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많이는 담겨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보통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는 필수적인 것이 저작권적인 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상작이 예를 들어서 저작권 위법이 된 경우에는 그것을 환수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인가요, 상금을 다시 환수한다든가?

아, 그런 부분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적정성 검토에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 전통시장 내 상인 교육이라든지 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인회가 지금 전문성에 대해서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이 맞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서류 검토 상에는 이 상인 교육에 대한 문구가 먼저 나오면서······.

그리고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는, 어찌 보면 기획을 해야 하는 담당 회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생각하는 것을 상인회가 들어갔는데 이곳에 전문성을 상을 줬다는 점이······.

사실은 조금 어찌 보면 서류상에 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문구를 좀 써서 뭐 고객들과의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이런 높은 평가를 준다는 이런 식으로 좀 바꾼다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흥시 내 중소 영세 기업 노동자의 노동권 증진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매화일반산업단지,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등 산업 구조상 제조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 비중이 매우 크며 그에 따라 작업복을 착용하고 근무해야 하는 노동자 수가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산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가정에서 작업복을 세탁한다면 노동자 가족 구성원 모두 유해한 환경 물질과 오염 물질 등에 함께 노출되게 됩니다.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이용료와 관리 운영, 위탁받은 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양도 및 전대 금지와 감독 협력 체계 구축과 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