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최성열 국장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3억 1,6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금액을 잡은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지방행정연구집에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주요산출, 성공적 도입 방안 관련해서 많이 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참고하고요. 우리 산출기준은 1인 평균 기부액이 9만 9,146원 정도, 최근 30년간 출향인수를 보니까 17만 2,500명 정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 1.8%를 적용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기금 조성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있겠죠?

지금부터 저희들도 노력하고 많이 홍보도 해서 시와 5개 구군에 으뜸으로 가겠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많이 홍보해서 전국에서 남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군에 비해서 기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까지 저희들이 3등 하고 있습니다. 울주가 1등이고 2등이 동구인가 그렇고 우리도 기금은 괜찮게 모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구가 울산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기금이 운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남구가 4월 10일자로 해서 본청 포함해서 3등입니다.

예.

일단 중간을 유지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고요. 건수 대비해서 액수가 다른 구군보다 큰 것 같습니다, 고액기부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97건에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액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한 답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박인서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실 때 적정한 답례품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도시다 보니까 답례품에 대한 제한, 지역 자원을 어떻게든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하는데 답례품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시니까 관광 쪽으로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거기서 수익구조를 창출하려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역이나 마늘 이런 것들은 우리 남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답례품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재 있는 자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답례품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먼저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거는 고액기부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울산병원과 좋은삼정병원 이사장이 각각 500만 원 해주셨고요. 삼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1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액기부자 1,100만 원이 모이는 바람에 건수 대비 금액이 상향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개인 기부도 홍보를 계속해서 하면 개인 기부가 늘 것으로 판단되고 나름대로 지역에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적극 홍보를 해서 이분들한테 고액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인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또 지역상품권 중에 울산페이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통용되는 상품인데 우리 남구만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남구에는 울산페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남구 자체 고유 페이가 있다면 가능하고요. 저희들 앞전에 1차에 답례품 올릴 때 장생포에서 쓸 수 있는 해피관광카드 그거는 저희 남구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정해서 답례품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이 아니니까 지역특산물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하는 게 삼호동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우리 관내에 비즈니스호텔이 많으니까 그분들과 잘 협의해서 주말은 몰라도 평일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생길 수 있으니 답례품으로 선정해서 시중 단가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울산 내에서 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직접 호텔에 예약하는 것보다는 답례품 기부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할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되어서 답례품에 선정이 된다면 기부가 조금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항상 검토를 하고 차례차례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종현과장님, 우리 남구청이 92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 30년이 됐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신설이 필요하다면 청사 기금이 연도별로 5억 원씩 정해진 겁니까? 확정을 지은 겁니까?

아닙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반회계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하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에는 5억 원 선에서 첫 기금을 조성하자 그래서 5억 원으로 한 겁니다.

아까 총괄설명에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5억 원을 출연한다고 하길래 고정금액인지…….

고정금액 아닙니다. 재정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기금으로 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료 시기는 언제쯤 보십니까?

조례상에 보면 2027년까지 5년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조례상 한번 더 심의회를 거쳐서 5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7년이면 불가능하네요?

일단 관련법에 최초 기금 조성 기간이 최소 5년으로 한정되어있다 보니 그것을 초과할 수 없어서 5년으로 정해놨는데 심의회를 열어서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임을 감안해 주십시오.

혹시 총 필요 예상 금액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울주군 청사가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감안하고 있고요. 울주군 청사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 개축할 때 1,100억 원 정도 선에서 건축비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조대웅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순위 이런 얘기가 많고 5개 구군의 얘기가 많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그 결과를 우리가 거론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흘러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총 금액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여인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 100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100만 원짜리 1명, 200만 원해서 1등하는 거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인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고향사랑이음단이 각계각층 대표들로 모였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기차가 출발은 느리지만 가속력 붙으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도 이음단이라는 협의체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이분들한테 협의를 하실 때 많은 권유도 부탁드리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이음단 구성 단체가 100개 단체가 되는데 그분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받기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협의가 들어오는 중이고 정리가 잘되면 5월 중후반 경에 발대식을 해서 그때부터는 그 구성원을 가지고 서로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 기부금 숫자가 탄력을 받아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들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자들은 상품을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품을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몇 개 몇 개 뽑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상품은 뒤따라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주면 상품은 언제든지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준비하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범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93억 5,844만 원으로 기정예산 2,119억 7,712만 원 대비 73억 8,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64억 8,552만 원으로 기정예산 865억 7,538만 원 대비 8,9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남구 직장어린이집 운영 인건비 1,927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연계모듈 설치비 500만 원, 국유재산 매입 자산취득비 8억 원,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PC교체비용 792만 원, 국제교류증진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보수 17억 910만 원, 성과상여금 3억 1,57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공통경비 4,589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비 등 8,594만 원, 선암목욕탕 시설보수비 및 운영비 1억 3,022만 원,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등 3개 동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의 주요 증액사항은 차세대지방세정보화시스템 분담금 확정에 따른 2,129만 원, 차세대지방세정보화시스템의 개통 연기에 따른 가상계좌 수수료 및 시스템 유지비용 2,3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업무의 주민자치과 이관에 따른 1,8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의 주요 증감사항은 교통과징업무 이관에 따라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보조원 사역비와 공공운영비 등 3,435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의 연계 구축비 등 33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지정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종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국유재산 있죠?

예.

그게 크지는 않은데 계획상 관광 활성 목적으로 사용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당초에 구 해경초소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장생포고래문화특구이다 보니까 관광 콘텐츠 개발로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포토존을 설치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생이 캐릭터를 이용해 홍보 또는 판매 장소로 여러 가지 열쇠고리라든지 티, 가방 등 포토존을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장생이 캐릭터를 홍보 판매하는 장소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래특구에 보면 물품보관소가 많이 없습니다. 노인분들과 임산부, 장애인분들에 대한 휠체어, 실버카, 유모차 이런 쪽에 대한 물품대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있고요. 또 여행자를 위한 쉼터, 고래문화특구에 가보면 쉼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쉼터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에 빠져있고요. 그리고 구 해경초소가 있는 자리가 지금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에 대한 치매에 관련된 홍보 활동, 프로그램 운영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어떤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초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안 이외에 검토를 해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가지만 넣을 건지, 종합적으로 그 안에 아이템을 다 같이 집어넣을 건지를 저희들이 고민에 많이 빠져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구 해경초소가 위치도 좋을뿐더러 기획재정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가격도 일반인한테 매입하는 가격보다는 저렴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딱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해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매입을 해놓으면 저희가 다양하게 거기에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 처음에는 임대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무상임대를 하려고 하니 1년밖에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매입을 해야 하는 불편, 그리고 유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니 1년에 8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더라고요. 단, 중요한 거는 대부를 하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을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매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에 있는 내부 공사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매입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지나 이런 쪽으로 돌아보게 되면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시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념품 판매하는 곳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는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렇긴 하더라고요.

제가 관광과 있을 때 처음으로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상품 자체를 다양하게 진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이쪽에는 장생포문화창고와 거리가 있어서 그 중간에 오고 가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출입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이 자유롭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사실 아니라서 좀 불편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운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실망 안 하도록 최대한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8억 원이거든요. 이거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최저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6개의 가감정을 받아봤는데 평균이 약 6.7억, 6억 정도 나오는 추세고 최근에 인근 토지매입 현황을 보니까 구 해경초소가 3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390만 원 정도 선에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확인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지다보니 감정평가를 하면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낮춰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올려서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8억 원으로 올려놓은 이유는 만약에 상황이나 가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억 원을 올려놓은 부분이고 실제로 가감정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6.7억 원 정도인데 그렇게 조금 오버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억 원을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건 아니고 예상해서 해놓은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종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e호조에서 e호조플러스로 가는 그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시스템 도 e보탬?

예.

여기 보면 시스템 연계 모듈 설치라는데 e호조에서 e호조플러스로 전환하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2014년도부터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에 처음 구축된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작년에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플러스로 여러 가지 기계가 변화되다 보니 거기 당초에 있던 계약정보가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게 새로 바뀜으로써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플러스에 있는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같이 연동시키기 위한 모듈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새로 e호조플러스를 설치하는 거와 다르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연계시키기 위한 모듈 설치비용입니다.

e보탬이라는 것도 새로 생긴 것 같던데 그게 예를 들어 보조금 관리하던 차원에서 전에 수기로 하던 것을 이제는 전산으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조금 관계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e호조시스템에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물품이랄지 용역, 회계 관련 모든 정보가 들어가고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결산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번 7대 때 보니까 결산할 때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결산위원이 되잖아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필요한 사항을 볼 수 있게…….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행감 때도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 종합감사 같은 데서 감사하러 오신 분들이 사실은 아이디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시 종합감사할 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 종합감사보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볼 수 있도록 어떤, 물론 보안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거기 데이터의 훼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의원들이 모든 거를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제한이 있습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 부여는 규정으로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규직 공무원 아니면 동사무소의 일반적인 사항도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부여를 받지 못하면 복지 쪽이든 예산 쪽이든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산위원이 볼 수 있는 거는 규정이…….

결산위원은 그거는 규정이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전체 들어가는 거는 아마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 규정을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면…….

예,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규인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관련된 자치법에 규정하고 그다음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규정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모든 걸 다 들여다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결산위원이 보는 정도에서, 한정된 기간만큼 감사기간에는 가능해야 더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 요구는 뭐냐면 이번에 지방재정시스템이 차세대로 변경되면서 또 다른 추가된 내용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뺄 건 빼고 줄 건 더 줘야 하는데, 그죠? 구 해경초소에 관심이 있는데 해경초소가 옛날에 선박 입출항 신고하던 곳이거든요.

예.

어디 나가겠다, 들어오겠다 하는 곳인데 아까 이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말씀도 잘 들었는데 해경 입출항 신고하는 곳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 역사 사진도 있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통통배부터 이런 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흑백사진으로 전시도 조금씩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4차선 확장도 될 것이고 또 장생포차 푸드트럭도 5대 정해지고 그다음에 빛거리도 형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4차선 확장에 이런 포차들이 들어오고 빛까지 조성된 것을 상상해보면 해경초소 부지는 매입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보여주신 자료 감정사 그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들쑥날쑥 많이 했죠?

예, 맞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상향된 그거 때문에 6.7억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6.7억 원 정도면 1,300만 원 치이거든요. 지금 8억 원이면 1,600만 원 넘게 치이네요. 8억 원은 매입가가 아니고 예상가니까, 그렇게 해도 아까 1,300만 원 차이 6.7억 원 하더라도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간인 소유의 부지를 매입할 때는 금액이 조금 높게 올라가는 추세고 기획재정부 국유지 소유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낮게 측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방안, 한 4∼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는 사람 들으면 건물 엄청 큰 줄 알겠습니다. 오만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2개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중에서 어떤 게 적합한지는 저희들 현재 고민에 빠져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화장실하고 이런 거 빼면 컨테이너 2개 크기 정도 되거든요.

예.

그 면적 대비도 잘 생각해보시고 그 사업 중에 진짜 제대로 할 것이 뭔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차후 계획은 제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나중에 신축계획도 있는지 그거는 궁금하네요.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 쪽으로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거기 부지가 50평 정도 되고 건물이 16평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향후에 재산 가치를 높이고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아니고 미리 생각하고 계시라는 거죠.

대안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목적으로 매입을 하실 것 같으면,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합당하면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기는 중심부입니다. 중심센터라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장생포의 종합안내소 자리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양쪽에서 쏟아지는 정중앙 자리거든요. 한쪽에는 고래박물관으로 치우쳐져있고 해서 이것을 중심부로 딱 잡아서 안내소라든지 다양하게 중심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멋지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렴하게 구입하고 차후에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저렴하게 한 만큼 더 들어가면 되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재산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생포 고래 하나로 끝을 내지 말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네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걱정돼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앉아서 보니까 땅은 현재 49평밖에 안 되지만 상업지다 보니 주차 한 층에 35평씩 5층짜리도 되는 건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매입했다고 해서 리모델링부터 들어가고 예산을 쓸 것 같아서 차후에 신축계획이 있다면 샀다고 리모델링 예산 쓰고 이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아예 방향 설정을 잘 잡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땅은 작아도 제대로 나오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용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중복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릴 사항은 조례 개정 1건으로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많은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 다 빼버리고…….

그걸 왜 다 빼버립니까?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집에 가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대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조대웅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암목욕탕에 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중단이 되었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는데 지금 위탁운영 개요에 보면 운영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주 월‧수, 설‧추석 당일 휴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남구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시설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개방을 한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정기휴무일도 수요일과 설날, 추석 당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에 관련한 사항은 위탁기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여 개요에 표시해 놓은 겁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과 7월에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일단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시까지인데 저녁 8시로 줄인 것도 2년 동안 휴장이 되어있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또 주변 여건이 최초 개장될 때보다는 환경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재개발 때문에 인구도 많이 빠졌고요. 저희들이 북구나 울주군 쪽에 목욕탕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1일 평균 200명 정도는 입욕객이 오셔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중에 50%는 월 목욕료를 끊으시는 분이 어느 정도 계셔야 된다. 저희들이 선암목욕탕을 판단했을 때는 하루 목욕객이 100명에서 110명 정도로 50%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기존 민간에서도 하시는 분이 경영 때문에 문을 닫고 나가셨는데 아무리 공단에서 해도 시작도 하기 전에 예전처럼 하기는 예산 투입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거기서 경영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을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잘 점검하셔서, 시작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곤란한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대웅 과장님, 장생포에 연예인이 두 명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장생포에…….

첫 번째는 윤수일이고…….

정희태 씨…….

두 번째는 정희태입니다. 어렵게 섭외를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 정책미디어과에서…….

과장님이 하셨다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한 해 밑에 되고 한데 우수한 인재로 남구의 홍보는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대웅 과장한테 감사하다는 말 진심으로 드립니다. 어느 누구나 조금의 관심은 있었겠지만 절박하게 관심을 가진 분이 선암목욕탕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대웅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고 이제야 됐습니다. 저도 언제쯤 될까 생각했는데 9월에 개장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6억 원 예산을 들여서 옛날에 지었는데 최초 기획단계가 부적절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주변에 목욕탕 등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시공을 하고 뒤에 절차가 계속 이걸 메꾸고, 메꾸고 수탁자 잡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료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6,500원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확정돼서 가는 겁니까?

예, 지금은 그대로 변동사항 없이 합니다.

이 주위에 목욕탕이 대원탕이라고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7,000원이거든요. 500원 비쌉니다. 그래서 도시공단에서 한다는 거는 물론 수탁자가 있었을 때는 이런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예민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500원 차이로 여기에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해놓고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협의하시고 넘겨주실 때 금액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소인은 3,000원인데 거기는 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파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연령층이 65세 이상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5세 이상 요금감면 혜택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은 밖에서 사우나를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적절한 협의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더 얘기하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보통 헬스를 등록하면 목욕탕은 원래는 공짜입니다, 큰 사우나. 그런데 여기는 공짜까지 갈 수 없으니까 헬스를 하면 조금 요금 혜택을 헬스클럽 회원에 한해서 그런 것도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자가 말은 자원봉사자지만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돈 받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냥 목욕탕 청소를 할까 싶어서 봤는데 책자 뒤에 보니까 금액이 있던데 아까 과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동네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하는데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 또한 거기 가서 홍보를 할 것인데 우선적으로 동 주민이 언제라도 밥 먹다가도 내려올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는 거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장기간 동안 계속 문을 닫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짐 넣어놨다가 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두려움 없이 무조건 목욕탕에 자기 번호 칸에 넣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고요. 다시 한번 조대웅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월 목욕권을 끊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예산도 투입되고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무거우시죠?

아닙니다, 예산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부 많이 모으셔서 우리 남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범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세무1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용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최덕종위원님, 오랜만에 과장님 뵙는데 인사라도 하시죠.

나중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십시오. 박영수 부위원장님, 고향 선배 오랜만에 뵙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