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지금 시·군에서 들어온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316개 정도로 법률 조항을 입법화 과정에 있고요. 그것들이 국회에서 파견 나오신, 여기 의회에도 지금 한 분 파견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본청에도 파견 나오신 분이 있는데 되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또 같이 저희 팀장들하고 조항 하나하나 가지고 입법 체계에서부터 보고 그 작업이 오늘 정도까지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아마 조금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 소속 국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나해수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100% 다 수용이 되는 거죠?

예, 전달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하지 마시고 수용이 돼야 돼요.

예.

예.

한 두 달 전에 우리 균형특위 얘기할 때 지금 혁신도시 인근에 도청에서 10분, 15분 거리에 전북대 부지가 5만 평이 있다고 했죠?

예.

예, 말씀 주셔서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가다가 그냥 못 가서 우측에 있잖아요. 우측, 좌측에 있잖아요. 한번 지나가다 보셔요, 거기.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약 몇십 년 동안 그 상태로 있거든요. 저는 전라북도와 전북대 발전 또 우리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지를,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지자체-대학 협력 및 지방대 위기 극복 방안, 그 부분하고 저는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북대 부지 5만 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큰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청과 또 전북대 소통하셔 가지고 나대지로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뭐 10분 거리니까 그 부지를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대학교의 활용계획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에 연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거기에 어떤 대학과 연관되는, 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좀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통적인 사안에서 그때 제가 도정질의 지사님께 한 부분이 있거든요. 묘포장 부지 6만 3000평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꼭 산림치유센터 이걸 제가 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간에 용역을 했다가 지금 그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홍석 실장님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 6만 3000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가 묘포장이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잠종장도 있었고 묘포장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잠종장은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묘포장도 기능이 있겠지만 굉장히 축소됐어요. 그러면 재빠르게 저는 다른 걸로 변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전라북도를 위한 어떤 그림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홍석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거기에 기관을 집어넣을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집어넣을지는 저희가 각 사업을 담당하시는 실·국장들하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마다 거기 우선적으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정해지는 과정을 잘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제목이. 공공기관은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공운법 대상입니다. 157개 기관 대상이고요. 그다음, 거기에는 농·수·축협은 저희가 원하고는 있지만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해야 될 것이 국토부가 발표를 할 때 일단 157개 공운법 대상 기관 외에 그다음에 또 각 부처에 있는 지방행정공제회라든지 재정공제회라든지 7대 공제회가 있거든요. 이것도 157개 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기관도 국토부가 같이 이전하는 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징성이 있는 민간기관도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일단 국토부를 상대로 같은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전체가 메뉴판에 올릴 수 있도록 해서 판을 키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게 정해지면 그놈을 가지고 혁신도시가 있는 기관끼리 배분기준을 세웁니다, 국토부가. 아직 그런 것들이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기관까지 저희가 유치활동을 같이 전선을 넓힐지 아니면 뭐 할지는, 저희는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각, 그거는 민간기관까지 전선을 넓힐 때는 시도 협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한테 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분기준에 의해서 파이가 커지면…….

예, 그렇습니다.

따르면 기존의 혁신도시 기관에 우선 배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제가 좀 들렸었거든요. 그게 진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혹시.

아무것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6월까지 아무튼 기본 안을 내놓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무튼 좀 빨리 서두르겠다.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직 이른 시기지만요. 책자는 지금 1차, 2차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1차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결과가 일단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책자에요.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되고. 또 3차 가면 이것을 또 업무보고 식으로 책자 만들어서 그냥 넘어가면 저희는 그냥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 1차 했으면 1차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책자에 나온 것도 다음에 3차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실장님이 대표로 하신다든가 그런 업무보고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인구감소 대응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료도 정확히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실장님한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그 시·군 부분이 있고요. 시·군에 직접 가는 게 있고 도에 배정되는 게 또 일부가 있거든요. 도에 배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주로 연계 협력사업, 각 시·군의 연계 협력사업 중점으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군이나 도를 이렇게 보면 이 기금이 제대로 쓰여진다고 할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치단체장 해서 예를 들어서 군 단위 같은 경우나 시 단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전라북도 도민이 전체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익을 보고 어떤 사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한번 짚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보면 몇몇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팜스테이나 그런 쪽으로만 이 기금이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선정이나 과정 같은 경우도 도에서 각 시·군에 전달을 확실히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체로 이 기금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마련이 돼야지 몇 군데 몇 사업체에다만 이 기금을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음 회의 때는 넣을 수 있으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제언을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도 있고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 인구감소 관련해서 그 대책이나 방향들을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구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결혼 장려잖아요. 그다음에 출산율 증가 방법 그 다음에 보육과 교육의 정책, 어떤 그런 방향들,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또 나중에 와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직장 문제 그런 게 쭉 단계별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에 맞게끔 그 부분, 부분을 따로 떼어놓지 말고 연계해서 우리가 정책을 반영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차별화되지 않으면, 다른 많은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 해당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책이 성공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좀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인센티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선 회의적이에요. 왜? 인센티브는 전라북도가 낫게 만들어 줄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우리 여건이 낫지가 못하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여건이 더 부족한데 인센티브 그럼 다른 데에서 좀더 잘 주겠다 하면, 낫게 주겠다면 그리 가는 것이죠. 그런 노력보다도 주변 환경이죠. 인센티브가 아니고 여건이죠, 주변 여건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원하는 트렌드가 방향이 뭐냐 했을 때 웰빙, 가장 먼저 힐링, 교육, 문화, 생활편의 여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건이 있는 데에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라북도에다 굳혀 가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크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하나하나 딱딱 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전라북도의 어떤 교육정책은, 문화 또 생활편의와 관련된 시설들은 어떤 방식 그리고 힐링, 우리 건강 관련돼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전라북도에 그 만족도를 높여줄 것인가, 도민들한테, 타지에 있는 분들한테. ‘야, 전라북도에 가면 이런 것은 정말 괜찮아’ 이런 게 있을 때 ‘전라북도로 오십시오’ 했을 때 ‘전라북도 그거 하나만 보고라도 난 갈 거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똑같은 ‘우리가 오면 여기 땅 제공할게요, 세금 감면해 줄게요’, 이건 다른 지자체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인구감소 관련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나는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이거 안 되나? 혹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특례에 이민정책을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 현재 있는 인구만 가지고는 또 부족하니까 우리 아까 인구 늘리는 그것와 연계해서 그건 그거고 타 지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잠깐 농촌에서 한 1∼2년, 몇 개월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농촌에 와서 거주를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특례 발굴은 안 되나요? 그런 법은 만들어낼 수 없나요?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충분히 그것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농도 전라북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농촌이 금방 다 인구가 없어서 소멸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이런 것 특례들을 발굴해서 갖다 붙여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덧붙여서 학생들이 여기 와 갖고 대학생들이 와서 여기 그냥 공부하고 떠나버리면 그만. 아, 이것도 아니다. 또 한 가지, 지역 인재의 정의가 나는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대학교 나와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아주 괜찮은 데 가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있어요. 지역의 인재들을 외부로 그냥 내보내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이건 국가의 어떤 법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주소를 갖고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전라북도의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그런데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갔어. 우리 전라북도의 굉장한 정말 중요한 인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주소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면서 우리는 다른 지역의 인재들을 전라북도 데리고 오겠다, 이건 또 앞뒤도 맞지 않는 정책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방향이 뭐가 있는가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한 아까 대광법 관련해서는 광역, 뭡니까? 교통 시행계획이 우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우리 여기에 전라북도에 아까 우리 김윤덕 의원이나 정운천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게 2026년부터 2030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까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서 확정 지어야지 되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언제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통상 국가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요, 시작 연도 한 1년 반 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한 하반기 정도면 국토부에서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광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시행계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년 상반기인가요? 올 상반기가 아니고?

예, 통상 한 1년 반이기 때문에요. 2024년 아마 하반기부터 국토부에서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고 있는가 또 지금 여러 문제점들을 다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부처에서. 아니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럼 답을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도 몰랐을 때 답을 못 찾는 것이지, 현재. 우리 균형발전특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기재부나 국토부나 거기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느끼는 게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끄덕끄덕 정도예요, 끄덕끄덕.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끄덕끄덕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연계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난 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했나요? 서울에서 전주까지 오는데 1시간 20분∼반이면 온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끝에 고창에서부터 무주까지 가는데 세 시간이 더 걸려요, 세 시간 반이 걸려요. 교통 오지잖아요, 교통 오지. 대광법에 관련돼서 이 문제가 나는 분명히 여기 관련해서 어떤 풀어야 될 방법이 그런 해법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새만금에다가 하이퍼튜브 시범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그 시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만드는데 그러면 그 하이퍼튜브 시범 운영 특구를 우리 전라북도에 해 줘라, 동서남북으로. 고창에서 전주 거쳐 무주까지, 군산에서 전주 거쳐 남원까지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고창에서 무주 갈 사람이 많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주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주에서 또 무주 갈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똑같은 거예요, 군산에 남원까지. 본 위원도 여기 지역을 전라북도 다니면서 느끼는 게요, 전라북도가 이렇게 머나? 교통 여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튜브 연구단지가 연구 시범을 여기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시범 운영 특구를 전라북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 혹시 해 봤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전라북도도 그거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해 줘라’라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꼭 특구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전라북도에 어떤 숨통을 좀 트여줘야 되지 않을까? 전라북도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 거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좀 막 두서없이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과 종합적인 내용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도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좀 모아진 의견들 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내용들은 다음에 우리 보고 시간에 그런 방향들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런 결과가 있으면 이런 결과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방향도 잡고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노력할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같이 고루 발전할 수 있고 전국이 균형발전 한다는데 전라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으로,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