 행정이 시작하는 단계면 그때는 그렇게 설명했지만“이게 맞습니다.”라는 게 맞겠지만 2020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2021년도에 행정절차가 또 진행됐고 그래서 작년이었으면 이미 삽을 떠야 되는 사업이, 지금 벌써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공유재산이 올라오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것에 대한 부분들도 서류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이 공유재산이 정확한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다. 최소한 앞에 공유재산을 했던 것을 같이 첨부하는 것이, 그래서 변경이 이렇게 됐다고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는 분명히 이게 몇 년 전에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공유재산 다 한 것 같은데 뜬금없이 오늘 처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해당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김동관 위원입니다. 방금 주정영 위원님 질의 받아서 하는데요. 공유재산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 질의를 하려고 하면 청소과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을 할 때의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면 우리 과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에 했으면 민간위탁 협약서가 이 공유재산 설치하고 난 뒤에 부분에도 연결돼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장은 22년부터 24년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되어 있고 25년부터 신규로 민간위탁을 별도로 공고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왜 민간위탁, 이 부분 새로 공유재산을 하면 시작할 때 깊이 있게 협약서 부분을 보고 싶어서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다 준공하고 별도로 민간위탁이 되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85톤이 늘어나서, 현대화사업을 보면 2동, 3동, 5동을 짓는다 그죠?

저희들 1동은 리모델링이고 2동은 신축이고 소방서 쪽에 또 별도로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사전에 설계 절차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오늘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닐 것이고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돈을 154억 정도, 130억 정도 건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 정책을 보면 일회용 줄이기 해가지고 장례식장에 돈을 들여 여러 가지 하는데 아까 70톤에서 또 85톤으로 늘어나서 돈을 30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136억입니다.

이건 소방 그건가 보네? 13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신축하기 전에 설계를 다시 한번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동부소방서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회계과장 김영호입니다. 김해동부소방서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현 청사의 노후와 공간협소로 인한 시설개선을 위한 기존 건물 멸실 후 신축을 위한 부지 무상사용허가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해 2022년 3월 31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득한 바 있으나 소방관서의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신축이 아닌 건물 일부 증축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기존 동부소방서에 위치한 김해시 삼정동 662번지로 기존 청사 2개 동 중 별관건물의 2층 위에 1개 층을 연면적 427㎡로 수직 증축하며 사업비는 17억 56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동부소방서 일부 증축을 통해 화재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송유업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축조 변경동의안이다 그죠?

예.

기존에는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 또한 리모델링하고 3층 증축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변경동의안이고, 그럼 아까 청소과도 변경동의안 아닌가요? 앞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뭐라 말을, 세월이 조금 지나서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을 계획 잡았다가 공유재산이 똑같은 형태거든요.

먼저 동의를 얻었으면 변경동의안으로

그렇죠. 했어요. 21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으니까요. 그것도 회계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변경동의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본래 우리가 신축을 잡았을 때 사유가 노후화로 인한 신축이 필요하다?

예. 노후화 및 좁아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준공이 몇 년에 낫냐면 85년이더라고요?

예.

그럼 이미 한 40년 된 건물 아닌가요?

한 38년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 지으려고 사실 작년에 신축으로 이 동의안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도에서 예산상 그렇고 첫째는 예산이 순위에도 너무 밀리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지만 건물이 40년 됐는데 지금도

첫째는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 건물들을 진단해 본 결과 별관에는 충분히 한 층을 더 증축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별관은 사실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증축하는 곳이 별관이고 거기는 15년짜리 건물이다?

예. 15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40년 된 건물에 또 올리나 해서 깜짝 놀랐네요.

40년 된 건물은 본관하고, 모자라서 별관을 하나 더 지었는데 다시 세월이 가고 인원도 증가하고 차도 증가하다 보니까 또 증축이 필요한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있던 본관은 40년 가까이 된 건물이고요. 그 건물에 대한 증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맞습니까?

예.

별관이 15년 됐고 그 위에 3층의 건물을 증축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서류상에는 정확한 내용이, 그렇네요. 일단 그러면 조금 걱정이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지고 나면 건물 자체를 김해시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 도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 현재 관리비는 다 도에서 처리하는데요. 지금 짓는 소방서들은, 92년도부터 지은 소방서들은 전부 경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소유가?

그런데 이건 왜 김해시로 되어 있냐면 91년까지는 소방공무원을 시장, 군수가 임명했습니다. 그때는 시장, 군수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소방서를 지어줬죠. 그래서 김해시로 됐는데 이것도 다 김해시로 되어 있는데 증축하는 부분만 도로 되어 있으면 그거 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그럼 91년 이전에 지어진 것들 그건 김해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는 도로 다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이 건물은 현재 85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김해시로 되어 있어서 실제 정상적으로는 도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것만 따로 도로 하기에는 이상하니까 김해시로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기부채납하는 건 좋은데 실제 활용도는 도의 소방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또 기부채납이 오는 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비로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모든 건물의 유지관리비는 다 경남도에서 도비로

소유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삼정동인데 들리는 소문은 그걸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증축으로 바뀌고 본관 그것도 지금 협소하고 전체를 확 뜯어가지고 새로 하든가 안 그러면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동에서 거론됐는데 동의도 없이 갑자기 별관만 증축하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동부소방서가 실제적으로 서부소방서 짓기 전까지는 김해에서 소방서 본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읍면동으로 흩어져 있는 건 전부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다 지어서 건물 자체는 도 소유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실제적으로 싹 밀고 그 자리에 신축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든가 아니면 이전을 하든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도에서 첫째는 예산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데 이전해서 지을 동안에 우선에 가건물 짓고 하는 그 자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에는 별관을 하나 증축하고 본관은 차후로 다시 개축하기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막, 돈은 도에서 주는데 도가 돈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보다 많잖아요? 돈 없다 소리는 하면 안 되지.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남의 동네 돈 적든 말든 언급할 필요가 뭐 있노? 우리 주민들은 그걸 확 뜯어서 모양에 맞게끔 하든가 안 그러면 그때 이전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짜맞추기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고 우리가 동부소방서에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이소. 유지관리비로 이래가지고, 우리 소유가 되는데 어떻게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하나도 안 낸단 말입니까?

소방공무원들 자체가 지금 도 산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장비나 모든 것들이 도 예산으로 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은 유지관리비나,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김해시와 관련된 특별한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지원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장소가 지금 주차장도 좁고 주변에 주민들이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증축을 하면 주변 환경의 변화는 조금 될 수 있는데 기존에서 증축하는 것은 전체로 확 해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주민들의 의견을 그전에도 한번 표명을 했고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도 오늘 처음 이 자료를, 앉아서 이 자료를 처음 봤다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나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알려지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건데? 이전하라고 하면 어쩔 건데?

이 방침은 우리 김해시에서 다 정한 건 아니고 경남도에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실제적으로 순위가 밀리는 이유는 신축해야 되는 소방서들도 있는데 있는 소방서를 개축이나 재신축하는 것보다는 또 신축해야 될 구간들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이게 순위에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증축은, 새로 싹 다 하는 건 우리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기존 상태의 건물에서 증축을 해버리면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잘 해야 될 텐데 잘 해보이소.

일단 먼저 증축해서 좁은 부분들을 좀 활용하다가

증축을 하고 나면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주차장이 좁은데 증축을 해버리면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이고 별관만 2층으로 되어 있고 본관은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알아요.

2층 그것만 3층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도 더 복잡해지겠네? 그 주변에 보면 엉망인데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럴 계획은 없죠?

예.

예.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종현 위원님이 소방서한테 많이 섭섭한 것 같은데요. 본관이 85년도에 지어서 40년 됐는데 안전진단을 한 번씩 합니까?

예. 안전진단을 하고 지진에 대한 내진보강하고 이런 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후로 또 해서 개축을 하기는 한 번 해야 되고 별관에 보니까 15년 됐는데 그 위에 증축을 하는데 증축을 하면서 주차장도 좀 확보하라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해야 주민들이나 그 옆에 피해가 없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토지는 김해시 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소방서에서는 도에서 다 제공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가도 도의원들만 도에서 돈 주는 것처럼 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옛날부터 내가 8대 들어왔을 때 소외돼서 불 나서 옆에 가도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 하고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김해시에서 뭘 주는 게 아무것도 없나 싶어서 땅을 보니까 제공한 게 이게, 우리가 세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삼정동 경전철 앞에 지금 땅 1평이 얼마인지 압니까? 1500, 2000만 원 합니다. 그런 땅을 줬는데 시에서 제공 하나 한 것 없다고 헛소리나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17억 5600만 원 이것도 도비 전액 해놓으니까 도에서 다 주는 줄 아는데 김해시에서 우리가 제공을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그 좋은 노른자땅에 우리시 동사무소를 지어도 엄청나게 잘 지을 건데 그래도 소방이 얼마나 편리하고 주민들한테 일상생활에 그거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뭘 하실 적에 시의원하고 똑같이 의논을 잘해서 도의원들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사전에 할 적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동부소방서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정언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 일부에 대하여 발전사업자가 영구시설물인 발전시설과 변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시와 발전사업장인 ㈜김해그린바이오는 2022년 6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해그린바이오가 설치하는 영구시설물은 발전시설 135㎾h, 변전 및 매전설비 835㎾h로 우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 230㎡를 10년 단위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김해그린바이오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김해그린바이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예정일은 2023년 7월 31일까지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8월부터 발전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죠? 우선 오늘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이용규 전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영구시설물이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했을 때 가설구조물이라서 그냥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발전사업자한테 설계도면을 받아보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컨테이너박스에 발전기하고 변전기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설계도면상 토지에다가 철구조물을 박아서 그 위에 컨테이너박스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공유재산 업무편람의 정의는 공유지에 고착되어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물로써 나뭇가지도 영구시설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철구조물을 지금 공유재산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건 영구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사실 요청했거든요. 가설구조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발전시설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때 당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도면이 설치되고 어떻게 기초가 들어가는지 알아야만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인 것은 여기 동의안에다가 뒤에 붙여놨는데 세부적인 설계도면은 그러면 위원님께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행자위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6월 7일에 협약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어떤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보면 행감 때 나왔던 질의 내용에 따라서 그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나서 지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여러 번 해본 결과 위원님께서 그때 20년, 우리가 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법에서 10년을 임대하고 향후 2회에 걸쳐 10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년으로 하고 그 뒤에 10년 하고 10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법에 따라서 10년 임대를 하고 나서 향후 10년을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그걸 변경하였습니다. 그러고 또 변경한 게 과다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력 판매가격 부분이 좀 변동이 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고 저희들이 협약할 당시에만 해도 197원이었던 게 현재 316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과다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200%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시에 전부 다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19%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규 과장님께서는“우리 김해시에서는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든 경제성 분석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1식, 1식, 1식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 대학의 교수님께서 제대로 했다는 그런 답변만 오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제성 검토를 따로 한번,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지금 민간위탁 이렇게 하고 변경계약으로 했을 때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업체에서 들어가는 설치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사실 모르고요. 운영비 부분도 아직 운영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대략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 경제성 분석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력 판매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전기를 사서 쓸 때의 금액을 현재 2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전기요금이 189원입니다. 189원을 우리가 전부 다 자체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4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산정이 되었고 2월에 전력 판매금액인 한전에 판매하는 SMP하고 REC 금액이 316원입니다. 이렇게 316원을 계산하고 우리가 지금 동의안에는 임대료를 5% 산정했지만 며칠 전에 저희들이 그걸 9.1%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임대료수입 올라가는 것하고 해가지고 전체 200%를 초과한 부분에 있어서 환수하는 걸로 산정을 했을 때 현재 계산상으로는 7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산정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많은 보완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민간투자가 더 수익이 많은 걸로 계산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경협약서 내용에도 200%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는 초과이익분을 김해시로 기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가 제대로 산출이 안 되면 초과이익분도 결국은 감액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김해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어떻게 그 부분을 검토할 건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많이 걱정돼서 운영비 산출이 우리시가 이익을 제대로 받아내는 데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시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운영 중에도 어떤 기계시설을 수선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전부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협약서를 변경했고 매월 그 결과를 우리시에 보고하도록 협약서를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시든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든 간에 꼭 지켜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칙 제3조에 보면 탄소배출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분명히 행감 때도 제가 탄소배출권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과장님께서는 탄소배출권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 김해시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운영하면서 자기들 탄소배출권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서 부족하면 탄소배출권을 사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운영하면 우리가 전기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회수하면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그 자체적으로 배출권이 확보되는 부분이 있고 그건 우리시가 사용하든지 업체가 사용하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기를 우리가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전기 부분에 간접배출량 부분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탄소배출권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경계약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이나 검토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최초의 계약서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까 경제성 검토를 했을 때 초과이익분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최소한 3~4억 정도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에서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그 변경계획을 안 했다면,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결국은 김해그린바이오회사의 이익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앞의 내용에서는 사실 많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런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했던 과장님이나 김해그린바이오 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게 전력 판매금액 자체가 협약 당시에는 197원이었는데 요근래에 오르면서 초과이익 부분이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거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우리시에 이제 손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오늘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 향후 일정에 차질이 있는지 그 내용이 좀 알고 싶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준공으로 8월부터 정상운영을 해야 되는데 발전기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소내 사용으로 되어서 전기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매전하는 걸로 하면서 전기설비 부분이 전부 다 공사 부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될 경우에 발전기를 전혀 가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지연되면서 감리비가 추가로 들고 그리고 우리가 소화조를 운영하려고 하면 가온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서 가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료를 사용해서 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발생해서 우리 시에서 지연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좀 발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 시설이, 작년 계약일자가 어떻게 되죠?

협약은 6월에 했습니다.

6월 7일에 했죠?

예.

혹시 6월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했을 때는 저희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당초 준공 지연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초 준공기일에 맞춰가지고 발전기를 설치하고 가동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기계가 2대 정도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때는 SPC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 기간으로 해가지고 6월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의혹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왜 굳이 그걸 7월 1일 전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급했으면 지금 이미 됐어야죠. 그런데 되지도 않았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바뀐 상황에서 7월 1일에 충분히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결국 가설이냐 아니면 이게 영구축조물이냐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행감 때 이미 이건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이것 아닙니다.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해놓고 지금 바뀐 부분이고 모든 것들이, 지금 한두 개가 의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시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주신 것 같아서 시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상식적으로 협약서를 쓴다든지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이라든지 아니면 가, 나라든지 1, 2의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을 시에는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들은 일반적인 계약서나 협약서에서는 대부분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계약서나 이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당초 협약 해지에 대한 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협약 해지 조건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약을 변경하면서

최초 협약서 6월 7일에 했던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끝까지 이 사업은 무조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가는 협약서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변경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협약 변경조건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상호 간에 또 협의를 해서 조건을 바꾸는 게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말이 그 말이죠.

협약 해지에 대한 것도 원래는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변호사님께서 법률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협약 해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신상의 사유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계약상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봤거든요. 제가 본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 기억 안 나신다? 이것 청문회랑 비슷하게 지금 하시는데 일단은 기억 안 나신다니까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분명히 김해시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당사자가 우리 김해시와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우리시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안 돼서 가지고 가는 리스크를 우리가 안더라도 예를 들어서 SPC 자체가 아예 빠지고 다른 SPC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진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김해시를 위해서 정말 이 일을 혼자서라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리 본인이 4% 했다가 9% 올리고 15%가 맥시멈이라고 했는데 다시 19% 올리고 또 오늘은 1% 더 올려준다고 했다가 무슨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계속 끊임없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흥정을 하듯이 올린 건 아니고요.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공유재산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 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공유재산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품으로 보고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비용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9.1%를 부과하는 걸로 했고요. 그쪽에서 선심 쓰듯이 올려달라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건 법에 따라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오셔서 힘드실 텐데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행감 때 지적되었던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진행되었던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게 가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희와 또 김해시를 위해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같은 의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협약을 하게 된 동기 중에도 한림면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도 많았고 집회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림면에 음식물폐기물을 넣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기금을 지원하는 것도 취지에 있고 지금 그로 인해서 민원도 좀 잠잠한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이익이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가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익은 많이

이익은 줄었지만 그것은 솔직히 송재석 위원님과 과장님의 노력으로 된 것이지 원래대로 갔다고 하면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허울뿐인 것이지 않았겠나라는 의심을 끝까지 지워버릴 수 없는, 현재도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입니다. 아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덕분에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김해시가 700톤 발전시설을 먼저 시작했다 그죠?

예.

그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한 11억 정도 발전기 설치에

그러면 지금 이 발전기에 대한 임대료를 보면 본래 당초 5%였다가 그다음에 9.1%다 그죠?

예.

9.1% 하니까 그나마 10년 계약했을 때 원가가

예. 발전기 비용을

회수되냐 안 되냐, 그것도 부족하지만 그죠?

예. 발전기 내구연한이 11년이기 때문에 발전기 금액에 나누기 11을 해서 매년 임대료를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1년이면 전부 다 회수가 되는 걸로

그것도 투자비의 회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시간적인 감가나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따져보면 실제는 마이너스죠? 그죠?

예. 그렇지만 수익이 또 있다 아닙니까? 한림면에 주는 것하고 19%

아니, 그건 그 사업에 대한

기계값

기계값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그건 상대분인 거고 그러니까 발전기의 보통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발전기를 직접 투자해서 회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하고 위탁만 운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 사업은 굉장히 복잡하게 짜져있다는 거죠. 700톤을 11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들여서 김해시가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 발전의 열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돌리고자 했던 것을 지금 사업을 변경하면서 여기 135톤을 또, 이건 개인기업에서 투자해서 들어오는 혼용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가장 깔끔한 것은 발전기도 직접 투자하고 그것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손익을 보는 부분은 기업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이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벌 수 있는 이익들을 어떻게 환수하느냐에 대한 부분만 보면 되는데 이 또한 김해시는 11억을 사용했다는 거죠.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물품으로 보지 않고 공유재산 5%로 했을 때 그렇다면 본래 11억을, 한 10억 정도 회수가 되는 것도 5억밖에 안 됐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5억도 그냥 준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은‘이 5억도 그냥 주려고 했었나?’라는 의심이, 저는 이번에 조금 놀라운 것은 아까 말했던 방식적인 부분, 연구시설이냐 가설물이냐 그것도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완전히 행정절차가 달라지고 이번에 또 회수되는 비용을 그냥 단지 우리가 대비로만 보더라도 이 하나의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여기 보면 연간 43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건 기업에 그냥 줄 뻔한 손실이었다는 거죠. 첫째로 드는 의문이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지금 달라지고 있지만 그런데 행정을 항상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계산은 지금 과장님 며칠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자료들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 또한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작년에도 막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한 그 말이 다 사실이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전 과장님 말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죄송하지만 저는 들어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그게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하나 맹점은 결국 이익분에 퍼센트를 나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 이익분의 bp를 어떻게 볼 거냐. 손익계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익이 나야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손해 봤다 하면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적인 부분이 온전히 이 회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도 개인회사가 아니라 SPC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는 이 개인회사가 운영을 하면 관리비라는 게 액면적이에요. 그런데 SPC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의심과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계약이 20년 했다가 그나마 10년을 줄였어요. 10년은 짧은 세월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왜 김해시는 덜컥 추진했으며 지금 와서 이 신뢰도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이 현주소는 맞는가.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는 우리처럼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고 이 부분을 임대하고 자기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설치하고 일정 비율을 관에 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음폐수 바이오가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자가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우리시가 발전기에 700㎾를 설치했기 때문에 음폐수하고 비교해 보면 음폐수는 자기가 설치했기 때문에 15%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시가 일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 당시에 법령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오를 해서 5% 부과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 임대료와 별도로 19%로 해서 4%를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림면에도 2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과도하게 한 부분은 아니었고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전력판매금액 SMP가 작년부터 계속 과다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런 수익구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SMP의 상승이 결국 이것이 두각되어 나타났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리고 위원님 또 있습니다. 이익의 19%를 주는 게 아니고 매출액의

매출액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MP가 상승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고 그런데 10년의 기간 동안 충분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에 대한 기준이 아주 중요한 매출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하나 반론하고 싶은 게 민간사업이라서 한림의 주민들에게 25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 시설물을 누가 하든지 간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적인 부분을 한다면 당연히 재원을 어떻게 해서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사업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공공사업을 하든 민간사업을 하든 이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환원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 2500만 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만 이익 배분을 하고 이 협약을 하면서 이 정도 발생하니 2500만 원을 떼도 되니까 협약한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러면 퍼센트를 올리고 2500 안 주고 우리가 줘도 되죠. 왜냐하면 한 30% 받고 2500 연간 우리가 줘도 되죠. 그런데 지금은 변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2500은 정액제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히 업체가 더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문제가 발생했고 저는 그래서 19%도 신뢰할 수 없고 그러면 20%면 신뢰하느냐? 그것도 모르겠어요. 변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따져본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몇 퍼센트로 하자는 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10년의 세월동안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일단 20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액을 전부 우리가 환수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항상 면밀하게 감독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분에 200%가 넘으면 환수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의 지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세월 지났는데 사람 2명 더 넣고 운영비 뻥튀기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피곤하다. 결국 이 사업이 너무 피곤하게 설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관리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놨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의원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제대로 bp를 잡았느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나 또 어디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 이런 여지는 안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담당국장으로 온 지 한 4개월 됐는데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아마 그 당시의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음폐수도 자기들이 시설 투자하고 15%밖에 안 받는데 우리는 투자하고 19%를 받으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이익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전후과정을 떠나서 지금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송재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파고 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업체이익을 상당 부분 최소화시키고 우리시의 이익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또 특히나 200% 초과이익은 앞으로 자기들의 최대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한정지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직접 투자하고 아니면 민간에 투자하고 맡기는 것을 봤을 때 현재는 아까 경영분석을 보셨듯이 우리가 민간위탁 맡기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은 구조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전기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음폐수하고 달리 가축분뇨는 또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있지만 적어도 우리시는 손해 보는 구조는 아예 안 만들고 확실하게 이익구조로 돌려놨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덕분에 그것만큼은 바로 잡았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참고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야 되는데 또 다음에 들어오는 여러 환경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혹시?’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개인 대 개인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 당시도 그랬겠죠.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도 항상 시민을 위해서 복무를 하시는 거고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서 진행했던 것인데 결국 많은 문제제기 속에 지금의 변화들이 왔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행정도 그렇고 김해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항상 점검을 더 깊이 해주시고 특히 민간과 결탁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면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만드는 것 또한도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과에서 이 문제를“끝났다. 해결했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가 다시, 우리가 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민간사업이 또 들어올 거고요. 그랬을 때 재발되지 않게 하는 장치들은 뭐가 있을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행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지 편의적인 행정,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공무원들은 어떻든 시민을 생각하고 우리시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도, 행정에 용의성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산하기관에, 산하기관이라고 한 것은 아닌데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이 있는데 왜 위탁으로 자꾸 돌리는지 안타까움이 들고 지금 음폐수 같은 경우는 4년 차인데 지난해에 계약했다고 했죠? 음폐수를 보면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을 느꼈을 건데?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건데 왜 위탁 쪽으로 갔는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자꾸 편리한 행정만 하고 위탁으로 모든 것을 몰아서, 위탁 자체가 행정에는 편리성이 있지만 우리 시민의 이익에는 솔직하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위탁이 지금 4년 됐는데 한 해에 4억, 5억 이렇게 수익을 올리다가 지난해에 9억 올랐다고 하대요. 조금 전에 말했던 SMP가 많이 올라놓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은 금액이 4년인데 38억을 벌었어요. 38억에서 우리시가 받은 것은 15% 하니까 한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즈그가 투자한 게 20억을 투자해도 18억을 벌었고 예를 들어 10억 투자했으면 38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 10년인가 15년인가 수입만, 돈만 버는 거야.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이런 것을 눈으로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번 해보도록 시 행정이, 이렇게 돈이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어렵고 시비를 500억 이상 가져가서 축내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책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에서 제안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들여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라. 엄연히 그런 전례가 있고 눈으로 보고 확인된 사업을, 처음 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돼요. 이런 사업을 왜 시가 주도적으로 못 해내느냐. 자꾸 위탁 쪽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이 19%도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15%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임대료 주고 이런 과정을 쭉 계산해보면 그렇다고. 전임 과장이 고민을 했다 하지만 고민한 것 없어요. 음폐수 한 그 형태의 틀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19%도 궁극적으로 보면 임대한 것 계산해보면 15%밖에 안 되고 똑같다고. 그 당시에는 184원인가 돼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기관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정이 너무 고민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또 지적을 안 했으면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잘했으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 사업이 어떻게 매듭이 될지 모르지만 차후에 이익 발생 부분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수입을 올렸고 그 이상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담당과장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뭔가 신중하지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전기세 같은 것은 올라가지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익금은 기본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면 당연히 고민했어야 되고 퍼센트를 올리든지 뭔가 우리시가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협상해야 되는 데 우리가 주도적 협상을 하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시 입장의 업무보다는 행정의 편리성을 위한 업무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결과를 한번 점검해 보면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이익을 그렇게 못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과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한번 제출해 볼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초라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안 하면 행정은 적극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협약을 취소는 할 수 없죠?

예. 협약도 상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취소는 어렵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협약 전에 도시개발공사에 이 협약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다른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위탁을 주면 수월하고 즈그도 안 하는데 뭐 하려고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그것을 개발공사에 하라고 해야지.

아니, 그래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떠맡고 하는데 그렇다고 수익이 난다고 해서 즈그가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도시개발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시 행정에는 플러스되지만 누가 그것을, 말 안 한다는 것을 가만히 놔두는가?

위원님 그것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게 했어야죠.

그 대신 자기들 당초 수익이 9400만 원 200%밖에, 초과는 전액 기부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운영 부분을 철저하게 하면 최대이익이 일억 팔 천 얼마 이 정도밖에 안 되게 끊어놨기 때문에, SMP가 갈수록 올라가도 시 수익이 많은 구조로 바꿔놨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영상을 체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내가 볼 때는 크게 바뀐 것은 없어요. 19%로 해도 그렇고 200% 초과해서 남으면 다 귀속한다는데 200%까지 올라가게, 솔직하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즈그가 운영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야에서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절대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즈그가 200%라고 넌지시 던지는 것도 절대 200% 이상 나오게끔 하지 않을 거라는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싫어하고 관계도 잘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공무원들과 관계를 할 때 즈그가 이 부분에 돈이 된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경험이 많아도 앞서 가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덜렁 200% 초과를 준다고 해도 200% 나올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돈이 많이 올라가도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말이 길어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30% 요구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은 너무 과도

과도하다?

다른 사례를 보든지 또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상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30%가 과도하다고 하지만 내가 계산해 볼 때는 아마 한 해 하면 즈그 이익을 상당히 남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9%로 해도 솔직하게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실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 많은 겁니다. 어쨌든 오늘 결론을 내서 결과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위원들의 역량과 자질과 실력을 내가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토론회처럼 하는 것보다는 짧게 잘했는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참, 공공시설이지만 사업을 접하기가 힘든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다 하셔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밝혀내서“협약이 잘못됐다. 우리시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이런 것을 밝혀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개개인 공부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미안하고 한편으로 공부를 적게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이오가스 발전 영구시설처럼 중요한 시설 같은 것은 김해시에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되 기계나 중요한 부품은 우리가 사서 넣고 관리만 민간위탁을 주면 비용이 엄청시리 절약된다고 보는데 지금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대행하는 업체도 거기 기계를 그 분이 빼가버린다. 3년 됐는데 다시 들어올 사람이 기계를 넣어서 못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환경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 정도까지 형사처럼 밝힌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는 게 아니고 지적만 우리가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지금 20년에서 10년 하는 이것도 긴 세월입니다. 보통 내가 보면 기관은 3년이나 5년이 제일 긴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김해시에 개발공사가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가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도 하기 싫어서 민간위탁 주고 이러면 시비가 이중으로 든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출자ㆍ출연기관하고 의논을 잘해서 국장님이 오늘을 계기로 삼아서 잘해 주시길, 왜 제가 시간 없는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이 방송 들었는데 우리 조종현 위원님도 많이 뭐라 하고 질타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공무원들을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해서, 공무원들은 바로 했는데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과는 부결동의안입니다.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재석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송재석 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재석 위원이 발의한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송재석 위원이 발의하신 부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조팔도, 송재석, 김창수, 김진규, 안선환, 김영서, 김동관, 배현주, 허수정,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팔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김해시 화포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는 지역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제반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에는 주민지원사업 및 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의 소중한 자연 자산인 화포천 습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동물다양성이 풍부하며 2017년 11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화포천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면 낙유청에서 1차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지역으로 보전계획이 2019년도에서 2023년, 제2차 화포천 습지 보전지역 보전계획이 2023년도에서 2028년까지 수립 중이고 5년마다 계획 수립이며 우리시도 내년부터 세부실천계획 수립해서 화포천 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 그렇게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그게 조금 빠져있었네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야 되는데

현명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습지나 환경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이런 것을 잘 안 쓰는데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수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명한이라는 것은 원래 넣으면 안 되는데

6조 말하죠?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조례법에 보면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는데 사실 여기는 크게 위원회는 큰 그게 없다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위원회가 없다 보면 습지 보전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 지책이나 의논을 하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면 결국은 유명무실하게 될까 싶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과장님 부칙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을

이것은 법령에 없는 위원회는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규정 없이 자문을 위한 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이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번에 부칙에 그 조항을 의회에서 수정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심의ㆍ자문 이렇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 규정이 빠져있었는데 이게 안 맞다 해서 의회에서 수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5년을 둔다는 규정이 부칙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적해 주셔서 보니까 있던 부칙조항이 빠졌습니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으로, 화포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의원들, 전문가 그렇게 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의원님의 조례 저도 상당히 반기는 조례고요. 어쨌든 습지라는 것이 결국 지구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기후위기에 우리가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람사르총회를 주최하는 람사르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사실 창녕 남지에 있거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실 창녕 남지에는 우포늪이 있어서 당시에 그렇게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의 기조는 거기에 계신 직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해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걸 창원으로 옮기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은 사실 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포늪에서 람사르가 옮긴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화포천이 있는 김해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대표하셔서 꼭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람사르총회도 개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김해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유상 위원이 말씀한 게 창원이 아니고 창녕군입니다.

창녕 우포늪에 있는데 창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10개 지역인데 창녕군, 순천시, 인제군, 문경시, 고양시, 시흥시, 고창군, 무안군, 서천군, 봉화군 해가지고 우리 김해시도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했는데 현재 김해시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우리 화포천이 우포늪하고 순천만 이런 부분하고 대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아, 수정.

수정은 아니고 아까 부칙 빠진 부분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자체, 시민, 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노력이 절실하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하여 환경경영기업 대상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조항을 일상적인 탄소중립 실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규정하는 사항과 안 제3조 선정 대상기업을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사항, 안 제4조제1항에서 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시상내용 및 제출서류 변경사항과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 기업체로 환경경영기업 대상의 선정범위를 확대하여 기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기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째 보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기업이 그것을 포함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는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시설 개선이라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만들어지다 보니 그때는 배출시설이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시기가 변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니 탄소중립은 단순한 배출시설뿐만 아니라 환경경영상의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범위는 앞에 것을 포함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방지도 기본이죠.

방지시설을 어떻게 하는가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이고요. 시설을 바꾸는 것도 방법적인 부분이고 경영개선을 하는 것도 방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ESG나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배출하는 시설의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부분을 환경에 기여한다고 봤던 거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지 엄청 오래된 조례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고 그래서 문제제기가 됐었고 이 조례를 존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창원과 김해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가 이번에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기업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있는 실천대회라는 게 나오면서 그러면 기업 부문을 있는 것에서 확대하는 것이 환경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취합해서 확대범위를 넓혀보는 겁니다.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찬성자에 제 이름이 없네요. 저도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없어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환경조례 할 때는 꼭 김유상 위원님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침에 인사할 때 항상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표의원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지난 대선 때 되게 화두가 되었죠. RE100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RE100을 제가 설명합니까?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게 환경경영기업이기 때문에

조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RE100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환경경영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RE100 자체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2020년 말까지 대한민국에 참여했던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64군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더 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각 지자체마다 가능하겠습니까?

세계흐름 자체가 이제는 RE100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편승해서 가지 않으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국제무대에서의 생산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과 탈석탄화에 대한 부분을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ESG경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RE100의 기본이 되겠죠. 그렇게 가기 위한 방향이라고 보이고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계무대의 주도를 대한민국이 할 수는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진국이 주도하는 환경에 발맞춰 가야 된다면 당연히, 어떤 속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관에서 더 지원해서 속도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ESG경영 안에 들어가면 지배구조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개발되어야 되고 친환경적인 사고를 순환의 사고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는 사실 제한적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100%를 다 재생에너지로 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단어를 바꾼다 그러면 RE50이라든지 60으로 점점 넓혀가야 되는 입장이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산단이 1개가 없어졌다 그랬나? 32개에서 오히려 기업은 더 늘었지 않습니까? 7,900개 이런 입장이라 그러면 이런 실천을 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RE100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어차피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기업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민하셔서 폭넓게 보신다면 우리시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선도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도 사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 보면서도 대상기업이 왜 없느냐. 그러니까 그만한 기준에 충족되는 기업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바라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환경적인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말로 보면 굉장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많은 김해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RE100을 논하는 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우리한테는 꿈과 같은 이야기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기초해서 예산을 조금 더 학보해서 기업들이 그러한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포상들이 이어져서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지원은 없었습니다. 중앙에서는 내려오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만 있었지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기업을 독려한다든지 포상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이번에 확대한 것은 그러면 환경기업으로 갈 수 있는 범위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권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히려 영세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많죠.

왜냐하면 RE100의 하나의 에너지원 중에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는 많이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나 부품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작은 기업부터 실천해서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김해시가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다.

사실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개인의 이익들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는 그것이 공공의 영역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환경경영기업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