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홍옥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정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17억 5,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5억 4,248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3억 2,066만 원이 증액된 198억 5,7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4억 9,883만 원의 10.8%인 54억 3,810만 원이 증액된 559억 3,6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7%인 13억 5,416만 원 증액된 152억 7,063만 원으로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구입 5,000만 원, 구민 생활안전보험 1,238만 원, 여름철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 5억 원, 여천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5억 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7%인 24억 9,437만 원이 증액된 173억 9,350만 원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비 4억 7,200만 원, 보도 잡초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6,800만 원, 신복로터리 외 2개소 도로 재포장공사비 2억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비 5,000만 원,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공사비 5억 원, 하천작업단 대기실 시설 개선공사비 8,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달동, 삼산동 하수도 준설공사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액 대비 10.38%인 13억 9,861만 원 증액된 148억 6,422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비 4,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 운영비 861만 원, 공업탑 광장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10억 원, 2023년 우리동네 담장 벽화 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전액 구비 사업이었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 전액을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7%인 1억 294만 원 증액된 15억 6,419만 원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교재 제작비 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8,800만 원 증액된 68억 4,437만 원으로 공공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 차량임차비 800만 원,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증진과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용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주무관님은 지금 왜 안계십니까?

지금 공석인데 조만간 발령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본 위원은 이번에 그래도 구민생활 안전보험 이게 확대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 언론기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오셨을 때 본 위원이 한번 질의 드린 바가 있는데 21년도에 옥동저수지에 우리가 식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앙교회 앞쪽에만 식재를 한 건가요?

그 당시 앞쪽뿐만 아니고 양쪽에…….

그러면 양쪽 산책로 있는데 그쪽으로 꽃무릇하고…….

꽃잔디하고 꽃무릇하고 코스모스도 심고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 저도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예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꽃들은 많이 안 가져가고 제가 알기로는 수국이나 이런 것들은 캐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수지 주변이나 공원 거기가 굉장히 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자가 되게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 행정에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건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재를 그만큼 해놨는데 주민 분들이 꽃이 안 폈다 하는데 전년도에는 폈죠?

예, 폈습니다. 제가 확인도 했고 초화류라는 게 계절별로 피기 때문에…….

전년도에 핀 거 사진하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그쪽에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주변에 더 심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여름철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 1억에 5개소가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큰 곳 위주로 되어있어요. 고래생태체험관, 삼산디자인거리, 바보사거리, 선암호수공원, 궁거랑인데 지금 주민 분들께서 여름철 폭염 대비로 설치를 원하시는 곳이 많은데 혹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구비 3억으로 3개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올해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돼서 일단 구비는 감하고 특별교부세 5억으로 5개소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개소는 나름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해서 보고 있는데 효과도 검토해보고 올해 시범운영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원하시는 곳이 많은데 앞으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항타기 사고 관련해서 현재 조치사항과 향후 재발대책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 건은 보도자료를 오늘 보셨겠지만 어제 남구 관내 대형건설공사장 19개소 현장소장님들 불러서 안전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신정5동 관련해서는 일요일 신세계건설 쪽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요?

예, 이번 주 일요일 2시쯤 신정5동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상관계라든지 주민들과 신세계 측하고 토론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재발방지와 안전점검은 늘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국내 안전기준이 없다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남구에서도 이런 관련 안전 조례 시행계획이 있는지요?

기본적인 조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조례는 나중에 건축허가과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 세 분 정도가 아직 일상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데 빨리 일상생활이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남구의 안전을 위해 늘 애써주심에 저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연마스크 구입이 있는데 1개 5,500원 정도로 9,000개 구입되어있는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배부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재난관리 우수평가 5,000만 원 특별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5,000만 원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어린이집하고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청사 위주로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적극행정으로 교부금도 많이 당겨주시고 해서 늘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강남 한복판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갖춰놓고 협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잘 구축되어있고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CCTV 관제요원들이 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관제를 하는데 인력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12명이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또 일부 경찰분들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또 교통 분야와 환경관리 분야는 그 부서에서 파견을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력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401-01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용역인데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건 왜 이렇게 한 거죠?

작년에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은 먼저 확보를 했고요. 작년에 좀 늦게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이게 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3회 추경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부득이 올해 50%를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온 게 지난 해 언제 내려왔다는 겁니까?

명시이월을 했는데 작년 11월 말쯤 내려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홍옥헌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오후에도 행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운 주무관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정치인이지만 불법 정치 현수막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온 걸 봤습니다. 다른 어떤 지자체는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리기도 하고 불편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쪽에만 정치 현수막을 걸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데다가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우리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제거할 때 현수막만 딱 끊어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불편하시더라도 제거할 때는 그것까지 깔끔하게 그렇게 제거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 현수막 관련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심에 가다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아주 낮게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당초에는 잘 보이는 장소를 택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정치 현수막의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보면 다니는 분들이 잘 보이는 쪽을 선택하시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조례 부분은 상위법령 부분에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그런 방침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요. 철거하는 부분은 우리 수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동에 노인 분들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해서 잘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3월에 제가 환경관리과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와서 지역구를 돌고 있었는데 폐기물 불법투기 현수막 그것도 조금 전 박인서 부의장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봇대 현수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이번 달에 거기 인쇄물을 부착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던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시내 전역에 사실은 대다수 설치가 되어있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트럭이 부딪혀서 찢어진다든지 더 필요한 구간을 보완해 가는 과정인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는 힘들겠지만 기존에 있던 파손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도시창조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관리 소모품 구입 311만 8,000원인데 어디를 어떻게 관리해서 소모품이 들어가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데는 두왕하고 신정2동, 무거동, 선암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역부분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무단으로 가져다놓는 것을 하지 못하게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안내문 제작해서 경계 표시하는 경계부분이라든지 그 관련한 유인물…….

위에 현수막하고 안내문 제작은 다 있는데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 어떤 소모품을 주로 쓰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작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밑에 보시면 201-01 관리 소모품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일반적으로 소모품이라 함은 쉽게 이야기해서 주변에 다니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수거할 봉투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이런 게 있으면 자르거나 할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현수막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자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311만 8,000원이라고 기입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적은 것도 아닌데 만약 소모품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금액이 어중간하니까…….

그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내려온 걸 일정 부분 편성을 한 내역들입니다.

뭔가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 소모품을 어디에 어떻게 준비한다든가…….

현수막이라든지 고정된 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종이 한 장을 사더라도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온 부분에서 나머지 제외한 부분을 포함해서 넣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매한 금액이라서 관리하는 소모품 뭐가 들어가는지 고민도 좀 해봤고, 과장님 과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소모품이 과연 들어갈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실 들어갈 게 많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볼 때 종이가 들어가듯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부분이 우리 개발계에서는 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사업개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내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쓰시겠죠. 과연 관리 소모품이 뭐가 들어갈까 그게 궁금했어요.

나중에 과거에 집행했던 내역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이동주 국장님, 홍옥헌 과장님, 도시창조과 계장님들 올 한 해도 벌써 1분기가 지나가고 항상 수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2023년도 우리동네 담장 벽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담장 벽화 조성사업은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계속 꾸준히 제기됐던 민원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것인가요?

사실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도 기존 과거에 오래된 그런 부분들이 동의 회의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전화로 온다든지 해서 한 사항이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름 여러 군데 중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 5개 장소는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민의견과 민원 들어온 부분이 전적으로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 아파트 지원 사업이 있듯이 이 부분도 지원 사업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사실 아파트 내지는 옹벽이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민원을 다 받는다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개인아파트 안쪽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배제시키고 일반적으로 담벽이지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민원 요청이 있다면 현장 확인을 해서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역구 옥동에 도성아파트 벽이 긴 벽이고 오랫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이곳이 선정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선정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 같은 것을 잘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남은 사업들이 절차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옥헌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인서 부의장님께서 불법현수막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나가다 보면 한 달 이상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남구의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아까 철저하게 교육하신다 하셨으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좀 전에 이지현위원님 담장 벽화 조성사업 예산부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두왕베드로성당도 포함돼있고 저도 안 그래도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너무 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 제안 드리면, 지난번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사업으로 벽화 그리기를 담장 쪽에 했는데 미술학원하고 연계를 해서 재능기부 형태로 재료비 정도 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미술학원하고 연계하면 재능기부 형태로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물론 미술학원 해서 전공을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단체를 해서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의도한 방향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퀄리티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지금 다섯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같으면 이동인구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퀄리티를 높이는 차원에서 용역 의뢰하는 과정부터 잘 살펴보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01쪽 207-01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2,000만 원 편성했다가 지금 4,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굳이 4,000만 원 올린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2,000만 원은 연간 우리가 전체 43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2,000만 원 편성을 했었고요. 그거는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4,000만 원 추가로 한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그린벨트 부분들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해제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반하는 부분이라든지 구에서 사업 계획을 하다가 계획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부서마다 그런 계획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니까 총괄적으로 해지를 하거나 신규를 할 때 저희들이 추정컨대 많아도 2∼3건 정도는 안 되겠나, 지금 부서에서 의견들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풀성 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부서에서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풀예산 형태로 보면 되겠다, 그죠?

예.

다음에 302쪽,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담장 벽화 3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지출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이상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과거에 운영을 하면서 일어났던 부분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전문기관에 설계 부분 용역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이거는 단순히 특정하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찰을 띄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면 무거, 삼호동에도 담장 벽화를 몇 군데 하기는 했거든요. 대학교에 벽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아리를 연계시켜서 주민들이 재료비만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에 우리 대공원 정문에 분수대 설치 50억인가 45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지금 보류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 때 사실 외부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할 때는 그런 사유가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시 담당 부서라든지 부서의 의견을 당초 저희들이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을 안 하겠다, 하겠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하니까 처음에 설치하는데 대해서도 반대를 좀 했잖아요? 물을 어떻게 끌어올 거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며,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민원 관련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오히려 더 시급한 거 아니냐, 분수대 있는 게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민생보다 그게 더 앞서느냐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추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서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상황을 보면서 계속 쥐고 있을 겁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빠른 결정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CCTV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200만 원부터 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정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기찬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김정란 계장님 집안에 안 좋은 큰일도 겪으셨는데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하시면서 우리 자전거보험도 안전보험이랑 같이, 자전거 교육할 때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고 언론보도도 좀 내주시고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장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성화가 되면 좀 작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활성화가 되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항상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주시는 주무관님들 덕분에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들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본 위원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서위원님 훈훈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김기찬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기습폭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여천천에 고기가 폐사 위기에 있다 해서 나가보니까 진짜 여천천에 그렇게 큰 잉어가 있는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팔뚝만한 잉어가 거의 200마리 정도가 물 가장자리에 나와서 폐사 위기에 있었는데 김기찬 과장님과 계장님들 일찍 나오셔서 여천천 작업단을 통해서 잉어들을 하류로 다 옮기고 상류에 물을 방류해서 여천천에 잉어들이 폐사 안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천천이 우리 남구의 허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상기위원님 말씀처럼 건설과가 적극행정에 모범이 된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일련의 건설과와 다른 과의 연계행정을 보면 건설과의 적극적인 행정에 반해서 다른 과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제가 눈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원녹지과라든지 계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태화강 둔치 잔디밭관리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일 가능성이 더 많고 제 생각이지만 이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이 부분도 사실 건설과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건설과만의 행정이 건설과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과 일 같은 부분도 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건설과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건설과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분도 좋고 의욕도 솟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경우에는 다른 데 넘길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대의를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게 과에서 바로바로 대처해주는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가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가 건설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제 지역구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97쪽에 상두왕천 자동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 이 부분에 비슷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두왕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두왕테니스장이 있고 그 맞은편에 두왕동 경로당이 있는데 두왕천이 해마다 한 번씩 범람을 한다고 합니다. 범람한 현장은 사실 제가 못 가봤는데 지역의 주민들이나 통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선거 기간이라서 현장을 한 번밖에 못가고 계장님한테 말씀만 드렸는데 거기 한번 점검해보시고 거기가 해마다 범람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하천정비를 하류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올여름 장마철에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종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올해도 수고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제까지 잘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1차 추경 사전설명 자료집이 건축허가과가 가장 자세하고 아주 잘 준비해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설명 자료가 너무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신규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는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내용입니까?

예, 종전까지 계속 실시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2년간 실시를 못했었습니다.

150개 단지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150개 단지는 규모의 차이입니까? 어떤 근거죠?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보면 단지별로 1만 7,000원에 해당하는 책을 하나씩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쓴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석률이 낮을 거라는 우려가 되는데 혹시 코로나 이전에 어느 정도 참석을 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옥동에 자체적으로 옥동 아파트입주자대표들끼리 모임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전체 모임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일정이나 이런 게 잡히면 각 아파트 입대위 회장님들께 공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유도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 통보를 충분히 해서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사실 많은데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내용에 대한 어떤 충실함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과장님하고 이야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크고 작은 아파트,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아파트에서도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예, 맞습니다.

대부분 내부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면서 서로 못 믿고 서로 돈을 어떻게 하지 않았느냐, 업체 선정을 똑바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관계가 주로 많습니다.

예, 못 믿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 당사자 간에 주로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그 상황을 중재해서 충분히 듣고 정확한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회계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에 회계감사 요청을 하면 전체자료를 보고 판별을 하는데 대부분 한쪽 이야기만 듣다보면 이야기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도 양측 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주장만 강할 뿐 우리도 취합이 안 될 정도로 판정내기 어렵습니다.

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하다가 조용해지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공시설과 추경예산 올라온 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설명도 한번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같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생포 고래마을에 체험시설 조성하는 거 이게 기존시설은 빼고 다른 곳에다가 체험시설을 조성하려고 이걸 지금 하는 거죠?

맞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관광과에서 할 문제이기도 하고 어차피 체험시설을 하게 되면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구에는 캠핑장이 없어요. 5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없는 데가 남구예요. 캠핑장을 좀 만들어달라는 남구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울주군이나 중구, 동구 이런 데는 주중이고 주말이고 빈자리가 없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을 지금 할 만한 곳이 솔직히 장생포밖에 없습니다. 장생포 지역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반짝 손님들이 왔다 가고 주중에는 낮에도 거의 손님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캠핑족들을 불러들이면 그 지역에 상권활성화도 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장생포 고래마을이 굉장히 넓고 한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고래광장 있지 않습니까? 축제나 행사할 때 가보면 굉장히 넓어요. 태화강국가정원에 가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요리를 해먹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텐트를 치고 있는 캠핑족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고래광장에 화장실은 어차피 되어있으니까 식수대만 좀 만들어 주시고 하면 거기에서 간단하게 불사용을 지정해놓고 그런 것까지 가능하게 하면 거기에 지정된 인원을 예약제로 받으면 괜찮거든요.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이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보통 주중 같은 경우에도 5만 원씩 받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고요. 나머지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제안은 예산이 좀 더 편성되면 관광과에서 물론 할 일이지만 5D영상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5D영상관 거기에도 1년에 관광과 예산을 보면 시설비로 들어가는 돈,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리가 굉장히 아까워요. 용인에 가면 무중력체험이라고 있어요. 무중력체험이 2분을 타거든요. 4세 이상이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2분을 이용하는데 주중에 이용료가 6∼7만 원이고 주말에 4분 타는데 15만 원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치한 지 얼마 안돼서 더 운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관광객이 이쪽으로 더 발길이 안 가겠다하면 예산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버릴 거 버리고 새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한번 더 살펴 볼 문제인데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시설물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래마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구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을 떠나서 거기에는 아마 전국에서 오는 관광의 명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401-01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8,000만 원은 용역비용입니까, 아니면 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가 투입되겠다, 그죠?

예. 과업 안에 시설비 예산산출내역까지 다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시설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혹시 예상한 바는 있습니까?

예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역만 줘서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장생포에는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접근성이라든지 공장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라든지 너무 무리하게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할 때는 조금 객관적으로, 그냥 뭘 계속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맞춰서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장생포가 어떤 부분으로 가야되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에 두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당초에는 고래문화마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래문화특구지역 전체를 보고 향후를 생각해서 타당성조사하고 그 조사에 의해서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조 3항 7호에 보면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판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부당하다 이렇게 판정하는 사람이 누구인 거죠?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건 별도로 조례에 항목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항목이 없어도 가능한 걸로 검토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손괴자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도「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다.」이것도 다른 규정이라든지 공공시설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때 이 금액도 넣을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이 경우도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유지관리 계획수립 할 때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포상금 비용하고 산정을 해서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난 7대에서 공업탑 스카이워크 하다가 용역을 하지 않고 중간에 무산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공시설과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 이렇게 좋은 조례를 과장님께서 제정을 해주셨네요. 저는 제4조 관리실명제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고」되어있습니다. 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 자격기준이나 근거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관리자는 담당부서에 실무자입니다.

어디 담당?

공공시설물은 부서마다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서에서 하는 거네요?

이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잘 읽어봤고요. 조금 전에 잠깐 언급됐는데 안7조에 보면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다.」되어있는데 이게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손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하면 10만 원을 줘야 될지 5만 원을 줘야 될지 범위라는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다툼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임금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아까 이것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규정이나 유지관리 계획수립 할 때 이걸 구체화시켜서 넣을 겁니다. 그리고 손괴자 신고포상금은 일단 이 포인트가 먼저 관리실명제와 관리 정비하는 그게 포인트고…….

그것이 포인트라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애매한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세밀하게 넣는다고 말씀을 들어서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신고포상 금액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을 하는 게 통상적인 보상금 체계입니까?

이게 정해진 건 없고 다른 지자체 사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사례하고 같이 비슷하게…….

거기 맞춘 거네요?

예, 거기에 맞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분의 10 범위로 해야 되고, 또 3항에는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4항에「구청장은 신고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 한도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안이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7조 4항에「개인별 월 지급 한도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구체화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